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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또 호남행…이준석 "尹 전두환 옹호 반대"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1 15:43:3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두환은 정치를 한 적이 없다, 통치를 했을 뿐”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인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당 지도부와 함께 전남 여수와 순천을 방문해 “윤 후보의 생각이 당의 공식적인 생각에 배치돼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 호남 지역민들이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을까 걱정스럽다”며 “다시는 실망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공개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만 없는데, 통치 행위를 기념하거나 추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화합하고 조율하고 정당 간 의견 교류를 만든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당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특히 호남 관련 발언은 최대한 고민해서 해달라”며 “대표로서 당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일에 있어 역사 정설과 다른 의견이 기본 정책이나 핵심 가치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선을 그을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당 차원의 행보에 윤 후보도 한 발 물러서며 사과를 표했다. 이날 오전 한 차례 유감을 표명했던 윤 후보는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한 분들에게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무한책임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라며 “정권교체의 열망을 짊어진 사람답게 늘 경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맥] 尹 ‘고발 사주’ 의혹 20일차…드러난 사실, 규명할 사항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1 18:45:5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지 20일이 지났다. 이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열린민주당 비례후보)와 MBC·뉴스타파 기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의 핵심은 손 보호관이 관련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전달했는지, 윤 후보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앞으로 규명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봤다. ◇드러난 사실은 제보자 조성은(33)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캡쳐 화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과 4월8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사진파일을 전달했다. 최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 2개과 ‘제보자X’ 지현진씨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 등이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보내온 사진파일 위에 ‘손 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다. 또 “제보자X가 지현진임”이라는 메시지에도 ‘손 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달렸다.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사진파일 최초 송신자로 손 보호관을 특정해 보도했다. 이후 조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손준성 보냄’의 프로필 배경화면 사진과 손 보호관의 휴대전화 번호의 텔레그램 계정 프로필 배경화면 사진이 동일하게 나온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을 공개했다. 즉 조씨가 공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전제 하에,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사진파일의 최초 업로더가 손 보호관 계정이라는 사실은 확인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조씨는 10일 JTBC에 출연해 김 의원이 사진파일을 보낸 뒤 전화로 “(고발장을)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후보의 대척점에 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피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조씨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다. 조씨는 이 통화를 녹음해두지 않았다. 그러나 손 보호관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의원은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간 전달자 있었나 손 보호관과 김 의원 사이 한 명 이상의 중간 전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손 보호관이 A란 사람에게 사진파일을 보냈고, A가 B에게 사진파일을 전달했고, B가 다시 김 의원에게 사진파일을 전달한 경우에도 사진파일에는 ‘손 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다. 만약 손 검사가 사진파일을 누군가에게 전달받아 다시 검찰 외부 사람에게 단순 참고용으로 전달했고, 그 외부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작성자는 누구인가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씨가 받은 사진파일만으로는 작성자의 신원이 추정되지 않고 있다. 최초 작성자는 손 보호관일 수도 있고, 손 보호관 휘하 검사나 수사관일 수도 있고, 수사정보정책관실 바깥의 다른 검찰 인물일 수도 있고, 검찰과 관계 없는 제3자일 수도 있다. 즉 검찰 밖에서 고발장이 작성됐고, 손 보호관은 이를 누군가에게 받은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 보호관이 어떻게 그 고발장을 입수했는지, 또 고발장 등을 찍은 백수십개의 사진파일을 왜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가 누군가에게 보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윤석열은 관여했나 윤 후보가 고발장 작성·전달을 지시했는지, 혹은 인지했는지와 관련한 증거는 공개된 것이 없다. 단지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보호관이 윤 후보에게 보고를 안했겠냐는 의심이 있을 뿐이다. 또 4월3일 고발장이 윤 후보의 부인 관련 보도를 문제 삼고 있으며 부인의 혐의 없음을 단정하고 있기에 윤 후보와 상의 없이 만들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반대로 손 보호관이 윤 후보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독자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일말의 증거 없이 추정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누가 당에 전달했나 김 의원이 조씨에게 4월8일에 전달한 고발장과 유사한 고발장이 국민의힘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이 조씨가 김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과 내용이 유사하단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언론 취재 등을 통해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들어온 파일 형태의 고발장이 정점식 의원→당 당무감사실장→조상규 자문위원(변호사) 순으로 전달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실에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조씨는 김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정 의원실 측은 지난해 8월께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TV조선이 9일 공개한 정 의원실 고발장 파일 정보를 보면 작성 일자는 지난해 4월22일, 수정 일자는 지난해 5월11일이다. 이를 보면 누군가가 고발장 사진파일을 받아 지난해 4월22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 의원이 조씨 외 다른 당 사람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손 보호관이나 제3자가 당 사람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혹은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전달했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제보 사주' 있었나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도 불거졌다. 10일 TV조선이 박 원장과 조씨가 8월11일 만났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다. 이는 조씨가 뉴스버스 기자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이야기 나눈 뒤 이뤄진 만남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에서는 조씨가 박 원장과 제보 여부와 시점을 상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씨가 박 원장과 만나기 전날 김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쳐하고 사진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의혹에 불이 붙었다. 정치권 일각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의 이필형 본부장이 해당 만남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박 원장과 조씨는 이 본부장이 동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보 내용을 상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도 만남 당일 자신의 행적을 공개하며 동석설을 부인한 상태다. 이들의 부인을 뒤집을 물증은 현재까지 알려진 게 없다. ◇수사·조사 상황은 수사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집중돼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의원과 손 보호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를 두세 차례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보호관은 아이폰을 쓴다. 만약 손 보호관이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열어보지도 못할 수 있다.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은 정 의원실에 들어온 고발장 파일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공명선거추진단은 아직 어떠한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JTBC는 15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 “‘당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복수의 당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제보 사주’ 의혹도 사건화된 상태다. 윤석열 캠프가 13일 박 원장과 조씨, 그리고 성명불상자 1인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文 퇴임 후 사저 경호 증원, 朴·MB 사면도 염두 뒀나
사회 사회일반 2021.08.07 23:00:00정부가 최근 퇴임 대통령 경호·방호 인력을 늘린 가운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조치인지,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감안한 조치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 적용을 받을 전직 대통령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특별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단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지지율과 정권 재창출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전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文 퇴임 후 사저 경호 인력 증원…“의경 폐지 때문”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퇴임 대통령 사저 경호 인력 27명에 더해 방호 인력 38명을 증원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 개정안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입법예고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사실상 문 대통령 퇴임 준비 때문에 바꾼 법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도 이날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고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소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며 “방호 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 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이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할 경남 양산 사저 공사는 주민 반대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 일대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경호시설 부지 매입에 22억원, 경호동 건축에 39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각선 임기 내 朴·MB 사면 고려說…박범계 "그만 얘기하라" 일각에서는 이번 경호 인력 증원 조치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면과도 연계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아직 퇴임 전인 문 대통령을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 대다수가 사망·수감 상태라 경호 혜택을 받을 만한 이가 소수라는 점에서다. 현재 전직 대통령으로 경호 대상이 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등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마치고 지난 2일 안양교도소에 복귀했다. 사면 등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 만기 출소한다. 총 22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교도소를 벗어난다. 정부에서는 일단 두 사람과 관련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께서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며 “그 분(박 전 대통령)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 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그분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그만 하시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8·15가 내일 모레이고 내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아직 지시가 없었다는 뜻이냐”고 거듭 질의하자 “8·15 특별사면은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 과반은 여전히 ‘사면 반대’…이재용과 대비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여론 역시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6%로 집계됐다. ‘찬성한다’ 의견은 38%에 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79%)가 찬성(18%)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찬성(70%)이 반대(27%)보다 많았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사면에 대한 여론과는 크게 대비되는 결과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두 전직 대통령의 두 배에 달하는 70%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 59%, 94%씩 찬성 의견을 낸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었다. 무당층에서도 60%가 찬성했다. 이 부회장과 달리 두 전직 대통령의 출소는 경제 성장에도, 사회 정의 고취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측정된 셈이다. 같은 기관이 지난 4월26~28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응답(52%)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응답(41%)을 오차범위 밖에서 웃돌았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2일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1일과 22일에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월22일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등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기류를) 느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견을 참모들과 공유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적이 없다. 임기 내 가능성 관심…지지율·여론이 관건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여전히 정치적 카드처럼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현재처럼 수형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 건의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6일에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박 전 대통령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 남영희 대변인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28일 민주당 본경선 첫 TV토론회 ‘OX 스피드 퀴즈’에서 이낙연 후보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OX 판넬을 세로로 들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표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대한 입장 여전히 '세모'냐?”고 비꼬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올 초 사면론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점을 공격한 것이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은 달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주도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며 탄핵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며 “홍준표 의원은 사면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올 거라고 하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낸다. 무리하다 못해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차기 대선 구도의 윤곽이 뚜렷해질 수록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는지, 문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이 어떻게 흐르는지, 차기 여권 대선 주자의 당선이 유력한지,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무엇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정치적 화합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등이 문 대통령 결심에 변수가 될 것이란 얘기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보수의 결집과 분열을 모두 유발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한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호재나 악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1일 청와대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면 건의를 받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고령인 두 분 모두 건강도 안 좋다고 하니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25세 靑 1급 시킨다고 청년 분노 공감할 수 있나요[국정농담]
정치 대통령실 2021.06.26 23:00:00최근 정부에 분노하는 청년 민심이 국내 정치권을 뒤흔드는 가운데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이 또 다른 불공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청년층과 더 적극 소통·공감하기 위해 20대 대학 재학생을 기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청년들은 박 비서관이 다른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제치고 국가 1급 공무원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춘 게 맞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이력, 선출 과정과 비교되며 ‘나이만 젊다고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야권은 물론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라도 20~30대 일반인들이 승복할 수 있는 ‘스펙’, 취업·결혼·투자 등과 관련한 성공·좌절의 ‘경험’은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청년층이 어느 지점에서 갈증을 느끼고 분노하는지 아직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진다. 유권자 가운데 청년이라 부를 만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기성세대까지 흔들어 곧 있을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文, 청년비서관에 ‘25세 대학 재학생’ 박성민 내정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없던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25세의 대학 재학생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새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비서관 자리에도 의정 경험이 없는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앉혔다. 특히 박 비서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이자 최초의 대학생 비서관으로 파악됐다. 1996년생인 그는 강남대 국문과를 다니다 자퇴하고 고려대 국문과에 편입한 ‘재학생’이다. 박 비서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곧 휴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981년생인 전임 김광진 청년비서관은 정무비서관과 청년비서관 임명 당시 각각 38세, 39세였다. 김 비서관은 31세 때인 2012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경험도 있었다. 박 비서관은 지난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에 선발된 후 2019년 8월 민주당 청년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 인재로 선발돼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으로 20대 민심에 균열이 생기자 이를 다잡기 위해 공개 오디션으로 청년대변인을 뽑았다. 다만 4명의 청년대변인을 선발하는 데 지원자가 고작 15명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네티즌도 100명에 불과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8월31일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로부터 지명직 최고위원(역대 최연소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깜짝 발탁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비서관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며 현안에 대해 소신 있게 의견을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였다”며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돌풍’에…與, 70대 ‘힙합전사’ 등 청년 민심 잡기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돌풍 등을 의식해 청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인사를 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경험이 없는 0선의 야당 대표도 있다”며 이 대표를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청년층의 급속한 이탈에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쇄신 분위기가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취임 뒤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을 21차례나 언급하면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도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의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추진단’을 지난 15일부터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하고 예비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철희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지난 4월 출범시킨 청년 태스크포스(TF)도 조만간 새로운 청년 정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회동도 다음주께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젊은이들을 향한 여권 대선 주자들의 구애도 더욱 강렬해졌다. 문 대통령보다 3살이나 더 많은 1950년생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전까지 ‘경륜’을 주로 강조하다가 지난 17일 틱톡에 돌연 해리포터, 힙합 전사 등의 스타일로 변신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1956년생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메기’라는 ‘부캐(제2의 캐릭터)’를 만들어 이달 13일 유튜브 ‘최문순TV’에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최 지사는 “걱정마, 걱정마, 당신은 귀한 사람”이란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를 직접 불렀다. 문 대통령보다 1살 위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의 e스포츠 경기장인 ‘롤(LOL·리그오브레전드)파크’를 찾아 게임을 체험했다. 만 50세로 여권 대선주자 중 최연소인 박용진 의원 역시 유튜브와 틱톡에 브레이브걸스의 인기곡 ‘롤린’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리며 젊음을 강조했다. 어설픈 민심 잡기 행보에 대통령 지지층에도 ‘역풍’ 그러나 정작 청년층에서는 박 비서관 임명과 여권의 어설픈 민심 잡기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 비서관 발탁과 관련해서는 중도·보수 성향 국민들뿐 아니라 여권 지지층에서조차 강한 반발을 내비쳤다. 심지어 박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박탈감 닷컴’이라는 웹사이트까지 개설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회(국보협)는 22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25세 대학생을 1급 청와대 비서관 자리에 임명한 것은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만 살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보협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석·박사를 취득하더라도 취업의 문을 넘기 어렵다”며 “행정고시를 패스해 5급을 달고 30년을 근무해도 2급이 될까 말까 한 경우가 허다한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이번 인사에 성원을 하겠는가, 박탈감을 느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과 여권에 우호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열심히 해서 누구는 겨우 취직하는데, 누구는 그냥 줄 잘 서서 청와대라니요” “(박 비서관이) 취업 준비를 해 봤을까요, 알바를 해 봤을까요, 아니면 군대라도 갔다왔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단순히 젊어서 인기가 많은게 아니에요. 공정과 이성을 말하는데 그 스피커가 젊은 것 뿐입니다” “평범한 20대는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든 취업 문 비집고 들어가려고 알바에, 필기 준비에, 면접 준비에 하루하루 피 말리며 사는데 지지자라는 이유로 감투를 씌워 줬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박 비서관의 실제 능력을 따질 필요도 없이 외형적인 인사 기준부터 젊은층이 그토록 싫어하는 ‘불공정’에 가깝다는 지적이었다. 박 비서관의 나이와 스펙, 경험뿐 아니라 그의 과거 발언도 페미니즘 성향을 의심하는 남성들의 반발을 샀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걸그룹 블랙핑크의 간호사 복장 논란에 대해 “소속사(YG엔터테인먼트)의 책임있는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리얼돌을 성적·개인적 영역의 하나로 봐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대권주자들의 젊은층 공략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이 더 많았다. 청년들의 불만과 고통을 대변하기보다 어울리지도 않는 ‘보여주기식 쇼’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 나왔다. 이철희 “朴, 자격 충분”…김부겸 “정치권 훈련 받은 인물” 대중의 이 같은 반응에 청와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듯이 대응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삶이 팍팍한데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청년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청년)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기하면 어떨까라는 문제인식에 그렇게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요즘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라는 대립 프레임이 있는데 나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남녀 공동비서관제를 하려고 했다. 20대, 30대 남녀공동으로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남성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효과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수석은 “인사 검증을 시작한지 두 달 좀 된다”며 “두 달 전이면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고 될 거라곤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또 “청년비서관이 모든 청년정책을 좌지우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주변에 있는 나 같은 어른들도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찬스를 써서 데려온 게 아니라 박 비서관도 당 활동, 사회적 활동도 하면서 평가받고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탁해서 도와 달라 한 점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아무리 길게 해봤자 문 대통령 임기 때까지 하는 거라 길어도 1년이 채 안 되니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일부에서 의도를 가진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할 생각”이라며 “(박 비서관이) 만약 잘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비서관을 두고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인물”이라며 “36살 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이라고 옹호했다. 김 총리는 이어 “(박 비서관은) 2018년 여당 대변인을 했고 2020년인가 당 최고위원을 지냈다”며 “그 분이 해야할 역할 자체가 그 세대의 목소리를 모으는 다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사퇴’ 청원에...靑 “가상자산 불법행위 전방위 대응” 청와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관련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에 전방위로 대응하겠다”는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23일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을 올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그들은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 4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비판하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의 본뜻은 암호화폐 시장 건실화가 아니라, 이 같이 불확실한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퇴로를 열어 달라는 것이었다. 다만 청와대 답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빠져 있었다. 청와대는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만 밝혔다. 야권은 ‘이준석 효과’로 입당 러시…대선 때까지 ‘청년’ 화두될 듯 청년 민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청와대와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전례 없는 ‘청년 특수’를 누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새로 입당한 당원 수가 약 2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입당이 약 1만명, 오프라인 입당이 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당자 규모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30대는 물론 호남에서조차 입당이 크게 늘었다는 후문이다. 20~30대 남성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펨코)에는 국민의힘 입당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줄곧 청년·젊음과는 무관한, 이른바 ‘꼰대’ 정당 이미지를 갖고 있던 보수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현상이다. 이번 박 비서관 임명 논란에서도 확인했듯 청년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도 ‘정국의 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수에 불과한 청년층의 지지가 결과적으로 전체 기성세대의 선호까지 모조리 바꾼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처럼 20~30대 민심이 대선 표심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 청산이 최대 화두가 된 지난 대선과 달리 다음 대선은 ‘미래’ ‘공정’과 같은 키워드가 선거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와 같다. 저출산과 고령화, 부동산 가격 폭등, 취업 절벽 등으로 미래가 소멸하는 듯한 위기에 기성세대 역시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만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향후 20~30년간 나라의 변화를 이끌고 기성세대의 노후를 책임질 세대는 결국 현 20~30대인 까닭이다. 안정된 중산층에 편입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주든가, 그 출구를 넓힐 능력이 없다면 퇴로로 탈출하는 극소수에 승복할 수 있는 경쟁 기준이라도 제시하든가 해야 한다는 게 최근 청년들의 생각으로 읽힌다. 이것마저 실패했다면 겸손하게 이를 인정하는 기성 정치인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대다수가 ‘청년’과 공감하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현 여야 대권 주자들 가운데 앞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을지 더 지켜볼 일이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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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등 돌린 청년에 文 일자리 지시, 1년 안에 통하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17 23:00:00한때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20대의 민심 이반이 4·7 재보궐선거로 확실하게 증명되면서 청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취업난, 폭등하는 집값, 페미니즘 이슈로 인한 남녀 갈등, 잇따른 불공정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우울감, 연애·결혼 포기 등으로 정부를 비토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까지 각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는 점에 착안해 기업들에도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임기 초 공공 주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에서 민간을 활용한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다만 일자리 문제는 산업의 첨단화·고도화·자동화 추세와도 맞물려 있어 단순히 경제지표가 나아진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위축 효과가 여전한 데다 비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기업들도 무턱대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국정 기조를 완전히 탈피하고 일찌감치 과감한 유인책을 던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단기간에 늘리기는 구조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성과에 따라 청년들의 표심은 내년 대선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4·7 재보선서 20대 男 오세훈에 몰표 KBS·MBC·SBS가 지난 7일 진행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대(만 18세 이상 포함)는 오 후보에게 55.3%의 지지를 던진 반면 박 후보에게는 고작 34.1%만 지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개표 결과 오 후보가 총 57.50%, 박 후보가 39.18%를 득표한 점을 감안하면 20대 이하의 오 후보, 박 후보 간 격차(21%포인트)는 전체 격차(18.32%포인트)를 웃돈 셈이다. 특히 20대 이하 남성의 오 후보 지지율(72.5%)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았다. 20대 이하 남성 가운데 박 후보를 뽑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22.2%에 불과했다. 이는 40.9%가 오 후보를, 44.0%가 박 후보를 뽑았다고 답한 20대 이하 여성과도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었다. 20대들의 이탈 현상은 선거 때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에 따르면 18~29세의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고작 27%에 불과했다. 전체 지지율 30%보다도 3%포인트나 더 낮은 수준이었다. 20대보다 더 지지율이 낮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3%) 밖에 없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서도 20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4.5%에 불과했다. 20대 지지율은 지난 집계 때보다 8.5%포인트나 하락했고, 합산 지지율인 33.4%를 무려 8.9%포인트나 밑돌았다. 연령별로는 60대(20.2%) 다음으로 지지율이 낮았고, 70대(29.7%)보다는 더 낮았다. 文 “IMF 세대만큼 암울…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하라” 20대의 외면이 심상치 않자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특단의 청년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특정 세대를 거론한 건 사실상 청년들이 유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닫힌 취업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봉쇄)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걱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기업 CEO 모은 대통령 “고용 확대 특별히 바란다” 문 대통령이 청년층을 각별히 걱정한 것은 최근 지표 상으로는 청년 고용 등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들어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되었거나 거의 회복될 전망”이라며 “가장 중요한 고용도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이고,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 위기 동안 급증했던 일시 휴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용 상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등을 점검한 뒤 회의를 마치며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문득 한 가지 부탁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며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현장이 있으면 함께하면서 격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총출동해 있었다. 20대 없이는 ‘진보’ 표방 어색…단기 고용 개선 쉽잖지만 대선에선 변수 정부의 청년 일자리 개선 의지가 올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공개한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및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신규채용을 지난해와 비슷하게(55.7%) 하거나 지난해보다 늘릴 것(27.9%)이라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줄인다고 응답한 기업은 16.4%에 그쳤다. 다만 기준점이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신규 채용이 줄었던 지난해라는 것이 문제다. 최근 유수 대기업들이 신입 공개채용을 잇따라 폐지한 상황에서 응답 기업의 ‘신규 채용’이라는 것이 청년 신입 채용이라는 것인지, 경력 사원 채용이라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100대 기업의 일자리가 실제 다소 늘더라도 매우 소폭이라면 피부로 체감하기 힘들 수도 있다. 더욱이 같은 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는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거나 지난해에 비해 투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최상위권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채용 시장이 위축됐음을 짐작케 하는 조사 결과였다. 혁신과 미래의 상징인 20대의 지지를 잃은 것은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는 치명타라고 볼 수 있다. 자칫 ‘진보 정권’이라는 수식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과 함께 현 정부의 최대 지지층인 40대 중반~50대 초반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개혁을 상징하는 연령대라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완전한 기성세대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청년 일자리 부문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가 여부는 다음 대선에서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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