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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감사원 앞 1인 시위…"대통령실 '꼭두각시'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10.18 21:20:00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되도록 본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감사원은 검찰과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사진 속 고 의원이 든 피켓에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아니다’, ‘독립기관 자존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적혔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감사원의 상징은 ‘마패’다”라며 “감사원은 민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오한 관리들을 징치한 암행어사의 신분증표 ‘마패’를 상징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감사원은 어떻냐”면서 “아무런 근거와 의결도 없이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정치감사, 표적감사·편파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일련의 과정들을 두 눈 뜨고 봐 왔기 때문에 감사원의 왜곡된 결과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며 “감사원은 검찰과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마패가 뜻하는 의미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원이 되도록 본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
與, '서해피격' 수사 검찰에 "文 '3시간 진실' 밝혀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6 14:37:44국민의힘이 16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덮고 있는 ‘3시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이후 이대준씨가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실종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는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고 이대준 씨의 유족과 국민이 검찰에 요청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달라”고 말했다. -
"밭일에 진심, 수확의 기쁨"…文, 김정숙 여사와 고구마 캤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13 14:22:25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고구마를 수확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일상의 모습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12일 인스타그램에 김 여사, 그리고 평산마을 비서실 관계자들과 함께 밭일을 하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진 속에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여사, 비서진과 함께 고구마와 호박 등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수확의 기쁨”이라는 문구와 함께 ‘#밭일에진심’이라는 해시태그를 적었다. 한편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조사 요구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감사원 조사 상황과 당의 대응 방침을 보고받은 뒤 “현재 감사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지원 "유병호는 '감사원의 한동훈'…태도 오만방자"
정치 정치일반 2022.10.12 21:0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거부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감사원의 한동훈"이라며 그 태도가 “오만방자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태도가) 참 웃기더라. 감사원 사무총장이 답변 거부하겠다고, 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오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이른바 '문자 논란'에 관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성 섞인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정부 내에 실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사위에서 큰소리 빵빵 치잖나"라며 "감사원의 한동훈이 유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답변 거부를 개인적 복수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을 두고는 감사원 업무의 고유한 특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전 원장은 "그분(유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계급 승진해서 사무총장이 됐다"라며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국정을, 특히 감사원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면 그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발령 냈을까'라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그것은 대통령한테 물어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논란'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박 전 원장은 사실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왕수석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은, 그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라며 "제가 김대중 정부 5년간 그러한 일을 해봤잖나. 선수 앞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린 다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업무를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라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독대 보고가 없어졌다. 김영삼 대통령 때 폐해가 많았잖나. 그래서 해당 수석이나 비서실장, 정책실장 또는 외교안보실장이 배석해서 같이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사무총장이 전날 국회 답변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다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그건 쇼"라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답변 거부한다고 그러잖나. 어떻게 국회에서 그러한 오만방자한 일이 나올 수 있나"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일 언론 카메라에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보도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와 관련한 해명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취지의 문자로 풀이된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문자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라며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이 연이어 이틀간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인가"라고 질문했고, 유 사무총장은 "이 사안에 관련해선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전에도)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럼에도 유 사무총장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억도 흐릿하다.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로 누구와 연락했는가"라고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박홍근 “감사원, 前정부인사 민간인 시절기록 사찰…공수처 고발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09:54:55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장 등 주요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을 감사할 창구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거론하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대감 게이트의 실체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탄압임이 너무나 자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방통위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부터 서면조사,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무차별 불법 감사로 최소한의 절차와 명분마저 내팽개쳤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해명은커녕 은근슬쩍 발뺌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통화 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 사무총장도 떳떳하면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국감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계속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며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모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감사원, 국감정국 정쟁 최전선으로 부상…언급량 ‘이준석’ 23배[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9 08:00:00지난 일주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의결되는 등 정치권에서 ‘빅 이벤트’가 잇따랐지만 정작 여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감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해서다.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도 감사원 출석이 예정돼있어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여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6일까지 2주간 SNS 상에서 ‘감사원’ 언급량은 7만 1471건이었다. 이는 지난 1년간 주 평균 언급량(2822건)보다 25.37배 급증한 수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사건 감사에 주력하던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썸트렌드는 SNS에서 언급된 텍스트들을 빅데이터화해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감사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2일 이후 ‘국정감사’나 ‘이준석’ 보다 높게 나타났다. 3일의 경우 키워드 감사원의 언급량은 2만 4503건으로 키워드 국정감사(1817건)의 13.5배, 키워드 이준석(1085건)의 22.6배에 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논란이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의결된 6일에도 키워드 이준석(3634건)보다 감사원(9518건)의 언급량이 더 높아 눈길을 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보고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윤 의원을 포함한 실무진들은 지난달 30일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통보를 그대로 반송했다.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려 하므로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라며 “(메일) 반송은 (통지서)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사 요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에 대한 민주당과 야권 지지층의 반발은 키워드 감사원의 연관어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썸트렌드에 따르면 10월 1주차 키워드 감사원의 연관 긍·부정어로 ‘무례하다’가 1위에 올랐다. ‘독립적’·‘적절하지 않다’도 10위권으로 새로 진입했다. ‘고발하다’와 ‘비판’과 같이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의 순위도 급등했다. 단순 연관어 순위에서도 ‘대통령’·‘서면조사’·‘서해’·‘문재인’·‘정치’ 등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대거 10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기자들에게 포착돼 논란이 됐다.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야합한 ‘정치감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마침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1일 계획돼있어 민주당은 ‘송곳감사’를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논란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다. -
진중권 "감사원, 文 조사? 이재명 '정치탄압' 틀 만들어줘"
정치 정치일반 2022.10.06 11:19:27'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취소한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감사원의 목적은 지난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을 감시하는 데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는 지난 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의 입장과 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문 전 대통령의 입장 모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감사 받아야 한다. 또 어쩌면 이것이 감사원의 일상적인 절차인지도 모른다"면서도 "서면 조사 한다고 (문 전 대통령이) 답변하시겠나. 그렇다고 고소를 할 수 있겠나. 실효성도 없는 건데 굳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고 상황을 짚었다. 이번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조성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도 주장한 진 교수는 "민주당은 신났다"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힌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을 끼워 넣으면 틀이 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이런 절차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오해 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사원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안철수 "당 재건해 정권 연장…尹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09:51:32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당을) 리빌딩(재건) 하면 정권 연장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대통령의 골든타임, 개혁의 골든타임은 첫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 아니라 총선에서 1당이 된 후”라고 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해야지 개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제 목표는 거기에 맞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자신을 ‘이미지 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총선 승리에 저보다도 그분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수도권 중도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사실 지금 가장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며 “수도권은 중도 표심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이 많다. 그런데 중도에 대해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힘,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도 알고 있고 한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전방에 있는 사령관이 나와야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도권에 맞게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저는 현재 전국의 모든 단위의 선거를 전부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자진 사퇴하고 당의 길을 터주는 게 좋다”며 “당에서도 이제 추가 징계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부인하는 거라서 굉장히 사실은 전임 대통령으로서는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아마도 이제 곧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다 돌리기 위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깔고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전 대통령이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떳떳하면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참 민감한 시기에 감사원의 생명이 독립성 아니겠느냐.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과민 반응 보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학생들의 정치 편향 우려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前 대통령 7일 검찰에 고발
정치 대통령실 2022.10.06 07:55:3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래진 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9곳이 포함됐다. -
박범계 "통 컸던 석열이형, 지금은 좀스러워" 尹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2.10.05 22:40:09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 대통령이) 전에는 통이 컸는데 지금은 좀스러워진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회자의 ‘박범계에게 석열이 형이란’이라는 질문에 “제가 한때 형이라고 불렀다”면서 “사법연수원 때 윤 선배는 통이 컸다. 지금은 통이 안 크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아이스브레이킹 하려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야당과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예의 없이 바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감사원법에는 헌법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선에서 나온 의혹을 다 털 거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도 조사해야 된다’는 질문에 그는 “그게 국민의 요구”라고 동의했다.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박 의원은 “만화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를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서 ‘윤 대통령 풍자화’로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정치적인 주제를 다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날부터 감사원에서 피케팅을 시작했는데 간단한 행동이 아니다. 공수처의 감사원 고발 문제까지 포함해 서너 가지의 액션 플랜들이 있다”며 “범국민적인 저항운동, 불복종 저항운동의 한 일환으로 민주당의 액션들을 지켜봐 달라. 절대 가볍지 않게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언설태] 피살 공무원 친형, 민주 겨냥 “내로남불”…새겨들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5 18:08:52▲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을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날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씨는 “자기네들이 했으면 정당하고 남이 했으면 잘못된 거라는 내로남불의 끝”이라며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게 자신들이 그토록 외쳤던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또다시 민영화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영화 반대한다고 글자 몇 자 썼다고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을 겨냥해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전현직 대표들의 말장난 행태를 보니 ‘적의 적은 같은 편’이라는 옛말이 떠오르네요. ▲북한 미사일 도발의 대응 사격으로 우리 군이 동해안 공군기지에서 5일 새벽 1시쯤 발사한 ‘현무2’ 탄도 미사일이 지상으로 추락했는데요. 큰 불길과 굉음에 놀란 강릉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가 돼서야 “미사일 낙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을 놀라게 해놓고도 재난문자 한 통 보내지 않은 군의 사후 대응은 더 큰 문제네요. 어떤 부모 형제가 이런 군을 믿고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
국회는 전쟁터, 용산은 조용…낮은 지지율 때문?
정치 대통령실 2022.10.05 12:14:11국회가 국정감사로 떠들썩해진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조용해졌다. 지난주 부대변인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적극 반박하던 모습과 대비됐다.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자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 의식했나…이슈 파이팅 최소화 윤 대통령은 4일 출근길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논란을 두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 운영기관이라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을 강조했는데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은 없다는 입장인가’는 질문에는 “일반 원칙 아니겠느냐”고 짧게 답했다. 감사원 조사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도 신구권력 충돌로 보이지 않게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비슷하다. 야당이 연일 청와대 이전 비용 관련 공세를 집중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대응만 취하고 있다.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로 서면 입장문을 내는 식이다. 8월 21일 임명 이후 대변인 공석 체제에서 활발히 카메라 앞에 서왔던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5일 현재까지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핵심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측에서 대선 기간 2030세대 지지율 상승 계기가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내놓을 법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나오면 자세히 국민과 야당에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결국 더블딥 현상을 보이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블딥은 경기 침체 후 짧게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이르는 경제 용어다. 한국갤럽 기준 8월 1주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4%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완만한 반등을 시작해 33%까지 올라갔지만 해외 순방 때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30일 다시 24%로 주저앉았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인 20대 이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9%를 기록했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4%포인트 떨어진 31.2%로 나타났다. 8월 2주차(30.4%) 이후 9월 3주차(34.6%)까지 회복세를 보이다 4주 만에 재하락한 것이다. 과거 文은 어땠나…靑이 직접 대검 고발도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국정감사 기간 활발한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던 때였다. ‘적폐청산 국감’으로 불린 2017년 국정감사 때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놓고 벌어진 자격 논란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를 직격하기도 했다.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경제 상황이 튼튼하다는 브리핑(2017년 10월 13일)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권 현안에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민생 경제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 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지방 일정으로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은 진행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농업인이 재배하는 딸기와 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고민정 "국힘 의원들, 욕 듣고 괜찮다니 자존심도 없나"
정치 정치일반 2022.10.04 18:40:00더불어민주당 외교 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욕설을 듣고도 괜찮다고 하니 자존심도 없나”며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3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비판했다. 고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까지 작성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는 한편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했던 그 대상은 국회”라며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향한 그런 욕설을 듣고서도 괜찮다고 하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며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참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먼저 든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감사원 조치를 두고는 “수사가 이뤄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그럴 수 있지’라고 국민도 끄덕일 수 있는 대목이 생기는데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게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하는지조차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면조사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선거 기간에도 ‘정치보복’이라는 것에 긍정했던 윤 대통령이다. 지금 그것을 실현해내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욕설 논란’에 대해선 “여당의 수많은 분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며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정리됐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있는 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민생이 급해 빨리 정책 논의로 돌아서야 하는 시점이다. 민주당이 양보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다”고 하자 고 의원은 “저희는 야당이다.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여당의 역할을 저희가 할 것 같으면 정권을 달라”고 답했다. -
법사위 국감서 대법원은 ‘뒷전’…‘감사원 서면조사’ 놓고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2.10.04 17:28:5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는 개의 전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피케팅을 진행하면서 1시간 가량 지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이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를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며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적어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라면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존중해 답변해주시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하겠다라고 해주셨으면 바로 국가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권위주의적 발상에 의해 “무례하다”고 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국감은 10시53분이 재개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국감 관련 질의는 오전 중 첫 번째 순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서 마무리됐다. -
"버르장머리" "어디 감히"…호통 국감에 정책 질의는 또 뒷전
정치 정치일반 2022.10.04 17:28:40여야가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현직 대통령의 실정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가면서 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두 차례나 정회됐다. 여야가 박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이어간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억지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회의는 개의 약 30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 관련 영상이 문제가 됐다. 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으로 포함된 영상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측에서는 사전에 확인된 발언만 가능하다며 맞섰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질의할 때 파워포인트(PPT)든 영상이든 다 틀면서 했다”고 말했고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 역시 “상임위에서 영상을 틀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의원 발언이 아닌 제3자의 음성은 반드시 위원장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외통위는 속개된 지 40여 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여야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를 놓고도 거친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 국감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53분여 ‘지각 개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자리에 놓인 노트북 뒤편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가 적힌 피켓을 붙였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 국감 NO 민생 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선보이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감은 재개됐지만 본격 질의를 하기도 전에 ‘릴레이 의사 진행 발언’으로 여야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하다. 특히 사정 기관을 내세워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16년 탄핵 국면 때 한 발언을 소개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무례한 짓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흔치 않은 용어일 것이다.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여야의 의사 진행 발언이 쏟아지면서 오전 국감에서 본격적인 질의는 개의 후 1시간 만에 시작됐다. 주요 상임위에서는 정책 질의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됐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한 데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놓고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달 23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행사 참석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의원들끼리 맞서다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 같은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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