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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된 GTX-D에 "검단·김포는 버리는 신도시냐"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3 15:20:02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김포~부천으로 잠정 확정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단과 김포는 정부가 버리는 신도시냐’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검단·한강신도시 연합회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GTX-D 노선은 서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발표라며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한강신도시는 15만 명, 검단신도시는 18만 명이 계획된 수도권 서부 대표 2기 신도시로 극심한 교통난 속에 오로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만을 바라보며 인내했다”며 “정부 발표는 서부 지역 주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오는 28일 국토교통부 앞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집단행동 규모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 검단에 입주 예정인 가장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는 서울에 생활권을 둔 많은 국민들이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파주 운정신도시는 GTX-A 수혜 지역, 3기 신도시인 창릉과 왕숙에는 GTX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김포 한강과 검단신도시는 서울과 직결 노선이 없는 유일한 2기 신도시”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을 위해 지옥철을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우려와 예산 탓으로 돌려 반쪽짜리도 안되는 부천행 지선으로 ‘퉁’ 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윤곽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김포도시철도 장기역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GTX-D를 신설한다”며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 69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GTX-D發 '집값 상승' 부담…강남 빼고 김포~부천만 건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2 17:57:37정부가 집값 상승 등을 우려해 경기도 서부권역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구축 계획에서 서울 강남을 제외했다. 또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에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여권 지지세가 약한 부산과 대구 지역에도 철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철도망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은 물론 노선 확충 계획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서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구간에 GTX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노선안이 계획대로 신설될 경우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동 시간이 69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든다. 반면 경기 서부권에서 GTX를 타고 바로 서울 강남과 경기 하남시까지 이동한다는 주요 지자체의 구상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별내선 연장,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대장~홍대선, 신구로선 등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 간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김천과 구미를 잇는 대구·경북권과 조치원과 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철도를 광역철도화하기로 했다. 광역철도 신설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충북’과 ‘부산~양산~울산’ 등이 선정됐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이들 지역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철도 수송 분담률이 지난 2019년 11.5%에서 오는 2030년 17%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175조 8,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 73조 원으로 추산되며 46만 8,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4차 철도망 계획안의 투자 규모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 60조 8,000억 원에 신규 사업 54조 1,000억 원을 더해 총 114조 7,000억 원 수준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서해안 고속철·지방 광역철 신설…10년내 전국 2시간 생활권 열린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2 17:46:14‘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우선 깔린다.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놓이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거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내년 대선을 의식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한 철도 사업들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은 비수도권에서도 광역권 내 주요 지점을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경부선·호남선 여유 용량 등을 활용해 대구권(김천~구미) 및 충청권(조치원~신탄진 및 강경~계룡) 광역철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설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경우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이 신설된다. 나머지 조치원~청주공항 구간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되 전체 구간을 광역철도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충청 지역은 청주 지하철 노선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내륙과 경기 동탄~청주공항 구간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차 국가철도망의 최고 수혜는 새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21분에서 48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밖에 건설 후 수십 년이 지나 선로 상태가 좋지 않은 전라선(익산~여수), 동해선(삼척~강릉), 호남선(가수원~논산)을 시속 250㎞급으로 개량해 전국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줄어들게 된다. 영남권의 경북도에는 대구경북선(서대구~통합신공항~의성) 건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김천 연장,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점촌~영주 전철화 등이 국가 계획에 포함됐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수 요건인 ‘1시간 내 생활권’을 위한 부울경 순환선 광역철도 등 4개 사업에 4조 4,566억 원이 투입된다.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부선 등 열차 운행 집중 구간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색~금천구청,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구간의 선로 용량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비전철 구간인 점촌~영주 구간을 전철화하고 인천공항철도를 급행화해 GTX급(표정속도 시속 100㎞ 이상)으로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천공항철도가 급행화될 경우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간 이동 시간은 직통 열차는 52분에서 39분으로, 일반 열차는 66분에서 51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강남 없이 '김부선'된 GTX-D…"이걸 누가 타겠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2 17:44:48정부의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2021∼2030년)과 관련해 벌써부터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 깔린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바탕으로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는 충청권을 비롯해 부산·대구·경북 지역의 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김포~부천 구간에만 건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GTX가 ‘집값 급등 열차’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에 따르면 정부는 GTX-D 노선을 김포와 부천 구간만 연결하기로 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한 D 노선의 강남 연결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현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집값 안정을 위해 D 노선 강남 연결 방안이 제외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곳 중 9곳이 GTX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기간 아파트값이 13.73% 오르며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경기 의왕의 경우 지자체가 C 노선 유치를 추진 중이다. 아파트값 상승률 2위를 기록한 안상 상록은 C 노선 정차설이 꾸준히 제기되며 집값 상승률이 11.25%에 달한다. 아파트값 상승률 3위를 기록한 고양시 덕양은 A 노선 정차 등의 호재로 올해 집값이 10.77% 상승했으며 B 노선이 정차하는 인천 연수는 10.54%의 집값 상승률로 4위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 10위 내에 든 지역 가운데 경기 시흥(9.42%)을 제외하고는 모두 GTX 관련 지역이다. 정부가 D 노선을 강남까지 연결할 경우 가뜩이나 높은 강남 집값에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노선 합리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D 노선의 경우 Y자 형태로 노선을 계획하면 공항철도와 수요가 중복되는 데다 해당 노선을 강남까지 연장하면 9호선과도 노선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 장기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김포와 하남을 버렸다. GTX인 줄 알았더니 김부선(김포~부천)이다”라며 반발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과 정하영 김포시장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D 노선이 김포~부천 구간에 그친 만큼 정부의 바람대로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D 노선 발표는 정부가 GTX가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집값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좌우하는데 그게 떨어지면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새 교통망이 들어오는 만큼 김포 집값이 상승세를 타기는 하겠지만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집값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이 신설되며 조치원~청주공항 구간은 기존 충북선인 조치원~오송 구간을 복선화하는 방식으로 광역철도 계획이 추진된다.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4개 지자체는 충청 지역 생활 경제권 통합을 위해 광역철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달 7일 재보궐선거에서 충북도의원 및 충남 기초자치단체 군의원 모두 국민의힘 후보에게 의석이 돌아갈 정도로 해당 지역에서 현 여권 관련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당근’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대구 지역에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 신설된다. 현 여권은 부산시장 자리 또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측에 내준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신설이 이번 안에 포함된 반면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무산됐다. 이 외에도 기존 선로를 개량해 고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라선(익산~여수),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인천공항철도 GTX급 급행화 방안 등이 이번 계획안에 담겼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오산시, 분당선 오산 연장 국가철도망사업으로 사실상 결정
사회 전국 2021.04.22 16:50:11오산시가 건의한 분당선 오산∼동탄∼기흥 구간 연장이 올해부터 10년간 국가철도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22일 오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분당선 연장을 포함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연구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권 소멸 등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다수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했으며,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철도사업들을 선정·제안됐다. 오산시는 오산∼기흥간 분당선 연장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당위성을 제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을 지속 방문 건의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오산~기흥 분당선 연장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공사 착공 및 준공의 절차로 추진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분당선이 연장되면 2027년 준공 예정인 망포~동탄~오산역 구간 트램과 함께 SRT, GTX-A노선, 인덕원선과의 연계 환승을 통해 오산 시민들의 강남·사당권 접근성과 출퇴근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강남 빠지고 '김부선'된 GTX-D…김포·인천 주민 뿔났다
사회 전국 2021.04.22 14:35:3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이 서울 강남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김포·영종 등 인천과 경기도 서부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된다. 국토부가 장기∼부천 구간의 총연장 거리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상으로 거리를 재 보면 약 20km 길이가 될 전망이다. 이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건의했던 노선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는 'Y'자 형태의 110km 길이 노선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김포에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잇는 68km 길이 노선의 GTX-D 노선 건설을 건의해 왔다.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되는 직결 GTX-D 노선을 고대했던 김포·영종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공청회 채팅창에서 김포∼부천 GTX를 '김부선'(김포와 부천)이라고 칭하며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GTX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김포에서 서울 출퇴근 인구가 90% 이상이다. 부천을 왜 가나. 김포골드라인 철도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부천까지만 연결되면 GTX 안 타고 그냥 골드라인 타고 다닐 거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도 "세계적인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에 도심으로 가는 급행철도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가덕도공항은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가는데 인천공항을 홀대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Y자 형태 노선의 GTX-D 노선을 강하게 건의해 온 인천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Y자 노선의 GTX 건설을 건의했는데 일단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공청회 이후에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Y자 형태 GTX 건설 당위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를 적절히 안배하는 차원에서 GTX-D 노선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Y자 형태로 노선을 계획하면 공항철도와 수요가 중복되고, 노선을 강남까지 연장하면 9호선과도 노선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
GTX-D 강남 안 간다...김포-부천 구간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2 10:07:35정부가 수도권 서부권역의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구축한다. 하지만 이는 각 지자체가 요구한 노선과 비교할 때 운행 구간이 대폭 축소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년)에 서부권 GTX 신설사업을 포함했다.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안대로 노선이 신설되면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동시간이 69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 서부권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신규 광역급행철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다만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담긴 노선은 김포∼부천 구간으로, 각 지자체가 건의한 노선과 비교해 대폭 축소됐다. 수도권 서부권 각 지자체는 각각 자기 지역에 더 유리하게 경유지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출발한 뒤 부천에서 합류해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는 Y자 노선 형태다. 해당 노선의 총 길이 110.27㎞로 총사업비는 10조781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경기도는 부천·김포·하남 등 3개 시와 함께 자체 마련한 노선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4차 철도망 계획안에는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노선이 반영돼, 서부권에서 GTX를 타고 바로 강남과 하남까지 이동한다는 지자체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Y자 형태로 노선을 계획하면 공항철도와 수요가 중복되고, 노선을 강남까지 연장하면 9호선과도 노선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를 적절히 안배하는 차원에서도 GTX-D 노선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안의 수도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는 별내선 연장,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이 포함됐다. 부천 대장과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시흥 대야에서 목동을 연결하는 신구로선도 계획안에 담겼다. 계획안대로 신규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내 주요 지점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전망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뉴타운 해제·준공업 지역에 손길…'판교급 물량' 장밋빛 약속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31 17:52:4531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 4개 자치구, 21곳의 2·4 대책 선도사업 후보지역들은 그동안 각 자치구 차원에서 개발을 원했던 곳이다. 실제 주민 동의율을 얻는 단계까지 이를 수만 있다면 양질의 입지를 갖춘 주택 공급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입지가 상당수 들어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곳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판교 신도시급인 2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도 사업 대상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업장으로 옛 신길4구역이었던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 주거지를 꼽을 수 있다. 이 구역은 신길뉴타운의 중심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구역이 해제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던 곳이다. 인접한 신길3구역과 신길5구역·8구역 등은 모두 신축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면 인근 신길뉴타운과 함께 양질의 입지를 갖춘 주거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영등포구와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정부는 용적률을 높여 1,2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 개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이 이뤄질 경우 GTX-A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가 된다. 연신내 지역은 GTX-A 노선 가운데 서울역과 삼성역을 제외한 유일한 서울 내 정거장이지만 주변이 대부분 노후 주택으로 이뤄져 있다. 개발이 실제 추진될 경우 약 8,160㎡ 부지에 2개 동으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변신한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GTX-A·통일로·연서로가 교차하는 주요 입지지만 주거지가 80% 이상 노후돼 있는 곳”이라며 “개발을 통해 슬럼화를 해결하면 지역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곳은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이다. 부지 규모만 16만 6,022㎡이다. 개발이 이뤄질 경우 4,139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애초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알짜 재개발사업지로 꼽혔지만 일몰제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위로는 도시자연공원이, 아래로는 불광천을 껴 거주 생활 환경이 좋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역세권 입지 가운데서는 연신내역 외에도 가산디지털역 인근과 도봉구의 쌍문역 일대, 영등포역 인근이 개발 후보지에 올랐다. 가산디지털 역세권은 주변에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가 있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거 입지지만 남부순환로로 공간이 단절된데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2019년 이전까지 고밀 개발이 불가능해 노후화됐다. 정부와 금천구는 이곳을 1,253가구의 아파트와 함께 G밸리 종사자를 위한 문화 상업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영등포역 인근 9만 5,000㎡는 2,580가구 규모의 직주 근접 콤팩트 시티로, 도봉구 쌍문역은 동측·서측 동시 개발을 통해 각각 447가구, 1,151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개발된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 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안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 개발을 추진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집중할 계획이다.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특이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 통보나 경찰청 수사 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우선 처리 등을 통해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예정지구 지정 시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업지 중 상가를 포함한 역세권 입지의 경우 개발이 이뤄진다면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지만 주택 소유자와 상가 건물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선정 자체보다 주민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놓아야 공급의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엄태준 이천시장, "GTX 도입에 관한 3-3-3 원칙 천명"
사회 전국 2021.03.31 17:01:08엄태준 이천시장은 31일 신동헌 광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과 함께 GTX 광주-이천-여주 노선연장에 대한 공동건의문 결의했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GTX 노선연장 안에 대해 3대 기본입장과 3대 주장근거, 3대 실천방향을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3대 기본입장은 그동안 수도권 삼중규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던 이천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특정노선 유치가 아니라 GTX-A와 GTX-D 노선 모두가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시장은 당장에 기존 경강선 개량사업을 통해 판교와 부발간의 평균시속 120킬로대를 ‘EMU260’을 도입해 평균시속 250킬로대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판교~부발 시간을 기존 37분에서 15분대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시장은 이날 3개 시 공동 결의문 채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엄 시장은 월곳-판교, 수서-광주, 여주-원주, 중앙선, 원주-강릉 모든 구간이 EMU260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 시속 250㎞로 운영될 계획인데 성남-여주(판교-부발구간)간 복선이 됐음에도 시속 120㎞로 다니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판교-부발 구간은 ‘노선개량화’ 사업만 하면 시속 250㎞로 다닐 수 있어 프라임 경강선(가칭)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동안 관계 당국의 관심이 덜했던 것 같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엄 시장은 철도 당국의 정책적 발상을 요청했다. 교통인프라의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불균형발전이 되고 있는 지역에 인프라를 공급할 경우 균형발전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음에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주는 일반적 수요공급의 원리와 경제적 원칙에 집착함으로써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천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역설했다. 수도권의 GTX가 들어가는 다른 지역에보다 상대적으로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로움이 주는 행복감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인권적 측면도 강하다는 것이다. 이천시는 GTX 관련 현안대응에 대해 “시 입장은 물론이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일정시기별로, 특정한 진행단계가 발생하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고층 아파트단지 들어설 서울 21곳은 어디?…2만5,000가구 공급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31 14:56:11정부가 추진하는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사업 후보지로 서울 4개구, 21곳이 낙점됐다.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한다.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도 사업 대상이다. 국토부는 2월부터 주민과 지자체로부터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했다.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검토한 결과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국토부는 이곳에서 약 2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있다.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7년간 방치됐으나 근린공원, 상업시설이 포함된 주택단지로 개선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들 지역에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한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노후도 등을 정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사업 대상으로 편입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66.7%)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 정비사업보다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별도의 노후도 요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현행 규정대로 준공업지역을 관리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부지면적의 60%까지 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되, 면적은 5,00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에게 일반 민간개발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사업장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 21곳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1~2단계 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11%포인트 높아지고 세대수는 민간 재개발과 견줘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토지 등 소유자가 향유하는 사업 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월과 5월에는 각각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고 6월엔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공개한다. 민간 제안 사업 통합 공모는 5월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후보지의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지구 지정 1년 전부터 지구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 경찰 등에 넘길 예정이다. 일단 선도사업 후보지가 포함된 서울 4개 구 14개 동의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추이를 조사한 결과 가격급등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학인됐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 검증으로 국민의 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의왕시·현대로템,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 협약
사회 전국 2021.03.26 20:35:28김상돈 의왕시장은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의왕역 정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3자는 GTX-C노선의 10개 역사 가운데 금정역과 수원역 사이에 의왕역 추가 정차가 이뤄지도록 홍보와 각종 사업 진행에 협력하고, 필요하면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사전타당성 조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의 행정력, 현대로템의 첨단기술력, 국회의 지원이 결합하면 의왕역 정차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 C노선(양주 덕정∼수원역 74.2㎞)은 양주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 10개 역을 둘 예정이다. 2019년 안양시를 시작으로 의왕, 안산 등 경기 서남부지역 지자체들이 관내에 정차역 추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안정은커녕 집값만 올린 GTX…D노선 벌써 시끌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26 06:30:00당초 우려했던 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들어 3월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를 GTX 관련 지역이 싹쓸이 한 것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과거 저평가 돼 있던 곳이다. GTX가 서민 집값만 올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GTX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교통호재로 집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 만약 호재가 사라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서민 집값을 올려 놓고 하락시키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 조사해 보니＞ 서울경제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많이 뛴 상위 지역은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수혜 지역으로 조사됐다. GTX-C 노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의왕시가 무려 10%가량 오른 가운데 C 노선이 정차하는 양주도 9.3% 급등하는 등 10위권에 GTX 관련 지역이 모두 포진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 상승률 1위는 의왕시로 10.01%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두 자릿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2위는 경기 양주로 9.35%, 3위는 경기 고양 덕양으로 9.27%를 기록했다. 4위는 경기 남양주 8.44%, 5위는 경기 안산 상록 7.62% 등이다. 이 외에 6위는 경기 의정부, 7위는 인천 연수, 8위는 고양 일산서구, 9위는 고양 일산동구, 10위는 안산 단원 등이 자치했다. 전국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10위권 지역은 모두 ‘GTX 수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양주는 GTX-C 노선이 정차하고 고양 덕양은 A 노선, 남양주는 B 노선이 정차한다. 노선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수혜 기대감이 높아진 지역(안산 상록·안산 단원)들도 집값이 크게 뛰었다. 시장에서는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도 작용했지만 특정 이슈로 묶인 지역들이 동시에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GTX-D 노선 제대로 발표될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GTX-D 사업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인데, GTX-D노선이 계획에 포함될 지 여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D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나선 상태다. 이들 지자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각 지자체들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GTX-D 예상 노선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도자료에서 GTX-D 노선 관련 김포 지역을 언급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GTX-D 포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D 노선 신설 필요성 등을 밝힐 예정이다. GTX가 서민 집값을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D 노선이 예정대로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편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GTX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 또한 많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 간의 이동 시간을 기존보다는 줄일 수는 있겠지만 가격·시간 등이 예측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열차 이용비용도 제법 비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파주-삼성이 3,900원 수준이지만 개통 시에는 그보다 더 오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집값상승 톱10 싹쓸이…GTX 따라 투기의혹도 달리나
Signal S-money 2021.03.24 06:30:00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많이 뛴 상위 지역은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수혜 지역으로 조사됐다. GTX-C 노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의왕시가 무려 10%가량 오른 가운데 C 노선이 정차하는 양주도 9.3% 급등하는 등 10위권에 GTX 관련 지역이 모두 포진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투기 의혹이 토지를 넘어 주택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GTX 개발 이슈 지역들까지 감시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특정 지역 내 부동산 투기는 도로나 철도 개설 등 교통망 인프라가 확충될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며 “GTX 정도 되면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일 수밖에 없다. 정부 조사도 이에 맞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집값 상승 1~10위, 모두 'GTX 수혜 지역'=23일 서울경제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3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 순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상승률 1위는 의왕시로 10.01%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두 자릿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2위는 경기 양주로 9.35%, 3위는 경기 고양 덕양으로 9.27%를 기록했다. 4위는 경기 남양주 8.44%, 5위는 경기 안산 상록 7.62% 등이다. 이 외에 6위는 경기 의정부, 7위는 인천 연수, 8위는 고양 일산서구, 9위는 고양 일산동구, 10위는 안산 단원 등이 자치했다. 전국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10위권 지역은 모두 ‘GTX 수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양주는 GTX-C 노선이 정차하고 고양 덕양은 A 노선, 남양주는 B 노선이 정차한다. 노선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수혜 기대감이 높아진 지역(안산 상록·안산 단원)들도 집값이 크게 뛰었다. 시장에서는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도 작용했지만 특정 이슈로 묶인 지역들이 동시에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땅 외에 아파트도…번지는 투기 의혹=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각종 개발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확충 또한 부동산 가격을 크게 자극하면서 ‘투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GTX 개발 정보에 대한 투기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신도시 외 GTX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 현재 2,000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상태다. 토지 투기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가장 손쉽게 이익을 취하는 건 아파트 투자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땅 투기 의혹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수혜 지역에서 토지 외에 아파트 등 주택을 거래한 공직자가 대거 확인됐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 직원은 237명에 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 114명도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이들 주택 보유자의 투기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도시보다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GTX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GTX-D 노선을 놓고 여러 지자체가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 지역’이 D 노선으로 확정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세종시·GTX 등도 포함시켜라" … 성난 민심에 지자체들 자체조사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08 18:07:09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당장 정부 조사 대상에서 빠진 세종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여기에 부천시·대구시·광주시·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실상 전국에서 이뤄진 대규모 개발이 조사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한 전문가는 “GTX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전국의 관련 지자체들도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종시에 정부 조사단을 파견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임직원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시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정권이 남용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조사에 나섰다. 대구도시공사는 이날부터 자체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토지 보상이 끝난 수성의료지구·대구국가산업단지·안심뉴타운·금호워터폴리스·대구대공원·식품산업클러스터·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다. 광주광역시도 광수 산정지구 조사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민생사법경찰과·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인천시가 자체 조사에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에서 토지 보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부천시도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대상을 철도 업무 관련 공직자 등 철도 역사 개발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는 직무군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실제 최근 경기 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GTX 사업이나 철도 노선 건설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지자체, 철도 관련 공기업 직원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서울시, GTX 광화문·동대문·왕십리역 추가 국토부 건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25 08:29:29서울시가 광화문과 동대문, 왕십리역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거장을 강북권에 3개 더 만드는 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GTX-A노선 광화문(시청)역, B노선 동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노선 왕십리역 신설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계획상 A, B, C노선의 전체 역은 각각 10, 13, 10개다. 서울 내 역은 A노선 수서·삼성·서울역·연신내, B노선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망우, C노선 양재·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이 계획에 들어가 있다. 시는 "기존 계획에 의하면 서울 도심까지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환승을 통한 실제 목적지까지의 도달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부족해 향후 수도권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추가 건의 이유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과반수는 목적지가 서울 중심부이며, 중심부를 관통해 그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낮다. GTX-A노선에 해당하는 파주·고양 축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의 목적지 중 서울 중심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수준이고, 중심부를 지나 한강 이남까지 이동하는 비율은 18.2%에 그쳤다. 또 GTX 승객 중 서울 지하철로 환승해 목적지로 가는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환승 거점이 될 정거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가 신설을 제안한 세 역은 모두 이용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통행시간 감소, 철도 네트워크 조성, 직장-주거 접근성 강화, 교통 공공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내다봤다. 시는 또 정거장 추가로 GTX 통행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유기적 환승에 따른 통행시간 감소 효과로 이용자 편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거장 추가로 구간 통과에 2분이 더 소요되지만, 환승 시간은 3분 30초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계산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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