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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보란 듯 …홍남기 "신고가 재건축단지 모니터링"
경제·금융 정책 2021.04.08 18:05:4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의 불협화음을 예상한 듯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제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8일 당초 예정에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2·4 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왔고 이러한 상호 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공약으로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사례가 나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신규 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 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 제안 통합 공모 등 주택 공급 대책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무주택자 위해 이달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08 08:41:3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불안한 조짐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은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며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마지막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라 3월 첫째주의 0.07%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 역시 같은 기간 0.06%에서 0.03%로 줄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와 매도매물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월 마지막주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KB기준 77.3, 부동산원 기준 101.0으로 2월 첫째주 109.8, 110.6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매수우위지수는 100미만일 경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행정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하위법령정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수장 바뀐 서울시 '재건축 마천루 예고'…집값 들썩이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08 08:31:07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되면서 서울의 부동산 정책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 “이 정부는 너무나 쉬운 길을 택했다.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다 억제해버린 것"이라며 "제가 지정했던 700여개 재개발 지구 중에 약 400개를 박원순 시장이 해제를 해버렸다. 그 바람에 이런 주택시장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했다. 질타의 밑바탕에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의 방향 자체를 다시 틀어야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다. 그 핵심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 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 수도권 외곽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규제 완화가 빠른 공급 시그널로 인식 되면서 가격 하락 및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유세 기간 동안 정비사업 규제를 역설했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시장 취임 일주일 안으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 역시 취임과 동시에 시동을 걸 수 있는 단지로 꼽기도 했다. 오 후보가 내건 '5년 간 36만호' 공약 수치에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다. 시장은 이미 기대감이 반영되는 분위기다. 오 후보가 곧바로 추진 가능한 지역으로 콕 찍었던 압구정 지역의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245.2㎡(80평형·11층)는 최근 8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27일 같은 평형(9층)이 67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6개월 새 무려 13억 원(19.4%)이 뛰었다. 이번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에, 오 후보 취임 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져 생긴 현상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평가다. 민간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신 LH나 SH가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만약 오 후보 취임 후 민간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이 높아지고 노후도·동의율 등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재개발의 매력이 상쇄될 수 있다. 이른바 '35층 룰'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35층 룰은 서울시내 어디에서든 주거용 건물은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2030서울플랜'으로 불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나와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2040 서울플랜' 수립 중인만큼 오 시장이 취임할 경우 높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 △재산세 감면 특례 기준 완화 등 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설득도 정책 추진의 관건이다. 용적률이나 정비사업 동의율·노후도 규제 완화 등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15곳->5곳…쪼그라든 공공재건축 고작 2,200가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07 18:00:00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 용산구 강변강서 등 5곳이 선정됐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며 요란한 홍보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참여가 기대됐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빠지면서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결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곳은 15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7곳이 컨설팅을 마쳤고 5곳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 등이다. 총 1,503가구 규모로 가구 수 증가 혜택 등을 통해 2,232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00여 가구 재건축…증가분 50% 기부채납=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용적률·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두 배 가까이 가구 수를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주택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 지역들은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곳들이다. 대어들이 다 빠지고 소규모 단지만 남았다. 정부는 이번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개 단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원 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4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후보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부터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남 알짜 단지 다 빠져…‘5만 가구’ 계획 삐그덕=정부는 5년간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대로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하면서 ‘초반 흥행’에는 실패한 듯한 모습이다. 이날 후보지역 선정 결과에서 유일한 강남권 단지로 주목받았던 신반포19차는 결국 빠졌다. 신반포19차는 민간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참여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대형 단지들이 검토 끝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은마 등 일부 단지 주민들은 ‘공공재건축 절대 불가’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총 101곳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주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제안(69곳)하는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흥행 여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주민들이 바라는 재건축의 모습과 공공이 요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응이 적은 것”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줄이는 등 시장의 기대에 맞춰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쪼그라든 공공재건축…신길13·망우1 등 5곳 선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7 16:30:00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 등 5곳이 선정됐다. 앞선 사전컨설팅에서 강남권 단지로 유일하게 참여했던 서초구 신반포19차는 주민 반대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해 발표했다. 신길13구역을 비롯해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 등이다. 총 1,503가구 규모로, 가구수 증가 혜택 등을 통해 2,232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앞서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던 신반포19차는 이번에 빠졌다. 신반포19차는 민간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용적률 혜택 등으로 늘어난 가구는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개 단지에 대해서는 8·4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공원설치 의무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도 현행 대비 1.5배(총 1,503가구→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신속히 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총 101곳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등이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지는 모두 8곳이다. 정부는 제안이 들어온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을 진행한 뒤 7월 중 후보지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吳 “남산 있는데 웬 수직공원” 朴 “기득권 위한 재개발”[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5 14:57:26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일 선거 이전 열린 마지막 토론에서 서로 내놓은 정책 공약을 두고 “실현 불가능하다”, “기득원을 위한 공약”이라며 격론을 벌였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내놓은 수직정원과 세금 지원 공약에 대해 지적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이 ‘제2의 용산참사’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남산이 있는데 수직공원 짓나” 오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서 먼저 주도권 토론의 발언 기회를 얻고 정책 박 후보의 정책을 검증했다. 오 후보는 “수직공원을 짓는다고 하는데 한 층에 5,000그루씩 심어도 남산의 10분의 1의 산소도 내지 못한다”며 “수천 억 원을 들여서 인공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영등포의 경우 녹지비율이 종로의 20분의 1이다”라며 “이런 곳에는 수직정원을 만들어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산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 후보는 “(박 후보가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외에)청년 데이터, 대중교통 할인 등 또 지원하는 공약이 늘어났다”며 “(시장 임기)1년 간 하겠다는 공약이 100개가 넘는데 몇개만 더해도 지원액이 3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부채가 10조 원이다”라며 “박원순 시장 시절에 6조 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에 오 후보가 시장 시절 큰 폭으로 빚을 늘렸다고 설명하며 “빚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분”이라고 받아쳤다. 박영선 “기득권만을 위한 재개발하나” 박 후보도 주도권 토론의 마이크를 잡자마자 “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는데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며 “용산참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가 “용산참사는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덜 됐기 때문에...”라고 답하자 박 후보는 말을 끊고 “(재건축·재개발은)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이라고 몰아세웠다. 박 후보는 이어 “뉴타운의 결과가 원주민의 정착비율이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오 후보는 “20~30%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20~30%만를 위한 서울시장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어떻게 하면 (원주민을) 100% 정착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저는)주민참여형 재개발을 할 것”이라며 “오세훈식 재개발은 불도저식”이라고 되받았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가격 2배 치솟았는데 팔지도 못하고 …공공재개발, 희망고문 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4 17:34:51최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 기자가 길에서 마주친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의 다른 15곳과 함께 후보지로 지정됨과 동시에 지난 달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는 ‘올 스톱’된 상태다. 한 전문가는 “재개발 투자는 대부분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가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말 그대로 공공재개발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빌라 가격 이미 2배로 치솟아= 신월7동 2구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됐었다”며 “2·4 공급대책이 나오고 거래가 주춤하더니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발표되자 다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일대에서 거래가 가장 흔한 11~12평짜리 매물의 경우 예전에는 1억원대 매물도 있었지만 거래가 늘면서 2억원대 후반에서 3억원대 초중반에 시세가 형성됐다. 거래가 뜸해지긴 했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신월7동 2구역과 함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 상계, 천호 등에서도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앞으로 거래는 더 얼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달리 발표 이후 주택을 매수해도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발표 바로 다음날인 30일부터 해당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가격은 치솟고, 재산권 행사는 막히고 = 지난 1월 흑석2구역과 양평13·14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일대 빌라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증한 바 있다.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수 억원씩 뛰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자 정부는 뒤늦게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이들 토지거래 시장은 얼어 붙었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결과 1차 후보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 1월 26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는 ‘0’에 가깝다. 흑석2구역과 용두1-6구역에서 각각 한 건씩 이뤄졌고, 양평13·14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강북5구역 등에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공공재개발이 정부 의지대로 사업이 순항할지도 의문이다. 이들 지역들 자체가 낮은 사업성, 주민동의율 부족 등으로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곳이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다. 일부 선정지의 경우 민간 재개발로 가겠다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공공 참여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서울 집값 숨고르기 나섰지만…재건축 추진 단지는 '껑충'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4.04 14:55:46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폭을 줄이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국지적 강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 2월 5일 0.17%에서 지난 2일 0.07%로 두 달 연속 오름 폭이 감소했다. 이 중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83% 올라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1.47%)보다 0.36%포인트 높았다.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금리 인상,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가 더해지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10.82㎡의 매매가는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30억원(13층)을 돌파했고 이달 1일 32억5,000만원(8층)으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 단지가 속한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은 현재 조합 설립을 목전에 뒀다. 역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현대아파트 1차 전용면적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팔려 그 전달 5일에 체결된 매매가(51억5,000만원·3층)보다 무려 11억5,000만원이나 올랐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인 데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달 중순께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이상이고 1주택자인 조합원 매물에만 입주권이 새 소유주에게 승계되지만 이를 충족하는 가구는 많지 않다. 이에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인 단자의 가격 급등세가 최근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돼 취임하면 일주일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단지의 경우 최근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음에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목동11단지 근처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에 주민들이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다"며 "급매물을 찾는 매수 문의가 늘었지만 호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최종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목동9단지 또한 올해 들어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용 71.37㎡의 경우 지난 2월 26일 15억8,000만원(8층)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현재 매물이 거의 없고 시세는 16억∼16억5,000만원에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8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51.92점)한 것을 끝으로 14개 단지가 모두 1차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 6월 13일 목동6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통과했으나 같은 해 9월 목동9단지가, 최근 목동11단지가 결국 2차 안전진단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한껏 부풀었던 재건축 기대감이 한풀 꺾인 양상이다. 목동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들이 2차 진단을 시장 선거가 끝난 이후로 늦추는 분위기"라면서 "내년에 대선도 있고 현재 부동산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으니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에서 50%로 크게 늘고 현장 조사도 강화됐다"면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는 2차 안전진단 이전 단계까지만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강화한 이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아파트는 도봉구 삼환도봉이 유일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2년 거주 요건, 초과이익환수제 등 네 가지 규제 모두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험난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에 여당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당선되면 용적률 규제나 도심부 높이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임기 1년 2개월의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내년 서울시장·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정부, 부추기고 배제"...공공재개발 탈락·보류 거센 반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2 17:21:29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뒤 후보지에서 탈락 또는 보류된 지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한남1구역의 경우 보류도 아닌 탈락으로 결정되자 소송전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다른 보류 지역들도 “집단으로 연대해 대응하겠다”며 잇따라 불복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추진협의체’ 주민 수십 명은 이날 용산구청에 모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데 따른 반발이다. 과거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된 후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돼온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협의체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은 72%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했다”며 한남1구역을 최종 탈락시켰다. 주민 동의율을 협의체의 주장보다 낮게 반영했고 주민 158명의 명의로 제출된 반대 민원 등을 고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특히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우려한 상가 주민들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한남1구역은 신청을 제일 빨리 한데다 주민 동의도 72%까지 확보하는 등 최우선으로 후보지로 선정돼야 할 곳인데 탈락 결정이 났다”며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지역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바람을 넣어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지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재심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집단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차 후보지 보류 결정이 내려진 마포구 아현1구역,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재개발추진위 등은 입장문을 각각 발표하고 “보류 지역들끼리 연대를 통한 공동 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번동의 한 주민은 “사업성이 없어서 공공재개발을 하라고 해놓고 사업성이 없어 탈락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성동구 하왕십리(옛 하왕9구역) 주민들은 “성동구청이 반대파에 치우쳐 형평성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 관련 사업지로 편입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영등포구 도림동 주민들은 정부가 이 지역 일부를 2·4 대책 후보지로 중복 지정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주도 개발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선정을 보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아현1구역 등도 “공공직접시행 방식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후보지 선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재개발은 시장과 공공의 기능을 잘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뜻을 가급적 많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LH사태에도…선거앞두고 16곳 2차 공공재개발 지정[종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9 23:3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책변수를 앞두고도 정부와 서울시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가 이미 시장에서 상당부문 무너진데다, 추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 마지막까지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선정 자체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지난 1월 선정한 1차 후보지의 진행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구역을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신 LH나 SH가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4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비슷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정비가 마칠때까지 토지 소유주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나 SH가 직접 조합원의 토지를 사들여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다. 28곳의 최종 후보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한남1구역과 마포 대흥5구역 등 16곳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들의 이견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동의율 10%라는 낮은 신청 기준에 따라 공모에는 접수했지만 정작 접수 이후 내부 반대가 불거지면서 주요 구역이 보류되거나 미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는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류했다.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은 주민들의 반대로 선정되지 않았다. ◇"우리 지역 공공재개발 안하게 해주세요" 청원도…주민 합의가 관건=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주민들의 반대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3기 신도시도 아직 지역에 따라 보상이 5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주택 공급 사업은 크고 작은 변수가 많다"며 "하물며 LH사태로 인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다 서울시장선거, 대선 등의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마저 앞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의 동력이 유지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선정에 앞서 현장 곳곳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 내부에서부터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됐다. 지난1월 선정된 서울 시내 8곳의 후보지 중 가장 알짜라고 평가받는 흑석2구역의 경우 정부의 제안이 사업성이 없다며 공공재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흘렀다. 이번 대책에서 유력한 후보지 였던 대흥5구역의 경우에도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지정 반대하는 동의서를 받아 마포구청에 제출했다. 한남1구역은 주민 동의율 70%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등에 공공 재개발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결국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 자체도 만만치 않다. 공모 단계에서야 주민 동의율이 10%만 넘기면 되지만 추후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대 토지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LH등과 공동 시행도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결국 공모기준(10%)보다 최소 40%포인트 이상의 동의율을 더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장 선거도 변수다. 오세훈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걸고 있어 만약 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재개발이 갖는 이점이 상쇄될 수 있어서다. ◇'공공' 논란 큰데, 보류 지역에 공공직접시행 권하겠다는 정부=LH사태 이후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심리적 거부감 외에도 실제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사실상 주민설명회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선정한 후보지 8곳 중 현재까지 봉천13구역 만이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애초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2~3월 내 8곳 전체에서 설명회가 마무리 됐어야 한다. 정부는 그럼에도 이번 2차 후보지로 보류된 구역에 오히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민간과 공공을 떠나 공급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정부가 예정대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민간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결국 조합원이 선택하는 문제인데,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로는 주민 동의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라고 평가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오세훈 "해법은 재개발 재건축...층고 완화로 주택 공급 대폭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4 17:11:23“재건축 층고 제한을 완화하면 일주일 내에 (서울 지역에) 신규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사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가 35층으로 묶여 있지만 규제 완화는 시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현재의 층고 제한과 관련해 “(법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가 시행령으로 낮춘 만큼 시장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묶어놓은 ‘서랍 속 규제’를 변경할 경우 한 달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 후보는 5년 내에 서울에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과거 시장 재임 시절인) 10년 전에는 문정과 장지·발산·강일지구 등 택지와 빈 땅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 대단지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는 고갈된 만큼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집값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주변 집값에 대한 자극 우려로 현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다”며 “사업 진행에 따른 집값 자극을 감수하더라도 공급을 늘려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오면 매수 심리에 제한이 생겨 집 사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공급을 계속 억제하다 보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나”라고 반문한 뒤 “장은 담그되 구더기는 구더기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남겨놓은 재건축 현장 내 ‘흔적 남기기’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과거 박 전 시장이 신설한 규제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은 노후화된 기존 아파트 1~2개 동을 그대로 두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그는 “재건축 아파트 현장 단지마다 노후 건물을 존치하는 획일적 방식의 ‘흔적 남기기’ 프로젝트는 새로운 규제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주민 반발이 거센데 과연 누구를 위한 흔적 남기기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을 두고 “서울 시민들이 취임 다음 날부터 당장 일할 ‘일꾼’을 알아본 것”이라며 안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안 후보와의 차별점에 대해 “사기업을 경영한 안 후보는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면 바다 수영도 잘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기업 직원과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일하게 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공공 주도 재개발을 반복하는 실패의 연속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공약에 고민정 "부동산 투기 광풍 기차 출발한 느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0 15:24:2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고민정 대변인은 10일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몰아넣는 기차가 출발한 느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 대변인은 이날 “지난 8일 오 후보가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인터뷰에 이어 이날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연합회가 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오 후보는 투기 심리를 자극하려는 듯 지키지도 못할 재건축·재개발 약속을 무차별 난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오로지 개발 이익을 위한 뉴타운 투기판만 있을 뿐”이라며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는 오 후보의 정책에는 투기 근절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서울시민이 반대했음에도 오 후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해 서울 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며 “투기 심리를 자극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몰아넣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과 관련, “오 후보가 제시한 2010년 정정기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일 뿐”이라며 “많이 급하신가 보다. 모르는 척하시는 것이냐 알고 싶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토지 보상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 서울시의 관여가 있었고 당시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내곡동 땅 셀프 특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고 대변인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며 “오늘 천준호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는 오세훈 일가가 실제로 받아간 36억5,000만원이라는 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상금 36억5,000만원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명이 아닌 보상금을 받기 전 내용을 흔들며 흑색선거라고 말하느냐”며 “당시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이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규제해제' 공약에…고민정 "서울시정, 블록놀이 장난감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1.03.09 05:00:0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서울시정은 군사작전 식으로 일주일 만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에게 쥐여줄 블록놀이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민들의 역사를 지우고, 보금자리를 빼앗는 개발 악몽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8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 곳곳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몸살을 앓았다”며 “이명박 주연, 오세훈 조연의 ‘용산 참사’는 떠올리기도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뉴타운 광풍이 서울 곳곳을 할퀴었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근본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은 백 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다”며 “한나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은 바꿔 달았지만, 주거안정이 아닌 개발 광풍으로 서울을 몰아넣겠다는 발상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서 오 후보와 맞붙어 승리를 거둔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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