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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감사원법 근거…검·경 수사요청도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4 15:30:05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이 4일 감사원법상 ‘현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만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하자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라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재취업 등)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법 27조와 50, 51조 등을 이유로 출석·답변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요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 방법의 한 종류일 뿐이고 감사원이 항상 징계만을 전제로 감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라거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상급자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원칙적인 입장을 재강조했다. 서해피격 사건과 연관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조사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전면 부정한 셈이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에 대해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기간의 연장이나 조사의 종결 등은 감사원장(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전결권자)이 결정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일각에서 조사 종결을 비롯해 보고서 공개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지적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취재진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일반 원칙이 아니겠느냐"며 야권의 정치탄압·표적감사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법사위 국감, ‘감사원 文서면조사’ 공방…피케팅 장외 설전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4 14:13:44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피켓을 준비한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이 피켓에 ‘정치탄압 중단하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며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서로 피켓을 거두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감사가 개시됐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53분 지난 뒤였다. 감사 개시 이후에도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 발(發) 정쟁을 이어갔다. 포문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열었다. 기 의원은 “(정부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감사원의) 최종 목표는 어떤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것 없이 문 전 대통령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사위 계류 사항 중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이 많이 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다”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과 상식과 원칙”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또한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맹비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 표현에 대해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尹정부,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정치탄압 노골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4 09:5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원의 조사와 관련해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발언도 있었다. 이 대표는 “국가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지금 휘두른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란 점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사정기관들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 있다. 5개월 만에 완벽하게 붕괴해버린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향한 규탄 발언도 내놨다. 이 대표는 “정부는 무한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남 탓이 아니라 현재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상대세력의 탄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골몰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 이 민생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
文 직격 권성동 "다친 군인에 '짜장면 먹고 싶냐' 한 게 무례"
정치 정치일반 2022.10.04 09:11:1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목함지뢰로 다리가 잘린 군인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었던 게 바로 무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권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무례라는 말 한마디를 보니 지난 10년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국가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님, 감히 무례하다고 하셨나. 목함지뢰로 다리가 잘린 군인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무례"라며 "세월호 희생자를 향해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방명록을 쓴 것 역시 무례"라고도 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치를 무례라고 무시하면서, 북한의 저열한 무례 앞에서는 얼마나 비굴했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르는 수치, 국민 혈세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 치욕을 기억하느냐"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온 국민이 주적 북한에게 분노할 때,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침묵하고 고개를 숙인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최대의 무례"라며 "법치의 준엄함 앞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을 것이며 전 국민을 상대로 무례했던 지도자는 더더욱 엄정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평산마을 비서실을 통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로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지난달 30일 이를 반송했다. 비서실은 반송 메일에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었다. -
[사설] 서해 피살 반인권 범죄 조사에 ‘유신 공포정치’라는 野
오피니언 사설 2022.10.04 00:00:00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외려 ‘촛불’ 운운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사실 인지 및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말 문 대통령 측에 질문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조사 불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감사원의 조사 방침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 보복에 쏟아붓는다”면서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겁박했다. 장외 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무원 피살 3시간 전의 대통령 서면 보고 및 구명 활동 여부 등 사실 관계 파악은 의혹 규명 차원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다.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몰아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반발은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아 성실히 답변한 것과 대비된다. 더욱이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조속히 응하지 않자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인륜적인 국가 범죄’라는 지적을 받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과 거대 야당은 적반하장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
'서해 피격' 유족 "文의 무례하다는 말 오히려 내가 하고 싶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03 19:13:092020년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중 실종돼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제가 오히려 무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씨의 아내는 3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에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피하신다는 것이 가족 입장에서는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도 곧 국민의 부름을 받아 일하시는 분”이라며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게 너무 비참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형 이래진(57)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격앙된 반응을 전했다. 이씨는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중해야 될 자들이 감히 국민을 향해 불쾌하다? 망발에 망언”이라며 “국민의 대변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감히 뭐라고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며 “국민이 우습게 보이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씨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서해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흐리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안타까운 목숨을 호도하고 월북자로 낙인찍은 것에 대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로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간존중 정신에 맞게 대답을 바란다”고 적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을 고발하겠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유족의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고발 대상자들이 오히려 감사원을 고발한다는 데 유족들은 화가 난 것”이라며 “이걸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
정진석, 감사 거부 文에 “전직 대통령 법 심판 맡겼던 분…응하지 않을 이유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3 11:38:07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질문지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경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조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전직 대통령 질문서 발부와 관련해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답변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말 문 대통령 측에 전화로 질문서 전달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관련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
민주, 文 서면조사 통보한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3 11:18:26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를 이끄는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무엇이 검고 흰지 구별이 되지 않도록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감사원의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의 방법 등이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과 시기는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
감사원, '文 서면조사' 논란에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조사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03 11:07:14감사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7월 19일부터 실지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해왔다”며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사례를 언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이후 감사원은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이 또한 소상히 공개할 계획이다. -
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3 10:58:06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9월 28일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서면조사 요청했고, 비서실에선 지금 감사원에서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감사원에선 메일을 비서실로 발송해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발송했고, 30일 평산마을 비서실에선 감사원에게 메일을 반송시켰다”며 “메일 내용은 이 메일에 대해선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일 반송의 의미는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다”며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치 않아 감사원 측에 메일을 반송한 것이다. 즉, 메일 반송은 수령 거부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
文,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
정치 대통령실 2022.10.03 10:47:26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9월 28일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서면조사 요청했고, 비서실에선 지금 감사원에서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감사원에선 메일을 비서실로 발송해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발송했고, 30일 평산마을 비서실에선 감사원에게 메일을 반송시켰다”며 “메일 내용은 이 메일에 대해선 반송의 의미를 담아 반송의 의미로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일 반송의 의미는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다”며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치 않아 감사원 측에 메일을 반송한 것이다. 즉, 메일 반송은 수령 거부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이재명, ‘文 서면조사 통보’에 “국민과 역사 두려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3 09:54: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尹의 감사원, 文 정면 겨냥…'서해 피격 서면조사 통보'
정치 대통령실 2022.10.02 20:39:51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문 전 대통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연한 절차'라며 감사원을 옹호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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