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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건 규제 풀어 337조 투자 물꼬…"민간 주도로 '저성장' 돌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2 18:12:04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활성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및 5000개 이상의 에너지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바탕으로 공급 안정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10년 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 ‘성장의 벽’을 돌파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압축 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며 공공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선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기업 등 민간 중심의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장 지향 산업 전략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정책방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 산업 생태계’ 강화로 요약된다. 산업부는 우선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미 해소된 26건의 투자 애로 사항을 포함해 총 53건의 기업 투자 관련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들 53건의 프로젝트 규모만도 올해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337조 원에 달한다. 반도체·수소 등 10개 분야를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로 선정해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비투자 시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용수와 같은 기반 시설은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도박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산업 단지 내 ‘네거티브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인다. 산업단지의 문호를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눈에 띈다. 주요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도 내놓는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반도체 육성 전략을 공개하고 연내 디스플레이·2차전지·미래차 등 주요 산업 육성 전략을 추가로 공개해 주력산업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창의적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 및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총 1조 5300억 원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14만 명가량 키운다는 목표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을 통한 안정화를 꾀한다. 대(對)중국 포위망 전략으로도 불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국제 규범 및 표준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미국과의 공급망, 산업 협력 대화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에너지 부문은 원전 산업 활성화에 기반한 에너지안보 강화에 무게를 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 위해 환경평가를 가능한 빨리 수행하고 2024년 본격 건설에 나설 방침이다. 탈원전으로 5년째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원전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일감을 애초 계획 대비 400억 원 늘린 1300억 원 규모로 연내 확대 공급하고 신한울 3·4호기 사전 제작 일감은 내년 초 발주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체코와 폴란드 등 주요국에 원전 10기 이상을 수출해 원전 산업 경쟁력도 한층 높이겠다는 각오다.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혁신 벤처도 500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산업부가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마드리드 정상 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과 관련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가능한 빠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첨단산업 인재 14만명 키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2 18:07:21정부가 연내 반도체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10개 이상의 업종별 미래 전략을 내놓는다.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로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도 즉시 개시해 2024년에 건설을 추진하고 연내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세계 각국이 ‘기업·정부 연합’ 경쟁에 돌입한 만큼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별 미래 전략은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으로 구분해 발표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세제·공급망·연구개발(R＆D)을,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설비 투자와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10개 이상의 첨단산업 특성화대를 지정해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하게 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고 2024년부터 건설에 돌입한다. 정부는 올해 원전 업계의 일감을 400억 원 늘린 13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사전 제작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 R＆D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 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부, 산업별 미래 전략 10개 이상 내놓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2 11:46:29정부가 반도체를 시작으로 산업별 미래 전략을 10개 이상 내놓기로 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해 산업별 전문인력을 14만명 양성하고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도 즉시 개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민간의 성장기여도를 높이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별 전략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통해 명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기업정부 연합’ 경쟁에 돌입한만큼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과 더불어 2030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의 생산시설 유치 경쟁과 중국의 메모리 기술 추격을 따돌린다. 디스플레이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과 발맞춰 고부가가치 기술 선점에 나서고 배터리는 미국·인도네시아 등 자원보유국과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로봇은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자립화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국산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는 바이오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기존 주력산업은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사업재편 지원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자동차는 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의 전략적 협력과 더불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한다. 철강은 고장력과 같은 맞춤형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솔루션 기술을 확보한다. 조선 역시 자율운항·무탄소 선박 등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기술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외국 인력을 도입한다. 석유 산업과 화학산업도 관련 전략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명무실화하며 최근 기업과 정부가 연합해 경쟁하는 체제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놓고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산업정책을 통해 명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늘어나는 만큼 국익실용중심·성장지향의 산업통상전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불거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 대학 10개 이상 지정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창의인재 양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와 업종교육의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기술 R＆D를 도전적·목표지향적 혁신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10대 메가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범부처 산업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규제에 발목잡힌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신속 해솟하고 1차로 발굴된 53건, 337조원의 애로 중 26건 66조은 이미 해결했거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모든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의 비율도 30%에서 50%로 늘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3년 사전제작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건설은 2024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원전업계 일감을 400억원 늘린 13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1조원 이상의 금융을 R＆D에 지원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이상 수출을 목표로 7월부터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가동된 만큼 체코 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결집하는 맞춤형 수주전략도 추진한다. -
[해외 칼럼]실패 위험에 처한 우크라 전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7.12 07:00:00“적과의 첫 교전에서 살아남는 전략은 없다.” 위대한 전쟁 이론가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지론에 따르면 군사전략은 역동적이어야 하고 늘 변화하면서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그는 ‘전쟁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일부 장군들은 “단지 일방적인 군사행동만을 생각하지만 전쟁이란 계속 이어지는 적과의 상호작용”이라고 강조했다. 서방 측은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이 같은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패 위험에 처한 그들의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서방 측 전략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훈련 및 전비를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두 갈래 전략인 셈인데 그 기본적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둘 사이의 균형에 변화를 줘야 한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 전쟁이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경제 제재로 러시아 국민이 겪을 고통보다 국가가 얻을 이익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블룸버그뉴스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 덕분에 올해 러시아의 오일과 가스 판매 수입이 전쟁 전인 2021년의 2360억 달러에서 285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유럽은 50년래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러시아와의 경제 전쟁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문제는 에너지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러시아 경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일과 가스 수입이 러시아 정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전면 중단은 서방 측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세계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추가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위험스러운 의존을 지속해온 유럽은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시도할 경우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깊숙이 가라앉게 된다. 지난해 초에 비해 천연가스 가격이 700%나 치솟은 유럽 대륙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여겨보라.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공급받는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은 7월 11일 정비 목적으로 잠시 폐쇄된다. 푸틴은 독일을 비롯한 서방국들을 혼내줄 목적으로 가스관을 다시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거의 틀림없이 경기 침체를 맞게 된다. 푸틴의 전략은 시간을 벌어가며 서구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 고통이 커지면 서방 측의 연대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서방국들은 아직도 이 같은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거대한 가스전을 가진 네덜란드는 생산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독일 역시 자멸적인 탈원전 정책을 뒤집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천연가스와 오일에 장기 투자하는 데 필요한 금융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란 핵 협약을 복원할 경우 세계 원유 시장으로 새로운 오일이 공급되면서 거의 틀림없이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해 정당한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필자 또한 잘 알지만 지금 서방세계의 최우선 순위는 푸틴을 꺾는 것이다. 푸틴의 진짜 취약점은 전선에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장악력을 확대했지만 호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전사했고 군수물자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충병을 모집하기 힘들다. 러시아는 대체 불가능한 심각한 무기 손실로 고통을 겪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방세계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군 장비는 보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빼앗은 러시아 장비에서 냉장고와 식기세척기에서 떼어낸 컴퓨터 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방 지도자들은 경제 제재가 그들이 작성한 사간표에 맞춰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한 한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러시아보다 서구에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경제 제재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등 추가 위험부담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오데사 주변의 봉쇄 해제는 우크라이나에 커다란 경제적 승리를, 러시아에는 엄청난 상징적 패배를 의미한다.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유럽의 가정은 충분한 난방 없이 겨울을 나야 할지 모른다. 일단 눈이 쌓이면 우크라이나는 참호전을 펼치는 러시아군을 물리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
EU가 인정한 녹색 연료 원자력, 원전 수출 순풍부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9 14:00:00유럽의회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 제안한 ‘원자력 발전 및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안’을 가결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639명 중 찬성이 328명, 반대 278명, 기권 3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일까지 EU 이사회 27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는 내년 1월부터 그린 택소노미에 최종 포함됩니다. 사실상 EU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 포함이 확정된 셈입니다. 이에 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정부의 드라이브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내놓은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10월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에 녹색분류체계가 전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일정을 반영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3개 전력공기업, 현대캐피탈이 참여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캐피탈 사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천연가스 사업 위주로 1조 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개정할 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범사업 중인 현행 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졌으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전환 부문(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에 조건부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고 국정과제에도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 제정 과정을 지켜보며 K택소노미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EU 택소노미에서 가스 발전과 함께 원전이 포함되며 K택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EU 택소노미에 원전 허용 조건으로 제시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이 K택소노미에 적용되면 한국 원전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가 모여 있는 EU의 조건을 국내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가스 발전의 경우 EU 택소노미에서 KWh당 270g 이하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고 못박은 반면 K택소노미 초안에서는 KWh당 340g로 EU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원전도 가스처럼 유럽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EU처럼 방폐장 확보 기한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체코·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도 자본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원전 수출도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체코·폴란드 등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던 유럽 수출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기 돈 갖고 가서 짓고 추후 정산받는 형태다”며 “택소노미 안에 들어야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뒷북경제]사상 최대 전력수요에.. ‘블랙아웃’ 우려 현실화 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9 10:00:00금주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는 9만2990MW(메가와트)까지 치솟아 기존 최대 기록인 2018년의 9만2478MW를 넘어섰습니다. 6일 예비전력은 6726MW에 그쳤으며 공급 예비율은 7.2%까지 급락했습니다. 8월 초가 고비.. 순환정전 단행되나 문제는 이 같은 전력 수급 불안이 올여름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점 입니다. 올여름 전력 공급 능력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및 각 발전소 정비 일정 등으로 전년의 100.7GW 대비 0.2GW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력수요는 가파르게 늘었지만, 전력공급은 제자리걸음을 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8월 둘째주를 ‘전력피크’ 시간대로 예상 중입니다. 전력수요 기록 경신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이달말과 다음달 초에는 ‘순환정전’ 카드를 꺼내들어야 ‘블랙아웃(대정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혹시나 모를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공급과 수요 부문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 부문에서는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설비 시운전 등을 통해 전력 공급을 늘리는 한편 발전기 출력 상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부문에서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해 전력 소비 감축을 유도 중입니다. 정부는 또 전력거래소와 사전 계약한 사업장이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의 보상을 제공하는 ‘신뢰성 수요반응(DR)’ 발동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급 예비력이 5.5GW 미만일 경우 신뢰성 DR을 발동했지만 이달부터는 6.5GW 미만일 경우부터 관련 제도를 발동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전비를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해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책입니다. 탈원전·묻지마 신재생에.. 전력수급능력 바닥 탈원전과 신재생 보급에만 ‘올인’한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준공됐어야 할 신한울 1·2호기를 비롯한 상당수 원전이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24시간 동안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저전원’ 역할을 해 전력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묻지마 신재생 보급 정책도 비판 대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던 지난달 23일 12~13시 기준, 태양광은 1524MW 규모가 출력돼 전력시장 내 발전 비중이 1.9%에 불과했습니다. 12~13시는 하루 중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을 때로, 18시 이후부터는 출력 비중이 0%로 떨어졌습니다. 태양광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 발전이 메웠습니다. 한국의 태양광 효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중국 칭화대 등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 발전 안정성은 분석 대상 42개국 중 4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올여름 전력 예비력을 최저 5.2GW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올여름 전력 수급 비상 단계 발동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력 수급 비상 단계는 전력 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떨어지면 발동되며 각 가정이나 사무실의 냉난방 설비 가동이 중단됩니다. 전력수급비상단계는 2013년 8월 이후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
"2차 전성기 온다"…에너지 넘치는 원전주
증권 국내증시 2022.07.07 17:27:14유럽에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원자력발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원전 수주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정부도 원전 비중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원전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7일 국내 대표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전일보다 7.16% 오른 1만 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 개인이 184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7억 원, 19억 원을 사들이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원자력발전소 설계 업체인 한전기술도 이날 8.8% 급등했다. 이 밖에도 우진(105840)(8.44%), 비에이치아이(083650)(10.14%), 보성파워텍(006910)(8.63%) 등 중소 원전 관련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였다. 원전주들이 일제히 치솟은 것은 유럽의회가 원전과 가스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유럽의회는 6일(현지 시간)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천연가스와 원전은 유럽연합(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돼 이에 대한 투자는 녹색 투자로 분류된다. 택소노미는 이른바 ‘녹색금융’으로 불리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활동을 각국 사정에 맞춰 분류한 목록이다. 이 목록에 포함돼야 1조 유로(약 1348조 원) 규모의 유로 그린딜 예산이나 녹색 채권을 이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원전 수입국이 돈을 빌릴 때 이자 등 비용이 싸지면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의 원전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직 EU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결의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체코·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의 원자력발전 건설이 활발해져 국내 관련 기업의 원전 관련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우리 택소노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넣은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원전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환경부도 8월까지 원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연구원은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로 EU 사례를 참고해서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은 이번 EU 택소노미의 방향성에 따라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원전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2차 원자력 붐’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1차 원자력 붐이었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평균 473.5% 주가가 상승했다”면서 “2차 원자력 붐의 초입기인 올해는 신정부의 우호적 정책, 강력한 한미 원자력 기술 동맹, 소형원자로(SMR)의 확장성, 탈원전 기간에 생존한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국내 원자력 기업들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탄 화력 또는 LNG 발전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원전 가동률을 더욱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민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등 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에너지 안보 이슈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역할 수행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이 재조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
K택소노미에서도 이르면 이달말 원전 포함할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7 14:54:05유럽의회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며 한국의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사실상 원전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내놓은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에 녹색분류체계가 전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일정을 반영했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3개 전력공기업, 현대캐피탈이 참여한다. 전기차 구매 시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캐피탈 사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천연가스 사업 위주로 1조 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개정할 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범사업 중인 현행 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졌으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전환 부문(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에 조건부로 포함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국정과제에도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에 넣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 제정 과정을 지켜보며 K택소노미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에서 가스 발전과 함께 원전이 포함되며 K택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EU 택소노미에 원전 허용 조건으로 제시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이 K택소노미에 적용되면 한국 원전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여러 국가가 모여 있는 EU의 조건을 국내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가스 발전의 경우 EU 택소노미에서 KWh당 270g 이하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고 못박은 반면 K택소노미 초안에서는 KWh당 340g로 EU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했다. 원전도 가스처럼 유럽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EU처럼 방폐장 확보 기한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채익 의원 "文 무모한 탈원전…지금의 경제 어려움 초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6 17:17:40국회 국가에너지정책포럼 대표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6일 “전 정부의 무모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15차 2022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축사자로 나서 “무모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큰 부작용과 혼란, 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왔는지 똑똑히 직시하고 성찰해야 할 때”라며 “탈원전 정책 탓에 안정적이던 전력 공급은 차질을 빚고 있고 한국전력은 적자의 늪에서 허둥대는 한편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지금 에너지가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려면 무탄소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며 “녹색 기술 투자와 소비가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녹색 경제 생태계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 행태 개선과 수요 효율화로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분야에 걸친 에너지 수요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동욱 원자력학회장 "에너지믹스, 원전 60%·신재생 40%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6 17:16:39“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경쟁이 아니라 보완관계입니다. 유럽은 2019년부터 ‘탈원전’ 대신 ‘탈탄소’를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각각 60%, 40%의 비중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동욱(사진) 중앙대 교수는 6일 서울경제 주최로 열린 ‘제15회 2022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원전은 안정적인 에너지고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 "경제성·환경성·수용성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에너지를 적절히 믹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50년 만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닥쳤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짚었다. 1971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를 착공해 1973년 1차 오일쇼크를 버텨냈고 2차 오일쇼크 직전인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해 에너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럽은 2019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쳤다. 부족한 전력은 가스 발전에 의존했다. 하지만 이는 유럽의 극단적인 ‘러시아 의존증’을 낳았다. 유럽은 석유·천연가스·석탄 소비량의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탈원전에 앞장섰던 독일은 가스의 40%를 러시아로부터 충당해 왔다. 정 교수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다가서려면 다양한 에너지 옵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유럽에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량이 급감했고 여름 장마철에는 태양광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에 대한 자성도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 각국이 원전을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며 “그동안 원전은 수용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발간한 ‘발전원별 전 주기 평가 보고서’에서 인체 유해성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대국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경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각각 40~60%씩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낮과 가장 적은 밤의 전력 수요 차이가 약 30% 나는 만큼 원전이 최소한 40%의 기저부하(중심 전력)를 담당하는 가운데 풍력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의 개발 역량에 따라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탄소 중립을 위해 각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사실 위주로 국민에 알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일준 산업부 차관 "日·대만 전력예비율 고작 3%…韓 버티는 건 24기 원전 덕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6 17:15:32“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1970년대 발생했던 ‘오일쇼크’ 못지않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경제이자 안보라는 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2022 에너지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수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전력 수급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하루에도 열 번 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 전력 수요는 92.36GW, 공급 예비율은 8.4%를 기록하며 올해 최대 전력 수요 및 최저 공급 예비율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박 차관은 특히 “완벽한 에너지원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백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특정 에너지원의 방향성이 결정됐더라도 단기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항상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박 차관은 석탄발전을 통한 전력 수급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올여름 갑작스러운 태풍 등으로 일부 원전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이미 폐쇄한 석탄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특히 에너지 수요가 가장 피크인 8월 둘째 주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정책 당국자로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효율적 집행에 대한 고충도 털어놓았다. 박 차관은 “이미 폐쇄된 일부 화력발전소를 예비 전력으로 활용할 경우 가동 준비 기간만 한 달이 걸리고 관련 비용은 추가로 3000억~4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력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2017년 ‘탈원전 로드맵’과 2019년 ‘에너지 기본 계획’을 대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 수용성 강화 등 다섯 가지가 핵심이다. 이 같은 에너지믹스 재정립 정책에 따라 ‘원전 역할론’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주변국만 살펴봐도 올여름 일본의 전력예비율은 2~3%, 대만은 3% 내외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이 여타 국가와 달리 그나마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덕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27% 수준인 원전발전 비중을 신한울 3·4호기 준공 및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날 유럽의회에서 친환경 투자의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방안이 50%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것도 세계 원전 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관은 이전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던 ‘신재생발전’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볕이 좋으면 발전량이 높다가도 비가 오면 발전량이 급감해 전체 전력 수급에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숨은 비용’이 많은 발전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내에서 신재생발전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며 전력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고 신재생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이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재생 보급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전 정부의 ‘묻지 마 신재생 보급’ 정책으로 2016년 말 9.28GW(설비용량 기준)에 불과했던 신재생 설비는 이달에는 26.58GW로 5년여 사이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최근 5년간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 및 일부 원전 조기 폐쇄 등으로 국내 원전 설비는 2016년 말 23.11GW에서 이달 23.25GW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돼 원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세일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인 영향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영국·프랑스 등이 대안으로 원전 확대에 나선 만큼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세운 정부가 유럽 시장을 겨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동유럽의 원전 시장 규모만 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특징주] 탈원전 폐기 공식화에 원전주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2.07.06 09:16:18정부의 탈원전 폐기 공식화 선언에 원전주가 장 초반 강세다. 6일 오전 9시 8분 기준 우진(105840)은 전일 대비 4.33% 오른 1만 205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한전기술(052690)(1.65%), 비에이치아이(083650)(1.34%)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원전주 상승에는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일 정부는 탈원전 폐기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에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5 18:17:04윤석열 정부가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보급 속도 조절에 나선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과 ‘묻지 마 신재생’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이 대전환하는 가운데 이날 전력 수요는 처음으로 90GW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원전 활용도 극대화다. 정부는 2021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27.4%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및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등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선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안정적 전력공급원의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향후 전력계통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이 같은 재생에너지 문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에서 2050년 ‘전면 퇴출’을 공언했던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과 계통 등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력원별 발전 비중을 올해 말 발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
尹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지원…홍석준, 원안위 차관급→장관급 격상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5 17:59:2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를 국회가 뒷받침하려는 차원에서다. 개정안에는 원안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 위주의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한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현행법상 원안위 업무를 상임위원 1명과 원안위 업무가 주력이 아닌 7명의 비상임위원이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안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요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모두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 의원은 “NRC의 규제 원칙을 보면 독립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규제 결정에 과도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 원안위는 비상임위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방대한 양의 전문적 서류를 검토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국가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처럼 상임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2030년 원전 28기 가동 추진…"先발주 등 빠른 집행이 관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5 17:57:16정부가 5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탈원전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원전 업계도 기사회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방향 제시가 아니라 선발주 등을 통한 빠른 집행”이라며 “에너지 위기로 세계 각국이 원전 수주에 나선 만큼 막대한 피해를 본 원전 업계를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비중은 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23.9%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24기의 원전으로 전체 발전량의 27.4%를 차지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에는 18기의 원전이 23.9%의 발전을 담당하는 등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정상 가동하는 한편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28기의 원전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기 일감 발주 같은 조치도 눈에 띈다. 그간 원전 관련 투자 감소로 원전 업계의 매출은 2016년 5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4조 1000억 원으로 20% 이상 급감했다. 인력 역시 같은 기간 2만 2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산업부는 올해 925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긴급 발주하는 ‘원전 산업 협력 업체 지원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데 이어 신한울 3·4호기 설계 분야 일감 12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확정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원전 업계를 살리기 위한 일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 발표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예정된 공기에 맞춰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계속운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가동 허가 기간 만료 후 가동 중단도 최소화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는 체코·폴란드 대상 원전 세일즈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수출한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원전 업계도 정부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관련 부품을 만들다가 중단한 만큼 재개를 결정한 이상 최대한 빠른 발주와 집행이 중요하다”며 “긴급 처방을 내려야 원전 부품 업계가 살아나고 추후 원전 수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전·재생에너지·수소를 조화롭게 활용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화석연료의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4000만 TOE(석유환산톤) 줄인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2020년 2500개 수준인 에너지 혁신 벤처기업을 2030년 5000개로 늘려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노후 원전 설비 역시 국민들의 피와 땀·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정부가 원전 수명 연장을 통해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억누르던 전기요금을 원가주의 원칙과 총괄 원가 보상 원칙을 적용해 책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을 하반기에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부 비축유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시설 용량 확충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도 강화한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단기 대책도 정부가 발표해야 했다”며 “당장 올여름 전력 수급이 위태로운 만큼 전기 절약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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