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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자니 불안, 키우자니 경력단절…방과 후 '초등 돌봄'부터 개선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5 18:04:17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의 공포가 꼽힌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초등학생 방과 후 학교 의무화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4년 동안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도움이 필수고 빨라진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조차 어렵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돌봄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각자 알아서’에서 ‘사회적 보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랑스가 출산 장려책에 성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각자 알아서’ 식 보육의 대표적인 사례가 방과 후 초등 돌봄이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오후 3시에 하원하던 어린이들이 막상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정오가 되기도 전에 하교한다.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태권도와 미술 학원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막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돌봄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초등 돌봄”이라며 “누리과정 도입 이후 어린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친구·선생님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는 만큼 적응 기간을 이유로 오전 11시에 하교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초등 돌봄 교실은 여성의 근로 참여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할 때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미이용자에 비해 7.8%포인트 높았다. 여성의 근로시간과 사교육 비용에서도 초등 돌봄 교실 이용은 각각 주당 4.7시간 증가, 3만 8,000원 감소 효과를 냈다.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교원 단체의 반발이다.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 완화 방안으로 내놓은 초등 교육 시간 확대에 대해 한국교총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 시간 연장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초등학생의 하교 시간 연장이 교사들의 반발로 무산됐음에도 또 덜컥 발표부터 하고 뒷수습을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초등 돌봄 업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영역으로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평등과 위험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모든 아동의 안전과 역량을 동등하게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 사회의 격차를 줄이는 길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흩어져 있는 돌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부 주관의 방과 후 교실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에서 맡은 아이돌보미 등으로 부처별로 흩어져 정책의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등 돌봄 시스템이 세 개 부처로 흩어져 중심을 잡을 흐름이 없다”며 “독박 육아에 초등 돌봄 절벽에 막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급증한다”고 밝혔다. -
저출산은 돌이킬 수 없는 상수…"극복 아닌 '적응' 정책 펼쳐야"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1.07.25 18:03:22‘인구지진(Age quake)’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이 지진보다 더 클 것이라는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의 예측은 2021년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27만 명, 사망자는 30만 명.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하며 인구지진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 반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오는 2025년 20.3%에서 2060년 4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와 복지 수준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적정인구’는 어느 정도 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2080년 적정인구를 4,299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의 추산대로라면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 기준 2040년께부터 우리나라 총인구는 적정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MZ세대의 은퇴 시기인 2080년에는 저위 추계로 총인구는 적정인구 대비 1,434만 명 부족하게 된다. 이 밖에 한국인구학회는 적정인구를 4,600만~5,100만 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추산한 적정인구는 4,350만~4,950만 명으로 추정했다. 2021년 5,182만 명인 인구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구조라면 2040년께부터는 인구지진에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지만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부의 세습 문제 등이 모두 맞물려 있는 것이 저출산”이라며 “정부가 20년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은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MZ세대의 등장으로 주목받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도시 집중이다. 청년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하는 가운데 집값이 폭등하니 주거 문제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N포 세대의 복수인 셈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10억 1,417만 원. 10억 원이 넘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서울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717에 불과하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는 “대도시 밀도가 높아지니 경쟁이 심해지고 집값이 올라 서울에 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서울에 일자리가 몰리다 보니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각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본능인 재생산 기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은 거스르기 힘든 사회 문화 변화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자녀에 대한 전통적이고 가족주의적인 애착에 최근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섞여 개인의 자아실현이 중요해지는 동시에 소중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의 MZ세대 인식 조사에서도 결혼을 해도 40.4%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초저출산 △비혼 △만혼 △가구 축소 △수명 연장 △도시 집중 등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여섯 가지 인구 현상을 적시하며 “이러한 변화가 야기할 미래 시장의 특성을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의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 요인인 저출산·고령화는 바뀔 수 없는 상수”라며 “정부의 해결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산업구조 변동을 면밀히 살펴 핵심 경제 요소로서 ‘기업’의 생존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개조에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은 눈 앞에 닥쳐와 있다.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기조로 접어든 사회는 이상적인 가족 크기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의 영향 등으로 인해 계속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지는 ‘저출산의 덫’에 빠지게 된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전략의 초점을 ‘완화’와 ‘적응’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에 쏟아부었다. 올해는 약 43조 원이 저출산 예산으로 계획돼 있다.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 감소에 화들짝 놀라 여기저기 예산을 뿌리기보다는 타깃을 정하고 변화된 출산의 심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출산율 저하를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부모로서의 ‘이타적 행동’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을 상수로 봤을 때 다가오는 미래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2000년대생부터 출생아 수가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이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입대하는 인원도 갈수록 줄어 군대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 발생하는 의료 공급 부족 문제와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
"文정부 무능"…개혁보다 국정능력이 '리더의 자질'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1.07.25 17:50:25내년 재집권 플랜을 짜고 있는 여당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청년이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집토끼’인 줄만 알았던 청년들의 민심 이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기로 하는 등 각종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에게 매년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수당 대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구애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아 1990년대생 청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담긴 결과는 기성세대의 판단과 달랐다. 이들은 탈(脫)이념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능력에 기반한 실용주의 대책을 위 세대에 요구했다. 기성세대가 정치와 이념의 낡은 가치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해 판을 뒤엎어달라는 게 청년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1990년대생 인식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탈정치·탈이념화다. 설문에 응답한 청년 중 47.4%가 스스로를 중도 성향으로 판단했다. 청년 2명 중 1명은 진보나 보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준비가 돼 있는 셈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나 진보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26.4%, 26.2%로 거의 같았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황금 비율’이 만들어진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층의 지상 과제는 이념이 아닌 생존”이라며 “정치나 이념을 떠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년들의 비정치화가 가속화되면서 학생들의 무관심에 몇 년 전부터 주요 대학들이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올해 투표율 미달로 꾸려지지 못해 3년째 총학생회를 출범하지 못했다. 고려대도 최근 3차 선거까지 무산돼 총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박기영(24·가명) 씨는 “2학년 때 학회나 동아리에서 모두 탈퇴했다”며 “취업이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회나 학생회 모임은 우리 세대에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층에서 급격한 ‘우클릭’이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 5년 동안 정치적 이념 성향이 변화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26.0%가 중도 또는 진보에서 보수 쪽으로 성향이 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답변(9.6%)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보수 성향으로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38.5%가 진보 진영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불공정에 대한 실망(33.1%)보다 무능력을 더 참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1990년대생들이 가장 중요한 정치 덕목으로 꼽은 것도 국정 운영 능력(35.2%)이었다. 공정성(20.8%)이나 사회 통합 및 소통(17.0%), 미래 비전(11.8%), 도덕성(11.4%) 같은 덕목보다 능력을 핵심 가치로 둔 것이다. 구체적인 과제로 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29.4%)을 국정 운영 1순위로 풀어달라고 요구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18.4%), 코로나19 대응(18.0%), 양극화 등 불공정 해소(15.0%), 내수 경기 회복(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정부가 공을 들인 권력기관 개혁(2.8%)이나 남북 관계 및 외교·안보(2.6%)를 국정 우선 과제로 지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보수와 진보 진영이 번갈아 실패하면서 청년층의 탈이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제·고용 등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는 지도자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밖 조사 결과도 있었다. 특히 자동차 3사 노조 등이 요구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해 기성세대의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찬성 의견을 낸 청년 비중이 74.2%에 달한 것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치로 볼 수 있다. 정년 연장에 동의한 응답자 2명 중 1명(53.9%)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 연령을 65~66세까지 5세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67~69세(18.9%)까지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응답 비중도 7.3%에 달했다. 1990년대생이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정책을 짤 경우 자칫 정책적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신 교수는 “20대와 50대가 둘로 나뉘어 다투는 것처럼 묘사되고 이런 갈등이 일반화된 것처럼 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왜곡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청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직업을 더 유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설문에서 이른바 ‘젠더 갈등’의 단초가 발견된 것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성향에 관한 응답에서 남녀 모두 중도라고 응답이 비율이 각각 45.5%, 49.6%로 가장 컸지만 남자의 경우 보수 성향 비중이 35.2%에 이른 반면 여성은 진보 성향 비중이 33.9%로 더 높았다. 지난 5년 내 보수화됐다는 응답도 남성 중 비율은 33.7%에 달했지만 여성 비중은 17.4%에 불과했다. -
"출산지원 있어도 제대로 못써" 86%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5 17:49:051990년대생들은 결혼·출산이 필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직장 내 출산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다. 특히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보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1990년대생 대부분은 우리나라 직장 내 출산 지원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제도와 시설, 이용 환경이 모두 잘 갖춰져 있다’고 한 응답자는 4.2%에 불과했고 55.2%의 응답자가 ‘제도와 시설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답했다. 아예 ‘제도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응답도 31.0%나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86%가 출산 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셈이다. 법정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64.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만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12.8%나 차지했다. 이는 결혼 의향이 없거나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에도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최장 1년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제도가 적정하다는 답변도 21.2%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줄여야 한다는 답은 1.8%에 그쳤다. 특히 남성(58.0%)보다는 여성(71.2%)을 중심으로 남자도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여성들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육아휴직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들은 남녀 고용 참가율 증가와 양성평등 확대를 위해 노르웨이와 같은 육아휴직 할당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MZ새대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재 주어지는 1년이 부족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했지만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가 49.9%로 2년 이상을 요구한 45.7%보다 더 많았다. 흥미로운 결과는 결혼·출산 의향이 없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데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응답자 49.1%와 출산 의향이 없는 응답자 50.0%는 육아휴직을 2년 이상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그렇지 않은 응답자(44.3%, 42.9%)보다 많았다. -
男 경제불안·女 육아부담…MZ세대 10명중 3명 "혼자 살래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5 17:46:54“누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싫고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싶은 것 먹고 여행하면서 사는 자유가 좋죠. 결혼요? 안 할 것 같아요.” MZ세대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장 모(24) 씨는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고민 없이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다. 결혼을 꼭 하고 애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아 1990년대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장 씨 또래 세대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앞으로 결혼을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를 차지했다. 1990년대생 10명 중 3명은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셈이다. 특히 남자(22.7%)보다 여자(37.3%)가 더 결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생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녀를 불문하고 응답자 절반이 ‘미혼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해서’라는 답을 골랐다. 과거와 달리 가족을 반드시 구성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젊은 나이에 혼자 살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거주지·소득·직업과 무관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혼·출산·육아라는 것이 매우 힘든 구조이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넘어야 할 경쟁 대상으로 보니까 점점 더 결혼을 꺼린다”며 “미혼이 행복할 것으로 보는 것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혼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답변을 제외하면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된다. 남자는 결혼을 피하는 이유를 일자리 불안(15%),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11.7%), 주거 불안(10.0%) 순으로 꼽았다. 반대로 여자는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27.3%로 높은 수준이었고 일자리 불안(5.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4.5%)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주거 불안을 선택한 여성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정 내 여성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는데 사회나 기업 등 조직에서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부적응이나 반발 등으로 새로운 결혼관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다’라는 항목에 95%가 동의하면서 경제적 측면에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결혼·출산을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20~30%에 그쳤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을 묻는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응답자 40.2%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개인 선택이라고 보는 인식 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가격 폭등(20.2%)과 취업난으로 늦어지는 취업 연령(16.2%) 등 경제적 이유가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할까. 1990년대생은 남녀 모두 주거 안정 대책(48.2%)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하지만 집 문제를 제외하면 남녀 생각은 크게 갈렸다. 남자는 청년 일자리 확충이 22.7%로 높은 대신 양성평등 실현은 3.8%에 그쳤다. 반면 여자는 양성평등 실현이 28.4%였고 청년 일자리 확충은 9.3%로 나타났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자는 저소득층일수록 주거 불안이나 일자리 불안 등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고 여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직장 내 차별이나 가사 노동 불균형 등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며 “다만 1990년대생 모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주거나 고용 불안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獨, 어떻게 '유럽의 보루' 됐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5 17:28:57통일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일의 실업률은 1990년 6.4%에서 2005년 11.3%까지 급등했지만 ‘인더스트리 4.0’을 앞세운 생산성 향상 정책이 주효하며 코로나19 위기에도 올 6월 실업률이 5.7%에 그쳤다. 유로존 19개국 평균치 8.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에 휘청거리는 유로존 경제를 사실상 독일이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천문학적 비용에 고령화,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값 상승과 낙후된 인프라 문제가 겹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의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갈수록 점유율이 떨어졌고 고령화로 생산 인구는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최대 5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 시대에도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2012년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내세웠다. 노동·자본 등 자원 투입이 정체되는 현실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할 해법은 생산성 증대뿐이기 때문이다. 독일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제조·공정상의 혁신을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을 일으키는 인더스트리 4.0은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대변된다. 독일은 이미 10년 전 공장은 물론 도로·항만·전력 등 인프라에 사물인터넷(IoT)을 가미한 스마트화를 추진한 것이다. 결과는 눈부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대표적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의 노동생산성(2011~2018년 평균)은 근로자 1인당 17만 8,867달러로 프랑스·미국·스페인 등을 누르고 세계 1위다. 우리나라(9만 3,742달러)에 비하면 노동생산성이 거의 2배 수준이다. 생산성본부의 한 관계자는 “생산성은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 기업의 투자와 경영 관행, 시장 개방도를 포함한 정부 정책, 인적 자본 수준과 노동시장 환경 등에 달려 있다”며 “독일은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부 정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끈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
"노동 비효율성 없애 잠재성장률 높여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5 17:26:40대한민국의 경제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무너지고 있다. 생산성이 나아지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떨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치며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채무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가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피치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1~2030년 2.5%에서 2031~2041년 2.0%로 낮아진 뒤 2041~2050년에는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06~2010년 4.1%, 2011~2015년 3.2%, 2016~2020년 2.7%, 2019~2020년 2.5% 등으로 점차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총요소 생산성, 노동 투입, 자본 투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총요소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노동과 자본 투입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총요소 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5년 2.2%포인트에서 2016년 이후 0.9%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인한 노동 투입 하락도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IMF는 코로나19로 떨어진 경제활동 참가율의 회복이 더딜 경우 2021년 잠재성장률은 1% 감소한 뒤 오는 2025년에는 1.5~2.5%까지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이주열 한은 총재도 “국내 고용 사정이 악화했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자본 성장률이 인구 증감률과 비슷한 기울기로 감소하고 여성 및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지 않고, 총요소 생산성이 최근 4년 하위 3개국 평균(0.21%)인 부정적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그 결과 2033년부터 역성장이 시작되고 2045년에는 -0.56%까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규제 완화로 노동시장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로 고용을 늘렸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구조 조정하고 해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공장을 늘리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지는 것”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여 기업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창간기획-리셋 더 넥스트] 준비없는 70세 정년은 폭탄…고용경직성 깨면 70대까지 일한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5 17:25:26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가 한국에 주문하는 최우선 정책 권고는 노동생산성 개선이다. 특히 경직된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으로 꼽힌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감소로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기업 부담만 늘리고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유연화,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 성과 기반 인사관리 시스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OECD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0.5달러로 OECD 평균(54.5달러)보다 낮고 36개국 중 30위에 그친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 지표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은 더 취약하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경직된 근로시간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중 호봉제를 채택한 곳은 아직도 5곳 중 3곳(63.4%)이다. 호봉제는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진보와 인구구조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직된 노동은 노동의 시간을 늘린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1,726시간)보다 한 해 241시간을 더 일했다. 미국은 1,779시간, 일본은 1,644시간이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연공주의적인 인사제도, 임금체계, 기업문화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며 “직무 체계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에서는 연령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 차이가 크지 않아 정년제도 자체의 필요성도 낮춰준다.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노조 눈치만 보면서 거북이걸음만 하고 있다. 오히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해 1월 SK하이닉스의 입사 4년 차 직원이 이석희 사장에게 미흡한 보상에 대한 항의 e메일을 보냈고 이달 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기여한 성과를 제대로 인정해달라”며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상승하는 호봉제를 반대하며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 배분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10년 뒤면 닥칠 생산 가능 인구절벽이 노동력 부족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 3,764만 5,000명에서 2019년 3,759만 명으로 줄어 처음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오는 2050년에는 2,448만 7,000명으로 2019년 대비 34.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72.7%에서 2050년 51.2%로 떨어진다.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7년 후 실업률이 하락하고 20년 후 노동 부족 현상이 본격화했는데 한국은 이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서는 근로시간이 짧다 길다를 넘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가 과제”라며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업종의 니즈가 다르니 사업장 단위로 근로시간 편성 자유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정년을 65세 또는 70세로 높이는 방법이 정답일까. 노동의 유연성 없는 정년 연장은 자칫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와 청년 실업 문제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도입해도 근로자들이 자신의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연령은 49.4세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14조 4,000억 원, 보험료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15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서울경제신문의 1990년대생 인식 조사에서도 74.2%가 정년 연장에 동의했지만 취업을 앞둔 27~31세에서는 동의률이 64.4%로 떨어졌다.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25.8%는 청년 일자리 감소(44.2%),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21.7%),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산 효율성이 낮음(16.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실제로 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제도로 강제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고령층을 생산 가능 인구로 유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을 푸는 노인 공공 일자리보다 60세 이상 고령자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형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를 앞둔 40~50대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식으로 고도화된 교육을 통해 자동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제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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