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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1.6%, 최장 6년까지
사회 전국 2023.01.30 09:51:04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 이자를 올해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시작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총 1206건, 4억 8000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고 해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적발시 즉시 자격취소"
부동산 주택 2023.01.29 18:06:39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 업소가 여전히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르면 2월 초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
청년 전세대출로 83억 빼돌린 사기꾼 151명…서류만 내고 돈 챙겨
사회 사회일반 2023.01.29 15:26:42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 지원금 83억 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의 주택을 공짜로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다. 범행은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치밀하게 이뤄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대출액은 1억 원이다. A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는 시중 은행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대출 브로커 31명을 전국 각 지역의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팔려는 ‘무자본 갭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무자본 갭투자자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고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을 뜻한다. 이후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로부터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인 뒤 미리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을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은 역할 비중에 따라 나눠 챙겼으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1건 당 20만∼4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 등 일당은 경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의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은 현재 22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해당 은행에 통보해 전세대출 예정인 대출금 42억 원을 지급 중단시켰다. 더불어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해 전세 사기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동산 주택 2023.01.29 12:48:51정부가 전세사기에 한 번이라도 가담한 전력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물량에 장사없죠, 집주인이 화내요”…대단지 입주에 흔들리는 흑석·개포 전세시장
부동산 주택 2023.01.28 10:10:00“전세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화를 내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어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 A공인중개사 대표) 집주인이 부동산에 역정을 낼 정도로 떨어진 전세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정확히 1년 전, 8억 5000만원(6층)에 세입자를 맞이했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4억8510만원(10층)까지 떨어졌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롯데캐슬에듀포레 전용 81의 이야기다. 올해로 입주 6년차인 신축 아파트 전세가격이 속절 없이 떨어진 이유는 내달 28일 입주를 시작하는 초신축 아파트인 흑석리버파크자이에 있다. 흑석 3구역을 재개발한 이곳은 총 26개동, 177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이자 롯데캐슬에듀포레의 이웃 아파트로, 본격적으로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흑석동은 물론 인근 지역인 상도동의 전세가격까지 끌어내리는 ‘트리거’가 되고 있다. 한 번에 많은 입주 물량이 풀리면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전세가격도 호가가 계속 내려가는 중이다. 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7억~8억원대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59㎡의 시세는 27일 현재 4억6000만원부터 시작, 5억원대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이보다 면적이 큰 전용 84㎡ 타입은 1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 겨울의 호가가 최저 5억5000만원까지 미끄러졌다. 다만 대부분의 물건은 6억원대에서 거래되는 중이다. 상도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흑석리버파크자이의 경우 입주 시기가 점차 다가오면서 경쟁적으로 전세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며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는데, 대규모 신축단지가 흑석동과 상도동에 동시에 들어섰던 2018년 말~2019년 초에도 있었던 현상”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초신축의 전세가격 하방이 뚫려버리자 인근 아파트들도 덩달아 전세가격을 내리는 도미노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흑석리버파크자이, 롯데캐슬에듀포레와 나란히 서 있는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전용 84㎡도 지난해 9월 8억4000만원이었던 전세가격이 지금은 5억5000만원에 나와있다. 이들 3개 단지보다 흑석역과 가까운 흑석한강센트레빌 1차 전용 84㎡는 작년 3월 9억 8000만원까지도 계약됐지만, 지금은 8억원대 초반에 물건이 나와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진 가격도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전세 가격보다 높은 편이어서 비슷한 생활권인 아파트일수록 세입자 찾기가 난감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도동의 C공인중개사 대표는 “흑석동 공인중개사 지인들한테 세입자 있으면 연결해 달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상도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고객 가운데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에게 ‘저렴한 전세가 있다’며 옮기는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올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줄어든 가운데, 신축 입주까지 맞물린 결과다. 대규모 신축의 입주를 앞두고 전세가격이 출렁이는 모습은 비단 흑석동에 국한된 사례는 아니다. 오는 3월 1일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개포동의 개포 프레지던스자이(3375가구)역시 일대 전세시장을 휘어잡는 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인 지난해 9월,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 전세 호가는 15억원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높은 가격에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12월에 접어들며 9억원까지 뚝 떨어졌다. 개포동의 D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소 회복해 11억원 수준에 전세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면서도 “물량에 비해 임차 수요가 너무 적어 계약을 맺는 일이 적다”고 말했다. 개포동도 초신축의 입주장이 열리면서 인근 3~4년차 아파트들의 가격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2019년 준공한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지난해 8월말에는 전용 84㎡의 전세가 15억 7500만원에 체결됐지만, 지금 나와있는 매물은 10억원부터 시작한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 연장으로 추정되는 건으로, 8억원(5층, 1월 18일)에 거래된 내역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지 못한 개포주공 567단지는 입주장의 영향을 더 강력하게 받고 있다. 주공5단지 전용 84㎡은 2021년 10월 9억원까지도 올랐지만 그 이후로 조금씩 가격이 조정되면서 작년 6월 7억 3000만원에서 9월에는 5억 6500만원, 12월에는 5억원으로 순차적으로 하락했다. 지금은 4억원대 물건도 제법 나와있다. 개포동 E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시세는 최근 2년간 전용 59㎡의 전세가격”이라며 “새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집을 비워두지 않기 위해 하락한 전세가격만큼 임차인에 돈을 주는 ‘역전세’를 제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특정 지역의 전세 시장에서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 R114 리서치팀장은 “2021년에는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의 보증금이 단지에 따라 2중, 3중으로 다양하게 벌어진 만큼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단기 폭등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 이슈가 사회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라며 “올해도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된 곳이라면 역전세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에이치엘에스인베스트, 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2000만원 기탁
사회 전국 2023.01.27 14:25:34에이치엘에스인베스트 엄태환 대표는 27일 대전시청을 찾아 기부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대전지역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규제 완화에…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4주째 둔화
부동산 주택 2023.01.26 14:00:00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서울 아파트 값 하락 폭이 올해 들어 매주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 하락 폭이 커졌던 전세가격도 낙폭이 다시 둔화됐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31% 하락해 전주보다 0.04%포인트 낙폭을 줄였다. 올해 1월 들어 4주 연속 하락 폭이 감소하는 모양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강서·금천·관악·송파와 강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낙폭이 줄었다. 강남(-0.25%→-0.11%)과 서초(-0.12%→-0.06%)의 경우 하락 폭이 전주 대비 절반 이하로 둔화됐다. 반면 송파구(-0.25%→-0.26%)와 규제지역 반사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 강동구(-0.44%→-0.47%)는 낙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1.01% 하락하며 낙폭을 0.1%포인트 줄였다. 한편 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한 수급지수도 매매와 전세 모두 소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0으로 전주보다 0.2포인트 오르는 등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15일(99.6) 이후 기준선 아래로 내려온 후 ‘팔자 우위’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 있다. -
MS 클라우드 7시간 장애…전세계 '먹통', 中만 '멀쩡'
국제 정치·사회 2023.01.26 11:23:38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25일(현지 시간) 먹통이 되며 전 세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는 이날 새벽(미 동부 기준)부터 네트워크 장애로 다운된 뒤 오전 9시 30분께 복구됐다. 이 여파로 MS의 협업 툴인 팀즈(Teams)와 개인 정보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인 아웃룩, 웹메일 등도 줄줄이 작동이 멈췄다. 이날 서비스 장애 신고가 접수되기에 앞서 MS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장애를 발견하고 오전 2시께 "여러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조사 중에 있다”며 네트워크 지연이나 시간 초과로 인한 로그아웃이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후 MS는 장애 발생 이전의 데이터로 돌리는 네트워크 롤백(rollback) 조처를 취하고 "서비스가 회복됐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애저 상태 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다운 사태는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중국 현지 서비스와 중국 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만 유일하게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운영중단 모니터링 사이트인 다운디텍터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수 천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MS는 서비스 장애 피해를 입은 사용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애저 서비스만 해도 1500만 명에 달하는 기업고객과 5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역대급 여파’가 예상된다. 재택 근무 시 활발히 쓰이는 팀즈 역시 월간 활성 사용자가 2억 8000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 19 확산 전인 2019년에는 2000만 명 수준이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원격 근무가 ‘뉴노멀’로 자리잡은 만큼 서비스 중단 여파가 어느때보다 치명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기업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점점 의존하게 됐다”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권,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4년 대출 연장
경제·금융 은행 2023.01.25 11:40:26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준다. 1억 6000만 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도 확대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은행마다 전세자금대출의 연장 여부가 제각각 달랐다. 이번에는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 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등에서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에 한해서만 일단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보증기관과 은행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더 확대된다. 이 상품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 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 9일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해 판매해왔다. 2월 1일부터는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수준으로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LH, “사고 임대인과 전세임대주택 계약 금지…제도 악용소지 없게 하겠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25 11:15:38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중의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25일 보도해명자로를 내고 이날 자 한국경제신문의 'LH전세는 돈 안 떼여요…중개소와 결탁해 깡통전세 폭탄돌리기' 보도에 대해 "LH는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회수 보장을 위하여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한다"며 기사에서 가정한 전세사기 위험성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자사는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세금 전액을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에 가입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 입주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H는 "올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8월 SGI와 협약을 맺어 임대인이 SGI의 전세금보장상품 관련 보험사고자일경우,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을 금지하는 '사고임대인 계약제한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LH는 또한 "기존에 보도된 전세사기와 달리 전세임대제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일부 중개업자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물건 소유 임대인 관련 보증금 회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계약 기준을 강화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LH의 전세임대제도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선정한 입주대상자가 골라온 입주희망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거쳐 전세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
‘깡통전세’ 늘자 주금공, 임대인보증금반환보증한도 1억서 2억으로 확대
증권 정책 2023.01.25 10:53:42임대인 A씨는 기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보증금을 3000만 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행히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해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차액을 돌려줄 수 있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총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주금공은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주금공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 인하 갱신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부채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 인하
경제·금융 은행 2023.01.25 10:26:49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과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4%포인트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는 아담대 고정금리를 최대 0.34%포인트 낮췄다. 변동금리까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 금리는 연 4.69%~ 6.07%로, 신규 구입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4.7%~ 6.07%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과 대환대출의 최대한도는 10억 원, 생활안정자금 최대한도는 2억 원이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소 2일 걸린다. 전세대출 상품도 일반전세 최대 0.24%포인트, 청년전세 최대 0.1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66%~6.08%로 인하됐고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4.61~5.05%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상품은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모두 대출 가능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케이뱅크 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도 없다. 카드 이용 실적, 급여 이체 등 다른 은행에서 최저금리를 적용 받는 데 필요한 조건 없이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속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가중 부담에 깊이 공감해 발빠르게 금리를 인하했다”며 “다가오는 봄 이사철에 아파트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는 실수요자 고객이 보다 더 나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너지값 상승에…전세계 스키장 ‘울상’
국제 국제일반 2023.01.25 07:00:00전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각국의 스키장들이 자연 눈이 올 때까지 개장을 늦추고 리프트 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중부 지역에 있는 하치코겐 스키장은 예년에는 인공 눈을 뿌린 후 개장을 했지만 올해는 자연 눈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장을 했다. 인공 눈을 뿌릴 경우 관련 비용이 4000만엔(약 4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가 되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아키타현 북부에 있는 아니 스키 리조트의 요시다 시게히코 매니저는 "리프트 티켓 가격을 성인 1인당 200엔 인상했지만 갑자기 1000엔, 2000엔 인상할 수는 없다"며 "연료비와 전력비가 올라서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통상 스키장은 리프트 운영과 슬로프 관리에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한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전력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20% 급등했고 이에 스키장 측이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발토랑스 스키장은 리프트의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난방을 끄게 만들었고 스위스의 사스페 스키장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리프트를 천천히 운행하기로 했다. 유럽의 최소 20개 스키장이 이용 비용을 최소 10% 이상 인상했다. 블룸버그는 "전세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스키 리조트들이 높아진 전력 가격 때문에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
북미서 상 휩쓴 현대차그룹, 전세계서 전기차 30만대 판매
산업 기업 2023.01.24 14:08:43현대자동차그룹이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등을 내세워 새해부터 북미의 유력 자동차 상을 휩쓸었다.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현대차(005380)·기아(000270) 전기차의 세계 누적 판매량은 30만 대를 넘어섰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최근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에드먼즈닷컴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선정됐다. 에드먼즈닷컴은 1년 동안 발표된 신차를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차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아이오닉 5는 “전기 SUV의 완벽한 본보기”라는 호평을 들으며 BMW iX, 기아 니로 EV 등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차량(HEV)은 ‘올해 최고의 SUV’에 뽑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가 최근 선정한 ‘올해의 차’에서도 12개 부문 중 4개를 휩쓸었다. 제네시스 G90이 대형 고급차 1위를 차지했고 기아 텔루라이드, 현대차의 아이오닉 5과 아반떼N이 각각 대형 SUV, 전기차, 스포츠 고성능차 부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는 전년 출시된 신차를 차급과 차종으로 분류해 부문별 1위를 선정하고 몬트리올 국제 오토쇼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각국의 호평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차종은 세계 시장에서 누적 기준 벌써 30만 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이 판매 중인 E-GMP 기반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와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네 종류다. 이들의 세계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까지 30만 5632대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아이오닉 5가 출시 첫 해인 2021년 6만 5910대 팔린 데 이어 지난해까지 총 16만 5637대가 판매됐다. 2021년 출시된 EV6는 11만 2893대, GV60은 1만 2281대가 각각 팔렸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를 시작한 아이오닉 6의 판매량은 1만 4821대로 조사됐다. 올해는 기아의 대형 SUV EV9이 새로운 E-GMP 기반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고성능 모델인 아이오닉 5 N을 출시한다. -
"집값이 보증금도 안돼"…전세가율 100% 웃도는 지역 속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23 06:00:00전국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선 지역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1.7%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82%)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 천안동남구가 120.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 오산시(119.5%)와 강원도 강릉시(118.1%), 경상북도 포항남구(112.9%), 대전광역시 동구(111.2%), 경기도 용인수지구(103.7%), 충청남도 천안서북구(100.1%)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여전히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이천시(97.2%)였으며, 경상북도 포항남구(94.7%)와 충청북도 옥천군(93.2%), 경상북도 구미시(92.9%), 경상북도 포항북구(92.7%), 강원도 태백시(91.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91.7%), 창원마산합포구(90.4%), 경상남도 사천시(89%), 전라북도 익산시·충청북도 충주시·경상남도 함안군(8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칭한다. 전세가율이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하며, 100을 넘어선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는 것을 뜻한다. 주택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820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1830억757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869건·1903억820만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1089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과 1098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9월보다는 여전히 큰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708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이 578억3750만원, 인천이 403억79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79억76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217억9050만원)가, 인천에서는 부평구(109억9500만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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