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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울 115초' 北 극초음속 개발…韓방어망 위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9 18:01:21북한이 지난 28일 오전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화성-8형’이라고 공개했다.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 기술이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향후 극초음속 기술을 완성하고 사거리를 한층 늘린다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소개했다. ◇순항미사일처럼 나는 탄도탄=북한이 활공비행 특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해당 미사일은 극초음속활공체(HGV)를 탄두에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HGV는 날개를 단 글라이더 모양을 보이는데 화성-8형의 사진을 보면 탄두부에 2개의 날개로 추정되는 형상이 보인다.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비행 특성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일단 발사되면 상승하는 단계에서 HGV 탄두가 탄도탄 로켓에서 분리된다. 이후 HGV는 정점을 지나 중력과 관성 등의 힘에 의해 자유낙하한다. 여기까지는 일반 탄도탄과 비행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하강 단계 도중 일정 구간에서 자유낙하 방식을 벗어나 갑자기 고개를 들 듯 재상승하는 일명 ‘풀업(pull-up)’ 방식의 기동을 하고 순항미사일처럼 활강해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활강 과정에서 유도장치 등에 따라 비행 궤적을 갑자기 바꾸고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을 내기도 한다. 그만큼 상대방이 요격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北 HGV 기술 수준은=이에 대해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한미 연합 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이 ‘개발 초기 단계’라며 북한의 기술을 평가절하한 배경에는 한미 탐지 자산 등을 통해 포착한 화성-8형의 비행 특성 등 주요 재원 데이터가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당일 포착한 미사일 제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28일 화성-8형은 일반적인 순항미사일보다는 빠르고 탄도미사일보다 느린 마하3(음속의 3배) 안팎의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현재 우리 군이 갖춘 대공방어망으로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예상보다 빠른 北 기술 발전 속도=한 소식통은 “북한이 극초음속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그간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였는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 화성-8형이 극초음속에 도달하지는 못한 초기 시험 비행 단계지만 앞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면 현존하는 우리 군의 자산으로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패트리엇(PAC-2, PAC-3)이나 M-SAM 미사일(요격 고도 10~25㎞)로는 극초음속 활공 구간에 있는 HGV를 요격하기 어렵다. 앞으로 우리가 L-SAM(〃 50~60km) 개발을 완료하면 화성-8형이 정점 고도에서 자유낙하하는 일부 구간에서 가까스로 맞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을 구현할 경우 평양에서 서울까지 불과 약 15초면 날아올 수 있다. 사거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변수다. 당초 합참은 28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했다. 이는 당일 해당 미사일이 비행한 거리가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이튿날 해당 미사일의 명칭이 화성-8호라고 공개했다. 화성-12형의 경우 사거리 약 5,000㎞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알려져 있다. 화성-14형과 화성-15형은 각각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된다. 이보다 명칭의 숫자가 낮은 화성-8형은 12형보다 다소 사거리가 짧은 1,000~3,000㎞대의 준중거리 미사일이나 3,000㎞대의 IRBM을 목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앞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도 쐈다. 이번 화성-8형까지 포함하면 불과 3주가량 사이에 3종의 신기술을 선보이며 우리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北 신형 '화성-8형' 시험발사서 극초음속 도달 못한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9 15:06:55북한이 지난 28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은 아직 개발초기 단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속도가 극초음속에 못미쳐 음속의 3배(마하3)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화성-8형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시험발사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배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미사일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정확한 데이터 판단과 한미간 의견조율에 필요한 행정적·외교적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에 우리 군의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화성-8형에 대해 극초음속 개발 초기단계라고 판단한 데에는 속도 등 여러가지 탐지데이터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재원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순항미사일보다는 빠르고, 보통의 탄도미사일보다 느린 마하 3안팎으로 비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정도 수준의 속도라면 현재 우리 군이 갖춘 대공방어망으로 요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합참은 어제 화성-8형의 비행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중거리 미사일(IRBM, 사거리 3,000~5,500km)이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5,500km이상)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중 ‘화성’명칭을 붙인 미사일들은 대체로 중거리 이상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성-12형의 경우 사거리가 약 5,000km의 IRB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성-14형과 화성-15형은 각각 사거리 1만km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북한이 향후 극초음속에 도달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방어망으로는 요격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 만큼 우리 군도 북한의 향후 기술 개발 동향 등에 맞춰 우리의 대응력을 확충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당 기술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해당 계획대로 5년내에 기술을 확보한다면 이를 최종 시험평가해 양산, 전력화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7~10년내에 실전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5년내에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사일 기술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조차도 아직 극초음속활공체(HGV) 기반의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합참은 28일 화성-8형 미사일 발사지점에 대해 “자강도 무평리 일대”라고 밝혀 이튿날 북한이 밝힌 발사지점인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와는 세부 주소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무평리 일대’라는 광의의 범위에 도양리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가 꽤 멀다는 세간의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발표 내용이야 어찌됐든 한미 당국은 화성-8형 발사 당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北 극초음속 미사일에…한미 이어 한중 북핵수석 회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9 14:49:06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중 북핵수석대표가 화상으로 만나 한반도 상황의 안정 관리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화상 협의를 통해 북한의 전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 본부장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류 특별대표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중 간 대면 협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오후에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과 만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오는 30일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담화와 점점 잦아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나누기 위함이다. 이번 한미 북핵수석 대표 대면 협의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 이후 16일 만이다. 현재 성김 대표는 현재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겸직 중이다. 대면 협의에서는 앞서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전날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
(속보)北 화성-8형 미사일, 극초음속 초기단계 수준...음속 3배 안팎 속도 그친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9 14:28:44(속보)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초기단계 개발 수준…음속 3배 안팎 속도 그쳐 마하 5가량의 극초음속에 못 미친듯 -
靑 "北미사일 의도 예단 말아야...통신선 연결이 출발"
정치 대통령실 2021.09.29 11:56:37북한이 연일 담화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이라며 그 의도를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즉각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며 “여러 차례 북한의 담화, 미사일 발사 상황 정보, 미사일에 대한 규정 등을 한미 공조 하에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는 “제원 분석은 발사하자마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김여정 담화에서 ‘북한 미사일은 도발이고 한국 미사일은 억제력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태도는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한 부분을 두고서도 “북한의 행동에는 늘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분석이 끝난 후에야 좀 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다”며 “전날 미사일을 발사하고 바로 20분 후에 유엔 주재 북한 김성 대사가 ‘미국이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적대적 의사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북한 대사의 발언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나아가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무력 개발 계획에 따라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이를 위해 담화에서 ‘이중잣대’라는 표현을 포석으로 깔아놓았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것도 지금 예단할 수 없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바라는 점에 관해서는 “미국을 향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투 트랙이지만 이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수석은 나아가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통신선에 대한 응답을 먼저 북한에게 요구했다”며 “그것이 연결이 돼야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실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한다. 통신선 응답이 1차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
北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은 안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9 07:23:25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월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 당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며 전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 통신은 이날 "첫 시험발사"라며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또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설명했다.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제8차 (노동당)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라며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최중대 사업으로 간주돼 온 이 무기체계 개발은 자립적인 첨단국방과학기술력을 비상히 높이고 자위적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국방과학 부문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박 비서는 "극초음속 미사일개발과 실전 배비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모든 미사일연료 계통의 암풀화가 가지는 군사적 의의"를 강조하고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나라의 방위력을 백배 천배로 더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되는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北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9 06:38:57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며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국방과학 부문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북한은 전날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우리 군은 이를 ‘단거리 미사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도로 전날 북한이 쏘아올린 단거리 미사일이 북한이 연초 개발 및 시험제작을 공언한 극초음속 무기라는 점이 확인됐다. -
[사설] 김여정 ‘종전’ 카드에 집착해 미사일 도발 경고도 못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9.29 00:01:00북한이 28일 오전 6시 40분께 자강도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언급한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무력 도발을 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다. 도발에 나선 북한은 외려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며 적반하장이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이 25일 담화에서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같은 문제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다”며 선결 조건을 내세운 것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은 대북 조급증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시험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에 따른 요구 조건을 높이려는 노림수이다. 북한의 이중 플레이와 몽니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 이벤트 성사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을 유인해 대북 제재 완화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추가 보따리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북한은 단계적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타협을 시도해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안이하게 지시했다. 김 부부장이 제안한 종전 선언 및 정상회담 논의에 매달리느라 북한의 도발에 경고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대선 직전 남북 이벤트에 목이 말라 북핵 폐기 전제 없이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만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침묵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안보를 위협하고 차기 정부에 온갖 부담을 떠넘기는 남북 대화 쇼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할 것이다.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키로...북측 '한미훈련 중단'주장 퇴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8 23:15:09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 등과 관련해 동맹 방위태세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부는 27~28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 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을 개최했다. 이중 KIDD에서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미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SPI회의를 통해 양측은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남북정상회담 및 한국전쟁 당사국간 종전선언의 자리에 북한을 나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또 축소하거나 연기(사실상 ‘취소’)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미 국방부는 이날 KIDD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도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를 심화·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이버 및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유지하려는 것이다. 양측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도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3국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안보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양측은 이번 SPI회의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자원, 기타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근래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이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8월 주장하면서 재점화됐던 ‘주한미군이 철수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번 일정 중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도 개최했다. DSC를 통해 역동적인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 및 대응개념을 논의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측은 북한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재확인했다. 양측 대표단은 DSC회의 일환으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했다.북한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번 TTX 결과는 향후 한미 동맹의 연합억제능력 증진 및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DSC의 미국측 공동대표로 참여한 멜리사 달튼 전략·기획·능력 차관보 대행은 현재 발전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대한 논의를주관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건설적인 견해를 제공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회의를 통해 미래 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갑했다. 그리고 한미 상호간에 이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
北, 3주 새 미사일 3종 시험…초음속 활공체 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8 18:09:52북한이 28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신형 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3주 새 미사일 신기술 3종 세트를 과시하며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협하게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구체적인 미사일 종류 등을 식별하기 위해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포착된 미사일 재원은 비행 거리와 속도·고도가 기존 기종들과 달라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에는 특성과 재원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날 발사체가 신형 활강형 탄도미사일이거나 초음속 순항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포물선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비행한다. 반면 활강형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해 정점 고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일반 탄도미사일과 비슷하지만 하강하는 단계에서 마치 순항미사일처럼 저공으로 활강하거나 변칙 기동해 상대방의 레이더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한다. 북한은 앞서 러시아의 활강형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KN-23’ 및 ‘KN-23’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이 이번에 신형 활강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맞다면 ‘KN-23 개량형’을 한층 개량한 파생형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활강형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시험 발사를 했을 수도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발사가 극초음속활공체(HGV)일 가능성도 있다”며 “탄도미사일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탄두에 탑재해 발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북한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쐈거나 저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 제기된다. 이에 앞서 북한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크루즈미사일)을 2발 쐈다. 이어 1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하는 신기술을 과시했다. 이 중 어떤 방식이 됐든 우리 군이 보유한 대공 레이더 탐지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전술이 한층 고도화되는 단계로 평가된다. 그만큼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하면 한미연합이 방어하기 더 까다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北 '정상회담' 언급 사흘만에 또 도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8 17:35:53북한이 28일 신형 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회신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미국 국무부는 즉각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며 규탄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피하며 유감 표명 수준에서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자위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시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얘기다. 북한은 더 나아가 핵 보유까지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압박…핵 보유 인정까지 노려=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6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도 앞서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같은 주장을 펼쳤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 재감행에 대해 우리 정부의 태도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 교수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호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이 이중 기준 철회를 하면 남북정상회담에 응해주겠다며 꼬드긴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쐈다”며 “북한이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선 복원은 묵묵부답…북측 입만 바라보는 정부=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희망적 메시지를 남겼지만 실제 이행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남북 통신선 복원에는 묵묵부답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시도한 통화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미사일 발사 의도를 검토한 뒤 유감 표명 수준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의 희망을 주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도록 설득하라는 미션을 내린 것”이라며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간 발표도 온도 차가 발생했는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파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북핵수석 北미사일 유선협의…30일 인도네시아서 대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8 16:41:27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유선 협의를 통해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대면 회의를 갖기로 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통해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면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대면협의 이후 16일 만의 재회다. 현재 성김 대표는 현재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겸직 중이다. 대면 협의에서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담화와 점점 잦아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이외의 유관국과도 현재 의미 있는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북핵 관련 논의가 진행된 만큼 추후 중국 등 주변국과 논의를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美 국무부 “北 미사일 규탄…안보리 결의안 위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8 14:13:11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언급한 것은 미 당국이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을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로 파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원의 특성은 아직 정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성명에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며 북한이 대화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영토 혹은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6번째 북한의 무력시위로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
통일부 "北 미사일 유감…대화·협력 통해 남북관계 진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28 11:08:45통일부가 북한이 이번 달 3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원칙을 갖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안정 관리 노력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진전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지난 26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의미 있다”고 내린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시사했다. 당국자는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지난 일요일 통일부 입장 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국자는 “미국과 우리 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신중히 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북한에서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추가 입장 표명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한 방향으로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한 분석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이는 올해 6번째 북한의 무력시위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
文 "北김여정 담화와 미사일 발사, 종합 분석해 대응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9.28 09:56:00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또 발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과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출입기자단에 보냈다. 어떤 종류의 발사체인지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합참은 해당 발사체의 제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 1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13일 만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11~12일에도 동해상으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하는 등 최근 잇따라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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