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잔액이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화폐 발행이 증가한 가운데 시중 자금이 단기화되면서 은행의 필요지급준비금이 늘어나자 통화량 조절 필요성이 떨어지며 통안증권 발행이 줄었다. 다만 통안채 잔액을 현 수준보다 더 줄여 향후 금리 상승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한은의 통안증권 잔액은 155조 3,000억 원으로 2010년 2월 말(152조 4,000억 원) 이후 11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국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단기 채권으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유입된 유동성을 흡수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한다.
통안증권 잔액은 2015년 7월 189조 2,000억 원까지 늘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통안증권 잔액이 감소하면서 한은의 이자 부담도 2019년 3조 1,37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451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은은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가 줄어들면서 통안증권 발행 규모도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는 180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6,000억 원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화폐 발행이 증가한 가운데 수시입출식 예금이 증가하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단기자금인 수시입출식 예금은 지급준비금 적립률이 7%로 다른 예금(0.0%, 0.2%)에 비해 높다. 지급준비금이 많아지면 시중에 풀린 돈이 줄기 때문에 통안증권 발행 필요성도 감소한다. 여기에 한은은 이자 부담이 큰 통안증권보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운영을 선호한다. 통안증권 잔액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폐 수요가 단기간에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단기화된 시중 자금이 갑자기 장기화되면서 지준 비율이 바뀌는 예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통안증권 잔액을 현 수준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안증권을 줄이면 상환 과정에서 본원통화가 늘어나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물가 급등 걱정이 없었던 지난해 코로나19 환경에서 더 줄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앞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통안증권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면서 한은 수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통안증권은 과거 국채 발행이 많지 않았을 때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며 “통안증권 없이 외환 관리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선진국형 관리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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