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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 들어준 與…반(反)이재명 연대 빨라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5 16:18:41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9월 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 온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였다. 하지만 향후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서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선기획단장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현행 경선 일정을 기본으로 한 선거인단 모집, 선거운동 방법 등 계획안을 보고하고 지도부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결국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당 상임고문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현행 유지’ 근거로 들었다. 송 대표는 상임고문 10명 중 대선 후보로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통화가 안 된 이용희 상임고문을 제외한 6명 중 5명이 ‘현행 유지’에 힘을 실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7월 9~11일 대선 후보를 6명으로 추리는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하고 9월 초께 본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후보는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오영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이 전 대표 본인 명의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 전 총리는 “집단면역 이후, 역동적 국민 참여가 보장된 경선 실시가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선수는 룰을 따라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적었다. 당 안팎에서는 경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선두 주자인 이 지사에 대항하는 ‘반(反)이재명 연대’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친노 좌장인 이광재 의원 등이 ‘범친문’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이 의원이 서로 출마 선언식에 상호 방문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선 중반으로 접어들더라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하차하는 등 이 지사에 대항하는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 "국민 돈맛 들이면 버릇 나빠진다고… 일부 정치인만 모른다"
사회 사회일반 2021.06.25 11:11:57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선의가 곧 좋은 정책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좋은 정책이 선의를 만들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할머니의 카레. 위대한 대한민국의 비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이 돈맛 들이면 버릇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만 모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비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치하면서 가장 깨고 싶은 것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라며 “안타까움과 자조가 섞인 말이지만 국가마저 포기한다면 당장 배곯는 국민들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누구보다 그 서러움을 잘 아는 편”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거리를 드리는 ‘경기도 그냥드림 코너’를 만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몇 달 운영해보니 중간 결과가 나온다”며 “물품 후원은 10억원 어치를 넘어섰고 하루 100여명의 도민께서 이용하고 있다. 일부의 우려처럼 아무나 와서 막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몇 번 도움을 받았던 한 할머니께서 집에 있는 카레를 갖고 와서는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놓고 가신 경우도 있었다”며 “정말 위대한 우리 국민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어제는 기아차 노동자들께서 십시일반 2,000만원을 모아 후원해주셨다”며 “후원을 기대하고 만든 정책은 아니지만 좋은 정책에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타협이냐는 것”이라며 “불평등과 불균형을 방치한 채 선의에만 기댄 타협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 중이다. 현재 경기도내 39곳이 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이재명, "기재부 독립기관 아니고 지휘권자인 대통령 지시 이행해야 할 의무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6.24 18:48:4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재부의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고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재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고,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이 80% 선별지급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기재부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기재부의 선별지급 강행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기재부에 당부드린다. 대통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
김종인 "민주당은 이재명 될듯…맞설 야권후보 미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4 17:08:26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가능성이 크다는 말인가’라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지사와 맞설 야권 후보를 따지면 아직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누군가 나타날 것이고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이 자기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느냐에 따라 야권 후보가 나타날 것”이라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이며 그 중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로서 가장 주시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누가 유리할 것이라 이야기 못한다”면서도 “그 둘은 과거 활동했던 걸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노력을 제일 열심히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2007년 경선 출마 경력이 있고 하태경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 예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야권 단일 후보 선출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쪽에선 모든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다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라며 “대통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어느 집단에 확신도 없이 뛰어들어 같이 경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 기반이 없다. 당원이 대통령 후보 뽑는데 50% 정도 영향력 행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에) 뿌리를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 후보들이 단일 후보 되는 과정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단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와 제3후보의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정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공정성에서 가장 심각한 영역은 아마도 성평등 문제"
사회 사회일반 2021.06.24 16:43:10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공정성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영역이 아마도 성평등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발굴 포럼 종합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은 적지만 실행 가능한 (여성가족 관련) 정책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채택,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종합발표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시민사회 관계자, 등 민관학이 올해 3월부터 발굴한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배제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부모 기본소득과 1인 가구 주거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경기도형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이현선 안산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고용상 성차별 구제 절차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이재명 제안 '공공조달시스템' 변화오나?…조달청 문제점 드러나 '개혁' 필요성 강조
사회 사회일반 2021.06.23 19:18:29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또다시 조달청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달청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란 제목의 글을 통해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조사에 따르면 정부조달마스협회의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모두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며 2010년 이후 입사한 조달청 출신 공무원 17명 대부분이 핵심 요직을 거쳤다고 한다”며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도 마찬가지로 26명에 달하는 주요 보직을 모두 조달청 고위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나름의 공정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정 소수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이상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된다.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조가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2월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 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다(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며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가지만, 이런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중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다주택 숨긴 공무원 승진취소 포함한 중징계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06.23 18:49:0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에 기만까지 한 고위공직자 승진취소 등 중징계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께서는 다 알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향성은 명확하다”며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다.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고 했다. 그는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尹 X파일' 언급에…김부선 "넌 그러면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06.23 16:16:51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련된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대선 길목에 들어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을 두고 배우 김부선씨가 "인간이라면 윤석열 X파일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김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게도 이재명과 그 일가의 X파일이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침묵하기로 했다"면서 "모 언론인과의 약속도 있고"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씨는 "이재명씨에게 경고한다"면서 "반칙하지 말고 정책으로 경쟁하라"고 썼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정치권을 강타한 '윤석열 X파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을 두고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후 "정치 세계에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또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관심은 더 증폭되고 사실과 다르더라도 절반 이상은 '아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는다"며 "답하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는 "제 경험으로는 있는 사실을 다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또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이재명계' 조정식 “경선 연기론, 동네 축구도 그렇게 안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3 10:02:2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선 연기론에 대해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니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동네 축구도 그렇게 안 한다”고 비판했다.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당 지도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경선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당헌은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경선 연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신뢰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며 “당내 주장에 따라 그때 그때 원칙을 바꾸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경선 시기 문제로 당이 아주 극심한 진통과 내홍을 겪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숙의를 거쳐 이해찬 대표 시절 ‘대선 180일 전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당시 당내 후보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만든 규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행 규정에 기반해 대선경선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짜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일단 지도부는 원칙대로 가려는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표의 의견인데 송영길 당대표에게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읽었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재명, 보훈 정책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1.06.23 09:36:13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에 따라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19만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도내 거주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26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각종 명예 수당뿐만 아니라 의료비·장례 지원 등 다양한 복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보훈 정책을 살펴봤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수당, 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저소득 문제까지 겹치며 삶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 저소득 보훈수당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원은 2016년 4,200명에서 올해 6,771명으로 1.6배 이상 늘어났다. 도는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후 한 달 만인 2018년 8월, 제73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경기도는 애국지사 희생에 보상하기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으로, 2018년 9월부터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5명의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을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0% 인상했다.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 원과 비교하면 2배가 오른 셈이다. 6월 25일 전후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8,000여명에게 지급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나 급식 같은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 순위 유족과 이들의 배우자는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지원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도내 지정병원과 약국 24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달 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도는 지난해부터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복지회관(수원시 권선구 소재)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 2회 점심(5,000원 상당 식권)을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하루 2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사원과 별개로 도는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례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 시 유족 신청에 따라 태극기 관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의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 3억여원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걸맞은 보상과 마땅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백혜련 “경선연기, 이재명 양보로 해결 불가…25일 반드시 결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3 09:33:22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민주당 경선 연기 논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통 크게 양보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문제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오는 25일 경선 일정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선 원칙론에는 이 지사뿐 아니라 다른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동의하고 있다. 이 지사만 양보해서 합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해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당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경선 원칙론의) 논리에 상당히 동의가 된다”고 설명했다. 백 최고위원은 오는 25일에는 정말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에 “치열한 논쟁의 과정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마냥 경선 일정을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25일에는 최고위에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 논쟁이 당무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당무위 의결로 경선 일정을 바꿀 수 있지만 당무위 의안 상정은 최고위 권한”이라며 “당무위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최고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현 88조 2항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 최고위원은 “(경선 연기론은) 경선 흥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정무적 판단이 다른 것”이라며 “이미 코로나19 시국에서 총선, 재보선, 전당대회를 다 치뤘다. 그런데 경선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경선 원칙론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만 놓고 본다면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며 “이미 각자의 입장들은 명확하게 드러났으니 결국 송영길 대표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이재명"국민의힘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전수조사 받지 않으려 꼼수"
사회 사회일반 2021.06.22 19:42:4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색적 조롱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받지 않으려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누락해 조사를 지연시켰고 여론이 들끓어 뒤늦게 제출했지만 '가족 개인정보동의서'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한 편의 점입가경 촌극이 따로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조사를 받지 않으려 갖은 꼼수를 다 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해 뼈를 깎는 실천 의지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 자격 있나. 제1야당의 역할은 제대로 된 비판과 경쟁으로 여당을 견제해 더욱 발전적인 정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사회적 합의로 새 시대에 맞는 동물권 보호 법률·정책 마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6.22 19:10:12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 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 팔다 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든 국가구성원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한데 이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항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국화 PNR 대표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의 알선중개 및 생산판매 행위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허가받지 않은 자의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그간 개 농장은 무위와 방치 속에서 동물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식용 종식 방향을 제시, 과감한 단속·적발과 더불어 신규 개 농장 진입 금지와 출구 마련 등 법률적·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생산·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 식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2019년 18.5%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중국·태국 등 기존에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도 식용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매매 또한 대규모 생산과 열악한 사육환경·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생명존중,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30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11명의 국회의원이 높은 관심 속에 참석해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안 받으려 꼼수…제1야당 자격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1.06.22 15:12:01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색적 조롱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받지 않으려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누락해 조사를 지연시켰고 여론이 들끓어 뒤늦게 제출했지만 '가족 개인정보동의서'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한 편의 점입가경 촌극이 따로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조사를 받지 않으려 갖은 꼼수를 다 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해 뼈를 깎는 실천 의지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 자격 있나. 제1야당의 역할은 제대로 된 비판과 경쟁으로 여당을 견제해 더욱 발전적인 정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정치선언 임박한 윤석열, 이재명 ‘기본소득’ 맞서 ‘부의 소득세’ 껴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2:02:48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캠프로 영입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처음 합류한 인사인 이동훈 전 대변인이 10일 만에 사퇴하며 논란을 빚자 곧바로 이 전 실장의 캠프 참여를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을 서두르기보다는 국민을 향해 내놓을 정책 비전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가진 성장 비전은 그간 흐릿했는데 구조(노동·규제)개혁과 ‘부의 소득세’를 내세운 이 전 실장의 합류로 윤곽이 잡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尹 지난 주 李 연락해 “도와달라” 부탁 노동·산업 공부한 尹 경제정책통 영입 지난 21일 윤 전 총장 측은 돌연 이 전 실장의 캠프 참여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우왕좌왕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엑스파일(X)’ 문제가 불거지던 시점에 나온 발표다. 이 전 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예산실장에 이어 예산 담당인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난 경제정책전문가다. 이 전 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를 나누는 큰 두 줄기인 경제기획원(EPB, 기획·예산)과 모피아(금융·세제)의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퇴 이후 노동정책 전문가를 만나고 반도체 연구소를 찾으며 갈수록 낮아지는 우리 경제의 성장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이 내놓을 성장정책은 안갯속이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캠프의 두 번째 영입인사로 이 전 실장을 택하면서 성장 비전의 선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는 이 전 실장이 최근 전직 고위관료와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2022’를 출간하며 우리 경제의 비전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실장이 내놓은 경제 비전에 윤 전 총장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이 지난주에 직접 이 전 실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먼식 ‘자유’ 尹 가치관 큰 영향 李 프리드먼 주장 ‘부의 소득세’ 강조 공정경쟁·구조개혁 더해 ‘평등’ 추가 윤 전 총장이 가진 경제적 인식도 더욱 선명해졌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경제학자인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자원배분을 효율적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은 “윤 전 총장이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경제철학이 확고하다”고 전하고 있다. 자유시장을 위해 윤 전 총장은 공정한 경쟁을 앞세우고 있다. 직접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과 경제적 자유는 이 전 실장도 공유하는 가치다. 이 전 실장은 최근 공저한 책은 “공정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는 어떠한 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형사업장 정규직과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하고, 과감한 노동개혁, 중국보다 더 심한 기업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전 실장은 이 책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직접 서술했다. ‘부의 소득세’ 역시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으로 저소득층에게 한정해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확산된다. 능력에 따라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뉘기 때문이다.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 양극화를 완화할 평등(복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실장은 국가가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계층에게 최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의 소득세’ 이재명 ‘기본소득’ 대척점 기본소득 290조·부의 소득세 170조 이석준 “부의 소득세는 개인적인 의견” 특히 윤 전 총장이 정치선언과 동시에 내놓을 미래비전에 이 전 실장이 주장한 ‘부의 소득세’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대척점에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에 명시한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 전 실장이 추정한 부의 소득세를 위한 재원은 약 170조 원이다.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 계층 약 730만 명(성인 월 50만 원·18세 이하 월 30만 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같은 금액을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 전 실장은 약 290조 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부의 소득세가 소득양극화 완화와 재원 마련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아직 뚜렷한 성장 담론이 없는 윤 전 총장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와 부의 소득세를 내세운 양극화 완화를 미래 비전에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윤 전 총장에게 도움되는 일은 다 하려고 한다. (다만)'부의 소득세'는 글을 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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