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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지사직 사퇴 요구에 "구태적이고 적폐적인 반민주적인 행위"
사회 사회일반 2021.09.02 17:58:32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지사직 사퇴를 요구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기도 안에서라도 이런 구태적이고 적폐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임시회가 열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도정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제가 (대선) 경선하겠다고 도지사직 사퇴했으면 무책임하게 도정 팽개치고 선거 나갔다고 비난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도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입구 앞에서 “이 지사가 코로나 방역 대책은 소홀히 하고 대선을 위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정세균 후보를 향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데 총리직을 사퇴했다’고 비난하지 않았느냐”며 “왜 잣대를 두 개씩 들고 다니며 여기는 짧은 자 저기는 긴 자 대면서 어긋났다가 주장하냐. 이건 정치인의 기본적 자질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도의를,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지 못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수 정당이 부자들을 위한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 집행과 관련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척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민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애쓰는 정치 집단이면 왜 보편복지 의견을 내지 않고 복지 자체를 증대시키는 데 반대하냐”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적폐 정치 구태정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일 오후 도의회 일정을 취소하고 당내 대통령선거 후보자 일대일 토론에 참석한 것과 관련, “우리 존경하는, 아니 존경 안 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께서 도정 질의에 참석 안 하고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원래 토론회에 불참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는데 당이 참석을 계속 요구해서 도의회에 양해를 구해 휴가를 낸 것”이라며 “일부는 토론에 참여하는 게 후보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한다. 일상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어렵고 어제처럼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지사 찬스 얘기도 하지만 저로선 리스크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측 “이낙연 캠프 네거티브 중단하라…선관위에 항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2 15:04:09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2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를 향해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후보끼리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 하자”고 촉구했다. 이 지사의 ‘무료변론’논란을 두고 명락대전이 다시 가열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넘은 네거티브에 국민과 민주당원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아무리 능숙한 말이나 그럴듯한 네거티브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네거티브가 지속되면 이 전 대표의 필연캠프도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회의가 열리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가짜뉴스보다 가짜주장이 더 위험하다”며 “실체도 없는 것을 사실인 것 처럼 꺼내들어 국민을 오도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네거티브는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캠프를 단속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시켜야 할텐데 이를 오히려 나서서 부풀려 거칠게 휘두르고 있다”며 “도 넘은 네거티브는 표심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표심이 돌아서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매체에서 이 지사가 지난 2018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변호사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에 송두환 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료 변론’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변호사 비용으로 수억원이 소요되는 재판을 치르는 동안 이 지사의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변호사비 대납’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재판은 이 지사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지지하는 사건에 연명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전통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 내정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민변의 전통에 따라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재명 “전자발찌 관리체계 개선해야…필요하면 강제수색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2 11:56:39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전자발찌 제도 운영 개선 대책과 경찰에게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 캠프 열린미래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역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약문을 올리며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된다”며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 뿐 아니라 재범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자 발찌 부착자에 대해 경찰이 주거진입·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이탈에 경찰이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신속대응하지 못하면 안된다”며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발찌 도입 후 부착자가 30배 증가하는 동안 관리 감독 인원은 6배 늘었다”며 “감독자 1명당 관리 인원이 3명에서 17.6명으로 늘어나고 야간시간대의 경우 1인당 65.9명을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실태가 이러하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전자감독제도가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 상주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 한것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공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경찰이 신속히 대응한다면 추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지지율 어느새 10%…이낙연과 동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2 11:32:26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횡보하는 사이 홍준표 의원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9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5%, 1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윤 전 총장도 1%포인트씩 하락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10%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 격차는 8월 3주차 대비 7%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소폭 확대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해 10%의 지지율을 얻었다. 8월2주차 같은 여론조사 5% 지지율보다 2배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추미애 전 장관이 각각 2%, 정세균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표, 심상정 의원, 박용진 의원은 각각 1%였다. 후보 지지와 별개로 당선 전망 가능성을 물어본 질문에는 이 지사 33%, 윤 전 총장 24%, 이 전 대표 7%, 홍 의원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 모른다’는 응답도 29%로 나왔다. 진보 진영의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 31%, 이 전 대표 16%, 박용진·심상정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이 3% 등의 순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 50%, 이 전 대표 26% 등을 기록했다.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 22%, 홍준표 의원 19%, 유승민 전 의원 10% 등의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사이에선 윤 전 총장 50%, 홍준표 의원 23%였다.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2%로, 윤 전 총장(35%)을 따돌렸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양자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가 38%로, 35%를 얻은 윤 전 총장을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의힘이 29%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1주 연속으로 앞섰지만 지난 8월 4주(민주당 30% vs 국민의힘 27%)보다 격차는 1%포인트 좁혀졌다. 아울러 한국 경제 인식 전망을 묻는 조사에서 ‘나쁘다’는 응답은 66%인 반면 ‘좋다’는 32%에 불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긍정적 영향이 클 것(43%)이라는 응답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7.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측 "충청 이기면 이기는 것..이낙연은 허위사실 유포 중지해야 "
정치 정치일반 2021.09.02 10:40:16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일 당내 대선 경선 판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투표는 충청도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순회)경선 첫 번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방향계로서 향배가 결정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제 충청도 민심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야권에서 '이낙연 후보가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또는 여론조사에서 판단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게 얘기한다"며 "아마 국민의힘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를 뒤로 좀 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야권 대선 경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이 후보는 변호사 선임료 대납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대납한 적도 없다”며 “재산 역시 2018년 3월 대비 2021년 3월 관보 기준 1억2,975만8,000원이 감소했고, 소유 주택 증가분과 이 후보 모친의 주택 가액을 감안하면 모두 3억225만8,000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
이재명 "파업 철회 보건의료노조에 감사…노정 합의 정신 꼼꼼하게 챙겨보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02 10:37:2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보건의료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사이 노정협의가 타결됐다”며 “국민께 큰 기쁨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합의 정신이 바래지 않도록 저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에서 양측은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했다고 한다”며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전담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도 신속히 이행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부터 합의를 실천할 방안을 잘 찾아보겠다”며 “장기간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건의료인들의 노고를 국민께서도 잘 안다. 땀과 헌신에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현장의 지혜를 반영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보건노조와 정부의 국민을 우선한 합의 정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
조수진 “이재명, 마음 콩밭에…대선 토론 준비하려 조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2 09:34:14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마음이 온통 ‘대선’이란 콩밭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가 대선 경선에만 집중해 경기도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위해 ‘도정 질의’ 조퇴한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경기도 도정 질의 도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라졌다”며 “오전엔 도정 질의에 참석해 도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지만, 오후엔 불참해 부지사가 대리 답변자로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원은 도정 질의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의원은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국회의원이 정부 측에 국정 운영 전반을 묻고 점검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비슷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경기도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지사의 조퇴(?) 사유는 ‘’대선 경선 첫 일대일 토론(오마이 TV 주관) 준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대선에만 집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6일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적절성 면에서 지사직에서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이낙연 “이재명 무료변론, 어차피 문제될 것…제대로 설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2 09:22:45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변론’ 논란 해명이 분명하지 않았다며 “어차피 문제가 될 것이니 빨리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대전MBC 주관 TV토론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 ‘무료변론’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료변론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두한 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사의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연명 행위였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것은 송 내정자의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라며 “나머지 30명의 변호사가 전부 다 민변 변호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내정자는 이 지사의 상고심 변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30여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이 지사측이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공명선거 서약을 위반한 공격”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 문제는 한 방송사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을 어째서 공격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지사가 윤영찬 의원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청한 것에도 “대통령 경선 후보가 평의원을 겨냥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치판에 이런 일이 한 두번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윤 의원은 “이 지지사가 재판을 받는 기간에 외려 재산이 늘었다”며 수임료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어처구니가 없다.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
'보은인사' 논란에 발끈한 이재명 "역량 되고 자격 돼서 쓰는 게 문제냐"
정치 정치일반 2021.09.02 06:20: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 산하기관의 인사 채용을 두고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 관련,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누가 주장해서 소문이 그렇더라 하는 건 징벌대상이 될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이나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생당 소속 김지나 도의원의 ‘보은인사’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인연 있는 사람이라서, 성남시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서 문제다,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자격, 능력, 절차,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집어주시면 수긍하겠는데 소문이 많더라,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이같은 이 지사의 언급에 김 의원은 "경기도가 2018년 하반기부터 관피아 척결을 위해 경력 등 제한을 완화한 '열린 채용'을 시행했는데 최근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비판 기사를 접하면서 지사가 척결하겠다는 관피아가 경기도에 다른 모양새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열린채용이든, 닫힌채용이든 법과 절차, 규정에 따라 채용한 것"이라며 "상식에 어긋난 잘못된 인사라면 그 지적이 맞는데 성남에서 같이 일하고 캠프에 참여한 사람이 역량이 되고 자격이 돼서 쓰는 게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그런데도 지적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으냐”라고 묻자 이 지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한다. 그게 바로 정치"라며 "팩트는 같은데 동전을 놓고 누구는 동그랗다고, 누구는 일자라고 한다. 둘 다 맞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
기본소득에 날세운 정세균에 이재명 "충분히 감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1 18:23:5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본소득’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공방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토론 태도를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1일 오마이TV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을 양극화 해소 수단으로 제시했는데 부자에게도 지급되니 양극화가 유지 내지는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 지사는 “정 전 총리는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미래씨앗 통장을 공약했는데 거기에는 재벌이 빠지냐”고 응수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제 공약은 생애 1회성이고 기본소득은 평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답하며 기본소득 재원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50~80조원을 세금 감면 25조원, 예산 절감 25조원으로 마련한다고 공언하셨다”며 “지난 대담에서 이것이 실질적인 증세와 같다고 했다. 증세로는 재원 확보가 어려울텐데 이 약속 철회하느냐”고 집중 공략했다. 이 지사는 철회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으며 “탄소세와 국토부동산세 등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약속한 첫 해 전국민 연 25만원과 청년 연 100만원은 20조원이면 충분하다”면서 “내년 국가 재정의 3%에 불과하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두 후보가 서로의 토론 자세를 비판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세금 감면 25조원, 예산 절감 25조원’ 약속을 철회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자 “이 지사는 나쁜 버릇이 있다. 답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한다”며 “지난 MBC 주최 토론에서 이낙연 전 당대표가 재판 변론 비용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 역시 발언 중에 정 전 총리가 반론을 제기하자 “제가 발언하는데 끊지 말아 달라”며 사회자에게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수술실 CCTV 설치법’국회 통과…이재명 "크게 환영·미진 부분 보완"
사회 사회일반 2021.09.01 10:33:11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1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침묵 깨고 돌아온 박영선…이재명에 묻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1.09.01 06:00:00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랜 침묵을 끝내고 돌아온다. 박 전 장관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유튜브에서 대담을 진행한다. 이재명 지사의 열린캠프는 지난 31일 박 전 장관이 묻고 이 지사가 답하는 형식의 ‘선문명답’ 5부작 영상을 캠프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박영선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예고편이 방송됐고 오늘부터 5일까지 이 지사가 소년공으로서 헤쳐온 도시 빈민의 삶,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다룬 본 영상이 차례로 방송될 예정이다. 캠프는 “두 정치인의 만남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며 21세기 대전환기 새 리더십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선대위의 지원실장과 비서실 부실장을 각각 맡은 인연이 있다. 박 전 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수석고문 자격으로 당분간 워싱턴DC에 머물 예정이다. 당내 경선과 거리를 둬온 박 전 장관이 출국을 앞두고 사실상 이 지사 지지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낙선 후 와신상담해온 박 전 장관은 9월 초 출국한다. 이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자격으로 한동안 미국에 머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차기 대선 이후를 대비한 ‘내공 쌓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재명보다 훨씬 현실적"…허경영과 손잡은 '국힘' 안상수 "대한민국 구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08.31 21:03:47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손을 잡고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31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하늘궁에서 만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파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국민의 민생고를 혁명적으로 구제할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은 "허 후보야말로 30년 전부터 선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며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혁명 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 여야 주자들이 모방하는 날이 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론하며 “인간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 인기 비결이 참 궁금하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허 후보 공약이)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 같다"며 "이 후보는 맨날 돈 퍼주는 이야기만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장현국 도의회 의장 전도민 재난지원금 놓고 신경전
사회 사회일반 2021.08.31 20:38:46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1일 의회에서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장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12% 도민에게도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을 두고 “비교섭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일부 의견을 (경기도의회)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의 발언은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도의회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수장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단순한 ‘사회자’로 표현한 것 역시 유감”이라며 이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애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90억원 증액돼 수정 제출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정 수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이 지사는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전에 10여 분간 이례적인 입장 표명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장 의장이 지난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는 “의장께서 의회를 대표하는 건 맞는데 정책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건 의장으로서 입장 표명이 아니고 개별 의원으로서 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생방송 토론회 표현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생방송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에는 “의장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의해서 투표로 선출된 분이기에 정책이나 다른 입장에 대해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그게 회의체 대표의 역할이다. 제가 의장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 수(254만명)가 도 추계(166만명)보다 80여만명 늘어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190억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대상(소득 하위 88%)을 정해 추정치로 추경 예산안을 요청한 것인데 경기도가 추계해보니 (정부안의) 실지급 대상자는 (인구 대비) 83% 정도에 불과해 도가 추가 지급할 대상이 늘어 추경예산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경기도의회 민주당 내분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당내 도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 지사에게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의원들의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온 박근철 대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중앙당에 접수됐다. 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징계 청원이 접수됐으니 소명하고 중앙당 판단에 따르겠다”면서 자진 사퇴 요구는 여전히 거부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보은인사 수십명' 희한한 기사…왜곡·폄훼 보도 적극 대응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1.08.31 20:25:4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보은인사' 비판을 두고 "아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고 영향이 있는 분들을 경기도로 모셔다 일을 맡겼더니 '보은인사가 수십명'이라는 희한한 기사를 봤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출마에 따른 '레임덕' 우려에 "저는 아직 다리 절지 않는다"며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도지사 선거 때문에 사퇴하기 전날까지도 제 할 일을 다 했다. 언제가 이 직을 떠날 텐데 떠나기 전부터 할 일 못 하면 안 되죠"라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 90여명의 명단을 최근 작성한 사실이 30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를 두고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등 야당 대선주자 측에는 이 지사를 향해 "정실 인사",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 지사는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먹방 촬영 논란과 관련, "정치인들이 소방진압 당시 현장에 많이 가는 것은 사실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2004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난 현장 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있다"는 설명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지사는 "현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는 상급자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받느라 방해만 된다"며 "하지만 (쿠팡화재 당시) 일찍 못 간 것을 변명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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