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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저신용자 200만명에 중금리대출 32조 공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25 18:15:24금융 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조 원 규모였던 중금리 대출 시장을 올해 32조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골자다. 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계획안만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 점수 하위 50%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6~14% 금리의 개인 신용 대출이다. 금융 당국이 세운 올해 중금리 대출 공급 목표는 32조 원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 규모는 14조 7,000억 원(이하 잔액 기준)이었다. 개편안을 통해 올해부터 덩치를 키워 올해 200만명에 32조 원, 내년에는 220만명에 35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수단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요건이 느슨해진 만큼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개인 신용 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요건만 바꿔도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 규모는 28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다만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맞춰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업권별로 3.5%포인트 낮췄다. 규제 인센티브 체계 마련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에서 중금리 대출 일부 실적을 제외하고 경영 실태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계획이다. 다만 금융 당국은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팔아온 인터넷 전문은행에 강력한 규제책을 적용한다. 공급 계획을 마련한 뒤 실적이 미달할 경우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송영길 "양도세·보유세 같이 올리니 출구없어…대출도 완화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5 17:54:50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2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세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도 모두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하고 출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등 보유세와 관련해 “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게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하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대출제도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줍줍’해간다”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란을 거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됐다. 23명의 검사 중 13명만 임용됐다”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 역량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린다. 정착되기까지 일단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한편 송 후보는 당내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우원식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평련과 부엉이 모임이 해체돼 민주주의4.0이 됐다. 정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중금리 대출 확대해 서민 돕는다지만…"정부 생색에 은행만 부담 커져"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25 17:46:36이번 중금리 대출 개선 방안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법안 시행령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오는 7월 7일 시행 이전에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안전판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도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이 금융권에서 소외돼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실상 은행 등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 대출 일부는 가계 부채 증가율 계산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가계 대출 억제라는 정부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요건 완화와 금융회사 인센티브 확대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중금리 대출은 중신용자가 주요 타깃인 민간 개인 신용대출 상품이다. 중금리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비보증 민간 중금리 대출로 구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금리 대출 잔액은 14조 7,000억 원으로 2016년(1조 3,000억 원) 대비 10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중금리 대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금리가 14% 이상인 대출의 비중이 54.4%에 달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중금리 대출이 저축은행에서만 취급됐던 게 원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17조 4,000억 원 중 8조 4,000억 원(48.3%)이 민간 중금리 대출이었다. 지난해 신규 공급된 중금리 대출 중 74.5%가 저축은행에서 나왔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고신용자 사이의 ‘금리단층(금리 편차)’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가 내놓은 게 인센티브 체계 도입이다. 우선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또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없애고 금리 상한은 낮췄다. 은행 10.0%→6.5%, 상호금융 12.0%→8.5%, 카드사 14.5%→11.0%, 캐피털 17.5%→14.5%, 저축은행은 19.5%→16.0%로 각각 인하됐다. 요건 변경만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은 두 배가량 덩치가 커진다. 지난해 잔액 기준 14조 7,000억 원이었던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개정 요건을 적용하면 28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으로 올해 약 200만 명에게 32조 원, 내년에는 약 220만 명에 35조 원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센티브가 충분한 만큼 실적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의 자율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 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 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 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중금리 대출 시장의 주도권도 은행과 카드사로 바뀌게 된다. 은행의 금리 상한은 6.5%, 카드사는 11.0%다. 개정 요건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9조 8,000억 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한다. 카드사는 10조 7,000억 원으로 37.8%다. 특히 신용위험 50% 이하 중·저신용층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12.1%에 불과한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강도 높은 규제책도 적용된다. 중금리 대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한 뒤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사업 진출을 막겠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또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시에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금융권 팔 비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영실태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에 더불어 공급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줄 세우기라는 것이 금융권의 불만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와 마찬가지로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금융사가 지는 꼴”이라며 “사실상 반강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가계 부채 심화나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중에는 연체를 자주하는 고객도 있는데 최고 금리를 일괄적으로 내리면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실이 발생하면 결국 금융기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중금리대출 확대 "올해 200만명에 32조 공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25 13:17:26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명에게 32조원가량을 공급한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안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고 중금리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중급리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기존 신용등급 4~6등급 수준)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2016년 이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중금리대출인 '보증부 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신용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유지해왔다. 작년 말 기준 중금리대출 잔액이 14조7,000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일부 양적 성장이 있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과 고신용자 사이에 '금리단층'(금리 편차) 현상은 지속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은 10.0→6.5%로, 상호금융은 12.0→8.5%, 카드사는 14.5→11.0%로, 캐피탈은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요건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포함할 경우 작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기존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수정 집계된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사잇돌대출'은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신용점수 하위 30%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2.1%밖에 되지 않는 등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들로부터 중금리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 고도화해 과도한 금리 책정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
與 일각 "집값 95% 대출"에 정부는 '곤혹'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4.23 17:53:52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 조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집값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영국의 ‘주택구매지원(Help to Buy)’ 프로그램이 주목 받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서는 LTV 조정의 명분으로 영국의 주택구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2B로 불리는 이 제도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60만 파운드(약 9억 3,400만 원)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을 살 때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정부가 25년 만기로 빌려주는 제도다. 이때 주택 구매자는 5년 동안 1.75%의 이자만 내다가 6년째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영국의 생애 최초 구매자들은 정부 지원 40%에 은행 대출 55%를 더해 집값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차기 당 대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LTV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LTV 완화를 요구하면서 H2B제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 내 긍정적인 움직임에 정부는 곤혹스럽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 H2B제도는 주택 시장 부양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종의 수요 진작책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른바 ‘영끌’ 열풍까지 불고 있는 한국에 섣불리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LTV제도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도 현재 LTV 기준을 10%포인트 이상 흔들 경우 가계 부채가 폭증할 수 있다고 보고 완화 폭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연간 최대 100만원
사회 전국 2021.04.22 13:04:41용인시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555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시는 지난해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더불어민주당 선거참패 한은 탓?…금융권 대출금리 내려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1 19:43:134.7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검토에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권의 위기극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한은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뒷받침할 때 금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거론한 한은의 역할은 지난해 4월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약속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8조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기업의 요청이 많지 않아 3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은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 금리는 3~4% 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 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관치금융’ 논란을 예상한 듯 노 의원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그 얘기에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부터 코로나19 상생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며 은행 등의 동참을 촉구해 왔다. 선거 참패 후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이 다시 쏟아지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반면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정당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앙은행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송영길, “무주택자 대출 장벽 낮춰야…與野 대표 회의 정례화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9 15:18:48“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장벽으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책에 부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사진)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높으면 현금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공급될 주택이) 그림이 떡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이에 대한 반발이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배경인만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9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I를 90%씩 확 풀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무주택 가구가 4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다만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2·4 대책은 전국에 신규 주택 83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의 후속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인정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돌려놓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대표 회의를 포함한 당내외 소통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만큼 당내 소통 역시 중요하다”며 “초선 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정례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할 것”이라고 여야 협치를 위한 구상도 털어놓았다 지도부의 중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을 언급하며 “엄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지도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도 “지방선거 승패는 공천 단계에서 결정된다”며 “가장 최적의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높아진 분양가에 공공재개발도 '그림의 떡'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9 06:00:00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며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과 층수, 분양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민 실수요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사업설명회에는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1·2차에 걸쳐 발표된 20여 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 추진 방안을 담은 청사진이 나오는 자리였던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자리에서 흑석2구역에 층수 최고 49층, 용적률 600%, 시세 70~75% 수준의 분양가 조건을 제안했다. 올 초 제시한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흑석2구역에 최고 40층, 용적률 450%, 시세 60~65% 수준의 분양가를 제안했다.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는 “사업성이 주민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고, SH공사 측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사업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포기하면 다른 후보지도 줄줄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 정부가 개선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식 추진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초반 용적률·층수·분양가 기준이 낮게 나와 문제가 있었지만 SH공사가 이를 풀어줬다”며 “일부에서 민간 재개발로 가자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고 용적률과 층고, 분양가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넘게 사업을 못할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추진위는 다음달인 5월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한 뒤 동의서를 걷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6월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수준이 민간 개발보다 높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후보지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흑석2구역의 경우 20평대인 전용 59㎡의 분양가가 1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전용 84㎡는 13억원대 수준이다. ‘국평’인 전용 84㎡는 물론 중소형 평형까지 모두 중도금 대출 불가선인 9억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된 것이다. 물론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조차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웬만한 서울 내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을 훌쩍 넘기는 만큼 상환 능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라도 중도금 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조인다… DSR 300%→200%
경제·금융 금융가 2021.04.16 11:31:06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 논란이 거센 만큼 농지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금융권의 농지담보대출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다른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내려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기존에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4∼6등급 차주가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를 거쳐야 했다. 7∼10등급은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DSR 200%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등급 4∼6등급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협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강화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이같은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꾸리고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응반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의 농지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 외에 농협은행 세종청사출장소에서도 대출받은 공무원 중 농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 금융대응반은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에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및 규제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DSR 조이기가 다른 은행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담보대출 수요의 상당 부분은 농협은행에서 취급해왔다”며 “다른 시중은행은 더 까다롭게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은행, 가계·기업 대출 각각 '1,000조원 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4 12:00:00국내 시중 은행들의 가계와 기업대출이 각각 1,000조원을 찍으면서 향후 여신 관리 능력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3월에도 6조 5,000억원 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돈 가뭄에 기업 대출 역시 한달간 4조 6,000억원 늘며 사상 처음 1,000조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말 기준 19개 예금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09조 5,384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4,778억 원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3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3월(9조 6,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2월 6조 7,000억원 늘며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은행의 3월 가계대출 증가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세자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39조원)이 한 달 사이 5조7,000억원 증가했고,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나 예·적금 및 주식담보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이 8,000억원 늘었다. 박성진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4분기 늘어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주담보 등 3월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은행의 기업 대출도 지난 3월 4조 6,000억 원 증가하면서 총잔액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찍었다. 3월 증가액으로 역시 지난해(18조7,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많다. 자금 사정이 낫고, 주식발행도 많았던 대기업은 분기말 재무지표 관리를 위해 2월보다 대출을 2조 7,000억원 줄였지만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개입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사이 7조 3,000억원 급증했다. 대한항공(3.3조원)과 한화솔루션(1.3조원), SK바이오사이언스(1.5조원) 등 대기업들이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에 나서 3월 주식발행 규모는 6조 6,000억원으로 관련 지표를 처음 작성한 200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단독] 금리 20%대 수두룩…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혼돈
경제·금융 제2금융 2021.04.12 16:17:32주요 대부 업체의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의 약 96%가 연 20%대의 초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들이 주요 고객인 대부 업계의 영업 구조상 20% 이하로 금리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부 업체 중 신규 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극히 드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대부 업체의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은 3조 4,547억 원이었고 이 중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은 3조 3,046억 원으로 전체의 95.7%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서 대출 받은 사람은 67만 1,000명이었고 20%대 금리가 적용되는 사람은 63만 4,000명(94.5%)에 이르렀다. 주요 대부 업체의 대출금리 분포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인 만큼 대손충당금을 위해 기본적으로 10%의 이자는 받아야 하고 평균 조달 금리가 5~6%, 중개 업체 수수료가 3~4%라 합하면 18~20%의 금리는 받아야 본전”이라며 “여기에 각종 운영 비용을 감안하면 20%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도 문제를 예상하고 대부 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대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은행이 대부업에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가능성은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한번에 17%(4%포인트)나 내려간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을 때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이번에도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등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DSR 빠진 대출만 11개… 가계대출 규제 구멍부터 메워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12 07:00:00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 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의 바깥에 있는 빚이 최소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증가율을 현재 8%대에서 내년에는 4%대로 낮추기 위해 DSR 40%를 개별 차주에게 적용하는 등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계약 대출 규모 63조 5,000억 원, 은행 예적금 담보 13조 1,000억 원 , 할부 금융사의 가계 대출 18조 7,000억 원, 리스사 가계대출 8조 8,000억 원 등 DSR 산정 기준 자체에 구멍이 크다는 지적이다. 규제의 구멍을 메우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을 비롯해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할부금융·리스사의 가계 대출, 카드사의 자동차 및 기타 대출,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의 합계액은 106조 8,484억 원이었다. 이 빚은 금융 당국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대출로 전체 가계 신용 1,726조 원(지난해 3분기 기준) 대비 6.1%에 달하는 규모다. DSR은 가계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세부 기준’을 통해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 보험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11개 항목의 대출을 가계의 상환 능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책 임박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빼고 사회 보장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은 190.6%다. 빚이 쓸 수 있는 돈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이보다 가계 빚이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스위스·호주 등 4개 국가뿐이다. 증가 속도도 최고 수준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16.1%포인트가 늘었다. 증가 폭으로만 보면 수치를 발표한 27개 국가 중 핀란드(16.6%포인트)를 제외하면 가장 크다. 2020년 가계 부채가 전년 대비 7.9%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최근 그 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정부도 가계 부채 증가율을 2019년 수준인 4%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조만간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 40% 적용 대상을 금융기관에서 개별 차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1억 원 이상 신용 대출에만 적용하던 40%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2018년 정부가 도입한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하지만 이자만으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보조 규제로 지금껏 운용되는 바람에 가계 부채 급증세를 막지 못했다. 게다가 금융기관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다 보니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종국에는 100%에 맞출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차주별이 모두 DSR 규제를 받으면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SR 기준 자체에 구멍 ‘숭숭’ 문제는 DSR도 가계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시하기에는 허점이 널려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DSR 도입 이후 행정지도를 통해 특정 대출은 상환 능력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가계 부채 급등에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감독 규정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통해 분양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 햇살론 등 서민 금융 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 보험계약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의 11개 항목을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뚫린 구멍은 이뿐만이 아니다. ‘갭 투자’의 수단이자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채무도 상환 능력 심사에서 제외돼 있다. 이 전세보증채무를 가계 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절대적 수준도 북유럽 등 복지국가를 제치고 세계 최고 자리에 오르게 된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을 통해 2017년 기준 ‘전세 부채’가 750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스위스·호주와 세계 최고를 다투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신용(1,726조 원)에 이를 더하면 가계 빚은 2,476조 원이다. 지난해 명목 GDP(1,924조 원)과 비교하면 129% 수준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자산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만 다른 집을 사는 데 등에 쓴다면 이는 완전 빚”이라며 “총량 관리를 가계 부채 대책의 원칙으로 한다면 상환 능력 심사에 (전세 부채도) 넣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예고하고 있는 규제 강화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청년층 등 등을 돌린 세대를 타깃으로 한 규제완화책을 포함시키리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쉽게 말해 표를 잃을 수 있는 규제 강화책은 힘을 잃고 빚을 더 늘릴 완화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에 방점을 찍어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공시가 바로잡기' 나선 吳…당정도 대출규제·종부세 손볼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1 17:58:46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당초 예상대로 부동산 정책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정치 지형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실시한 뒤 중앙정부와 동결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검증에는 제주도도 참여한다. 여기에 압구정, 여의도, 잠실 주공 5단지 등의 재건축 행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조만간 시직한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1주택 종부세 기준 완화도 규제 완화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규제 완화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등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산되는 공시가 지자체 불복=오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서울시에 없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인 경우에는 재조사해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의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미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큰 폭으로 뛴 지자체 공시가 불복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의 경우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중앙 당사에서 오 시장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당정, 1주택 종부세 규제 완화하나=당정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조만간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 재편 등의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 규제의 일부 완화가 예상된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될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 대한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단 규제 완화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 시장의 움직임 등은 변수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 권한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건축 시장 불안도 문제다.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가가 크게 오르거나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꿈틀대고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의 경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여당 역시 선거 이후 일정 부분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2조 원 대출
산업 중기·벤처 2021.04.11 17:11:02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총 2조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5,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1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금요일에는 5·0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심사 후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3월 1일 이후거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기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후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최초 연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신청은 다음 달 중에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다음 달 중에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연 1.9%의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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