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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정세균과 단일화, 반이재명 연대가 아니라 정책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9 09:48:30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광재 의원이 2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 행보에 대해 “반이재명 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정 전 총리는 오는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마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1등이라고 할 때 반이광재로 모인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선을 하며 싸우기보다 공동의 공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2주에 한번씩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발표하자. 모자이크처럼 공약을 만들어 세상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인 집권 시대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가져왔다. 이제 시스템이 집권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일화 상대인 정 전 총리와 통하는 면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전 총리와는 만난 지 30여년 정도 됐다”며 “미래와 실물 경제를 중시하는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당에 안정감을 주고 중산층과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고 봤다. 그런 점에서 호흡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집권당이 불안해서는 곤란하다”며 “우리가 중도 개혁 노선을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민생 아젠다, 실용적 진보, 유능한 진보의 목소리가 더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책 연대에 기반한 단일화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도 함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와 연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경선 과정은 다이나믹하다”고 거리를 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 의원과 정 전 총리의 단일화 행보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연성 쿠테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X파일이 아니라 국정파일”이라며 “대선 후보로 나온 분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쏘아 올린 '공정' 정신…경기도, 77개 정책 현실화
사회 사회일반 2021.06.29 08:49:04“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도는 지금까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을 실현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정 경제질서 구현 =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은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한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고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287억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 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 공정생태계 조성 위한 조직 구축·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개 중 4만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 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권도전 선언 후 첫 방문지는 '경북 안동'
정치 정치일반 2021.06.28 19:43:34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친 후 영남과 호남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한 뒤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안동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찾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보기 드문 TK(대구·경북) 출신으로서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임을 내세우려는 전략이다. 안동에서 하룻밤 머무른 뒤에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는다. 2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전남도·경기도 정책 협약식을 하는 데 이어 3일에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인 가운데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호남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는 오는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다음 달 1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
이재명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성장 경기도가 선도”
사회 사회일반 2021.06.28 18:10:09경기도가 미래자동차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저탄소-친환경 경제 전환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영운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은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경기도-현대자동차그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현대자동차그룹은 친환경차 보급,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등 3개 분야 5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로 1,022억4,2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차원에서 상용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과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또 내연기관 청소트럭을 수소청소 트럭으로 바꾸는 교체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운행지구 확대,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 희망 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판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교통신호정보 서비스 확장’을 추진, 많은 기업을 위한 다양한 통신서비스 지원과 자율주행실증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수요응답 및 차세대 통합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 하나로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최적 경로로 제공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경기도형 DRT 시범사업’과 함께, 신도시 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해 공유PM, 카셰어링, DRT, 열차, 주차장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검색·선택·예약·결제할 수 있는 ‘신도시 통합교통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대대적 산업·경제 개편은 피할 수 없어서 선도적으로 적응·대응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창의·혁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합리적 규제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환경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친환경차,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성장에 적극 함께 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도록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X파일 영향?지지율 하락한 윤석열 32.4%·이재명 올랐지만 28.4%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8 16:08:42여권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권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의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효과로 풀이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2.4%, 이 지사는 28.4%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전주 대비 5.6%포인트 급락한 반면 이 지사는 3.4%포인트 오르면서 양자 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4%포인트로 좁혀졌다. 연령·지역·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49.3%, 7.8%포인트 하락), 30대(24.1%, 7.4%포인트 하락), 서울(30.2%, 10.0%포인트하락), 부산·울산·경남(33.3%, 8.7%포인트 하락), 보수층(49.9%, 7.9포인트↓)에서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이 지사는 30대(30.5%, 11.8%포인트 상승)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1.5%, 홍준표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 6.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7%, 유승민 전 의원 3.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1% 등이 뒤를 이었다. 범진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33.8%로 선두인 가운데 이 전 대표 13.5%, 추 전 장관 7.4%, 박용진 의원 6.3%,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심상정 의원이 각 4.3%로 뒤를 이었다.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의 경우 윤 전 총장 30.9%, 홍 의원 14.1%, 유 전 의원 8.8%, 안철수 대표 4.7%, 최재형 감사원장 4.4%, 하태경 의원 3.6%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언론에 속아 5·18 비난…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하고 응원"
사회 사회일반 2021.06.28 14:33:1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1980년 5월(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 일원이 됐던 한 명으로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미얀마의 봄 두 번째 이야기: 평화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1980년에 겪었던 똑같은 일이 똑같은 방식으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5·18 당시) 저는 공장 생활하던 노동자였는데 언론에 속아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하고 말았다”며 “그 이후 어려운 과정을 통해 진실을 알게 돼 제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됐으나 억울한 피해자들,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뒤엎고 무력에 의존해 국가 체제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에 전 세계인이 비판하고 있다”며 “미얀마가 하루빨리 민주적인 정부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는 체제로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광장에서 환경·평화 운동가인 박일선 작가가 2000년대 찍은 미얀마 현지 사진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에서 전달받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등 50여점을 전시한다. -
김부선, 이재명 겨냥 "지도자 덕목은 정직…먼 훗날 국민 피눈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8 08:09:11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먼 훗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길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한 번도 이재명을 유혹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전번(전화번호)조차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 지사가) 혼자 흥분했고 먼저 연락왔고 혼자 사기쳤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차례 보호까지 해줬다. 적폐는 다름 아닌 이재명이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상상을 해보시라.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을 쥐었을 때 그가 휘두를 칼춤들을”이라며 “불리하면 다 거짓이라 할 거고 그들을 모두 잡아 가둘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이 지사와 처음 만나 15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양육비 문제 상담으로 우연히 만났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를 두고 김씨는 끊임없이 이 지사의 도덕성을 공격중이다. 이번에도 김 씨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라는 게 블랙 코미디 아닌가? 이 나라 국민들 정치 수준이 아직도 자유당 시절에서 멈췄는가”라며 “난 이재명을 보면 정치깡패 이정재가 오버랩된다. 내말 부디 명심들 하시길. 지도자의 덕목은 정직함이 우선이라는 것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침묵한다면 먼 훗날 역사는 날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7월1일 대선 출마 공식화…후보 등록은 오는 30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7 21:44:49여권 대권주자 가운데 지지율 부동의 1위를 기록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달 1일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 지사 지지를 공식화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지사는 오는 30일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7월 1일 오전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한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은 추후 다시 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와 측근 그룹은 이날 출마 선언일자를 조율한 뒤 이 같이 확정하고 ‘민생과 공정, 성장’ 이슈를 아우르는 출마 메시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反이재명'연대 막는다…양승조 출판기념식 참석한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7 20:40:38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양승조 충남지사 출판 기념식에 참석해 반(反)이재명 합종연횡 바람을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선일정에 합의한 뒤 본격적인 대선모드에 진입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지사를 견재하는 흐름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반이재명 주자들의 움직임에 대비하고자 접점을 넓히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이 지사가 출마선언식을 포함해 다른 후보의 출판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충남 천안 단국대 학생극장에서 열린 2차 출판기념회 축사를 통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양 지사께 큰 은혜를 입었다. 2010년 성남시장 출마 출판기념회 때 양 지사께서 단식투쟁으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 주셨고 신세를 갚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께서는 저와 같은 법조인이다. 원칙과 상식,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현장에서 몸으로 뛰신 분이다. 양 지사께서 14년 국회의원을 역임할 동안 국정과제에서 큰 성과를 냈고 충남도정을 맡으면서도 새로운 기원을 열어 내셨다. 경기도정도 충남도정을 베껴서 도입하고 있다. 충청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나라의 동량으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 없이 후보를 확정짓는 것으로 목표로 한 만큼 반이재명 전선의 확대를 막고 친이재명 연대의 확장을 모색한다는 평가다. 충청이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지역이라는 점도 이 지사에게는 공을 들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한편, 출판기념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강훈식·문진석·어기구·이정문·정정순 국회의원 등 충청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백상논단] 이재명發 기본소득 논쟁과 정치적 이해 득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6.27 18:48:43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UBI)’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 ‘사회신용(Social Credit)’의 저자인 경제학자 클리퍼드 더글러스는 “기술은 총생산과 근로자의 소득 간 격차를 확대하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배당(National Dividend)을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진보 진영은 시민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이유에서, 보수 진영은 제도 운영이 간단하고 근로 의욕이 감퇴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찬성한다. 또한 일론 머스크 등 다수의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일군 엄청난 부(富)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본소득제를 적극 지지한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평생 고용 개념이 무너지고 임금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한국에서는 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를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는 내년 대선에서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종인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라고 비유하면서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자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이 지사다. 내년 대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양극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처음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김 비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야당 인사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을 끄집어내면서 “나를 욕하려면 국민의힘 간판부터 바꿔달라”고 응수하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경쟁자들 역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판세는 기본소득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 지사의 판정승이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 공약을 통해 이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핵심 의제를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후보 중 ‘경제를 가장 잘할 후보’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문제다. 기본소득제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제 안이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된 것 역시 대규모 증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국내 시민단체인 랩(LAB)2050은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연 187조 원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증세 없이 기존 복지제도 개편과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개혁 역시 기득권의 반발로 인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이 지사는 선거에서 표를 잃을 가능성이 큰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무책임한 대중 인기 영합적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한 해법은 많은 장점이 있는 기본소득제 공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 실시 방안은 집권 후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제 추진위원회’를 전문가와 각계 대표로 구성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공정한 법 집행 등의 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새롭게 발굴해 대선에서의 의제 선점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
본격적인 이재명 때리기 시작한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7 16:10:0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 나라가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강훈식 대선 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은 경선 룰에 대해 이 지사를 견제하는 다른 경선 후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해 이 지사에 대한 견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 전 총리의 발언은 이 지사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이를 맞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착수하면서 경쟁 후보 간 날 선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흥행 요소로 삼겠다는 당의 입장도 나왔다. 경선기획단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선 역동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1위를 하는 후보가 서운할 수도 있을 정도로 후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총리 2명에 현직 도지사 3명, 다선 의원과 전직 장관 등 후보군도 빵빵하다”며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새로운 혁신을 담아내면 충분히 폭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컷오프)을 시작으로 결선투표까지 이 지사를 견제하는 8명 후보들의 합종연횡 역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다음 달 1일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지사는 오는 30일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7월 1일 오전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
與 '9룡' 승부수 본격화…反이재명에 '합종연횡'시작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7 16:04:55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기획단은 27일 초선·재선·3선 기획단 대표를 선임하는 등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경선 일정 논란을 매듭짓자 대선 레이스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현재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용진·이광재·김두관 의원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이른바 ‘9룡’이 대선주자로 꼽힌다. 경선기획단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선 역동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1위 하는 후보가 서운할 수도 있을 정도로 후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직 총리 2명에 현직 도지사 3명, 다선 의원과 전직 장관 등 후보군도 빵빵하다”며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새로운 혁신을 담아내면 충분히 폭발적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경선일정이 확정되면서 여권 내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여권내 차기 주자 지지율 1위를 반년 넘게 지키고 있는 이 지사는 ‘대세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목표다. 이 지사는 이번주 중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2위를 기록중인 이 전 대표는 다음달 5일 출마선언으로 이 지사 대세론에 맞바람을 띄울 전망이다. 3위의 경우 정 전 총리가 5%대 벽을 넘지 못하는 사이 추미애 전 장관과 박용진 의원 간 접전 양상으로 전환됐다. ‘이준석 현상’바람을 탄 박 의원과 친문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추 전 장관이 3위 쟁탈전에 들어간 셈이다.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8일 이후에 경쟁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를 시작으로 결선투표까지 이 지사를 견제하는 8명 후보들의 합종연횡 역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결선투표는 자연스럽게 연대를 하도록 돼 있는 제도”라며 향후 결선과정에서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컷오프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됐다. 본경선은 9월 5일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9월 10일까지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
이재명 직격 정세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집단 면역이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6 11:24:44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주장에 대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듯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다”고 언급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전 총리와 이 지사는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도 부딪혀왔다. 정 전 총리는“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안정감과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집단면역이 먼저다. 그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철학 담은 신간 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6 09:36:22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철학을 담은 신간 ‘지금은 이재명’이 출간된다. 26일 이재명 지사 측에 따르면 내달 9일 강영호 사진 작가의 ‘지금은 이재명’이 포레스트북스 출판사를 통해 발간된다. 총 208쪽 분량으로 강 작가가 촬영한 이 지사의 각종 정치 행보와 경기지사 활동사진, 그리고 그의 어록을 담았다. 강 작가는 지난 2017년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지사 등 여야의 주요 후보 사진을 촬영한 바 있다. 책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서점을 통해 사전 판매를 진행하며 7월 중에는 서울 홍대입구 인근에서 전시회도 개최된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지난 대선 출마 당시 펴냈던 자전적 에세이집 ‘이재명은 합니다’에 새로운 내용을 더한 개정증보판도 곧 펴낼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청년 정책 참여기회 확대…이재명, 메타버스로 청년들 만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6.25 17:13:40경기도가 청년참여기구를 발족하며 청년 정책 띄우기에 나섰다. 도는 오는 26일 만 19∼39세 청년 위원 200명으로 구성된 ‘제1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를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청년참여기구 청년 위원을 모집했다. 경쟁률은 2,179명이 응모해 11대 1로 집계됐다. 최종 선발은 지난 17일 유튜브 생중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도는 청년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심의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능 강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청년참여기구는 주거·일자리 등 ‘기본 분야’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율 분야’로 나눠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들이 제시한 의견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책 심의 과정에 반영된다. 발족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MZ세대(1980∼2000년대생)에게 친숙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청년 위원 200명은 가상공간에 각각 접속해 현실 속의 나를 대체하는 ‘아바타’(Avatar) 형식으로 만난다. 이 지사는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음성 오디오로 청년들이 바라는 경기도의 모습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년참여기구 청년 위원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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