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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미반도체, 테스 등 반도체 장비주 반등 시도
증권 국내증시 2021.05.14 09:34:06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서 전일 하락을 보였던 반도체 장비업종들이 14일 오전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8분 한미반도체(042700)는 어제보다 6.50% 오른 3만 1,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진테크(084370)와 테스(095610)는 각각 4.39%, 4.23% 등의 상승을 보이는 중이다. 한편 전일 램시러치(4.85%), ASML(3.52%),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4.39%)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종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文 "반도체는 국가 문제...글로벌 경쟁서 반드시 승
정치 대통령실 2021.05.14 07:00:00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며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반도체는 더 이상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13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 완화,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업계에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 모두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반도체 시장이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장기간에 걸쳐 호황이 이어지는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비전을 확인하고, ‘K-반도체 전략’을 국민들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업계와 수요기업, 정부와 지자체, 인력양성기관까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마련한 전략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님들, 대학 총장님들을 비롯한 학계, 민주당 반도체특위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늘 함께하면서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긍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은 한국과 미국, 대만이 주도해왔습니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은 우리가 20년째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설계 분야에서 앞서가고 제조 분야에서는 대만이 앞서는 가운데 우리가 뒤쫓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주요 경쟁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왔고, 격변의 시기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전진기지가 바로 이곳,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입니다. 2017년 문을 연 제1공장과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제2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최첨단 메모리칩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축구장 스물다섯 배 규모의 제3공장이 내년 말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정부도 2019년, ‘시스템반도체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함께 뛰었고, 민관이 힘을 모으며 뚜렷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지난해 300억 불 수출을 달성하며 5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체 반도체 수출도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연간 수출액은 1,000억 불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의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복합 생산라인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SK하이닉스도 용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평택?화성?용인?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에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단지 조성뿐 아니라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생산능력 확대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 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를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여섯 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세액 공제하겠습니다. 1조 원 이상의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설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송전선로와 용수, 폐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여 반도체 제조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인재 3만6천 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연대?협력 협약식이 열립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협약과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민관 투자 협약을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과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과의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협약을 통해 국내 공급망의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산학연의 상생 노력이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입니다.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 각 분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높아지는 반도체 보릿고개…현대차 투싼·넥쏘 생산 멈춘다
산업 기업 2021.05.13 21:37:36현대자동차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17~18일 투싼, 넥쏘 생산을 멈춘다. 아반떼, 베뉴 생산라인도 18일 하루 가동 중단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에어백 컨트롤 관련 반도체(ACU) 재고 부족으로 울산 5공장 일부 생산라인과 3공장 생산라인이 이같이 휴업한다고 1밝혔다. 투싼을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5공장 52라인은 17~18일, 20~21일 4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5월 들어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6∼7일 포터 생산라인이 휴업했고, 지난달에도 아이오닉 5와 코나 생산라인이 구동모터와 반도체 수급 문제로 휴업한 바 있다. 반도체 수급 악화가 당분간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만큼 5월 중 추가 휴업 가능성도 높다. 올해 하반기는 돼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다음달 휴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등으로 출고 일정이 지연되자 고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최근 출고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유원하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유 본부장은 사과문에서 "현재 차량 인도 지연의 주된 원인은 차량용 본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있다"며 "현대차는 반도체 소싱 대체 공급사를 발굴하고, 생산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반도체 파워게임' 올라탄 韓, 510조 쏟는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3 18:20:21글로벌 반도체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출격한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71조 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생산 능력 2배 확대안을 검토하는 등의 초격차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도 K반도체 전략으로 화답했다. 다만 정부 정책 중 세액공제 확대 외에 눈에 띄는 육성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전자 투자의 연속성을 담보할 사령탑이 없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대회에 참석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공개된 K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다. 정부는 세제 분류에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해 반도체 대기업의 R&D 비용 중 30~40%, 설비투자 비용의 6~10%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줄 방침이다. 용인과 평택 등 K반도체 벨트가 구축되는 곳에 10년간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반도체설비투자특별자금’을 신설한다. 향후 10년간 석박사급 전문 인력 7,000명 등 총 3만 6,000명의 관련 인재도 양성할 방침이다. 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10년간 투자 금액이 510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부 배정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 또한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발맞춰 2년 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수립한 133조 원의 투자 계획에 38조 원을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7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K반도체 전략 공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삼성전자 출신의 한 반도체 전공 교수는 “정부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육성 방안을 발표한 후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육성 의지가 뒷걸음질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번 정책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힌다”며 “총수가 부재한 삼성전자 또한 전문 경영인인 체제에서는 보수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예전 같은 초격차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K반도체 벨트’ 구상에도…소·부·장株 털썩
증권 국내증시 2021.05.13 18:11:28정부가 기업과 함께 ‘K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13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의 주가는 대체로 삐걱거렸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공포’로 기술 업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반도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0% 떨어졌다. 1.22% 하락한 KRX300지수보다 많이 빠졌다. 원익QnC(074600)(-8.04%)·유진테크(084370)(-5.02%)·솔브레인(357780)(-3.62%)·피에스케이(319660)(-3.00%)·일진머티리얼즈(020150)(-2.58%) 등 소부장 대표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였다. 에이디칩스(2.69%)와 어보브반도체(0.32%) 등 일부 반도체 부품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상승 폭은 제한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한국 정부도 세제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꺼내놓았지만 증시에서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한시름 덜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이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ASML(-4.56%)·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7.02%)·램리서치(-5.87%) 등 글로벌 대표 반도체 장비 업종의 주가는 큰 조정을 겪었다. 증권 업계는 물가 상승 등 논란이 이어질 경우 반도체 업종의 주가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커질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또 올해 연간 실적이 대체로 지난해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는 설명도 많다. 이날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한솔케미칼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놓았고 케이프투자증권은 원익QnC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높였다. 하나금융투자는 피에스케이에 대해 매출 기여에 국내와 해외의 비중이 고르다고 분석하며 중장기 실적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각국 반도체 稅 혜택 등 파격…업계 "지속 지원 중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3 18:00:28반도체가 ‘산업의 쌀’을 넘어 ‘전략무기’로 부각되면서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정부는 기술·제조 기반을 갖추기 위해 파격적 투자 계획과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을 반기면서도 글로벌 경쟁 속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단연 미국이다. 미 의회는 지난 1월 생산 라인 건설 시 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혜택에 인텔은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두 곳을 짓기로 했고 대만의 TSMC도 투자를 늘려 미국에 최대 6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반도체 제조 시설에 5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주요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은 일찍이 ‘제조 2025’를 발표하고 반도체 내재화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것이다. 중국은 특히 공정 수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지원하며 단순 제조 시설을 넘어 첨단 공정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8㎚ 이하 반도체 공정 기반의 생산 시설에는 처음 10년, 65㎚ 이하에는 5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식이다. 미중에 비해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EU조차 참전을 선언할 만큼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지금의 두 배인 2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설비투자액의 최대 40%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꼽히는 대만 역시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15% 수준의 세금을 깎아주며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일본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연맹’을 발족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내놓자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반도체 전략’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2년 전 정책에 더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일종의 ‘부스터샷’인 셈”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날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시스템 반도체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글로벌 선진국들보다 한발 빠른 전략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윤식 유니스트 교수는 “이번 정책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부는 지난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이유로 R&D 예산 등을 줄이는 등 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다”며 “민간이나 연구기관과의 중장기 비전 공유를 통해 정책 담당자가 바뀌어도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국가 핵심전략기술 R&D, 최대 50% 세액공제
경제 · 금융 정책 2021.05.13 18:00:08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기술(가칭)’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50%까지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 투자분까지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핵심 전략 기술의 구체적 범위는 관계 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 중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세제 혜택을 3년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현재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반도체 시설 투자는 세제 지원이 없다. 또 대만은 R&D 비용 15%, 첨단산업 시설 투자 5%에 세액 공제를 주고 있어 정부는 세제 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양산 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R&D와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2단계 구조에서 핵심 전략 기술 분야를 신설해 3단계로 바꾼다. 현재 R&D는 12㎚ 이하 D램 등 20개 반도체 부문이, 시설 투자는 7㎚ 이하 파운드리 등 15개 반도체 부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상용화 전 양산 시설까지 핵심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포함해 지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증가분 추가 공제를 포함한 최대 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 투자 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반도체 설비에 32조 쓴 삼성, 최대 6,400억 더 돌려받는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3 17:58:59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K반도체 전략’은 세제, 인력 양성, 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민관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을 총망라한 ‘토털 패키지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가 ‘동반 성장’ 정책 등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4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논의가 숨 가쁘게 진행되며 정부도 뒤늦게나마 태세를 전환한 셈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쫓기듯이 관련 대책이 나오면서 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 ‘반도체 굴기’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육성책을 내놓은 후 2년가량 팔짱만 끼고 있다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 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며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 기반한 반도체 육성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메뉴는 많은데 어제도 먹었던 반찬이 또 올라온 것 같다”며 “좀 더 화끈하고 통 큰 지원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13일 정부가 공개한 K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올 하반기 적용 예정인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다. 정부는 세제 항목에 ‘핵심 전략 기술’ 항목을 추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R&D 비용은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항목 대비 신설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 높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R&D로 5조 원가량을 투자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최대 2조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도 기존 최대 6%(기본 3%+투자 증가분에 따른 추가 공제 3%)에서 10%(기본 6%+투자 증가분에 따른 추가 공제 4%)로 상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강점이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및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모두 첨단 장비 의존도가 높은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수천억 원의 추가 세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클린룸’ 건설 등의 인프라 투자를 제외한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나 웨이퍼 생산 장비 도입 시 기존 세제 대비 3~4%포인트가량 높은 6~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32조 8,915억 원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이 중 절반가량이 핵심 전략 기술 항목으로 분류돼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기존 세제 대비 6,400억 원의 세금을 추가 환급받게 된다. 또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관련 최대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2%로, 중소기업은 15%에서 2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 혜택은 반도체 관련 업종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세액공제율 확대 정책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만큼 대규모 신규 투자 유인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구용서 단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업계나 전문가들은 반도체 세액공제율 수준을 최대 50%까지 요구했지만 정부 발표안을 보면 그 같은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세액공제율 상향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저 정도 수준의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 공격적 설비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산업을 아우르는 K반도체 벨트 조성에도 나선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육성을 위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하고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의 트레이닝 센터(투자 규모 2,400억 원) 등을 국내에 유치해 반도체 공급사슬망(SCM)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인과 평택에 10년 치 반도체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기업의 전력망 구축 시 정부와 한국전력이 절반가량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쓴소리를 내놓는다. 조중휘 인천대 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주민 반발 등으로 용인과 이천 공장의 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K반도체 전략 발표만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정책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 자금’을 신설해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8인치 파운드리 업체 등에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반도체 학과 관련 정원을 150명 늘려 총 1,500명을 배출하고 학사 인력(1만 4,400명), 전문 인력(7,000명), 실무 인력(1만 3,400명) 등 총 3만 6,000여 명의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국회와 논의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및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인력 양성책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종선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인력 병역 혜택 폐지 등 관련 인재 육성 정책에 손을 놓으며 수년 전 서울대 전기공학부 대학원 정원 미달 사태 등이 발생했다”며 “대만의 경우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에 ‘국운’을 건 느낌인데 우리는 아직 구색 맞추기 수준의 대책에 머무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서두르고 '핵심기술' 범위 정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3 17:55:11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가 13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이번 대책은 우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정부안에 따른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용수·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터라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시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관된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전략 기술’ 분야를 신설했지만 공제 기술 대상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향후 공제 대상에 어떤 기술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민간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국회 심의 중 지원 대상이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시설 투자액은 약 32조 9,000억 원이었는데 이 금액 전부를 개정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전보다 2조 3,000억 원(공제율 10% 적용 시)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공제 대상이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등 일부 핵심 설비에 그칠 경우 기업에 돌아가는 실익은 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계 부처 간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산업부가 10년간 반도체 석·박사 인력을 3,000명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연계 민관 협력 산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인 만큼 이전처럼 사업이 중도에 좌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삼성·현대차 '車 반도체 기술'에 힘 합친다
산업 기업 2021.05.13 17:55:09글로벌 반도체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차량용 핵심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현대차 등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현대차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삼성전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양사는 앞으로 기술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이미지센서, 배터리 관리 칩, 인포테인먼트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양산차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한다. 또 자율주행차용 AP와 인공지능(AI) 가속기, 미래차용 통신 프로세서 등에서 중장기 공동 기술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차량용 반도체 전(全) 주기 자립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이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하다. 차량용 반도체는 통상 8인치 웨이퍼 기반에서 만들어지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고성능 12인치 웨이퍼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는 모바일 반도체 등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새로운 시장을 양사가 함께 창출해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SK하이닉스 '파운드리 M&A' 나서나
산업 기업 2021.05.13 17:54:28SK하이닉스(000660)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확대 의사를 밝혔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비중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IC) 공장 증설과 함께 대형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13일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에 부응하는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발표 회의에 참석해 “국내 증설 또는 M&A까지 고려해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캐파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인 D램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을 갖는 기업인데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계획에 따라 파운드리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8인치 파운드리 투자를 진행하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가 개발과 양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팹리스의 성장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탄생이 M&A에서 시작된 만큼 향후 투자 행보에서도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최근 SK하이닉스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 부회장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부회장은 지난 2012년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인수를 진두지휘한 인물이기 때문에 추가 M&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박 부회장은 2017년 일본 기옥시아(도시바메모리) 투자와 지난해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계약 등 SK하이닉스의 굵직한 투자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시점에 박 부회장이 SK하이닉스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새로운 대규모 M&A를 앞둔 행보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SK하이닉스 자회사로 파운드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K하이닉스시스템IC의 대규모 공장 증설도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담당하는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 비중은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액의 2~3%에 불과한데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SK하이닉스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현재 중국 우시에 공장을 보유해 8인치 웨이퍼 기반 이미지센서(CIS), 파워반도체(PMIC)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2년전 약속보다 판 키운 삼성…TSMC·인텔과 초격차 '진검승부'
산업 기업 2021.05.13 17:53:21삼성전자(005930)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 리더십 확보를 위해 171조 원에 달하는 ‘화끈한’ 투자에 나선다. “한국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정부 계획에 발맞춘 삼성전자의 발표는 오는 2022년 말 완공을 약속한 평택 반도체 3라인(P3)과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인 초미세 공정에 방점이 찍혔다. 미국과 중국·대만 등 경쟁국들이 글로벌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자국의 몫을 키우려 전력을 쏟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으며 역대급 투자에 나선 것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13일 오후 골조 공사가 한창인 P3 건설 현장 앞에서 “한국이 줄곧 선두를 지켜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추격이 거세다”면서 “수성에 힘쓰기보다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삼성이 선제적 투자에 앞장서겠다”며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연구개발(R&D)과 생산 라인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선포식에서 약속한 투자 계획(133조 원)에 38조 원을 추가해 눈길을 모았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쩐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초격차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한다. 특히 김 부회장은 이날 평택 P3의 완공 시점을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2023년보다 반년 이상 앞당겨진 2022년 하반기로 못 박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약속했다. P3 투자 규모는 최대 50조 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부 골조 공사가 한창인 P3에 만들어질 클린룸의 규모는 축구장 25개 크기로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웨이퍼 반도체 칩으로 가공되기까지 총 100여 일간 250㎞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공정을 거치며 모든 공정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전자동으로 관리된다. 삼성전자는 생산 라인의 규모뿐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현존하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을 구현할 방침이다. 5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력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대만 TSMC에 대항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든든하게 갖추는 것도 이번 투자 내용에 포함됐다. 앞서 TSMC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대비해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약 112조 7,6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이르면 내년 4~5월께 장비 반입이 시작될 P3는 극자외선(EUV) 기술이 적용된 14㎚ D램(메모리 반도체)과 5㎚ 로직(시스템 반도체)을 주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제품 모두 삼성전자가 양산 노하우를 쌓아온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가동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통상 2개 층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P3의 아래층은 D램, 위층은 파운드리를 위한 공간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발표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P3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삼성전자가 평택에 확보하고 있는 나머지 부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현재 P4~P6를 추가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앞서 평택시 등에 용수 확보를 위한 인허가를 요청하는 등 설비 확장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부 역시 이날 발표에서 “용인과 평택에 10년 치 반도체 용수 물량을 확보하겠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제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P4~P6 부지에 모두 생산 라인을 신설할 경우 15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기존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상생 협력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중소·중견 팹리스를 위해 설계자산(IP)을 제공하고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등의 실무적 지원은 물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학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국민 기업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밝힌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분수령 위에 서 있고 대격변을 겪는 지금이야 말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크지만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
文 "반도체 경쟁 승리 위해 R&D 세제 6배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1.05.13 15:51:11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반도체를 국가 혁신 전략 기술로 지정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종합 반도체 강국’을 향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3라인 건설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에 발맞춰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세액공제 하겠다”면서 “1조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술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 계획(10년간 3만 6,000명)도 밝혔다. “인력양성, 신속투자지원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이른바 ‘K-반도체 벨트’ 구축 계획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 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활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 부품 장비까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에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 계획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 역시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속에서 투자 결단을 내린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의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복합 생산라인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SK하이닉스도 용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라며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3년간 반도체 R&D 투자 세액공제 최대 50%, 정부 "주요 경쟁국 보다 낮지 않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5.13 15:04:29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가칭)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50%까지 세제지원을 한다. 다만 2024년 투자분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K-반도체 전략’에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에서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3단계로 바꾼다. 우선 R&D비용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혜택을 준다. 현재 일반 R&D 비용 공제율은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 중기는 25%이며 신성장·원천기술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기는 30~40%다.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씩 지원하되, 증가분에 대해서는 4% 더해 중기의 경우 최대 20% 수혜를 볼 수 있다. 일반 시설투자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기 10%이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지원을 한다. 정부는 상용화 전 양산시설까지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해 지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3년 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다. 대만은 R&D 비용 15%, 첨단산업 시설투자 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美 움직임에 발걸음 빨라진 정부.. ‘반도체 토탈패키지’ 공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3 15:00:00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K반도체 전략’은 세제·인력양성·자금지원·인프라 구축 등 민·관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 망라한 ‘토탈패키지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가 ‘동반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4년넘게 이어진 가운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논의가 숨가쁘게 진행되며 정부도 늦게나마 태세를 전환한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관련 대책이 나오는 등 정부 대응이 예전 대비 확실히 빨라진 모습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애초 요구한 ‘세액공제율 50%로 상향’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우회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 가능성까지 감안한 ‘나름의 최선의 카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정부가 공개한 ‘K반도체 전략’의 핵심은올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인 R&D와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다. 정부는 세제 항목에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추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R&D 비용은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으로 분류됐을 때 대비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 높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R&D로 5조원 가량을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인정범위 등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최대 2조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기존 최대 6%(기본 3%+투자증가분에 따른 추가공제 3%)에서 10%(기본 6%+투자증가분에 따른 추가공제 4%)로 상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강점이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및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모두 장비기반 산업이라는 점에서 4%포인트의 세액공제 상향에 따른 실익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장비 설치를 위한 ‘클린룸’ 건설 등은 ‘핵심전략기술’ 분류에서 제외되지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나 웨이퍼 생산장비 등은 6~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32조8,915억원을 투자했다.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이 중 25조원 가량이 세법상 핵심전략기술로 분류될 경우 2020년 대비 1조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관련 최대 세액공제율 또한 기존 8%에서 12%로, 중소기업은 15%에서 20%로 각각 상향된다. 이번 세제 혜택을 반도체 관련 업종에만 적용되며,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추가 확대 적용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시스템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전 산업을 아우르는 K반도체 벨트 조성에도 나선다. 한국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 육성을 위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하고,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의 트레이닝 센터(투자규모 2,400억원) 등을 국내에 유치할 방침이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인과 평택에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패스트 트랙’ 도입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전력망 구축 시 정부와 한국전력이 절반 가량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8인치 파운드리와 소부장 등에 투자를 확대 할 경우 1%포인트의 우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등에 1조5,00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1년간 반도체 부문에만 모두 합쳐 42조원이 넘는 시설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반도체 학과 관련 정원을 150명 늘려총 1,500명을 배출하고 학사인력(1만4,400명), 전문인력(7,000명), 실무인력(1만3,400명) 등 총 3만6,000여명의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회와 논의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및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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