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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통과…25일 본회의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09:35:38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결한다.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연봉 1억 넘는 맞벌이도 된다"…문턱 낮춘 전세대출보증
부동산 주택 2023.02.28 11:42:38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3월부터 연소득 1억원·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가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28 09:20:44오는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전세대출보증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업무 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 아파트값 절반이 10억 안된다…전세도 5억 초반으로 뚝
부동산 주택 2023.02.28 08:57:04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21개월 만에 10억 원 아래로 하락했다. 집값 급등기에 10억 원을 돌파했던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중위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전세 중위가격도 5억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2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중위가격은 9억 9333만 원으로 2021년 6월(10억 1416만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10억 원 아래를 기록했다. 지난달의 10억 1333만 원에서 2000만 원(2.0%) 하락한 금액이다. 중위가격은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2년 7월 11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전세 중위가격은 2021년 9월 6억 268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6억 원선이 무너졌으며 이달에는 5억1333만원까지 하락했다. 특히 10억 원을 넘던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들어 ‘급매’를 중심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 전체 중위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2020~2021년 당시 2년간 30%가 넘게 오르던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가 다시 10억 원 아래로 내려간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년 동안 집값이 35.0% 올랐던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동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면적 59.9㎡는 2021년 10월 13억 8000만 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됐지만 올해 2월에는 이보다 4억 원 이상 하락한 9억 원(5층)~9억 8000만 원(15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2년간 도봉구 집값이 37.5% 오르는 동안 11억 5000만 원(9층)까지 기록했던 창동 ‘창동주공19단지’ 68.9㎡는 지난달에는 이보다 4억 2500만 원 떨어진 7억 2500만 원(15층)에 팔렸다. 같은 기간 집값이 32.5% 올랐던 은평구에 있는 응암동 ‘백련산파크자이’ 84.8㎡는 이달 17일 8억 9000만 원(7층)에 거래되며 10억 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는 2021년 7월 기록한 신고가 11억 9000만 원(12층)보다 3억 원 하락한 금액이다. 37.1% 급등했던 구로구에서는 개봉동 ‘현대’ 84.9㎡가 이달 3일 7억 500만 원(24층)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9월 역대 가장 비싸게 거래된 10억 1000만 원(15층)보다 30% 이상 낮은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아파트 값 양극화가 심해지며 중위값을 빠르게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방 압력과 위축된 매수심리로 서울의 전체적인 집값이 떨어지면서 중위값도 같이 하락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서울 외곽의 집값이 크게 올랐었고 이들 지역은 대출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어 실거래가도 더욱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팀장은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여전히 12억 원 이상으로 중위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락기 동안에도 서울 내 양극화는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서울에 위치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에 매수세가 붙으며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락기에는 반대로 입지에 따라 감소 폭이 차이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대출·취득세 등의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 9억 원 이하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중위가격도 당분간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 중위 전세가격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다. 2023년 2월 중위 전세가격은 5억 1333만 원으로 1월 대비 1333만 원(2.6%) 감소하며 5억 원 붕괴를 눈앞에 뒀다. 이는 2년 4개월 전인 2020년 10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중위 전세가격은 2021년 9월 6억 2680만 원까지 올랐지만 매매가격보다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다. -
"갭투자도 힘들다"…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 붕괴 눈앞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28 07:41:39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50% 붕괴가 임박했다.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 환경은 더욱 나빠진 셈이다.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지난해 11월(53.9%)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KB는 지난해 11월부터 종전 152개 지역 표본 조사에서 전수 조사(240여개 지역)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계열이 달라졌다. 마지막 표본 조사때인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7%로,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이달이 지난 2012년 1월(51.2%) 이후 11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규제지역의 전세가율이 일제히 50% 밑으로 하락했다. 강남구는 42.5%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저였고, 용산구가 43.2%로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45.3%)와 서초구(45.9%)도 전세가율이 절반에 못미쳤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양천구(49.1%)가 유일하게 50% 아래다.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최근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 하락폭이 컸기 때문이다. KB 조사 기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96% 하락했는데, 전셋값은 5.45% 내렸다. 올해 들어서도 매매가격은 1월 -2.09%, 2월 -1.20%를 기록한 반면 전세는 각각 -3.98%, -2.63%로 매매 하락폭을 웃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금리 시대에 전셋값이 낮으면 주택구매에 필요한 대출액과 이자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지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은 지난해 총대출액 2억원 이상에서 올해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돈빌리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규제완화로 인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거래량이 여전히 예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가격도 반등하지 못하는 것은 갭투자 수요가 실종된 때문이라고 본다. -
서울시,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
부동산 주택 2023.02.27 11:20:00서울시가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올해부터 '수시접수'로 방식으로 변경한다. 27일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 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변경하고 28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를 일부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한 방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한 바 있다. 지난 공모에 제출된 대상지는 민간토지주와 사업계획, 토지 사용 범위 및 사용료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하여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가격 꺾인 수도권 아파트 전세…5채 중 4채 '6억 이하'
증권 IB&Deal 2023.02.27 09:54:17수도권 아파트 5채 중 4채의 전세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지역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등 상위 구가 8억 원을 웃돌아 편차가 컸다. 27일 부동산R 114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의 구간별 재고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 비중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7억 원(최대 4억 원까지 대출)으로 규제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6억 이하 전세의 비중이 89~98%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 지역의 경우 △3억 이하(12%) △3억 초과~6억 이하(44%) △6억 초과~9억 이하(29%) △9억 초과(15%) 등으로 6억 이하 비중이 56%에 그쳤다. 특히 상위 구와 하위 구의 가격 차가 컸다. 서울 25개구의 평균 전세가격은 6억4991만 원으로 이중 서초구의 전세가격이 12억519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남구(10억9196만 원) △용산구(8억4447만 원) △송파구(8억208만 원) 등으로 전세가격이 8억 원을 웃돌았다. 반면에 도봉구와 노원구의 전세가격은 각각 3억5946만 원, 3억6117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최근 전세 가격이 조정받고 있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전세가격 편차가 2~3배 가량 벌어지면서 직장과 교육 문제 등으로 주거를 이동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자금 마련 고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깡통 빌라·빌라왕 전세 사기 막는다'…경기도, 보증사고 특별 점검
사회 전국 2023.02.27 09:11:51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깡통 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5월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점검 항목들은 중개사가 고의로 악성 임대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중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 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들어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안해 하시는 도민들도 많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정조준'…27일부터 특별점검
부동산 주택 2023.02.26 11:00:00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특별점검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870건으로, 이 가운데 4380건(94%)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악성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 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이후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 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전세 계약금 떼먹은 그놈…1년 간의 '추적기'[코주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25 17:40:00※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1년 전, 중개보조원이 전세 계약금을 떼먹은 실제 사례()와 방지법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조 이사님'에게 계약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고, 집주인이 아닌 조 이사의 개인 계좌로 보낸 계약금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피해자 A씨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었죠. 중개보조원 사기, 그 1년 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후일담입니다. A씨는 민사, 형사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편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우선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1.민사 : 채권자인 A씨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확정. 조 이사가 자발적으로 변제(돈을 갚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해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서는 조 이사의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조 이사의 소재불명으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재산명시신청 각하. (**조 이사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2. 형사 : 서울 성북경찰서로부터 지난 1월 '피의자 소재 발견시까지 수사중지' 통보를 받음. 역시 조 이사의 행방이 불분명해 수사를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람 찾기 힘든 나라였던가요? 혹시나 하는 희망을 안고 1년 가까이 기다린 피해자 입장에선 무정하게만 느껴지는 서류였겠죠. 이렇게 '조 이사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서 당장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조 이사가 휴대전화도, 신용카드도 없이 영화 속 도망자처럼 전국을 전전하는 것도 아닐텐데 고작 서류 하나 전달하지 못해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피해자의 억장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급한 사건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피의자가 소재불명?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는 이리저리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충훈 법무법인 시장 대표변호사님이 바쁘신 와중에 감사하게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비(非)법조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코주부 : 도망다니는 사기범을 잡아서 피해를 보상하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충훈 변호사님 : 형사, 민사로 소재불명자를 찾기 위해 휴대폰 번호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3사+알뜰폰까지) 전부에 대해 통신사 등록 주소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라면 실제 주소지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주소지를 찾았는데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주소지 소재 동산(귀중품, 가전, 집기류 등)에 대해 압류나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진행하셨는데, 이번처럼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신용조사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은행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방법. 중개보조원이 근무하던 곳의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과 중개인가입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판례도 있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조인의 잘못에 대해 중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민법 756조)입니다. 아직까진 피해 방지가 최선 ▲코주부 : 비슷한 피해자들이 또 있을텐데, 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이충훈 변호사님 : 임대인(집주인)이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중개인, 중개보조인이 보증금 등을 받는 행위를 형사처벌(※주의 :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는 식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디터 주 : 깡통전세, 빌라왕 전세사기 등이 증가하면서 최근 후속 조치 법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이긴 합니다. 악성 집주인 신상 공개,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집주인 세금 체납&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등등...그러나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전부 막을 수는 없을 테고, 무엇보다 A씨처럼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까지 돌봐줄 만한 법적, 행정적 구원책은 적어 보입니다.) 코주부 레터 독자님들도 혹시나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 전세나 매매를 하실 땐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보내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계좌명의인으로 수금을 위임한다는 금전 수령권한이 기재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라든가 '주택(매매, 임대) 계약 체크리스트' 같은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꼭 공부해두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 해서 집주인,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만만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시고 만일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하면 꼭 캐물어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운이 나쁘게도 못된 사람을 만난다면 그 피해는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님들의 행운과 행복을 빕니다.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 -
대전, 전세계가 꼽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또다시 ‘공인’
사회 전국 2023.02.25 09:43:24대전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 지수(2022 Global Innovation Index)’를 인용, 대전이 과학기술 집약도 부문에서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과학기술 집약도(S&T intensity)는 특허 및 과학 출판 점유율 합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발명가와 과학 저자 밀도가 가장 높은 전 세계의 지리적 영역을 파악하고 특허출원 활동과 과학 기사 출판 분석 등을 통해 순위를 매긴다. 대전은 영국의 캐임브리지와 네덜란드-벨기에의 아인트호벤 지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미국의 산호세-샌프란시스코, 영국 옥스퍼드가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가나자와가 14위, 도쿄-요코하마가 20위, 중국 베이징이 22위를 기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31위, 대구가 74위, 부산이 84위에 올랐다. 대전의 과학기술 집약도 순위는 2020년 7위, 2021년 6위, 2022년 3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대전은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논문, 특허 점유율의 합으로 도출한 과학기술 클러스터 순위에서도 세계 20위에 올랐다. 도쿄-요코하마가 지난해와 같이 아시아서 1위를 차지했고 심천-홍콩-광저우가 2위, 베이징이 3위, 서울이 4위에 올랐다. 국내도시 중 부산은 74위, 대구는 88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결과는 대전이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혁신클러스터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활동이 어느 도시보다도 집약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석봉 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이 미국의 산호세-샌프란시스코와 영국의 옥스퍼드 같은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보다 과학기술 집약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대전이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과학수도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초일류 과학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미래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혁신역량을 측정해 각국의 공공정책과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
[동십자각]순진한 정책으론 전세 사기 못 막는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3.02.24 17:42:36세상을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말이 하나 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는 말이다. 자신이 속한 연령대·성별·조직 더 나아가 사회적 ‘계급’에 따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산다. 2021년 6월 광고계 종사자이자 웹툰 작가인 루나파크(홍인혜)가 ‘전세역전’이라는 연재작을 통해 자신이 속절없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한 적이 있다. 홍 작가는 그해 11월 연재를 끝내며 이렇게 말했다.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상식적으로 대하다 뒤통수 맞은 피해자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때 필자는 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람의 강연을 듣게 됐다. 그는 수도권 곳곳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노후 빌라는 물론 산업단지 인근 다세대 주택도 여럿 갖고 있다고 했다. 성공담을 듣겠다며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다. “신축 빌라 세 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이 (공시지가의) 150%까지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있으면 잔금 맞추려 애쓸 필요 없어요. 무자본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오는 전세대출도 최근 계속 한도가 늘고 있는데 이게 빌라하고 다세대 가격 올려준 일등 공신이에요. 우리(임대인)는 대출 오른 만큼 그대로 전셋값 높이면 됩니다.” 정부가 애초에 기대했던 정책금융의 효과는 이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몸 누이도록, 신혼부부들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에 머물 수 있도록 선한 의도에서 정책의 한계를 조정했을 것이다. 공무원의 시선으로는 ‘서민 임차인’은 물론 ‘전문 투자자’의 시선을 간파하는 것이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는 어떤가.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 임차인의 피해 규모는 5400억 원(2022년 기준)에 달한다. HUG는 대출 보증을 할 수 있는 한계(보증 배수)가 턱밑까지 다다랐고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2015년 이전의 보증 배수인 70배로 조정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연내 수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출자도 필요한 상황이다. 모쪼록 ‘정책 허점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진부한 문장을 담은 기사를 또다시 작성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월세 수요 꺾이나…서울 전세 비중 늘었다
부동산 주택 2023.02.23 18:11:09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입자 A 씨는 검단신도시 B 아파트의 집주인과 이달 초 2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집주인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의 가격도 제시했지만 전세로 마음을 굳혔다. A 씨는 “지난해 말 조직적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인 ‘빌라왕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월세로 살까 고민을 해봤지만 달마다 100만 원 넘게 월세로 지출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라며 “집주인이 제시한 전셋값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전세 사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올 들어 다시 전세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거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 신축 입주 물량이 증가해 전셋값이 떨어진데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월 57.8%에서 11월 53.2%, 12월 49.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올 1월에는 57.3%(1만 5932건 중 9128건)로 큰 폭으로 반등했다. 경기도 역시 올 들어 다시 전세 거래 비중이 확연히 늘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1월 경기도 전체 전월세 계약 2만 3069건 가운데 전세는 1만 3517건으로 58.6%를 기록했다. 경기도 전세 비중의 경우 지난해 10월(51.0%), 11월(52.3%), 12월(53.6%)에는 절반을 겨우 넘겼지만 올 1월에는 지난해 말 대비 5%포인트나 뛰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반면 월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수요의 일부가 전세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초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년 초 대비 12.3% 급락했지만 수도권 월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2.6에서 올 1월에는 104.9로 증가했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지며 전세대출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날 한국은행은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잠시 멈춘 것이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 금리를 일부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해 전셋값이 워낙 떨어지면서 급전세 위주로 시세가 형성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월세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전세대출 금리도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월세 실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경제적인 선택을 하며 전세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전셋값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전세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새로 맺으려는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에서도 공급 물량이 많아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을 위주로 전세 거래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5924가구로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날 예정인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12월 52%에서 올 1월 66.4%로 급증했다. -
전셋값 하락에…전세 신규계약 비중 7개월만 증가
산업 기업 2023.02.23 10:38:41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7개월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올해 1월 체결된 전월세 신규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58.4%(2만2033건)로 집계됐다. 전세 신규계약 비중은 작년 7월부터 꾸준히 하락세였다. 6월 58.3%던 전세 비중은 △7월 56.3% △8월 55%로 줄어 12월 52.6%까지 떨어졌다. 반면 갱신계약에서의 전세 비중은 작년 7월 70.8% 이후 60% 후반대를 유지해 변동 폭이 적었다. 특히 전셋값이 크게 떨어진 수도권의 신규계약 비중이 크게 늘었다. 서울의 경우 1월 들어 송파, 강동 등을 중심으로 전세 신규계약이 늘면서 전월 대비 거래건수(4567건→4752건)와 비중(45.9%→57.8%)이 모두 증가했다. 최근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고 갈아타기 수요도 늘어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 역시 역시 전월 51.6%에서 1월 54.2%로 상승했다. 부동산R114는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 위주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신축이나 학군, 직주 근접 등이 용이한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파트는 빌라나 다가구 등 다른 주택 유형보다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아 '깡통 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작년부터 대출 이자 부담과 역전세,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났지만 전셋값이 떨어지고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갈아타기 수요를 중심으로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세사기·건폭과의 전쟁' 사활 건 경찰, 특진자 19명 쏟아냈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23 08:46:39경찰이 전세사기와 건설 현장불법 행위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올해 1∼2월에만 관련 수사부서에서 19명의 특진자가 무더기로 배출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특진 자료에 따르면 두 달간 경찰 특진자는 총 19명으로 확인됐다. 승진한 이들은 모두 전세사기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단속 성과로 13명,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로 6명이 진급했다. 경기남부청은 6명의 특진자가 나와 가장 많은 특진자를 배출했다. 이어 서울청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달간 전세사기·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로 특진한 경찰의 수는 지난해 8명 대비 두 배 이상 많았다. 2017년∼2021년 5년간 관련 특진자가 전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경찰이 두 분야에 수사에 총력전을 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수사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경찰청이 컨트롤타워가 돼 전국 시도청에 전담 수사 체제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폭 수사는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으로 총괄 지휘를 맡고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투입하는 특별 단속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2017∼2022년 경찰 전체 특진자는 4638명이었다. 2021년 1118명, 2020년 886명, 2022년 812명, 2019년 743명, 2017년 542명, 2018년 537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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