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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오세훈 탓"
정치 정치일반 2021.04.22 11:32:25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기간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7% 오른 상태로, 한국부동산원은 그 상승 원인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로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고 짚어 말했다. 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여파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제 등도 최우선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라는 것에 기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오세훈 시장 '새 서울' 비전 밝힌다...오늘 DDP에서 취임식
사회 사회일반 2021.04.22 08:26:20오세훈 시장을 새로 맞은 서울시가 오늘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을 연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DDP의 화상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에서 동시 중계된다. 서울시는 참석 인원을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으로 최소화했다. 취임식은 시민 소망영상, 취임선서, 취임사 발표, 축하인사 등으로 진행된다. 취임식에서 오 시장은 새로운 서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전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 카드, '집값·재건축 활성화' 두 토끼 잡을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2 07:02:16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 주도 공급을 내세운 중앙정부와 정반대로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한 것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투기 수요 유입 우려까지 제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구역 지정은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지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토지 면적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하향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이다.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세훈, “안전진단 문제 풀어달라” 재건축 활성화 의지 강조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재건축이 절박한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 번 직접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날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 오 시장은 오찬 후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국토교통부가 안전 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다”고 전했다.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방지하면서 재건축 규제는 풀어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국장은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또한 진행 중”이라며 “실거주 목적 거래 등 실수요자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 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오 시장 요청에 화답할까…토지거래허가 실효성 의문 정부는 최근 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에 우려를 표했던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를 푸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 시장에게 재건축이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만큼 실거주 요건 때문에 매수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량이 줄어든 채로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및 영동대로 지하화 등 호재를 업고 강남 일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일대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집값이 뛰면서 오히려 풍선 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천동 ‘파크리오’는 지난해 6월 최고 19억 원에 거래됐지만 한달 후 20억 6,000만 원까지 오르며 1억 6,000만 원가량 뛰었다. 해당 단지는 행정 동으로는 잠실동에 위치하지만 법정 동으로는 신천동이어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해갔다. 역시 대치동 인근의 도곡동 ‘렉슬’ 전용 84.99㎡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전 최고 24억 9,000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이후 2달 만에 28억 5,0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번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 이번 규제를 피해간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강북권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구역, 그리고 경기권 정비 사업장 등이 대표적인 풍선 효과 후보지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집값 안정·재건축 활성화'...오세훈, 두 마리 토끼 잡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1 19:58:06서울시가 21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공 주도 공급을 내세운 중앙정부와 정반대로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한 것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투기 수요 유입 우려까지 제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세훈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 풀어달라”=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재건축이 절박한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 번 직접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날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 오 시장은 오찬 후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국토교통부가 안전 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다”고 전했다.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방지하면서 재건축 규제는 풀어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국장은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또한 진행 중”이라며 “실거주 목적 거래 등 실수요자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 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은 의문, ‘풍선효과’ 우려도=정부는 최근 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에 우려를 표했던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를 푸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 시장에게 재건축이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만큼 실거주 요건 때문에 매수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량이 줄어든 채로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및 영동대로 지하화 등 호재를 업고 강남 일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일대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집값이 뛰면서 오히려 풍선 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천동 ‘파크리오’는 지난해 6월 최고 19억 원에 거래됐지만 한달 후 20억 6,000만 원까지 오르며 1억 6,000만 원가량 뛰었다. 해당 단지는 행정 동으로는 잠실동에 위치하지만 법정 동으로는 신천동이어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해갔다. 역시 대치동 인근의 도곡동 ‘렉슬’ 전용 84.99㎡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전 최고 24억 9,000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이후 2달 만에 28억 5,0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번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 이번 규제를 피해간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강북권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구역, 그리고 경기권 정비 사업장 등이 대표적인 풍선 효과 후보지다. 다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등을 언급한 만큼 풍선 효과가 크지는 않으리라는 의견 또한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결국 ‘가격이 오르면 규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시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다른 정비 사업장으로의 풍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속보] 文 "재건축 완화는 낭비, 시장안정 담보돼야 가능"
정치 대통령실 2021.04.21 14:38:18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완화 건의에 기존의 신중론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서울 재건축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지만, 집이나 상가에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하게 폐허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어 낭비”라며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까지 추진 중인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이 ““시범 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한 데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임 국토부 장관(노형욱) 인터뷰를 보면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을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8억 뛴 재건축…토지거래허가 넓어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0 18:30:00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여의도와 압구정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118.12㎡(3층)가 지난 3일 신고가인 24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2월 22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두 달 새 2억 원이 오른 것이다. 시범아파트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던 대표 지역이다. 지난달 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용 156.99㎡가 사상 최고가인 29억 8,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구역별로 조합 설립 인가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거래가 되기만 하면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신현대11차 전용 171.43㎡가 이달 12일 52억 7,000만 원(8층)에 거래돼 마지막으로 거래됐던 지난해 9월의 44억 5,000만 원(11층) 기록을 깼다. 7개월 새 8억 2,000만 원이 뛴 것이다. 신현대12차 전용 110.82㎡도 1일 8층이 32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23일 30억 원에 비해 2억 5,000만 원이 올랐다. 이들 단지가 포함된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1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전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에서도 신고가가 이어졌다. 현대2차 전용 160.29㎡가 5일 54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기록한 42억 5,0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이나 상승했다. 현대4차 전용 117.9㎡는 이달 13일 41억 7,500만 원(4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두 달 전 최고가인 40억 3,000만 원(3층)보다 1억 4,500만 원 더 올랐다. 송파구에서도 신고가 기록이 등장했다. 아시아선수촌 전용 99.38㎡(10층)는 1일 28억 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거래가 26억 원(8층)보다 2억 원 오른 가격이다.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잠실우성1~3차도 80.39㎡가 6일 18억 1,000만 원(5층)에 거래돼 지난해 8월 거래가인 17억 7,500만 원(9층)을 웃돌았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에서도 9일 66.6㎡(6층)가 17억 6,000만 원에 팔리며 두 달 전에 비해 2,000만 원 높게 형성됐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 주요 재건축 단지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 재건축 아파트값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다 중앙정부의 스탠스 변화 없이 서울시가 얼마나 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을지도 유동적”이라면서 “급등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노원 재건축 들썩…상계주공 6단지 1차 안전진단 통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0 14:47:46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가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상계주공 일대 중층(15층 이상) 단지 중에서는 최초다.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는 이날 1차 정밀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E등급(31점 미만)은 안전진단 통과, D등급(31∼55점)은 공공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지난 1988년 입주해 준공 34년 차를 맞은 상계주공6단지는 총 28개 동, 2,646가구로 구성돼 있다. 총 16개 단지로 구성된 상계주공은 현재 모든 단지가 재건축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8단지(포레나 노원)는 지난해 12월 입주했고 5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 총 16단지 중 세 번째로 안전진단 관문을 넘게 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오세훈 1호 공약 '130만 1인 가구 지원' 본격 시동…전담조직 설치
사회 사회일반 2021.04.19 11:38:27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앞으로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오 시장이 1월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1호 공약인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다. 그는 1인 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문제 해소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소하겠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시 1인 가구는 2010년에는 85만명이었으나 지금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인 130만 가구에 달한다. 기존의 서울시 1인 가구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부서별로 담당해 왔으며,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도 1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9일부터 가동되는 TF는 단장직을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국장급)이, 반장직을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과장급)이 각각 맡으며 실무직원 15명이 배치된다. 정식 조직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이 만들어지면 단장 아래에서 과장급이 반장을 맡는 2개 반에 6개 팀 등 총 32명이 일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시민들의 5대 고통을 해소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 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오세훈 1호 공약 시동…1인 가구 전담조직 만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19 11:26:19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 달에 시장 직속 정규 조직인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TF는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국장급)이 단장을 맡고 실무직원 15명이 배치된다. 정규 조직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이 만들어지면 단장 아래에서 과장급이 반장을 맡는 2개 반에 6개 팀 등 총 32명이 일하게 된다. 기존의 서울시 1인 가구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관련 부서별로 담당해 왔다. TF와 신설 예정인 정규 조직은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1인 가구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시민들의 5대 고통(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을 해소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 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높아진 분양가에 공공재개발도 '그림의 떡'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9 06:00:00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며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과 층수, 분양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민 실수요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사업설명회에는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1·2차에 걸쳐 발표된 20여 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 추진 방안을 담은 청사진이 나오는 자리였던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자리에서 흑석2구역에 층수 최고 49층, 용적률 600%, 시세 70~75% 수준의 분양가 조건을 제안했다. 올 초 제시한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흑석2구역에 최고 40층, 용적률 450%, 시세 60~65% 수준의 분양가를 제안했다.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는 “사업성이 주민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고, SH공사 측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사업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포기하면 다른 후보지도 줄줄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 정부가 개선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식 추진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초반 용적률·층수·분양가 기준이 낮게 나와 문제가 있었지만 SH공사가 이를 풀어줬다”며 “일부에서 민간 재개발로 가자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고 용적률과 층고, 분양가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넘게 사업을 못할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추진위는 다음달인 5월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한 뒤 동의서를 걷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6월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수준이 민간 개발보다 높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후보지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흑석2구역의 경우 20평대인 전용 59㎡의 분양가가 1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전용 84㎡는 13억원대 수준이다. ‘국평’인 전용 84㎡는 물론 중소형 평형까지 모두 중도금 대출 불가선인 9억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된 것이다. 물론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조차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웬만한 서울 내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을 훌쩍 넘기는 만큼 상환 능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라도 중도금 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20평대가 10억…공공재개발도 현금부자 잔치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9 06:00:00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공급 대책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도 현금 부자의 전유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전용 59㎡ 일반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10억 원대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공급책이지만 정작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분양가는 3.3㎡당 4,000만 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열린 흑석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최한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SH공사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75%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국민 평형인 전용 84㎡가 13억 원에, 전용 59㎡(20평형대)는 10억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된다.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중도금 대출 불가선인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통상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60% 정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가운데 분양가 산정 기준을 까다롭게 할 것 같지 않다”며 “흑석 외에 다른 구역의 일반 분양가도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진위와 SH공사는 곧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은 1차와 2차를 포함하면 흑석2구역 등 24곳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주택건축본부 조직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오세훈의 ‘35층 룰’ 폐지, 결국 기부채납 규모에 달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8 17:31:41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관측되던 ‘35층 룰’ 폐지와 관련,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규모가 해결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과거 오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요구한 기부채납 비율에 반발했던 전례가 있다.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에 공공기여 방법 및 규모를 어떻게 반영할지 오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2040 서울플랜에 35층 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방안을 함께 담게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이 지난 2009년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의 큰 기조를 이어가되 세부적으로 공공기여의 양이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 역시 35층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급부로 공공기여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의회는 오 시장이 2040 서울플랜을 최종 고시하는 과정에서 의견 제시 역할을 한다. 시 의회 관계자는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에 걸맞는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인 2009년 1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성냥갑 아파트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용 녹지 축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을 25% 이상으로 정해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었다. 당시 5개 전략정비구역이었던 압구정·성수·여의도·이촌·합정 지역 주민들은 초고층 재건축은 환영하면서도 25~40%에 달하는 기부채납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압구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성수나 여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5.5%였음에도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09년 이후 12년이 지난 만큼 도시 여건이나 시장 상황도 달라지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교하게 컨트롤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계획 규제 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상한제라는 (중앙) 규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35층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재건축이 시급한 단지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대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한강변 용산 산호아파트 최고 35층으로 재건축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8 17:30:23용산구 산호아파트가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이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강에 인접한 산호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35층에 임대 73가구를 포함해 총 647가구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건축 계획에는 서울시 공공 건축가가 참여했다. 시는 “기존 한강변 공동주택 디자인과 달리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도심과 조화를 이루며, 한강 물결에 순응한 수평적인 선과 물의 색채를 절제된 입면 형태로 접목해 창의적인 건축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한강 쪽 전면부에는 6층짜리 저층 건물을 배치하고, 단지 최상층에는 외부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 커뮤니티 시설인 ‘스카이 북카페’를 계획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한강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영상]'오세훈 체제'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석학' 심교언은 이렇게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8 11:00:00지난 7일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서울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서울 시장에 서울 시민들이 거는 가장 큰 기대 중 하나는 역시 지난 몇 년 간 급등해버린 집값을 안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단연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압구정 현대7차(전용면적 245.2㎡) 아파트는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13억원 뛴 80억원(11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평당 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4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날을 세우며 "35층 규제 풀어 집값 폭등한다면 옳지 않다"고 강력히 입장을 표명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서울경제 부동산 채널 ‘집슐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찾았습니다. 아래는 심교언 교수의 답변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했다. 새로운 시장 체제 하에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서울시장 직권에 해당하는 재개발·재건축 사항은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재건축·재개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관한 것들은 서울 시장이 바뀌면 바로 인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직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25만 호 정도를 인허가를 미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 밀려 있습니다. 이 물량들은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미룬 것이거든요. 가령 재건축 단계에서 국제현상공모를 위한 설계를 하라든가, 집창촌의 흔적을 보존하라는 것과 같은 정책은 필수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법률 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 결과 재건축이 늦어지게 됐죠. 또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가 '층고 완화'입니다. 그런데 층고 완화 역시 서울시장의 직권이기 때문에 현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시장은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150~250%)을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300%)으로 바꾼다든가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용적률 200~500%)로 바꾼다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용도 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용적률이 올린다면 서울시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울시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 중의 하나가 각종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준비 중인 상당수의 단지가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과도하게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요구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곳들이 많았거든요. 서울시장 권한으로 공공기여 비중을 줄여준다면 사업성이 좋아져서 진척이 더뎠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모든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경우 1, 2차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 다시 이야기가 나오거나 현 정권에서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용적률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국토교통부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300%로 규정하더라도 지자체의 조례에서 250%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시의회는 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용적률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더라도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받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역구의 민원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을 의식한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협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행정상 형평성입니다. 행정은 항상 공평해야 하거든요. 가령 층고 완화의 경우도 서울시장 직권이지만 자의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50층, 70층을 허가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행정적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관할의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대출 규제, 개발 부담금 부과 등은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서울 시장이 선출됐다 하더라도 서울 전역의 재개발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개발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3년 정도 지나서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살짝 오르고 조금 지지부진한 모양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고점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거시경제가 너무 불안하거든요. 또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힘에 부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불가피 하지만 그 압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건축 순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나 잠실, 반포 같은 상징적인 단지의 재건축을 먼저 시행한다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적은 단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산해나가는 방향을 택한다면 상승 압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세훈 시장 지난 임기 시절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내다보는가? 한강 르네상스 정책은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크게 걸었지만 거의 실현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 본인도 해당 정책에 대한 미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주 특별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강변 아파트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은 업무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로 바뀌어 업무가 같이 들어가고, 어떤 지역은 또 경관을 고려해서 초고층으로 갈 수도 있겠죠.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도 혜택을 보겠지만은 강남에 대해서는 아마 강력하게 개발을 밀어붙이지 못할 겁니다. 내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남 발 집값 불안을 야기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강남은 집토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북은 뭐 산토끼라고 볼 수 있고요. 집토끼보다는 산토끼를 계속 잡아서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북 지역에 더 큰 혜택이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강 르네상스와 연결시켜서 해보면 마용성 지역이 과거에도 주목하던 지역이 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지역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마용성 한강변의 큰 아파트들은 부동산 시장에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용산 개발을 지금 당장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강북의 재개발이라든가 강남의 눈에 덜 띄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가시화되고 진행이 빨리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단지들은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 개발은 원칙과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적어도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원칙을 만들어야겠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지만 형평성의 잣대도 있고 지역성의 잣대도 있습니다. 그런 잣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용산 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식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바뀌었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대거 짓는다는 계획은 아마 수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한 대도시의 기차역 인근에 임대주택단지가 모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역 주변에 임대주택단지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산역은 전국으로 가는 KTX가 출발하는 그런 거점입니다. 특히 호남권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죠. 그런 곳에는 국제업무 지구가 위치해 서울과 용산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정현정 기자 jnghnjig@@sedaily.com -
[뒷북경제]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꿈틀, 종부세 부과 기준 9억도 올릴까
경제·금융 정책 2021.04.17 18:17:55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 여야가 동시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정부는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선거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있는 만큼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유세 완화는 시기의 문제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주로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많이 부담하게 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고 궤도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이 주목받는 것은 집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폭등하자 서울 아파트 6채 중 1채인 41만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종부세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까지 대상이 됐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9억원 기준은 2009년부터 12년째 그대로 인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지난 2016년 6만 9,000명에서 2020년 29만 1,000명으로 4.2배 증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선거 다음 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년까지 0.5~2.7%에서 올해부터 0.6~3.0%로 높아진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다시 낮출 수도 있으나 당정은 정책 후퇴로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일단 6월1일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입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와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뒤 여론이 폭발할 것을 생각하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상승하고, 공시가격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입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극소수만 해당 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재산세의 경우 정부가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는 3년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췄지만,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6억이 넘는 곳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 받는 특례 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 시장은 당선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정반대 인식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미세한 부동산 정책 변화라도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과, 들끓는 민심을 달래는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내부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4 대책’ 발표 전후로 상승세가 꾸준히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0.07%)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자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노원(0.17%, 상계·월계동), 송파(0.12%, 잠실동), 강남(0.10%, 압구정동) 등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이 토지주(조합)에게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오 시장도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을 잘못 건드렸다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집값 안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오 시장은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상승 억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효과를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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