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란 하루 만인 29일 전격 경질됐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에 전세를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보다 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이틀만 지났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14.1%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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