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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와 대화·협력 대거 단절…'펠로시 보복' 시작됐다
국제 국제일반 2022.08.05 21:10:175일 중국 외교부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화 채널 대부분을 취소·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 외교부는 미중 간의 △전구사령관 전화 통화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하고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모두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 외교부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에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제재조치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를 무시하고 중국의 대만 지역 방문을 주장했다"며 "이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짓밟으며 대만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펠로시의 끔찍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펠로시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제재를 중국 관련 법에 따라 채택하기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
中, 美와 대화·협력 대거 단절…펠로시에 '보복' 시작됐다
국제 국제일반 2022.08.05 21:04:56중국이 5일 미국과의 고위 장성급 군사령관 대화를 포함한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국의 강렬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를 무시한 채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대해 제재 조치를 선포한다”며 8개항의 대화·협력 단절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구(戰區) 사령관 전화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을 비롯해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 등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과 그의 직계 친족에 대한 제재에도 나섰다. 제재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3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 세트다. 다만 이날 중국의 대화·협력 단절 대상에서 경제 및 외교 당국간 대화 채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전면적 단절 수준까지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중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유사한 조치로 맞대응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
유승민 "尹, 중국 눈치에 '펠로시 패싱'? 기회주의 안 통해"
정치 정치일반 2022.08.05 21:00:00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 의회의 대표를 ‘패싱’한 것이 어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의 한미동맹으로 국가 안보를 사수하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고, 그 위에 중국과 호혜의 원칙으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사대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이 과연 통하겠느냐”며 “이슈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도 중국도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중국을 고려한 행보일지라도, 이는 기회주의적인 면모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 의회의 대표를 패싱한 것이 어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펠로시 의장을 만난 외국 정상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려고 만났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동반자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동맹과 동반자를 뒤섞어 동맹과 동반자를 모두 잃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중국 관영매체가 윤 대통령의 '펠로시 패싱'을 두고 '예의 바른 결정'이라고 칭찬했다"며 “‘중국에게 예의 바른 결정’이 어떻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의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의 행동을 꼬집었다. -
중국 외교부, "펠로시와 직계가족 제재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2.08.05 19:46:19중국 정부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홈페이지에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악랄한 도발 행위를 겨냥해 관련법에 따라 펠로시와 그 직계 친족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는 중국의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하게 해쳤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하게 짓밟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제재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이를 두고 과거 미국 인사 개인에 대한 제재 사례를 볼 때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대만 고립시키지 못할것" 펠로시 '中 무력 시위' 비판
국제 정치·사회 2022.08.05 18:13:28대만과 한국에 이어 5일 마지막 아시아 순방국인 일본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은 우리(미국 관리)의 대만 방문을 막아 대만을 고립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대표단의 방문을 핑계로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는 중국을 비판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도쿄 일본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1시간 동안 조찬 회담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5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데 대해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중국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다수의 군용기·군함을 동원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훈련을 벌였다. 미국은 필리핀해에 전진 배치한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대만 인근에 두고 대만 해역에 최소 7대의 정찰기를 급파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안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
中 외교부 "펠로시의 대만방문은 내정간섭…펠로시·직계가족 제재 결정"
국제 국제일반 2022.08.05 17:53:38중국 외교부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그 직계가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 외교부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중국의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를 무시하고 중국의 대만 지역 방문을 주장했다"며 "이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짓밟으며 대만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펠로시의 끔찍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펠로시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제재를 중국 관련 법에 따라 채택하기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펠로시 '전화외교'에 문정인 "무난한 대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5 12:46:18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외교 책사로 통하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5일 윤석열 정부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외교결례 논란과 관련해 "무난한 대처"라고 평가했다. 펠로시 의장 방한시 공항에 한국 측 의전 담당자가 없었고 아시아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회동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외교결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는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문 이사장은 이날 라디오(KBS)에 출연해 야당의 외교결례나 외교참사 평가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펠로시의 카운터 파트너(협상 상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며 "대만 의전이 이랬다, 싱가포르는 이랬다고 비교하지만, 그건 그쪽(의 의전)이고, 우리는 우리 의전 절차가 있다.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느냐"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윤 대통령과는 포괄적 동맹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국회의장과는 한미 간 의원 협력과 북한 비핵화 협력을 논의했다"며 "무난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면서도 펠로시 의장과 전화통화로 그친 이른바 '전화 외교'를 두고도"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펠로시를) 만나면 굴욕 외교라고 하고, 안 만나면 중국 눈치 본다고 할 텐데 전화로 한미관계 얘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두둔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걸 (야당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대통령이 휴가 중에 특정 인사를 만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휴가는 개인적 영역이라고 인정한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가 한국에 도착할 당시 한국 의전 담당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것을 두고는 "펠로시가 (안 나와도 된다고) 통보했다"면서 "대만 건너올 때 보안을 요했고 사전에 도착시간을 (한국에) 미리 통보 못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착 한두 시간 전에 우리 국회의원을 나오라고 하는 것도 결례"라고 덧붙였다. -
펠로시에 결례? 진중권 "명나라 사신이냐, 尹통화 신의 한 수"
정치 정치일반 2022.08.05 11:25:54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로 면담하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 전날 펠로시 의장이 오산공항에 내릴 때 우리측 인사가 없었던 것을 두고 '외교결례', '미국측이 불쾌해 했다' 등의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이런 것을 갖고 왜 논란이냐"면서 "하원의장이 오면 파트너인 국회가 영접을 나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어떻게 만나나"라고 되물은 뒤 "그래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으니까 만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전화통화는) 신의 한 수였다"면서 "내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나주기도 뭐 한 상황에서 묘법, 묘책을 찾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의전 문제를 탓한다고 하면 국회를 탓해야 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국 측도 군기지여서 의전을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펠로시 의장을)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의 무슨 메시지를 들고 온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전도 우리가 '해 줄까'라고 했는데 '안 해도 돼'라고 해 끝난 문제인데 펠로시가 무슨 (조선시대 황제 칙사인) 청나라, 명나라 사신이냐"고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간 펠로시 의장과 전화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서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제안했다. ”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펠로시 의장 일행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이 지난 3일 밤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 우리 정부 측 관계자들이 한 명도 마중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전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외교·의전 카운터파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면서 국회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협의한 대로 모든 일정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요청에 의해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펠로시 의장이 미국 의전 서열 3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펠로시 하원의장, 1박2일 방한 마무리…일본으로 출국
국제 국제일반 2022.08.04 20:34:262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4일 오후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전날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펠로시 의장은 23시간가량 한국에 머무른 뒤 이날 오후 8시15분께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70여분간 북한 비핵화 및 한미동맹에 관해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의회는)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회담을 마치고 김 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며 양국 의회 협력을 다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40여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펠로시 의장 일행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펠로시 의장은 “한미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화답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밖에도 주한미군 해병대 장병들과의 만남,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그는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해 부담된듯 중국·대만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
김진표-펠로시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4 18:16:12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다. 두 의장은 한목소리로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양국 의회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군사안보와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주목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새 정부 출범 직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것은 한미 관계에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한미 동맹 발전을 기대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 순방의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경제·거버넌스”라며 “세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 위기로 시작된 (한미) 관계가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며 “그래서 경제와 안보·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화답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이니셔티브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협력을 통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 순방단이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한국이 지원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은 반도체 동맹인 ‘칩4’와 연계성이 높은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화와 함께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보훈 의료 혜택 부여 등 의회 간 협력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
[책꽂이]미중 '신냉전 소용돌이'…한국의 선택은?
문화 · 스포츠 문화 2022.08.04 17:43:19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그에 따른 긴장은 2018년 무역전쟁의 본격화 이래 완화와 강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두 나라의 불편함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미중 간 이른바 ‘신냉전’은 경제 분야에서 그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국·일본·대만과 이른바 ‘칩4’라는 반도체 4국 동맹의 구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당일,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은 수십억 달러 규모 북미 투자 계획의 발표를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같은 양국 간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 나란히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디지털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의 ‘차가운 평화의 시대’와 중국 전문가인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의 ‘국익의 길’이다. ‘차가운 평화의 시대’는 미중 양국 간 경제적 대립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반도체, 네트워크, 클라우드, AI 및 플랫폼 서비스를 망라하는 기술들이다. 이들 기술이 민간·군수산업 모두에 적용 가능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면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군사·안보상 우위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만난 것은 기술패권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책은 기술패권 경쟁의 개념 설명에서 시작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는지, 양국이 기술을 지렛대 삼아 패권 경쟁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전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세부 분야별 미중 양국 간 경쟁의 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돋보인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양국은 상반된 전략을 구사한다. 미국은 기술을 지렛대로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유럽연합(EU)과도 기술동맹을 맺으며 중국을 에워싸는 블록을 형성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봉쇄 전략이다. 반대로 중국은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내향적 전략을 통해 봉쇄에 대항하는 방어적 지구전을 쓰고 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박쥐가 박쥐 취급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한다. 책은 미국이 첨단 분야의 관문을 사실상 장악하고 글로벌 혁신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서 관문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위치를 잘 활용해 미국·서구 중심의 기술동맹 추세에 편승해야 한다고 말한다. 2만2000원. ‘국익의 길’은 앞의 책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미중 양국의 경제적 패권 경쟁을 조망한다. 2022년 현재 국제 정세의 변화상,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갖는 의미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폭넓게 전한다. 저자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온 생각들을 책으로 정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책은 경제·안보 전쟁을 비롯해 미래 변화, 기술 표준 및 우주 산업,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최근 이슈가 된 내용들에 현장감을 담아서 전한다. 또한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자원,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전쟁 가능성, 유럽과 중국의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 일로 전략, 글로벌 통상 패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등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다. 두 나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조급한 반면 중국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중국은 공동부유론 등을 내세우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미국을 추월할 때까지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과거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연상케 하는 행보다. 반면 미국은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감내해야 할 희생과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과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맞물리며 조급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런 살벌한 경쟁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균형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책은 미중 신냉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프레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패권적 균형자는 결국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자주 역량을 미중 간 충돌의 지렛대로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1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위상에 걸맞게 “미중 양국이 한국을 자기 편에 두고 싶어 서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미꾸라지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그러면서 단기적 국익과 장기적 국익, 직접적 국익과 간접적 국익, 구체적 국익과 추상적 국익, 측정 가능한 국익과 측정 불가능한 국익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말한다. 2만2000원. -
尹, 펠로시와 40분 통화…"방한, 강력한 대북억지력 징표"
정치 대통령실 2022.08.04 17:20:15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전화 통화로 면담하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오후 2시 30분께부터 약 40분간 펠로시 의장과 전화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펠로시 의장 일행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전화 면담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라는 일각의 의견을 일축했다. 펠로시 의장은 최근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핵심 이익인 양안 문제를 두고 각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펠로시 의장의 방한을 2주 전에 논의했고 방한 일정은 1주일 전에 확정됐다고 알렸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이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대면 회동이 무산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을 하지 않기로 조율한 뒤) 대만 방문을 비롯한 미국·중국 간 (대만 문제를 둔) 현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양국은 정상 면담이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최영범 홍보수석은 펠로시 의장과의 전화 면담에 대해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이 3일 밤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 우리 정부 측 관계자들이 한 명도 마중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전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즉각 “펠로시 의장의 외교·의전 카운터파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며 국회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협의한 대로 모든 일정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요청에 의해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펠로시 의장이 미국 의전 서열 3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회의장이 미국에 갔을 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보라”며 “김 의장이 외교 결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대만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도착했을 때 조지프 우 외교부장이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 -
[속보] 펠로시 "한미, 안보·경제·거버넌스 집중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4 13:15:51펠로시 "한미, 안보·경제·거버넌스 집중논의" -
박지원 "尹, 오늘 펠로시와 만날 것…정치 9단 건다"
정치 정치일반 2022.08.04 11:11:0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오늘 안 만나면 정치9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면담할 것”이라면서 “휴가 중이라고 페인트 모션을 하는 것 같다. 휴가 중이라면서 대학로 연극을 보러 나온 것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이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같이 있는 윤 대통령이 안 만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며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국도 이만큼 윤 대통령이 신중한 행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신중한 행보의 이유로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의식할 수밖에 없는 외교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며 미중 갈등이 최악 상태에 있고 중국은 대만 해협을 완전 봉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판국”이라며 “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한중 경제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 중국에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 3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1박 2일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과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최종 확인한 상태다. -
박홍근 "尹, 펠로시 방한에도 휴가 만끽…창피한 국정운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4 10:59:1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남을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외교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을 만나고 방한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안 만나다’에서 ‘다시 만남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라 꼴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휴가를 만끽하며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즐기고 있다”며 “가히 역대급 좌충우돌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집권 여당도 내부 권력다툼에 매몰돼 책무를 잊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 바이러스가 국정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위기가 몰려올 텐데 당·정·대 어디서도 위기 대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당당한 휴가보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쇄신이 급선무다. 뼈저린 반성 속에 쇄신과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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