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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악 적자 늪 한전…결국 '영구채 발행'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2 18:06:19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최악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한전 안팎에서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전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를 찍어내 이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인수하면 재무 건전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자구안을 토대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제출한 자구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이어 한전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내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방안이 각각 별도 트랙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영구채 발행이 금융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구채는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은 물론 재무 건전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물론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도 영구채를 발행해 재무를 개선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이나 HMM 등 한계기업들도 영구채를 발행해 경영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일단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면 사채 발행이 더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전은 한전법에 따라 회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묶여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은 약 46조 원이지만 올해 1분기에만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면서 적립금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한전의 누적 발행 사채는 연결기준 총 74조 386억 원에 이른다. 한전이 올해만 15조 원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채 시장을 흔드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다만 영구채가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영구채는 '비싼 채권'으로 통한다. 사실상 만기가 없는 대신 연 금리가 일반 회사채에 비해 1%포인트가량 비싸고 이마저도 3~5년 뒤에는 금리가 인상(스텝업)되는 구조로 상품이 설계돼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3년 한국가스공사가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만 더 증가하는 구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이 영구채를 인수할 경우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춰줘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의 보증을 받는 한전이 영구채까지 찍어야 할 정도라면 내부 경영이 심각하게 곪았다는 이야기"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한전 자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1분기에만 8조원 적자 한전을 민영화 한다고?[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1 14:00:00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 민영화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공공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PPA 허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하던 문 정부서 추진 업계 관계자들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기 민영화 근거는 ‘전력구매계약(PPA) 확대’인데요,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지는 한전 등 전력 판매기업과 발전사 간 거래를 전력거래소를 건너뛰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발전사와 전력소비기업이 한국전력조차 ‘패싱’하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하더라도 송배전망 사용료 등 추가 비용을 한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건너뛰고 기업과 발전사가 직거래 한다니. 민영화의 초석이라 봐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작 PPA 보급 및 확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9일까지 역점을 들이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초 도입도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맞붙었던 TV토론에서 이슈가 됐던 ‘RE100’을 기억하시나요. 이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뒤 윤 후보가 잘 모르면 설명하는 모습이 반복됐는데요.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RE100을 하려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콕 집어’ 사야겠지요? 이를 위한 방안이 PPA입니다. 현재 전력 판매 구조는 원전, 화력, LNG, 신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일괄적으로 사들인 뒤 발전 단가의 평균을 내서 각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RE100을 선언한 SK하이닉스가 재생에너지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지난해 4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 PPA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에 한정됐습니다. 현 정부 역시 이 재생에너지의 PPA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재생에너지만 그런 (PPA 확대) 범주에 속하고, 나머지 발전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금도 하고 있는 PPA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미 허용했는데 왜 굳이 보급을 더 확대하냐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 비싸 굳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굳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석탄, 원자력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4월 기준 원자력 발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53원 40전, 유연탄은 162원 10전에 불과한 반면 태양광은 197원 40전, 풍력은 206원 20전입니다. 굳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를 PPA라는 제도까지 이용하며 살 이유가 없겠지요. 이에 정부가 발전 사업자, 민간 중개 서비스 업체 등에 혜택을 줘서라도 PPA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원전·화력발전 늘리면 PPA는 필요 없어 당연히 재생에너지도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독점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비싸거든요.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입장에서는 화력,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만 1000GWh로 총발전량의 5.6%에 그칩니다. 같은해 한국전력의 제조업 기업에 대한 판매전력량인 24만 8000GWh에 크게 못 미칩니다.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노리는 민주당이 PPA라는 카드를 먼저 꺼냈던 이유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PPA가 싫다면 그냥 원전을 더 늘려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이 전력을 독점 판매하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 방안이야 말로 국민의힘이 더 원할 수도 있다”며 “아무리 선거를 앞뒀다지만 PPA를 두고 전기 민영화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혀를 찼습니다. 탈원전·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은 개방이 필요하다”며 “전력판매시장은 누구나 어디서나 전기판매가 가능하게 ‘에너지민주주의 시장’으로 하면 재생에너지가 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분기 8조 적자 한전, 자구책서 알짜 자회사 지분매각 밝혀 정작 우려되는 것은 1분기에만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자구책입니다. 한전은 18일 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 등 10개 사와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6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력 자회사 출자 지분 매각으로 8000억 원, 해외 진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1조 9000억 원 등 6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분매각은 곧바로 민영화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전이 51%의 지분만 남기고 4000억 원 규모(14.77%)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로 현 정부의 원전 해외 수출과 맞물려 가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한전 해외원전사업처는 지난달 영국 현지에서 산업에너지부와 만나 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또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개적으로 매각 계획을 밝힌 자회사를 상장했을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며 굳이 괜찮은 회사를 매각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과 더불어 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과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과 9월에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은 막상 본인 임기 때는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하면서까지 전기료를 묶어놓았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라가도록 발표했다”며 “한전과 윤석열 정부 모두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적자와 관련해 자구책 뿐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세금 투입, 회사채 추가 발행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알짜 자산·지분매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어준 "文 포토라인에 세우려고…檢, 원전 수사기록 복사"
정치 정치일반 2022.05.20 07:17:02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결집을 노린 편향적 방송진행이라는 여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어준씨는 19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등의 설명은)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대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장관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그럼 장관의 윗선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취임식 바로 다음날 검찰이 시작한 일이다"며 "진정한 의미의 검찰공화국출발신호로 검찰공화국은 그렇게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김어준씨는 "검찰이 퇴임한 지 48시간도 안 된 전임 대통령 수사를 마음대로 할까. 검찰총장도 없는데, 아니다"면서 정권 최상부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봤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명박(MB) 정권 때도 수사를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다, 소고기 파동 등 정권 위기를 겪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했는데 (이번엔) 취임식 바로 다음날 바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야말로 음모론이다. 지방선거 전망이 암울한 민주당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다 연결시키는 등 지지층 자극에 선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라며 두고 볼 수 없다고 발끈했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TBS가 '교통안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이러한 김어준씨 태도를 들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은 TBS 안내를 듣고 운전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민들을 위한 교육방송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김어준씨를 탄압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을 퍼붓자 오 후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며 선을 그은 뒤 "인생 2모작 3모작 준비에 보탬이 되는 교육방송이 더욱 효율적이기에 서울시 의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말이다"고 받아치는 등 '김어준씨'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법·규정 준수했다…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안타까워”
사회 사회일반 2022.05.19 14:33:59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산업부 장관으로 일했던 백운규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의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백 전 장관이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검찰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윗선의 압력을 받고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 당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19일 백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한양대 퓨전테크센터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냐”는 질문에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을 포함해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백 전 장관 사무실의 압수수색은 오후 1시 23분쯤 마무리됐다. 백 전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저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특히 이메일 같은 것들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 등 피고발인 4명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백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역시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 했나’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과 A 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사표를 냈던 당시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줄줄이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 이날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백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백 전 장관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백 전 장관 측은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등에서도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檢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한양대 사무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5.19 11:32:35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산업부 장관으로 일했던 백운규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의 대학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윗선의 압력을 받고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당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 동부지검은 19일 오전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 관련해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백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는 한편 산업부 산하기관 내 인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장관과 A 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사표를 냈던 당시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줄줄이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날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백 전 장관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백 전 장관 측은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등에서도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 반대”…국힘 “허위 선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9 11:09:47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19일 일제히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우상호·이인영·김영주·유기홍·박주민·박용진·진성준·강선우 의원 등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고 썼다. 잇따른 민영화 반대 글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처음 올리며 촉발됐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한 것을 민영화라고 비판한 것이다. 송 후보는 이 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며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영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후안무치 민주당은 민영화 선동을 중단하라”며 “후안무치 ‘섀도우 복싱’이자 무책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위위원장을 포함해 마치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 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는 중”이라며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철도·전기 등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
[사설] ‘눈덩이 적자’ 한전, 몸집부터 확 줄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19 00:00:00심각한 적자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6조 원을 넘는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18일 사장단 회의를 열어 발전사 유연탄 공동 구매 확대 등 연료비 절감, 한전기술 등의 출자 지분 처분, 해외 사업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것은 국제 연료비가 오른 만큼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전력 생산 단가가 원전보다 4배 이상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인 영향도 크다. 원전만 제대로 가동했어도 1분기 손실액을 1조 50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이대로는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는 ‘산업의 피’로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으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심각했다.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영업손실을 낼 정도인데도 경영진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한전은 전체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일 정도로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부실을 걷어내려면 대기업보다 많은 임금을 삭감하고 남아도는 인력을 감축하는 몸집 줄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탈원전 후유증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한전이 독점한 전력 산업의 구조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백운규 전 장관 소환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21:21:03‘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달 초까지 이 전 차관과 박 모 국장, 손 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국장은 2017년 9월께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발전 자회사 사장들을 만나 사퇴하라고 종용한 인물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손 과장은 당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와 경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청와대와 소통한 창구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들에 앞서 당시 운영지원과장으로 산업부 내 인사 관련 직무를 담당했던 김 모 국장도 지난달 말부터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5명 중 백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새 정부 출범 및 검찰 인사에 따라 수사팀의 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백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올 3월 산업부의 원전 관련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 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월부터는 참고인 및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상장사 1분기 실적 결산] 코스피 매출 660조 사상최고 찍고도…'미친 물가'에 수익성은 둔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18 18:35:21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60조 원과 50조 원을 넘어섰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다. 지난해 네이버의 일회성 회계상 이익 약 15조 원에 따른 역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순이익도 약 8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부담과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인해 건설·기계·전기가스 업종 등의 실적이 악화됐다. 18일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 법인 608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660조 91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43% 증가한 50조 5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3.79% 줄어든 41조 69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네이버의 순이익에 일본 Z홀딩스의 라인 합병과 관련된 일회성 처분이익 약 15조 원이 회계에 반영된 것에 따른 역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올해 전년 대비 약 8조 원, 25%가량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로는 순이익이 줄어든 업종이 증가한 업종보다 많았다. 코스피의 경우 네이버가 속한 서비스업의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 대비 60.72% 감소했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전기가스업도 적자로 돌아섰다. 전기가스업의 순손실은 1분기에만 5조 1188억 원에 달했다. 이외에 △의약품(-29.00%) △기계(-25.22%) △운수장비(-16.41%) △건설업(-15.18%) △화학(-4.29%) △종이목재(-3.72%) △음식료품(-0.25%) 업종의 순이익도 쪼그라들었다. 반면 △섬유의복(75.25%) △철강금속(70.98%) △전기전자(50.30%) △유통업(47.49%) △통신업(17.84%) △의료정밀(16.59%) △비금속광물(7.84%) △운수창고업(흑자전환) 등 8개 업종의 순이익은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 순이익의 증가 폭은 2.87%에 불과했다. 코스닥에 상장된 12월 결산 법인 1050개 기업의 연결 기준 1분기 합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조 2833억 원(26.02%), 3조 3277억 원(2.87%)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액은 62조 766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89%가 늘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상장사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 올해 1분기 코스피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각각 7.64%, 6.31%로 나타나 전년 대비 0.65%포인트, 2.78%포인트가 감소하는 등 수익성 지표가 악화됐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값 급등이 겹친 국면에서 매출 증가 속도보다 순이익이 더디게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원재료 비중이 큰 기계·건설업 등 산업의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수출 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환율 효과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분기에는 ‘삼성전자 의존’ 현상이 심화됐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36조 3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313억 원(4.6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장사들이 온갖 악재 속에서도 대체적으로 선방한 성적표를 내놓았지만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3분기까지도 성장세가 이어져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면서도 “4분기는 비용을 많이 쓰는 시점이라 조금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원재료 비용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2분기 기업들 영업 환경이 1분기보다 수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한전 '마른 수건' 쥐어짜 봐야 2.6조…"혈세 투입 수순 밟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8 17:58:321분기에만 8조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이 보유 부동산은 물론 발전 자회사 지분과 해외 사업을 처분해 6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 등 전력 시장 개편 없이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전의 적자가 경영상 문제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기인했던 만큼 이번 자구책이 알짜 자산의 헐값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8일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 등 10개 사와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6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전력 자회사 출자 지분 매각으로 8000억 원, 보유 부동산 처분으로 7000억 원, 해외 진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1조 9000억 원, 투자 사업 이연 및 경상 경비 감축 등 긴축 경영으로 2조 6000억 원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지분·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 조정은 즉시 추진한다. 이 외에 석탄 공동 구매 확대 및 구매 국가 다변화로 연료 구입 단가를 절감하고 장기 계약 선박의 이용 확대와 발전사 간 물량 교환으로 수송료 등 부대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과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던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전력그룹사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긴축 경영으로 절감하는 2조 6000억 원 외에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자구책으로는 급한 불을 끄기도 벅차다. 특히 이번 자구책에서 해외 사업 구조 조정과 지분 매각은 ‘제 살 깎아 먹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매각을 추진하는 해외 사업이 우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재 전 세계 25개국에 4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 말까지 이들 해외 사업의 매출액은 37조 5000억 원, 순이익은 3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연료비 급등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한전이 올해 해외 사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업의 포트폴리오도 탄탄하다. 개발도상국에는 석탄발전을, 미국 등 선진국에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전은 그동안 성공적인 해외 사업 수행을 통해 추가 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해외 사업을 모두 매각한다면 모든 실적이 물거품이 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전의 해외 사업은 우량 산업이 대부분이라 순식간에 매각될 것이고 전력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처럼 자산 처분이 급한 상황도 아니고 한전의 위기가 경영 방만 때문도 아닌데 이들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관계자도 “해외 사업은 수익이 나쁘지 않았다”며 “매각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지분 매각도 마찬가지다. 한전이 4000억 원 규모(14.77%)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로 현 정부의 원전 해외 수출과 맞물려 가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한전 해외원전사업처는 지난달 영국 현지에서 산업에너지부와 만나 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한전은 또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개적으로 매각 계획을 밝힌 자회사를 상장했을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과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알짜 자산 매각을 부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과 9월에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은 막상 본인 임기 때는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하면서까지 전기료를 묶어놓았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라가도록 발표했다”며 “한전과 윤석열 정부 모두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밝혔다. 한전이 벼랑 끝에 몰린 만큼 결국 재정 투입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전은 빚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올해만도 15조 6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적자 누적 속에 차입금이 늘어 내년부터 사채 발행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이 경우 한전은 곧바로 자본잠식 위험에 노출된다. 한전은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 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한전의 자구책 발표가 재정 지원을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미 원자력산업 협력 단절 심각…고위급협의체 재가동 시급"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57:49“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나면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끊어져 있는 원자력 산업 분야 협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해외 원자력 시장 진출이 주춤한 지금이 원자력 분야의 가장 이상적 파트너인 한미가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현(사진) 세종연구소 소장은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러시아·중국이 전 세계 원자력 건설 발주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원자로 표준을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에서 원전의 멜트다운(원자로 노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후부터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을 올스톱시켰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에 수십여 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원전 기술 리더십 공백을 막아줬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이마저도 차질을 빚었다.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면서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삼켰다. 이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원전 산업 협력 강화를 막는 걸림돌들을 해소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후 진전된 것이 별로 없다”며 “양국 기업 간 다툼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P10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술 자립화에 성공한 한국형 원자로 ‘AP1400’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한미가 2015년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하면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를 설치하게 됐는데 해당 고위급 채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유명무실화됐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HLBC를 조속히 활성화해 고위급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등의) 민감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이어 “소형모듈원전(SMR)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공동 연구, 원전 안전 문제에서도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소다자 국제 협의체와 활발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소수의 국가들과 소다자 협력체를 결성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거기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홀로 국제적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오커스(AUKUS) 등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게 이 소장의 지론이다. 그는 “이제는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시기가 아니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며 “백신 협력, 공급망 문제, 사이버 안보 등을 다루는 이슈별 그룹에 참여해 상호 전략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쿼드 참여 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쿼드와 연대 시 ‘대한민국은 중국을 적대시할 의지가 없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참여한다면 중국도 대놓고 반발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
원전 조기 폐쇄·늑장 가동에…1분기 손실 1.5조 더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8 17:56:52서울경제의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전력이 올 1분기 손실액을 1조 50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6조 원 규모로 한국전력이 부동산 및 해외 자산 매각과 같은 자구안을 통해 수년 내 마련하려는 금액 총액과 맞먹는다.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 1호기(700㎿)를 비롯해 신한울 1·2호기(각 1.4GW), 신고리 5호기(1.4GW) 등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올 1분기 가동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2019년 영구 폐쇄됐다. 나머지 원전 3기는 원전 준공 허가권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몽니’ 등으로 올해 말 이후에야 순차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원전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발전이 메우며 한전의 손실을 키웠다. 이들 원전 4기를 이용률 85% 기준으로 올 1분기에 가동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9121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올 1분기 원전의 발전단가가 1㎾h당 62원 90전이라는 점에서 9121GWh의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할 경우 573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같은 양의 전력을 LNG로 생산할 경우 발전단가(223원 50전)를 감안하면 2조 38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탈원전만 없었더라면 한전이 올 분기에만 1조 4648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셈이다. 탈원전에 따른 비용 부담은 두고두고 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올 3월부터 가동 예정이었던 신고리 6호기(1.4GW)는 2025년에, 올해 말과 내년 말 가동 예정이었던 신한울 3호기(1.4GW)와 4호기(1.4GW)는 모두 2030년에나 각각 가동이 가능하다. 이들 원전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나 신재생발전이 메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26년부터 1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각 1.5GW)와 대진 1·2호기(각 1.5GW)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모두 백지화됐다. -
文정부 '탈원전'에.. 한전, 年 추가손실만 6조 달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8 06:00:00**'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텐츠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전력이 올 1분기 손실액을 1조 50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6조원 규모다.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글로벌 연료비 급등으로 올 1분기 7조786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는 20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 ‘친환경 도그마’에 매몰돼 원전 의존도를 낮춘 이전 정부 정책이, 에너지 정책 외에도 현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 1호기(700MW)를 비롯해 신한울1호기(1.4GW)·신한울2호기(1.4GW)·신고리5호기(1.4GW) 등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올 1분기 가동 중이어야 한다. 반면 현실은 다르다. 월성 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영구폐쇄됐으며, 나머지 원전 3기는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원전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 발전이 메웠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이들 원전 4기가 이용률 85%로 올 1분기 가동됐다 가정할 경우, 9121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올 1분기 원전의 발전단가가 1kWh당 62.9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 시 5737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같은량의 전력을 LNG로 생산할 경우 LNG 발전단가가 223.5원이라는 점에서 2조385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탈원전만 없었더라면 1조4648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했던 셈이다. 한전의 이같은 손실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한전의 주요 주주는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이기 떄문이다. 한전은 자구책을 통해 이 같은 손실을 메우려 애쓰고 있다. 한전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올해에만 15조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한전의 지난해 누적발행 사채는 전력채(34조800억원)와 회사채(28조1944억원)를 합친 원화사채(62조2744억원)에, 외환사채(11조7642억원)를 더해 74조 386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했다. 지난해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이 45조8928억원이다. 한전법에 따라 올 연내에 ‘회사채 돌려막기’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전기료 인상과 혈세투입 두가지로 요약된다. 이 중 전기료 인상은 가뜩이나 물가상승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전 정부가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든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올 1분기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또한 굳이 지지율 인하로 이어질 ‘전기료 추가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을 통한 한전의 손실 보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전은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한전이 회사채 돌려막기에 실패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경우,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한전의 손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로드맵대로 에너지 정책이 진행됐을 경우 최소 수조원은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롯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 손실이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책론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김대기 "인천공항 지분 40% 민간에 팔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21:47:0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0%가량을 증시 상장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인천공항 확장 등의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공기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수혈하겠다는 논리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실장은 자신의 저서를 거론하며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익의 40%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구분 지었다. 그는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괜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는 등 돈 쓸 데가 너무 많다”며 “그게(IPO를 통한 재원 확보)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채로 간다”고 덧붙였다. IPO를 통해 자본을 수혈하는 것은 물론 민간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유, 이런 것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무책임과 방만을 너무 많이 봤다”며 공기업 경영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김 실장은 2013년에 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상장사로 만들면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도서에서 김 실장은 “알짜 노선은 민간이 가져가고 정부는 적자 노선만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어이없는 논리가 통하면서 KTX 민영화 사업이 유보됐다”며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 됐지만 주요 공기업의 지분 매각 등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3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코로나19로 해외 항공길이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지난해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5조 8601억 원의 손실을 낸 한국전력 다음으로 큰 적자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상장 공기업은 한국전력·기업은행·한국가스공사 등 8곳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최대주주는 KDB산업은행(32.9%)이고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18.2%)로 정부 지분이 51.1%에 달한다. -
'적자 수렁' 한전, 18일 발전사 사장단 회의…자산 매각 논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7 18:06:24올 1분기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로 벼랑 끝에 몰린 한국전력이 18일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을 불러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전은 이번 사장단 회의를 통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 등 자산 매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발전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장단 회의 소집은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내놓은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 해외 사업 재편 등 한전의 고강도 자구 대책의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한전은 매각할 부동산과 자회사 지분 등을 놓고 사장단에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각 대상으로는 경기 의정부 변전소 부지, 인천 제물포지사 옛 사옥, 발전 자회사 등이 거론된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매물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경기북부본부 변전소 잔여부지다.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자산가격은 1067억 원이다. 부동산 외 자회사 지분 매각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등 5개의 발전 자회사와 한수원 및 원자력발전소 설계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회사의 지분 매각은 공기업 민영화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민감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가 에너지 정책, 상장사의 경우 증시 충격 및 투자자 보호 등과 연계돼 있어 매각 작업 자체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사장단 회의에서 다룰 의제 가운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명무실화된 연료비연동제”라며 “발전 자회사의 지분 매각으로 적자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면 여타 자구 노력이 다 묻힐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7조 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 총액(5조 8601억 원)을 넘기는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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