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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강조한 이재명 "경선 연기하면 당 신뢰 더 떨어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0:25:35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개인적 유불리를 따지면 경선을 미루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지만, 당에 대한 신뢰는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경선 연기론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후보 선출을) 9월에 하는 거랑 11월에 하는 거랑 국민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선을 미뤄도 현재의 판도가 바뀌지 않고, 당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자신의 입지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또 그는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이라는 경선 일정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개인적 유불리 때문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가 경선 연기를 수용하면 포용력 있다, 대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실제로 그게 더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당은 어떻게 되겠느냐.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 2개”라며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세 번째로 원칙과 약속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주자들을 향해서는 “정치가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삶을 통째로 놓고 약속한 뒤 어겨도 제재가 없다. 어기는 게 일상이 됐다"면서 “그 결과가 정치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홍영표 “경선 연기 논란, 이재명이 흔쾌히 받아들이면 끝날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0:07:58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민주당 경선 연기 논란에 대해 “1위 후보가 흔쾌하게 받아들이면 쉽게 끝날 문제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선 연기 논란은) 정치적·정무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결국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정치적 리더십”이라며 “우리 당이 지혜를 모으고 또 어떤 통 큰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대 1위 대선 주자로 경선 연기를 반대하고 있는 이 지사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합리성이 있다고는 본다”면서도 “당의 단결과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길이 더 좋을지 앞서있는 분들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분위기를 봐서는 ‘경선 연기’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당대회라는게 우리들만의 잔치여서는 안된다. 지난 대선을 보면 우리 당원을 제외하고도 약 130만명이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대선 승리의 디딤돌이 됐다”며 “경선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규대로 하면 7~8월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야 한다. 게다가 7월부터는 휴가철이다”라며 경선 연기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언급한 ‘윤석열X파일’을 두고 야권이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서 나왔으니 그 쪽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영길 당대표가 말한 파일은 상대 후보가 될 사람에 대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라며 “과거 정치 공작하듯 그런 것을 만들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非이재명계, 경선 연기 압박...흔들리는 宋 리더십
정치 정치일반 2021.06.21 17:48:13여권의 비(非)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21일 “대선 경선 연기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일정 유지’라는 원칙론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공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여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우상호 의원 등의 ‘탈당 불가’ 입장이 거세 당내 내홍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상대(국민의힘)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가 직접 경선 연기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 전 총리는 “경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당헌 개정 사항”이라는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 88조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당무위 개최를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전혜숙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무위 의결을 통한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경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권리당원 서명자 수가 이틀 만에 2만 명을 넘겼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여권에서는 이외에도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경선을 미루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헌 해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송 대표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송 대표는 일단 ‘현행 일정 유지’라는 원칙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와 더불어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의총에서 대선 경선 일정 논의와 별개로 윤·양이 의원에 대해 출당 의결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헌 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총 12명의 의원에게서 부동산 비위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가운데 우상호·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은 ‘탈당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이 확정되면 탈당 거부 의사를 나타낸 의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경선과 관련해 대권 주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 비위 의원에 대한 당내 처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윤석열, 국민의힘과 동반 상승세..이재명과 13%p 격차
정치 정치일반 2021.06.21 10:50:23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격차를 13%포인트까지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엇비슷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한 주 만에 7%포인트로 확대됐다. 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8%, 이 지사는 25%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윤 전 총장은 2.5%포인트 상승했고, 이 지사는 2.7%포인트 하락하면서 이들 간 격차도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13%포인트로 확대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엑스(X)파일'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악재가 터지고 있지만, 이준석 당대표 선출에 따른 국민의힘의 상승세 효과를 함께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4.4%포인트 오른 36.2%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3%포인트 떨어진 29.4%로 조사됐다. 지난주 0.1%포인트에 불과했던 양당 간 지지도 격차가 6.8%포인트로 벌어졌다.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2.2%로 3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 4.0%, 오세훈 서울시장 3.3%, 유승민 전 의원 3.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7%,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순이었다. 범진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28.4%로 선두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12.3%, 박용진 민주당 의원 7.4%, 추미애 전 장관 6.0%, 심상정 의원 5.4%, 정세균 전 국무총리 5.2%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100%)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하태경 “윤석열 완벽주의 있어…이재명 능력은 말장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1 09:09:08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제가 볼 때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빈틈이 있더라도 빨리 나와야 하는데 점점 국민들의 기다림이 지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윤 전 총장이 청년이나 일자리 등 정책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빈틈이 있다면) 겸허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며 “대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람 쓰는 것이다. 경제·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 좋은 사람을 쓰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사회자가 ‘(좋은 사람을 쓰는 것과)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이 전격 사퇴한 것은 반대되는 현상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이)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실수이기 때문에 호되게 비판하는 건 삼가고 싶다”면서도 “출마선언 이후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되면 윤석열 현상도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전 대변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대변인 선임 열흘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 캠프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 의원은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능력은 말장난 가지고 진지하게 논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내용을 보면 한 달에 담배 한 보루 값 주는 건데 그게 무슨 기본소득인가. 우리 사회가 여기에 현혹돼서 진지한 논의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하 의원은 “비생산적인 (기본소득) 논쟁에 국력 낭비할 시간이 없다. 다른 후보들이 대꾸 안 했으면 좋겠다”며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이다. 경제정책도 아닌데 경제정책이라고 우기고 공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전문]이재명 "상위소득자도 국민…문재인정부 국민차별 신중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6.20 21:21:15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을 겨냥해 자신의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며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면서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했다. 또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보호계층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고 했는지 등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그는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셨는지,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공개질의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께서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이실 것 같다"고 했다.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입니다.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이, 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편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적선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입니다. 어려울 때 콩 한쪽까지 나누자는 것은 배 불러서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 배제된 사람은 액수때문이 아니라 소외감과 차별감으로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하여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입니다.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더하여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고, 소상공인 매출지원 수단인 지역화폐사용 기회, 즉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합니다.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활성화와 피해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입니다. 뭉칫돈 현금을 선별지원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3분지 1에 수준에 불과함에도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경제효과가 더 컸다는 엄연한 사실과, 소상공인 마저 ‘내게 현금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매출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합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계, 이낙연·정세균 정조준 "통 큰 정치 기대했는데 안타까워"
정치 정치일반 2021.06.19 17:31:57이재명계와 이낙연·정세균계 의원들이 대선 경선연기를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선연기 안건을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낙연·정세균계를 중심으로 의원 66명이 경선 연기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자 이재명계가 반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선연기는 의총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재적의원 1/3 이상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는 있다. 문제는 원내기구인 의원총회가 경선연기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일 뿐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다"며 "경선은 원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선연기 문제는 원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언론에 벌써 '분열' '갈등' '전면전' 같은 말들이 등장한다"면서 "경선연기 주장은 당을 위한 것도, 주권자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실마리라도 찾아보려는 특정 진영의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해 "당 대표와 총리까지 지내셨다. 통 큰 정치, 원칙 있는 정치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조정식 의원도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 당은 경선룰 문제로 내홍을 겪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며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흔들어대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국민적 공감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이재명 "차별금지법, 원칙적으로 찬성"
정치 정치일반 2021.06.19 13:55:5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선(2017년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뒤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문에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전 총장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번 입장문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지사의 평소 태도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논쟁적인 사안인 만큼 여권 1위 주자로서 몸조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지사는 2017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하나의 존재하는 현실을 차별하거나 백안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기까지는, 법으로 만들어 강행을 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별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독교 등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 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이재명 “가짜약 팔던 시대 아냐” 발언에 정세균 “정치인은 말의 품격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18 11:01:08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8일 경선 연기론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두고 “정치인은 말의 품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선 연기 문제에 대해 “과거 약장수들이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선 연기 문제는)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데, 선거에는 상대가 있다”며 “상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감안해서 전략과 전술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에 ‘180일 이전에 하는데 필요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당헌 개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경선 일정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선 연기는 당무위원회 결정 사항이고 당무위원회 안건은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냥 인기 있다고 해서 일을 맡기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힘줘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가짜 약장수' 언급한 이재명에 정세균 "말의 품격 중요"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1.06.18 10:34:10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끝났다’며 경선연기론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인은 말의 품격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 아니고, 당무위 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의 경선일정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 지사 측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경선연기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요구에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결정을 해야한다"며 "어떤 후보 개인의 이해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정권 재창출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이재명, 김경수 만나 "원팀이어야 넘을 수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6.17 18:38:4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 ‘메가시티’로 대표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 경제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세련된 감각으로 앞장서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원팀이어야 넘을 수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코로나 방역, 서민경기 침체, 지방 소멸, 후쿠시마 오염수,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무엇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힘 모아 대응해야 넘을 수 있는 파도”라고 말했다. 그는 “도 차원의 공조를 넘어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의 내실 있는 정책협약도 진행한 이유”라며 “앞으로 함께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오늘 협약의 의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수도권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이라며 “수도권 사는 국민께는 부동산 폭등과 교통혼잡 등 일상의 위기, 비수도권 국민께는 소멸에 가까운 존재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수도권 지방정부의 장이지만 늘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정책에 앞장서 왔던 것은 이 문제가 비단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원팀이 되어 당면한 파도를 함께 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무서워할 줄 아는 대리인의 자세로 효능감 없는 정치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전문]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막은 국민의힘…배타적 특권의식"
사회 사회일반 2021.06.17 18:23:49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수술실 환자는 정보 면에서 절대적 약자이고 신체 방어권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이고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며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술실 CCTV 도입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5일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각을 세운 바 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합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이며(2015~19년 경찰범죄통계) 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수술을 앞 둔 환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입장에서도 CCTV 영상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몇 몇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공개법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권자 의사에 반해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일 리 없습니다. 오는 23일 보건위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친문 핵심인 김경수와 첫 회동…여권 판도 변화오나
정치 정치일반 2021.06.17 17:06:08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대선 경선 연기를 놓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자 친문 세력의 지지를 얻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친문 표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경수 지사의 도움 없이는 당내 경선에서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친문 표심 껴안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지역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두 사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협력',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배려' 등을 언급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지사와 김 지사의 회동은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약을 위해 성사됐지만, 이 지사 측에서 친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실제로 이번 만남은 이 지사 측에서 수차례 요청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원팀이어야 넘을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코로나 방역, 서민경기 침체, 지방 소멸, 후쿠시마 오염수,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무엇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며 “지방정부는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힘 모아 대응해야 넘을 수 있는 파도”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더이상 분열하지 않고 힘을 모아 국가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지사는 대선 경기연기론과 관련해 당내 갈등이 깊어지자 지난 15일에는 ‘가짜약 팔기’라고 비판해 이낙연 전 대표 등 당내 대권경쟁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김경수 지사로 대표되는 친문 세력과의 화합에 성공하면 대세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당장 불거운 여권 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친문 세력 구애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날 “김경수 지사님은 지역균형발전과 서민경제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세련된 감각으로 앞장서고 계신 분”이라고 치켜세우며 “앞으로 함께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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