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김건희, 결혼 전 무속인에 尹 검찰총장 될지 물어봐"
정치 정치일반 2022.02.08 07:00:00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무속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7일 “김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 무속 논란을 취재하던 도중 김씨에게 사주와 점을 여러 차례 봐줬다는 한 무속인을 알게 됐다. '화투신명'이란 이름을 쓰는 분"이라며 의원실 보좌진 2명이 무속인과 나눴다는 대화를 공유했다. 그는 "김씨가 윤석열의 이름과 사주를 가지고 와 여러 가지를 물었다고 한다"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검찰총장까지 될 것 같냐,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가야 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나는 이 사람이 별로인데 엄마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무속인이라며 그가 김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관련 동영상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사업을 위해 스펙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갈 정도가 돼야 내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해 “결혼을 애정이 아닌 사업으로 저울질 한 것”이라며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되면 과연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할지 섬뜩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씨는 수차례 무속인에게 새벽마다 전화를 걸어 회사 경영 상황을 얘기하고, 본인이 아닌 직원들 사주를 물었다고 한다"며 "사주가 안 좋은 직원이 있으면, 해고할 건가. 청와대 안주인이 된다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뽑을 때도 사주나 관상을 보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무속인으로부터 '무당인 내가 보기에도 심각하다', '내가 점을 보고 맞추기는 하지만 회의감이 든다', '김씨는 (무당인) 내가 보기에도 (사주에) 거의 반 미쳐서 혼을 다 부어버린 거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
강남 리모델링 '훈풍'…대선 앞두고 속속 안전진단
부동산 주택 2022.02.08 07:00:00서울 강남권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 리모델링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이 대체 사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사업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훈풍’을 타는 분위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7일 ‘잠원동아아파트’의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적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심사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앞으로 120일간 잠원동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지난 2002년 준공된 잠원동아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8개 동, 991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3개 층을 더 올려 지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136가구를 추가해 1127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8월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같은 해 12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사업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조합은 이번 안전진단을 거쳐 올해 안에 1차 안전성 검토, 건축?도시계획심의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사업계획승인, 이주, 2차 안전진단, 착공 및 준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수직 증축으로 사업 계획을 짰지만,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수평 증축으로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다”며 “사업 지연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엠브이아파트’는 오는 17일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구청은 지난 3일 마감한 입찰에 참여한 1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 뒤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994년 준공 이후 올해로 29년 차인 엠브이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기존 154가구에서 177가구로 23가구 늘어난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도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다. 이 단지의 1차 안전진단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참가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이와 별개로 빠르면 3월 말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 이후 연말까지 건축?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다는 목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16개 동, 293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수평 증축으로 200가구 늘어난 3138가구로 변신하면 강동구 가락쌍용(2064가구), 성동구 금호벽산(1707가구) 등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직 증축 시에는 300가구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들 단지는 이번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수직 증축은 B등급 이상)만 받아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보다 안전진단 통과 문턱이 낮다는 의미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준공 30년 이상인 반면, 리모델링은 그 절반인 준공 15년 이상이다. 이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노후 단지는 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합 설립을 마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국 94곳(6만 9085가구)에 달한다. 이는 2020년 58곳(4만 3155가구)보다 36곳(2만 5930가구) 증가한 수치다. 2019년(37곳, 2만 3935가구)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건설업계는 올해 아파트 리모델링 발주 물량이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자 추진 단지들은 연대를 강화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 리모델링 조합 44곳, 추진위원회 26곳으로 구성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는 최근 출범 이후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는 구성원 간 정보 공유를 확대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기 산본과 편촌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단지도 리모델링 연합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리모델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가구 수 증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로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 발대식에 보낸 축사에서도 리모델링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여야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리모델링 추진 여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명이네 NFT펀드’에 2030 표심 움직일까[수습기자의 대선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06:00:00‘재명이네 마을 홈페이지’가 ‘재명이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펀드’의 입점을 앞두고 재단장에 나섰습니다. MZ세대도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NFT가 대선 자금 모금의 공간으로 선택됐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향후 성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30 겨냥한 디지털 친화 정책 “이재명 펀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고민 중인 2030세대에게 보내는 이재명 후보의 응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7일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펀드’는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 세트를 비연속식으로 개인 디지털 지갑으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을 공략하는 동시에 ‘미래대통령’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2030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까지 하면서 디지털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에서도 이 후보는 “블록체인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자로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며 “블록체인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친화 이미지 구축…이슈 몰이 이 후보의 ‘이재명 펀드’ (NFT 펀드) 발행은 디지털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슈 몰이에 나서려는 정치적 셈법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 트렌디하면서도 다소 생소한 개념을 자주 사용하며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후보가 NFT 이슈를 선점하려는 노력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디지털 친화적입니다. 안 후보가 내건 중요 공약은 과학기술의 증진입니다. 안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도 “5대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G5(Group of 5) 경제강국클럽 진입”시키겠다는 5-5-5 공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인재100만 양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앱으로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시대가 곧 온다”고 말했다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 미래 대통령에서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부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NFT ‘선거 기념품’전락할라 다만, 이 후보가 NFT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것에 비해, NFT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숱하게 쌓여있는 NFT에 관한 법적 문제와 관련해선, NFT가 적용된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 정도가 사실상 논의의 전부입니다. 또, 이 후보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완화 시점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청년층과 소통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NFT를 적극 활용해왔으나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P2E 게임뿐 아니라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NFT 마켓플레이스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는지, NFT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NFT 하나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공약이 많으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관련 법적 문제를 풀기 위한 공약은 ‘제로’에 가까운 셈이죠. 2030세대에게도 NFT는 아직 생소 NFT의 개념은 2030 세대에게조차도 생소합니다. 서울 구로에 거주하는 신 모씨(27)는 “뉴스로 NFT를 많이 접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른다”며 “대선 후보들이 자꾸 NFT 얘기하는데, 그들도 모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한 직장인(27)은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NFT가 화두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NFT가 향후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NFT 펀드에 관심을 갖는 20대도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재명 펀드가 연이율 2.8%로 기간 산정해 환급해준다더라”면서 ‘재명이네 마을’ 홈페이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도 했습니다. 이제 걸음마 수준인 NFT가 선거를 통해 저변을 넓히는 기회를 맞이할지 선거용 이벤트로 그칠지는 아직 모릅니다. 가장 먼저 선거 활용에 나선 이 후보가 젊은층 표심잡기만이 아닌 미래 신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마중물을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 NFT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가상자산입니다. 그림이나 글 등 디지털 데이터에 고유한 ID를 부여해 사본이 없는 희소성, 즉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블록체인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미래 사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물경제에서 등기권리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본, 신분증과 같이 진본 확인이 필요한 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등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쇼트 실격 후 與 김용민 "국힘 집권땐 中 같을 것" 조국 "좋아요"
정치 대통령실 2022.02.08 05:47:05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실격을 당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이 중국 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약 30분 만에 삭제했다. 그 사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등이 김용민 의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네티즌들의 비판도 거세다. 황대헌(23·강원도청) 선수는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준결승 1조 경기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에서 앞 선수를 추월해 선두로 나서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다는 판정으로 실격 처리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이준서(22·한체대) 선수도 이날 준결승 2조 경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비디오 판독에서 실격 처리됐다. 이로 인해 중국의 우다징 선수가 2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이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힘(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이 중국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이다. 불공정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김 의원은 약 30분 만에 글을 없앴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이것은 스포츠맨십 위배이며, 우리나라 선수단이 불공정 판정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인데 이걸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나, 편파 판정을 항의하셔야 한다”며 “진짜 무슨 생각이신지”라고 썼다. 김 의원은 이후 “편파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고, 선수들의 사기를 꺾은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김 의원이 원래 올린 글을 캡처해 김 의원의 새 글에 댓글로 달고 있다. -
[송종호의 여쏙야쏙]親盧도 등돌린 ‘제주해군기지’에서 친노를 흔든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00:37:50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아닌 ‘노무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서거 10년도 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가 하면 울먹이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왠 호들갑인가 싶은데, 후보들 나름의 전략이 녹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신뢰도 1위(한국갤럽 21년 10월 역대 대통령 공과평가 여론조사 61%‘잘한 일 많다’)를 기록중인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습인데 득실은 좀 달라보입니다. 봉하에서 감정 흔들린 이재명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 우선 친노·친문의 온전한 지지가 더욱 절실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참배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연대기를 들을 때부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가 하늘을 보는 등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초 성남 상대원 시장 연설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뒤 13일 만에 터트린 눈물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정신적 기둥이 ‘어머니와 노무현’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 시절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강의를 듣고 판검사의 길을 가지 않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바 있습니다. 참배 뒤 즉석연설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느냐”며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가 그냥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결국 운명은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는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이재명의 영원한 꿈이다”라며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증오나 갈등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세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세상, 과거와 정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도구로서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완수하겠다” 절절한 이 후보의 눈물호소에 아직까지 이 후보 지지에 머뭇거리는 친노·친문은 대거 결집하게 될까요.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친노’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는 눈물이었을까요. 뜻밖에 여당 의원들 조차 이 후보의 눈물에 당혹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눈물 대신 실력과 유능함으로 무장한 자기 색깔로 반드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진보진영도 등돌린 노무현 ‘제주 해군기지’에 울컥한 윤석열 이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 후보보다 하루 앞서 지난 5일 윤 후보는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다 울컥했습니다.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 기지를 건설한 데 대해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며 보수 후보의 틀을 깨는 행보를 보여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후보는 “2007년 노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셨다”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 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을 여러차례 추켜세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고 말하다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합니다. 윤 후보의 눈물에 주목한 언론이 많았지만 핵심은 윤 후보가 서있었던 장소 바로 제주 해군지기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서귀포 강정(江汀). 노 전 대통령 임기동안 제주해군지기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곳에서 농성을 벌였던 이들은 보수시민단체가 아닌 진보시민단체와 노 전 대통령 지지층이었습니다. 강정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갈등이 있는 이어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이나 진해가 아닌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다는 점은 영유권 분쟁 관리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친노들은 노 전 대통령의 유산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지워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제주기지는 참여정부에서 결정했지만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송구스런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의 최종 결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섣불리 기획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당시를 검토해보니 제주도 및 한반도 남동해안에 분쟁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이었다(시사인2016년 인터뷰)”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제 눈치채셨나요. 결집보다 무서운 분열의 소구력. 진보 진영에서 결코 반기지 않았던 제주해군기지에서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 한 윤 후보. 참여정부에 몸을 담았다가 국민의힘으로 옷을 바꿔입은 김병준 전 위원장을 지금 친노들은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볼 겁니다. 결국 윤 후보는 생각보다 많은 친노들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히지 않은 노무현”안철수도 가세 사정이 이렇다보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가 눈물을 보인 다음날인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국민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문득, 차별과 배제와 싸우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과 정치역정이 생각났다”며 “노무현의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안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외쳤고, 이념과 진영에 갇히지 않고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고자 했다. 저 안철수가 가는 길과 같다”며 “당선되면 정파는 달라도 능력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봉하에서 결집을 호소한 이재명·친노도 등돌린 제주해군기지에서 친노를 흔든 윤석열·질세라 노무현 계승을 외친 안철수. 여전히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친노는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까요. -
[사설] 與 비판했다고 방송 진행자 하차 압박한 ‘내로남불’
오피니언 사설 2022.02.08 00:00:00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여당의 항의로 돌연 하차했다. SBS 라디오 프로 ‘시사특공대’를 진행한 이재익 PD는 6일 블로그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항의가 들어왔다”며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회사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4일 방송된 가수 ‘DJ DOC’의 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중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막고’라는 가사에 대한 코멘트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이 PD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는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사건 등도 함께 비판했다고 썼다. 이 PD는 특정 후보를 거명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여당 후보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의 내부 조치이지만 여당의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고도 민주당 측은 “정당한 권리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조치는 SBS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방송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를 대하는 여당의 태도와 너무 대비된다. 김 씨는 2020년 11월 TBS 캠페인 홍보 영상에 등장해 민주당의 기호 ‘1번’이 연상되는 “일(1)합시다”를 외쳐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최근 방송에서는 이 후보 부인의 ‘과잉 의전’ 논란에 “김혜경 씨가 시켰다는 게 없다”며 김혜경 씨를 두둔했다. 반면 윤 후보를 겨냥해 “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쏘아붙이는 등 야당에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씨의 친여 편향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우회적으로 여당을 겨냥한 이 PD의 발언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내로남불’의 행태다. 민주당이 방송 진행자의 발언 한마디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데도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주요 정당 2월 08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2.07 22:11:41◇주요 정당 2월 08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당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힘 일정 ▲08:15 당대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장소: 국회 본관 245호 ▲10:30 당대표 인천경영포럼 초청 특별 강연-장소: 라마다송도호텔 르느와르홀 ▲14:00 당대표 경기 고양시정 당원협의회 초청 간담회-장소: 경기 고양시정 정당선거사무소 ▲16:15 당대표 JTBC <썰전 라이브> 출연 ▲18:30 당대표 숭실대학교 토크콘서트 <선TALK>-장소: 숭실대 조만식기념관 ▲22:10 당대표 TBS <더룸> 출연 ■ 정의당 일정 ▲14:00 원내대표 먹거리연대 정책협약식-장소: 국회 본관 223호 *당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당 일정 ▲08:03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8:30 원내대표 남광주시장 방문 ▲10:00 당대표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1:00 원내대표 양동시장 방문 ▲15:00 원내대표 대인시장 방문 ▲16:30 원내대표 광주 동구 푸른길 방문 ▲19:50 당대표 JTBC <뉴스룸> 출연 -
국민의힘 공관위, 경기 안성 김학용 전 의원 단수 추천…서초·청주 상당은 경선(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21:58:38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서울 서초구갑과 청북 상당구는 각각 경선을 치른다. 종로는 전략공천 방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김 전 의원이 단독으로 사실상 공천됐다. 김 전 의원은 안성시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지난 18대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충북 청주 상당구는 김기윤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정우택 전 의원 등 세 명이 경쟁한다. 서울 서초구갑은 이혜훈 전 의원, 전옥현 국정원 제1처장, 전희경 전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등 다섯명 경선을 거친다. 경선은 오는 10일 1일간 실시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여 최종 득표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갑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경선 실시한다. 공관위는 종로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전략공천하기로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성남시 특혜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일로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구남구는 무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로는 전략공천, 안성시는 김 전 의원 단수 공천, 서초갑과 상당구는 경선을 치른다. -
'이재명 부부 갑질 논란' 고발 사건, 李 후배가 수사 지휘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9:37: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직권 남용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 후보와 김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케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 5명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이 후보의 대학 후배이자 이른바 친여 성향 검찰 간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다. 수원지검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진상조사도 맡고 있지만 의혹 제기 2주가량이 지나도록 수사팀 관계자 진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는 김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지난 4일 “다 제 불찰”이라며 “세밀하게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
與·野, 예결위서 네거티브 난타전…野 "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이용" 與 "군면제 尹, 정상시력 판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8:37:47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일 여야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놓고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집중 공세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병역 기피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등판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을 가든지, 장을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하는 사적 용도로 정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가 “상식적으로 특별한, 공적 임무 위탁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이 후보의 관용차량을 김씨가 상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김 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김 총리에게 “경기도는 5급, 7급을 (전담 비서로) 임용했던 것이다. 분명히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김 씨의 (비서가)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비서 고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라며 “경기도 월급날인 매월 20일에 일정한 금액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50만 원씩 인출됐다. 심각한 공금 횡령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총리 산하에도 비서실 직원이 있다. 배우자 개인 일에 동원된 적이 있느냐”며 “공적인 영역에 근무할 사람이 사적 영역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것은 법적으로 보면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다시 꺼냈다. 김 의원은 “언어폭력도 폭력이다. (이 후보의) 형수가 고소했다면 충분히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의전 논란을 겨냥해 “이 후보는 시장 때 ‘공금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거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 아닌가. 조국 사태 때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지금은 이적이(이재명의 적은 이재명)”라고 꼬집었다. 급기야 김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해 2명이 자살했다. 한 명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불의의 죽음을 맞이했다”며 “김정은이 말하는 공개처형식과 심리적 맥락이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소름 끼치는 걸 느끼고 있다”고 이 후보를 비난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김 씨의 개인비서 월급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 씨(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의 수준 낮은 언행과 무소불위의 정황을 덮을 요량으로 김혜경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박수영, 유상범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아무 말이나 막지르는 것은 안된다. 자신이 던진 부메랑은 꼭 자신에게 돌아오게끔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만나 본 분은 이렇게 말 안 한다. 지나칠 정도로 검소하다”며 “샌드위치 30인분은 비서들이 먹는 샌드위치다. 업무용 카드로 (결제)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병역 의혹을 들고 나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중·고등학교 신체검사 결과,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제보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에 임용되면서 받은 2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2~0.3으로 줄었다. 부동시가 아닌 정상시”라며 “1982년 신체검사에선 0.7의 차이로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제보받은 것은 1994년(검사 임용)과 2002년(검사재임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좌우 시력 차이가 0.2~0.3으로, 획기적으로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 갈 땐 부동시가 됐다가, 검사 시절은 정상이고 다시 (검찰총장) 청문회 요구 자료엔 부동시가 된 것”이라며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시는 금세 좋아졌다, 나빠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씨의 이름으로 윤 후보에게 ‘형이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말했다. 김만배는 (자신이) 윤석열과 충돌했지만 결국 자기가 (뜻을) 관철했다고 자랑했다. 윤석열이 꼼짝 못 하는 카드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어 “김만배가 윤석열이 ‘봐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쌍욕을 하며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갔다고 자랑했다”며 “윤석열이 대장동 해결사 노릇을 했고 결탁으로 보이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윤 후보의 부친의 연희동 집을 구입한 것도 언급 “내놓지도 않은 집이 (윤 후보가) 알지도 못한다는 김만배씨의 누나에게 팔려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우연의 일치로 보이냐”고도 했다. -
[무언설태] 송영길 “별정직은 비서 업무” …586 윤리 수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07 18:10:4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불법 의전 논란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하고 저도 아플 때 비서가 제 약을 사다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별정직이라는 것은 비서·공관 업무를 하기 위해 고용한 분”이라고 했는데요. 이어 “이미 후보와 부인이 사과했는데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은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갑질 및 공금 유용을 별문제가 없는 양 치부하는 게 민주화운동 경험을 ‘훈장’처럼 내세워온 586세대 정치인의 인식 수준이라니 참으로 실망스럽네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회동에 대해 7일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없다”며 “사람 한 번 만난 것 갖고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오후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을 찾아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선을 1개월가량 앞둔 시기에 특별한 얘기도 없이 왜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를 만났을까요. 이러니 ‘먹을 것 있는 잔치판’을 찾아 기웃거린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요. -
"누가 되든 훈풍"…대선 앞두고 안전진단 잰걸음
부동산 주택 2022.02.07 17:50:38서울 강남권 노후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문턱이 높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잠원동아아파트’의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면 120일간 안전진단을 진행하게 된다. 잠원동아아파트는 지난해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약 4개월 만인 12월 시공사 선정을 마친 바 있다. 지하 2층~지상 20층, 8개 동, 991가구 규모로 2002년 준공된 이 단지는 3개 층을 더 올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136가구를 신축해 1127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엠브이아파트’도 오는 17일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지난 3일 마감한 입찰에는 총 11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해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1994년 준공된 29년 차 노후 아파트로 기존 154가구에서 23가구를 늘린 177가구로 지어진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도 리모델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이달 11일까지 이 단지의 안전진단 용역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며 리모델링 조합은 빠르면 3월 말쯤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6개 동, 293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수평 증축을 통해 3138가구로 변신하면 강동구 가락쌍용(2064가구), 성동구 금호벽산(1707가구) 등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가 될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차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만 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은 D등급 이하인 반면 리모델링은 B등급(수직 증축)이나 C등급(수평 증축) 이상이면 가능하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합 설립을 마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국 94곳(6만 9085가구)에 달한다. 2019년 37곳(2만 3935가구), 2020년 58곳(4만 3155가구)에서 급격히 늘고 있다. 업계에선 올해 아파트 리모델링 발주 물량이 19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리모델링 단지의 표심 잡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여야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리모델링 추진 여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선 4자 TV토론 11일 오후 8시 개최…방송 6사 중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7:16: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는 11일 2차 4자 TV토론에 참여한다. 7일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11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선 후보 TV토론을 개최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4당은 8일 만나 최종 세부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토론은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 채널 2개사 등 총 6개사가 중계한다. 사회자는 기자협회가 추천하고 4당 후보가 동의한 인물로 선정된다.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후보 간 검증을 위한 자유 토론도 예정돼 있다. 앞서 4당은 8일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벌이다가 국민의힘 측이 기자협회와 중계 방송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이 결렬됐다. -
尹 “합칠 수 있으면 합쳐야”…단일화 ‘DJP식 담판’ 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7:06:2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합칠 수 있으면 합치자”고 제안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당내에서 제기되던 야권 단일화를 위한 무대를 윤 후보가 직접 깔았다. 마이크를 잡은 윤 후보는 ‘DJP(김대중·김종필)’ 담판을 예고했다. 선이 굵은 정치를 내세운 윤 후보가 단일화 담판 카드를 뽑아 들자 보수 진영도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술렁이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를 향해 “안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온 분이라는 점에서 저와 방향이 같다. 합쳐서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간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예의가 아니다”라며 발언을 삼가왔다. 하지만 대선 31일을 앞둔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꺼내 들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윤 후보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하며 꺼낸 ‘DJP 연합’ 방식이다. 윤 후보는 “단일화는 지지율을 수학적·산술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단일화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합친 ‘DJP’ 방식을 거론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부가 DJ에 씌운 용공 이미지가 JP와 손잡음으로써 완전히 씻겼다”고 평가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선에서는 △1997년 DJP 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2012년 문재인·안철수 등 세 차례의 단일화가 있었다. 윤 후보는 이 가운데 김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담판으로 이끈 DJP 연합이 양 진영을 화학적으로 결합할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은 윤 후보의 발언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담판으로 진행된 DJP 연합은 대선 44일 전에 성사됐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택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24일 전, 문재인·안철수 후보 통합은 26일 전에 이뤄졌다. 특히 여론조사 방식은 토론과 조사 방식을 두고 싸우면서 단일화 과정에 오히려 불협화음을 냈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협상과 토론, 여론조사 결과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 단일화 방식을 택할 때는 야권 통합이 아니라 재분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윤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순히 양 후보와 진영이 물리적으로 합치는 방식보다 DJP식 담판을 통해 통 큰 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내세웠다는 해석이다. 윤 후보가 단일화의 판을 깔면서 국민의힘도 야권 대통합으로 방향을 빠르게 선회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후보와 이 후보가 계속해서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하는 분위기를 단일화로 빠르게 반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5선 서병수 의원은 “판세가 그렇게 수월한 선거가 아니다”라며 “단일화를 해서 확실한 승리의 인상을 줘야 더욱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4선 윤상현 의원은 “정체 교체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단일화는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강론’이 여전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김 전 대통령은 담판으로 DJP 연합을 성사시켰지만 국무총리직을 양보하고 장관 임명권 등을 동등하게 가지는 ‘공동 정부’를 받아들였다. 담판으로 단일화가 진행되면 보수 진영으로서는 상당한 지분 양보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DJP의 화학적 결합도 결국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해됐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단일화에 대해 “우리 당에도, 우리 후보에게도 정치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3월 6~9일 확진자 투표 못해”…50만 명 투표길 막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6:53:5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월 초에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느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선일(3월 9일) 전후 하루 최대 1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장 투표를 위한) 격리 해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참정권도 중요하므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아 15일까지 (대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의 준비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이달에만 두 차례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며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전에는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의 현장 투표였다. 이번에는 확진자 규모가 당시의 30배가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 이전에 확진된 사람은 9~13일 거소 투표를 신청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6일부터 9일 사이의 확진자들은 투표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하루 15만 명 확진된다고 가정하면 3일 동안 총 45만 명”이라며 “선거의 당락을 가를 규모”라고 강조했다. 45만 명은 2022년 1월 기준 전체 유권자의 1.32%다. 이에 확진자들의 현장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청장은 “이동 수단과 동선을 구분하면 확진자들의 현장 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도 진료가 필요하면 자차로 이동한다.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전염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참정권과 방역 두 부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