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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달리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동시다발 집중타격능력 제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16 08:43:47북한의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달리는 열차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 3월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열차에서 발사되면서 화염과 연기가 열차와 그 주위를 휩싸고 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올해 조직됐다. 통신은 "당 제8차대회는 새로운 국방전략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상황시 위협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기동미사싸일연대를 조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검열사격훈련은 처음으로 실전 도입된 철도기동미사일 체계의 실용성을 확증하고 새로 조직된 연대의 전투준비 태세와 화력임무 수행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며 실전행동 절차를 숙달할 목적 밑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른 시일 내 철도기동미사일 연대의 실전운영 경험을 쌓고 '철도기동미사일 여단'으로 확대개편하는 의제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했지만,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비서가 직접 지도했다. 이외에도 당 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군수공업부와 군 총참모부·국방과학연구부문의 간부들이 참관했다. 박정천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군대 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는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고도 60여㎞로 8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25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한편,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안보리는 이날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의 요청에 따라 시리아 안건 논의 직후 북한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국제 정치·사회 2021.09.16 07:43: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마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AFP·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오후 시리아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곧이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5일 낮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대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리비에르 대사는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그(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 재개를 원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견해를 교환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속보] 북한 "전날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훈련…동해상 800㎞ 목표 명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16 06:22:12 -
[사설] SLBM 개발…압도적 군사력이 나라 지킨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16 00:00:01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우리 군이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 장면을 참관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중국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SLBM은 수중발사 체계가 갖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더해져 ‘게임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과 짝을 이뤄 유사시 북한 지도부에 궤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SLBM 개발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은 이날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신무기 4종 세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데다 비대칭 전력 등을 활용한 변칙 공격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 중국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DF-11 최신 모델의 사거리를 700㎞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공격 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의 무기 체계와 비교할 경우 우리의 신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SLBM을 보강해야 할 뿐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중·장거리 미사일, 첨단 전투기 등을 적극 개발하고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신무기 세트를 공개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날 북한은 보란 듯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는 도발을 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또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냉각 장치를 제거한 동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포착됐다. 한미일 3국은 북핵 수석대표 회담에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대북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막강한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없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싸워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김여정 “文 도발, 대통령으로서 우몽하기 짝이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1.09.15 23:39:3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발언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늦은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통상 북한이 사용하는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 드는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남북관계 완전 파괴)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의 첫해 중점과제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남조선의 ‘국방중기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자기들의 유사 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장차 북남관계 발전을 놓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이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은 한 마디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SLBM이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000t급)에 탑재돼 수중 발사돼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한 데 대한 평가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북한은 남측의 SLBM 잠수함 발사시험을 앞둔 이날 오후 12시 34분과 12시 39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 3월 25일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174일 만이다. 심지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
김여정, 文 발언 비난…"남북관계 파괴될수도"
증권 국내증시 2021.09.15 22:29:0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SLBM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 드는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靑NSC 긴급회의..."北 도발 깊은 우려, 美와 긴밀 공조"
정치 대통령실 2021.09.15 19:16:21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긴급하게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북한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6시4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다. NSC 상임위원들은 우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도발 배경·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내부·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 한다"...北 미사일 두둔한 왕이
정치 대통령실 2021.09.15 19:10:19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왕 부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왕 부장은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환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 왕 부장은 또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 ‘파이브아이스’를 가리켜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고 혹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선수단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각국을 초청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중국은 주최국으로서 IOC와 함께 각국 지도자를 초청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을 만난 왕 부장은 곧바로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왕 부장이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며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왕 부장은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이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을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고 왕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도 녹색,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최근 베이징의 공기 질도 좋아졌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윈윈’을 실현하는 파트너”라며 “친척처럼 자주 왕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
文 "미사일 전력 증강이 北도발 확실한 억지력"...靑 NSC 소집
정치 대통령실 2021.09.15 19:01:25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긴급하게 내부 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일정을 당기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미사일 전력을 계속 증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정부·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한 도발과 관련한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았다. 매주 목요일 정례로 실시되던 NSC 상임위도 하루 당겨 이날 개최됐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등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북한 도발로 오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과 21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북미·남북 간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靑 NSC 긴급 소집…윤석열 "北도발 즉각 중단을"
정치 대통령실 2021.09.15 19:00:00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긴급하게 내부 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일정을 당기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관련 추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매주 목요일 정례로 실시되는 서 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도 하루 당겨 개최했다. NSC 의장은 대통령이 맡지만 상임위 회의는 통상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청와대는 이틀 전인 지난 13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표했을 때는 NSC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소위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참관 등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북한 도발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오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과 21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허은아 수석부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발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구두 논평을 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북미·남북 간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文대통령 "北 비대칭전력 압도할 미사일 전력 증강에 최선"
정치 대통령실 2021.09.15 18:43:50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5일 우리 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지속 증강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 대한민국이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에 대해 연구원들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ㄸ또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문 대통령은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
'외교 이벤트' 맞춰 무력시위…"안보리 제재 해제 위한 노림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15 18:17:00한국·미국·일본 3국 북핵 수석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15일 무력 도발로 응답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도발 강도를 높여가며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해제를 위한 노림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이 백신·식수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예고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제유 수입 제한, 광물 수출 허용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먼저 풀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미사일 도발은 물론 남측과의 무력 충돌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 왕이 방한을 무력 도발의 최적 시점 판단=북한의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두 가지 측면의 노림수다. 먼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의 배신적 처사”라며 맹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과 남조선이 위험한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며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엄청난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위협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여정 등 정권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인 만큼 북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왔다. 한미일의 대북 유화 메시지에 대한 응답의 성격도 있다. 한미일은 보건과 방역·위생 분야에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안에 대한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분주하게 논의했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의 북핵 대표는 13일 도쿄에서 이 같은 논의를 더욱 진전시켰고 회의 종료 이후 북한에 “대화하자”는 메시지도 보냈다.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일종의 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측을 향해 경고한 메시지가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빈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 시점도 고도로 계산됐다고 평가했다. 여러 외교 이벤트로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북핵 수석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연이어 열려 대외 주목도가 크다는 것을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 싸움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한중 간에 북한 문제를 핵심 이슈로 논의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핵 동결 시간 끌면서 안보리 제재 해제가 최종 목표=북한은 앞으로 도발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우선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한미일은 인도주의적 지원 등 선호도가 떨어지는 제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 재개 조건으로 광물 수출과 생필품 수입 허용, 정제유 수입 확대 등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제재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정제유 수입 확대와 양주 등 사치품 수입 허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한미일이 식수·백신 지원을 제안하니 무력 도발로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등에서 무력 충돌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인내심이 최대치에 달할 때까지 도발한 뒤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도 시간만 끌면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앞서 정례 보고서에서 올 들어 영변 핵 시설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핵과 관련해 더욱 진전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이행할 가능성은 낮고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 대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미국이 안보리 제재 해제 등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핵 개발을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더 많은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삼중수소 시설을 건립하는 등 4·27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초조한 北, 文-왕이 만난날 미사일 도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15 18:14:34북한이 15일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전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방안을 협의했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는 등 외교가의 시선이 쏠린 시점이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었다.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을 선택해 강력한 무력 시위를 한 것이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시간은 낮 12시 34분께와 12시 39분께다. 문 대통령과 왕 부장의 접견이 끝난 시점이었다. 또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1,500㎞)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최근 개량 중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고도 60여㎞로 8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군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예정된 SLBM 등 첨단 신무기 4종 세트를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문재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SLBM의 잠수함 수중 발사에 성공한 것은 미국·러시아·중국 등에 이어 일곱 번째다. 저위력 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고위력 탄도미사일(가칭 ‘현무-4’)과 적함을 파괴할 초음속 순항미사일(속칭 ‘한국판 야혼트’)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돼 적의 지상 목표를 섬멸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속칭 ‘한국판 미니 타우러스’)의 비행 및 표적 타격에도 성공했다. 우리 군의 SLBM 발사는 예정된 행사였는데 북의 돌발 행동으로 마치 남북간 미사일 경쟁이 벌어진 형국이 돼 버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가장 공을 들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도 만만치 않게 됐다. SLBM 시험발사가 종료된 이 날 저녁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북에 강경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를 그냥 듣고 있지만은 않았다. 대남 관련 강경발언을 주도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과 김 부부장의 발언에서 보듯 한반도가 앞으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은 높아졌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에 제의한 대화 참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등에 적대적 대북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주된 요구는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이다. 북한은 광물 수출과 생필품 수입 허용, 정제유 수입 확대 등이다. 현재 한미가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보건, 생수 등이다. 북한 입장에선 선호도가 떨어지는 조건인 셈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당분간 도발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한계치가 어디인지 최대한 시험해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며 “모든 테스트가 끝나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역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핵과 관련해 진전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핵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제사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다. -
격앙된 스가 "말문 막힌다"
국제 정치·사회 2021.09.15 16:35:04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제사회가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미국과 일본이 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무기다. AP와 AFP·블룸버그 등 외신들도 한국 합동참모본부 등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드는 일본은 이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강력 비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언어도단(말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지역에 끼칠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외신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두고 꾸준히 지속돼온 핵 무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북한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들을 두 번 발사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탄두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는 것에도 외신들은 주목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난 7월 초부터 원자로에서 냉각수 방출 등 여러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대북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과 미국 간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무기고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한 가운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이 예사롭지 않다고 진단했다. -
[속보] 韓, 세계 7번째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15 16:09:41[속보] 한국, 독자개발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세계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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