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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지원금 충돌…도의장 "의회 무시" vs 이재명 "중립 지켜라"

정치 정치일반 2021.08.31 15:44:08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1일 의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장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12% 도민에게도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에 관해 "비교섭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일부 의견을 (경기도의회)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의 발언은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도의회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수장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단순한 '사회자'로 표현한 것 역시 유감"이라며 이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90억원 증액돼 수정 제출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정 수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에 이 지사는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전 10여 분간 이례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장 의장이 지난 13일 전도민 재난지원금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의장께서 의회를 대표하는 건 맞는데 정책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건 의장으로서 입장 표명이 아니고 개별 의원으로서 한 것으로 안다"고 짚어 말했다. 그러나 "생방송 토론회 표현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생방송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에는 "의장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의해서 투표로 선출된 분이기에 정책이나 다른 입장에 대해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그게 회의체 대표의 역할이다. 제가 의장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 수(254만명)가 당초 도 추계(166만명)보다 80여만명 늘어 기존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190억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대상(소득 하위 88%)을 정해 추정치로 추경 예산안을 요청한 것인데 경기도가 추계해보니 (정부안의) 실지급 대상자는 (인구 대비) 83% 정도에 불과해 도가 추가 지급할 대상이 늘어 추경예산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이날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최종 의결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