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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참여연대까지 등 돌린 김상조…“경질 당연”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29 18:04:56참여연대가 29일 전격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청와대 참모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경질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의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 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 주거난과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은 물론 투기이익과 개발이익 등에 대한 철저한 환수장치를 마련해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김 전 실장에게는 ‘친정’과도 같은 곳이다. 한성대 교수이던 김 전 실장은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벌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왔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7,000만원에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을 맺은 시점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하루 전이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개정안 시행 직전 큰 폭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전셋값 내로남불' 김상조 전격 경질
정치 대통령실 2021.03.29 16:08:38임대차 3법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란 하루 만에 전격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곧바로 임명했다. 4·7 재보궐선거와 부동산 개혁 과제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퇴하게 된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전셋값 인상이 논란을 일으키자 이날 아침 문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관보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의 교체를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결정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했을 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응인 셈이다. 선거와 부동산 적폐 청산 작업을 앞두고 이를 지휘해야 할 정책실장에게 흠결이 나타난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 이반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김상조 '경질' 아니다?…靑 "文에 강하게 사퇴 표명"
정치 대통령실 2021.03.29 12:10:06임대차 3법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청와대 측은 이번 논란이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김 실장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하게 사퇴 의지를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실장의 퇴진에 대해 “어젯밤에 김상조 실장께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오늘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부터 신임 정책실장이 자리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우선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협의회 등 일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김 실장께서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했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굳이 이번 건만이 영향이 아니고 이미 사의 표시한 지가 꽤 됐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여부나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했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이었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보다 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14.1%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악화한 데 따라 9개월만에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날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 김상조 전격교체…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정치 대통령실 2021.03.29 11:21:07임대차 3법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란 하루 만인 29일 전격 경질됐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에 전세를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보다 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이틀만 지났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14.1%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김상조 靑 정책실장,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정치 대통령실 2021.03.28 21:17:29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상한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한 달 전에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021년 고위공직자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의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전월세상한제에 규정된 인상 폭(5%)을 넘어서는 인상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전세 계약일은 지난 해 7월 29일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같은 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즉시 시행됐다. 김 실장이 법 시행 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전세금을 14.1% 올려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현재 성동구 금호동에서 전세를 사는데 집 주인 측의 요구로 전세금이 올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전세금을 올렸다”면서 “청담동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인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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