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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겨냥 “살아온 궤적 걱정스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9 09:14:26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정책이라든가 살아온 궤적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만큼 절박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지도자가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어야 한다.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만큼 균형 잡힌 생각을 갖는 그런 지도자를 지금 대한민국은 필요로 하고 있다”며 “그런 데 대해 좀 걱정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참모들이 끝까지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다고 들었는데 왜 만류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사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올 겨울, 내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했었다”고 답했다. 또 “동료와 지독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면 그에 대한 이해나 연민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행자가 “다른 후보들, 어떤 분은 의원직, 어떤 분은 도지사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너도 이래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주말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이 지사에게 참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지만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더 깊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與 국민·일반 선거인단 투표율 첫날 50% 돌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22:01:02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투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차 국민·일반 선거인단 투표 첫날인 8일 오후 6시까지 64만1천922명 가운데 32만8천590명이 투표를 마쳐 51.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1차 선거인단 투표는 9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1차 슈퍼위크'인 오는 12일 개표 결과가 발표된다. 대구·경북(TK) 지역 권리당원 투표도 이날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결과 최종 63.08%를 기록했다. 앞서 첫 순회경선지 대전·충남이 이틀을 통틀어 37.3%, 세종·충북이 41.9%에 각각 그쳤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높아진 수치다. 민주당의 '험지' TK는 11개 경선 권역 중 제주 다음으로 권리당원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경선 흥행 차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차 슈퍼위크' 당일까지 64만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11일 개표되는 TK 지역 민심의 향배는 경선판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그가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충청권 과반 득표에 이어 '고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후발 주자 사이에서는 이 지사의 경선 초반전 과반 득표가 위기감을 자극, 진영별 '조직표'가 결집한 결과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다. 주자들은 SNS에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 전파에 힘쓰는 등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는 '영끌' 전략을 가동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TK 경선이라고 해도 결국 당내 투표다. 충청에서 압승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당원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TK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할 기회가 오자 참여와 결집도가 올라간 것"이라며 "대세론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TK 선거에 충청권의 여진이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은 승부"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다만 "경쟁이 좁혀지려면 투표율이 50% 후반대, 60% 가까이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 높은 투표율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초반 이 지사가 우세한 데 대해 위기감이 작용하면서 각 후보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번 주말 의미있는 득표로 선두권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 캠프는 그가 대구 출생이라는 점에서 선전을 기대하는 눈치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TBC TV토론회 후 경북에 머물며 밑바닥을 훑고 있고, 김두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경권 메가시티'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檢, “사실관계 점검”…한동훈은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1.09.08 19:54:04서울중앙지검이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 모(40) 씨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KBS는 아울러 이 씨가 압박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이 씨의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당시 강력부장을 지낸 A 검사장은 “벌건 수사와는 무관하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 등과 관련한 내용은 수사한 적 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표적수사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범죄자의 거짓 편지만 있으면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를 손쉽게 감찰이나 수사대상으로 만들어 무력화해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이 지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시한 검찰 고위 인사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이재명 측 “김웅 기자회견으로 고발 사주 의혹 더 미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8:04:24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더 미궁에 빠졌다”며 “윤 예비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국민들께 솔직해지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정황상 제가 그 자료를 받아 전달한 것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명의 차용 가능성도 말한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대체 기자회견을 왜 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언어로 이 사태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의혹을 살펴보면 윤 예비 후보의 검찰이 정치의 어느 선까지 개입했을지 의문”이라며 “도대체 무슨 사실관계가 있길래 정치를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수차례 정치공작을 주장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윤 예비 후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윤 예비 후보가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독립을 내세워 국민을 속였던 모습으로 기억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 삼권으로 나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며 “입법부는 투표를 통해 심판하지만 검찰은 다르다. 타인에 대해 혹독하게 책임을 추궁하지만 정작 책임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검찰을 더는 믿기 어렵게 됐다”며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검찰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어야지 국민의 감시에서 떨어지란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예비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의혹은 정치공작”라며 “저를 국회로 불러달라. 부르면 얼마든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쌀…생산 주체인 개인에 혜택 돌려줘야”
사회 사회일반 2021.09.08 16:57:52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데이터 경제의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경기도 주최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회사에서 “거대 기술기업들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개인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구매하는지 등으로 교통량을 분석하기도 하고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는 등 데이터가 누적되면 매우 가치있는 정보가 된다”며 “그래서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우리 개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경기도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면서 혜택을 기여한 만큼 합리적으로 나누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며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나의 정보가 곧 나의 권리(My Data, My Right)’라는 슬로건으로 데이터 경제시대 나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확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경은 ‘디지털 세계의 변화와 데이터 주권’이라는 주제로 30여분간 강연을 펼쳤다. 그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남용이 심각한 현재의 인터넷은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보다 많은 권한을 얻고 그 데이터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솔리드(SOLID)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솔리드 프로젝트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인 ‘솔리드(Solid)’를 개발해 거대 IT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인터넷 구조를 혁신하고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다. 데이터의 저장 및 공유방식, 개인과 조직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설계한다. 솔리드 플랫폼에서는 소수 기업이 개인정보를 축적·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축적·소유·통제 가능해 인터넷 활용에 있어 개인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팀 버너스리 경은 “개인 데이터를 통해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알게 돼 매우 기쁘다. 부정적인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경제적·인간적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강연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주석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의 ‘데이터 주권 회복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카트리나 도우(Katryna Dow) 마이데이터글로벌 이사 겸 미코(Meeco) 대표이사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 비비 라티노야(Viivi Lahteenoja) 마이데이터글로벌 선임고문의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글로벌 시민운동’ 등이 강연이 이어졌다. ‘데이터 주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석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 권헌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경기도 데이터 주권 서포터즈 대표 김효림 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데이터경제 확산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및 권리의 변화, 데이터주권시대 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데이터주권 활동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추미애 캠프, 의원직 사퇴 이낙연에 "노무현 숨결 망각한 경솔한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6:55:08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8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경솔한 결정"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만들어 주신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는 대선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캠프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밴 정치1번지 종로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를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고 180석 민주당을 만들어 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대선후보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독선적이다 못해 망상적인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굳이 호남을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것이 호남을 지역주의의 볼모로 잡으려는 저급한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버리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경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며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의원직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
이낙연, 의원직 사퇴 배수진…“모든 것 던쳐 정권 재창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6:54:50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승패를 좌우할 1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이날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친 뒤 호남 경선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충청권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패한 뒤 일각에서 경선 중도 포기설까지 제기됐지만 ‘반전 카드’로 반격의 모멘텀을 삼겠다는 의지다. 다만 정기국회 상황에서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 영령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가치였다”며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곧바로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선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호남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경선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호남에서 선언한 것도 그런 판단과 관련이 있다. 사즉생 생즉사의 결단으로 고민 끝에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자 이 전 대표의 고향인 만큼 호남에서의 승리를 위해 경선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가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도 호남 구애 차원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5일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28.19%로 2위를 기록했다. 1위인 이 지사가 54.72%를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밀렸다. 당초 접전을 예상했던 이 전 대표로서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전격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네거티브는 못하게 됐으니 결의라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경쟁자인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차별화 의지로 읽히지만 궁여지책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
[속보] 이낙연, 호남서 '의원직 사퇴' 선언…“모든 것 던져 정권 재창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5:16:21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
1차선거인단 투표 개시…이재명 "결과로 증명하겠다"지지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0:49:37더불어민주당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위기시대의 대통령은 ‘위기 돌파형 리더’여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확고한 ‘실용적 민생개혁’의지,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굳센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의 저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세론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정치인은 빚을 많이 지는 자리 같다"며 "정치적 유산도 세력도 없는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라며 "제게 기회를 주시면,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결과로 증명해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성장사회,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세상,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 보답드리겠다"며 "다시 한 번투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면 되지만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했던 길, 기득권 때문에 감히 가지 못했던 길, 가시덤불을 헤쳐서라도, 상처를 감수하고라도 이재명이 앞장서서 그 길을 열겠다"고 했다. 한편, 64만1,922명의 국민·일반당원이 참여하는 1차 선거인단 투표는 이날부터 12일까지다. 투표는 온라인 투표(8~9일)와 강제 ARS(자동응답) 투표(10~11일), 자발 ARS 투표(12일)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
이재명 캠프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가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발목잡기 불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0:40:3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8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경기도는 수도권 한강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일산대교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익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 측 열린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언급하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민간 SOC(사회간접자본) 방식으로 지어졌고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주민 부담이 컸다"며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내린 것은 경기도가 과거 민간에 넘겼던 공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낮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 역시 적법한 처분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민간투자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공익처분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하는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 비용은 법률과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에 정당하게 보상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낙연 캠프 “이재명, 본선 공세 집중되면 어떻게 타개할지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09:28:26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총괄정책본부장인 홍익표 의원이 8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본선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공세가 집중될 때 과연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당에 본선에서는 여전히 노란불이 켜져 있다”며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내에서는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2위와 더블스코어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그럼에도 전체 경쟁력에 있어선 윤석열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태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이 한 40%, 정권 교체가 50% 약간 넘는 정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 차이가 10~1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경선 득표율 격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격차가 그대로 재현되거나 이재명 후보가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 전 대표에게) 상당히 어려운 선거”라며 “결국 최종적인 판가름은 이번 달 말쯤 있는 호남에서의 최종 경선에서 나지 않을까 싶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이 지사의 공약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약 100조에서 150조가 시중에 풀린다는데, 그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금융 체계 전반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 체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문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대안이 기본소득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8만 원은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8만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고 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 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복지 정책을 취하는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광역단체장 긍정평가...김영록 1위, 이재명 5개월 만에 2위로
증권 국내증시 2021.09.08 09:08:47김영록 전남지사가 5개월 만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보다 긍정평가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리얼미터가 7월(25~30일)과 8월(28일~9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경남·제주 제외) 직무수행을 평가한 결과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61.6%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55.5%)는 5개월 만에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 3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3.9%)가 차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53.1%)과 오세훈 서울시장(51.0%)은 각각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다. 1위에 오른 김 지사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지난달 대비 3.1%포인트 오른 61.6%를 기록해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60%대의 긍정평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지사는 긍정평가가 지난달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오 시장 역시 긍정평가 전월 대비 4.9%포인트 하락해 순위가 두 계단 내렸다. 교육감 긍정평가에서는 장성웅 전남교육감이 51.0%로 1위에 올랐다. 이어 2위는 노옥희 울산교육감(47.4%), 3위는 김승환 전북교육감(45.3%)이 차지했다. 장 교육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평가 50%를 웃돌아 2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도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제주가 65.0%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서울은 64.8%를 기록해 0.2%포인트 차이로 한 계단 하락한 2위를 기록했다. 전남도 이와 같은 64.8%를 기록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64.0%)이 한 계단 오른 4위, 경기(63.5%)가 5위, 광주(58.4%)가 6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번 8월 조사에서 17개 광역시도 전체의 평균 주민 생활 만족도는 58.0%(-0.3%포인트)로 지난달 대비 소폭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불만족도는 36.2%(+0.3%포인트)로 나타났다. -
이낙연 "연금개혁 차기 정부에서 했으면…선거 때 결론 내기 부적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7 19:30:2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연금개혁에 대해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반드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기간에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당장 대선 이슈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진행된 대구·경북지역 TV토론회에서 "청년 세대 노후 불안의 근본 문제가 연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을 내는데 마지막에 (연금을) 탈 때 쯤 고갈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불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평생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고임금을 받았던 지금의 586 기성세대의 연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세대가) 자기 소득의 20~30% 부담하는건 불공정하다고 본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선거 기간은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은 오히려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날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고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이날 앞서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저의 대선 캠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분당경찰서, 성남FC 의혹 이재명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1.09.07 15:52:28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7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인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이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하자 이 지사가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고 지난 7월 26일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관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 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이재명 측 “이준석, 尹 감쌀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7 15:44:16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감싸기만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매체에서 윤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여당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금 당장의 위기만 피하려는 꼼수정치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예비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회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함에도 이 대표는 당 차원의 조치를 회피하고 쉬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표와 윤 예비 후보가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의혹을 풀고 사죄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윤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존폐를 가를 큰 위험임을 모르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검찰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윤 예비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윤 예비 후보가 본인 의지로 사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그런 정황은 전혀 없다”고 엄호했다. 그는 “(윤 예비 후보) 본인은 떳떳하다는 취지로 말하더라”며 “윤 예비 후보 측에서 주장하듯 누군가 공작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생태탕 시즌2’로 당에서 역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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