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식 폐기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영상·포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한전의 30조 적자.. 이게 다 '러시아' 때문이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23 06:00:00

올 연간 기준 30조원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적자는 모두 ‘탈원전’ 때문일까. 사실 한전의 적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연료비 급등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 글로벌 유가는 1년전 대비 2배 이상 치솟았으며 석탄과 액화쳔연가스(LNG) 가격은 같은 기간 3배이상 뛰었다.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라는 지적이 ‘맞는 말’인 이유다. 그렇다고 탈원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전 적자의 3분의 1 가량은 탈원전 탓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묻지마 신재생 보급 정책으로 값비싼 LNG 의존도가 늘어나며, 한전의 올해 손실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만 6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여기에 이전 정부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전의 요금을 동결 한채 올 10월에나 연간 인상분을 모두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한전의 손실만 5조원 내외로 파악 중이다. 매 분기마다 결정되는 실적연료비(1kWh당 ±3원)를 올해 두차례 동결한 것 또한 문재인 정부다. 결국 ‘오늘만 살았던’ 이전 정부 때문에, ‘내일도 살아야 하는’ 한전은 물론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 모습이다. 탈원전에 따른 직접 손실만 6조 육박 탈원전에 따른 직접 손실은 간접 추정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 1호기(700MW)를 비롯해 신한울1호기(1.4GW)·신한울2호기(1.4GW)·신고리5호기(1.4GW) 등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올 1분기 가동 중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거나 조기폐쇄된 상황이다. 이들 원전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 발전이 메웠다. 이들 원전 4기가 이용률 85%로 올 1분기 가동됐다 가정할 경우 9121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올 1분기 원전의 발전단가가 1kWh당 62.9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 시 5737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같은량의 전력을 LNG로 생산할 경우 LNG 발전단가가 223.5원이라는 점에서 2조385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원전이 LNG 발전을 대체했을 경우 올 1분기에만 1조500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구조다. 탈원전만 없었더라면 단순 추정시 연간 6조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했던 셈이다. 전기료 억누른 정부.. 한전 손실 5조 추가 늘어 올 1분기 전기료는 기준연료비 인상분 9.8원과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2원을 더해 1kWh당 11.8원이 인상돼야 했다. 반면 정부는 물가상승 부담을 이유로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 당시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요금을 억눌렀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전기료를 올 2분기부터 1kWh당 6.9원 올리고, 애초 반영했어야 할 11.8원의 인상분은 4분기 부터 모두 반영토록 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전기료를 전례가 없을 정도의 ‘고차함수’로 탈바꿈 시켰다. 그나마 한전은 4월부터 석달간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1kWh당 33.8원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동결카드를 꺼냈다. 정부 내에서는 이 같은 요금 인상 시점 조정으로 한전이 입은 손실만 5조원 정도로 추산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제부처의 맏형인 기재부가 요금 인상을 억눌렀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난 20일 발언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한전이 아닌, 전기료 동결을 주도했던 기재부가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文 공약 이행 위해.. 한전공대에 1.6조 투입 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씀씀이도 이전 정권에서 늘렸다. 한전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 팔을 비튼다’는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전기료에서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략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빚을 갚기 위해 국내 부동산 및 해외 발전소 등 핵심 자산 매각에 나선 한전이, 한전공대에는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NDC 상향에.. 전력망에만 30.5조 추가 투입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신재생 확대 정책으로 전력망 투자 부담도 기존 대비 30조5000억원 늘려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전력 계통 혁신 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30년까지 총 78조 원을 들여 전력망을 보강해야 한다. 기존에는 송·변전 설비 투자 23조 4000억 원과 배전 설비투자 24조 1000억 원을 합쳐 47조 5000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됐지만, 이전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며 30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NDC 상향은 문 대통령의 ‘자책골'이었다는 비난이 여전하다. NDC 상향과 관련해 ‘부담은 해당 국가가, 수혜는 모든 국가가’ 입는다는 이유로, 주요 국들은 NDC 상향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친환경 선도국가’라는 허울좋은 이름값을 없기 위해 NDC 상향을 밀어붙였다. 이같은 NDC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발전 간헐성이 큰 신재생 발전을 급속히 늘릴 수밖에 없어, 이를 제어해 줄 전력계통망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한전이 향후 계통망 구축에 투입해야하는 비용 30조원은,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추정치와 맞먹는다. 한전이 망 구축은 게을리하고 빚 갚기에만 올인할 경우, NDC 상향 등에 따른 영향으로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근시안적 탈원전 정책에.. 후세대 부담↑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한다. 문 정부는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위험인 ‘회색코뿔소’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인 ‘검은백조(블랙스완)’도 모두 발생할 수 없는 변수로 치부한 채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실제 탈원전과 신재생 급과속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는 누구든 예측 가능한 회색코뿔소였다. 원전 발전 비중은 5년새 2.6%포인트 줄고, 그 빈자리는 발전 비중이 6.8%포인트 늘어난 LNG가 메웠다. 신재생의 발전 비중은 같은기간 2.7%포인트 늘긴 했지만, 기후나 시간대에 달라 좌우되는 간헐성 제어를 위해 LNG의 발전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 값비싼 LNG 사용을 늘림에 따라 전기요금을 당연히 인상해야 했지만, 문 정부는 ‘탈원전에도 요금인상은 없다’는 공약(空約)을 지키기 위해 요금을 억눌렀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는 ‘친환경 도그마’에 빠져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점철된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은 좌천시키거나 적폐로 몰고 갔다”며 “한전의 실적이야말로 이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슈 리포트]푸틴에 목줄 잡힌 EU…佛 '원전 어게인' 獨 '답없는 탈원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2.25 07:00:00

유럽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은 주된 공급원인 러시아를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북해의 바람이 멈췄다. 풍력발전량은 급속히 떨어졌다. 에너지 위기는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녹색 전환의 포스터 뒤에서 여러 에너지원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프랑스의 신규 원전 건설 발표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속돼온 유럽 탈원전 논의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선회가 일시적이 아님을 확인시켜줬다. 佛 2015년 원전의존도 70→50% 줄였지만 원자력 대안 못 찾고 다시 원전으로 복귀 마크롱, 68조 들여 신규 원자로 6기 건설 탄소 저감·원전 경쟁력 확보 동시에 챙겨 EU도 각국 상황 맞춰 '원자력 자율성' 인정 원전 주도국으로서 프랑스의 위상은 지난 2010년대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위축되면서 유럽의 탈원전 흐름도 거세졌다.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원전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5년 프랑스 의회는 원전 의존도를 70%에서 5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노후화된 원자로 12기의 폐쇄 방침도 발표됐다. 동시에 프랑스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유럽형가압경수로(EPR)도 난항을 겪었다. 2012년 완공 예정이었던 플라망빌 원전은 계획보다 10년 이상 지연되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건설도 연기되며 막대한 금융 비용과 배상금을 부담해야 했다.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양대 축으로서 사업을 담당한 아레바는 결국 프랑스전력(EDF)에 흡수되는 비운을 겪었다. 이렇게 프랑스 원자력의 전성기는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원자력의 대안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2019년 원자력 비중 축소 계획을 오는 2025년 이후로 연기했다. 2020년으로 접어들며 새로운 원전 정책의 기조가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2년간의 연구를 거쳐 발표된 ‘에너지 미래 2050’ 보고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월 10일 500억 유로(약 68조 원)를 투자해 2050년까지 신규 EPR 원자로 6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최대 14기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에 10억 유로를 투자해 2030년까지 원형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이 가능해졌다. 왜 프랑스는 원전으로 선회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탄소 저감의 필요성이다. 원자력 없이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프랑스는 안정된 저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했다. 또한 프랑스의 원전 증설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발표됐다. 기후변화에 맞서 프랑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는 두 개의 방패를 들기로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프랑스와 유사한 원전 규모를 가진 중국은 향후 15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러시아 역시 주요 원전 생산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원자력 기술 표준이 중국과 러시아에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프랑스가 미온적 입장을 보인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술적·제도적 우위를 급속도로 상실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EDF사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재탄생”을 주창하며, 특히 신규 핵심 인력에게 미래가 있음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력 에너지는 단순한 발전원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는 안보 및 군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원자력 기술은 고도의 전략재다. 원자력 지정학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원자력은 안보와 수출,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민감한 정치적 자산이다. 나아가 원자력은 핵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해주기도 했다. 프랑스의 원전 선회는 현재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 중도 진영의 마크롱 대통령뿐 아니라 중도 우파와 극우파도 친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당 역시 원전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다. 원전 지지 여론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재생에너지원의 공급 불안을 반영하며 최근 2년간 17% 증가했다. EU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단일한 지침 대신 각국이 상황에 맞게 사용하며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핀란드·헝가리·체코·루마니아·불가리아·크로아티아 등이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고 영국도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덴마크·포르투갈·스페인 등 탈원전 국가들은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우려하며 원자력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獨 견고한 탈원전 기조 속 연내 원전 폐쇄 러·우크라 사태 '에너지 안보' 불안감 키워 가스 공급중단 우려에 원전 필요성 더 커져 독일은 녹색당이 연정 파트너로 들어온 신정부에서 견고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며 2022년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다. 그러나 탈원전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 비중과 탄소 배출을 단기적으로 증가시켰다.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노르트스트림2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으로 개통이 불확실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떠난 후 약화된 외교적 위상과 더불어 가스에 한쪽 손이 묶인 독일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기대했던 중재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를 다시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혈관처럼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은 전쟁과 공급 중단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주력 에너지원을 외부에 의존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은 상존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이 유럽 내에서 새로 제기되고 있다. EU 분류체계에서 폐기물 처리와 사고 저항성 연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지만 원전을 유지하려는 회원국들은 기술적·제도적으로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원전 선회 정책이 글로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탄소 중립 전략에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이어줄 교량으로서 원자력의 필요성은 보다 현실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비전으로서의 녹색 전환은 이제 실행의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무엇보다 확고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탄소 감축을 핵심 목표로 정할 경우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적어도 교량 에너지원으로 인정받는 우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탈원전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외에 다른 대안이 촘촘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행 단계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차기정부, 안정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스마트 원자력 정책으로 에너지 자립해야" 원자력 정책은 필연적으로 찬반론의 극단을 반영한다. 다시 냉전의 기운이 감도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 논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서 유용한 시사점이 된다. 에너지 전환은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전환 과정에서 안정된 기저 전력을 제공하고 탄소 감축의 일정 부분을 담당할 원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단순한 설비용량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기술집약적인 ‘스마트 원자력 전략’ 마련이다. 아울러 미래 원자력 산업에 핵심 기술 및 연구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자립, 경쟁력,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려는 따로 분리되는 요소들이 아니다. 이를 담아내는 것은 정부의 균형 잡힌 에너지 시각과 정치적 역량이다. 이재승 교수는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이후 예일대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받았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장 모네 석좌교수로 선정되는 등 유럽 정치와 경제·에너지 안보, 유럽 및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 분야 등에서 최고로 꼽힌다. 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아시아·유럽에너지정책네트워크(AEEPRN) 의장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