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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재부, 개각 과도기에도 업무 차질없이 해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04 15:32:31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간부들에게 “개각 발표 과도기에도 각종 현안을 빈틈없이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본인 역시 장관 교체기에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개각 발표로 인해 과도기에 자칫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업무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각종 현안들을 빈틈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 차관과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에게 “2023년 세법 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물가 등 민생 경제 현안에 필요한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등 중폭 개각이 단행된 가운데, 추 부총리가 직접 조직 기강을 정비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추 부총리 본인 역시 ‘신임 부총리가 올 때까지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가 부총리의 확대 간부회의 발언을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속보] 尹, 6개부처 개각…기재 최상목·국토 박상우·보훈 강정애 지명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4:37:21 -
텃밭 지키거나 험지 뚫거나…'스타 장관' 사실상 총선모드
정치 정치일반 2023.12.03 17:48:23윤석열 정부 개각과 더불어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후반부의 향방을 결정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주요 인사가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출마 행보는 향후 윤곽이 드러날 국민의힘 공천 방향과도 맞물려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달성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추 경제부총리는 개각 단행 시 지역구로 돌아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전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펑크 난 나라 살림을 추스르고 험난한 대외 여건 속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견인했다. 따라서 향후 총선에서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간판 인물로 꼽힌다. 원 장관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원 장관은 불안정이 심화됐던 주택 시장을 연착륙시키고 전세사기 사태 및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민생 현안을 최전선에서 수습했다. 이런 면모를 바탕으로 출마 시 수도권에서 여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는 선거 판세의 최대 이슈다. 여권에서는 한 장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고 한 장관 출마와 연계된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장관이 출마 시 ‘정치1번지’인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지도 체제 개편 여부에 따라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이 내년 1월 11일이므로 연말·연초에 어떤 식으로든 거취의 향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스타급 고위직 중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여당의 총선 전략 병기로 꼽힌다. 다만 출마 지역 조정이 이뤄질지가 변수다. 의원 출신인 김 전 수석의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인데 박 장관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구 출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인사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추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 출마 동향도 지속적으로 포착돼 여권 차원에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정부 인사를 향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정부 인사가 영입될 수 있지만 당내에서는 전략공천 비율을 최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정통관료·여성인재 중용…민생·개혁 고삐
정치 대통령실 2023.12.03 17:47:08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개각을 단행하는 것은 대내외 이슈로 어수선한 국정 분위기를 다잡고 민생 및 개혁 정책의 고삐를 다시 죄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요 스타 장관들의 출마길을 터줘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견인해 임기 중반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중폭 개각의 특징은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 중심으로 내각을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주요 정치인 등으로 구성돼 국정과제 실행의 큰 그림을 그리고 당정 일체를 이루는 데 방점을 둬왔고 이후 점진적 부분 개각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반면 중폭 내각은 정부 부처의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관료들을 대거 포진시켜 초대 내각이 그렸던 국정과제의 비전을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여성 인재를 중용하고 참신한 인물을 발탁한 점도 특징이다. 관료 출신이라 비교적 인사청문회도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대통령과 과거부터 인연이 있거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윤심’을 안고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행시 29회다. 기재부를 대표하는 정통파 경제 관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달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 업무 공백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상우 전 LH 사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행시 27회로 국토부 건설정책관·국토정책국장·주택토지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오르내리는 송상근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사 36회로 해운항만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해양과 수산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3회 행정고시에 합격,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경제 관료다. 여성 인재 등용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중 최소 2곳은 여성 국무위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국무위원이 최대 5명으로 늘 수도 있다. 기존에서는 3명(이영 중기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한화진 환경부 장관)만 여성이었다. 출마 가능성이 있는 국무위원에게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준 점도 눈에 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올해 9월 임명됐다. 하지만 여권 인사로부터 고향인 수원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 중에서도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것으로 거론된다. 장 차관 자리에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 후임 등도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하 참모진 개편도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새 대변인에는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에는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4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전희경 정무1비서관의 후임에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조만간 투입될 예정이다. -
尹, 내일 개각…기재부 장관 최상목
정치 대통령실 2023.12.03 17:41:45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및 금융위원회 등을 비롯해 중폭 이상의 장관을 교체한다. 앞서 단행한 대통령실 참모진 2기 출범에 이어 내각도 쇄신해 민생 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연초 법무·고용노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장 등의 인사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출마와 연계돼 개각 리스트에 거론됐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내정됐다. 국토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LH 사장, 농식품부 장관은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유력하다. 해수부 장관으로는 송상근 전 차관이, 중기부 장관의 경우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보훈부 장관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유력하다. 다만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도 여성 인재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다. 향후 출마를 앞둔 주요 부처의 장관 교체도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와 연계돼 추후 원포인트로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 출마 시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고용부 장관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유력시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외교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
[여명]이제는 경제다
산업 중기·벤처 2023.12.03 17:34:18“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할 때 보통 ‘안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안개가 아니라 아예 ‘비가 온다’고 써야 할 판입니다.” 최근 만난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에게 내년 경제 전망을 묻자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답이 돌아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극심한 경기 침체,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 등 무엇 하나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 관련 기관들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아직 2%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미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매일 경제지표와 산업수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전망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내다봤고, 최근에도 이 같은 경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저하저(上低下低)’에 가깝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10월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올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1로 전월보다 1.6% 내렸다. 2020년 4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1%로 낮췄다. 올 2월 2.4%로 전망한 후 5월과 8월에 낮춘 데 이어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높였다. 경제 현실은 “어렵다”고 말하는데, “괜찮다”고 하는 정부 경제팀의 모습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이 겹쳐 보이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 실물 경기는 이미 최악이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벌써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법인 파산 신청은 13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3% 급증했다. 역대 최대다. 한 달 전인 9월에는 파산 신청 건수가 회생 신청 건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 발생했다. 어려운 사업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보다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절망감이 시장에 팽배하다. 연초부터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려온 소상공인 업계는 더 심각하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2만 45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배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2만 4542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로는 3만 건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이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는다. 5년 전체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해도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국민들이 기다려줬고 과거 정부 탓을 해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권이라는 점을 들어 참아줬다. 하지만 3년 차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만 오롯이 평가받는다. 가장 큰 잣대는 바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경제에 ‘올인’해야 할 때다. 때마침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에 개각도 단행한다고 한다. 추 경제부총리 후임으로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예상대로 개각이 완료되면 윤석열 정부의 2기 새 경제 라인업은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완성된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경제 회복이다. 팍팍해진 국민 살림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일에 모든 능력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정책 운영의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보상은 클 것이다. 이번만은 숙제를 ‘열심히 풀기’보다 ‘잘 풀기’를 바란다. -
尹 이르면 4일 '2기 내각' 공개…韓 장관은 원포인트로
정치 대통령실 2023.12.01 21:16:2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출마 의사가 있는 국무위원들을 교체해야 하는 데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맞춰 국정 운영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연말·연초에 별도로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각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9일부터 주요 공개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산안 처리를 전후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을 서두르는 것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정국을 반전할 동력을 마련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총선을 전 중폭 이상의 개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2기 내각’을 빠르게 구성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다잡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이 앞서 지난달 30일 정책실장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 역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이 거론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교체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경우 즉각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중 인지도가 높아진 한 장관 역시 이번 개각 대사에 포함시키기보다 별도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교체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2기 참모진 30일 발표…정책실장·과학수석 신설
정치 대통령실 2023.11.29 21:45:20대통령실이 2기 참모진 인사를 30일 단행할 예정이다. 정책실장과 과학기술수석·복지수석이 신설돼 3실8수석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과학·복지 등 특화 분야에 대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본격적으로 ‘정책 행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책실장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조직이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의 3실장 체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정책실장은 정무·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수석실이 맡는 정책 업무를 종합 판단해 조율하고 각종 민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과제를 부처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2실장 체제에서는 비서실장에게 맡겨진 업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 주요 정책 현안 등을 세밀하게 살펴 국민과 소통하는 데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정책실장이 신설되면 이 같은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보다 상위 직급인 정책실장이 정책을 총괄하면 그만큼 각 부처 및 여당과의 협의 시 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 정책실장 자리에는 현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7회로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년 넘게 산업부 1차관으로 활약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자리에 올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다 사퇴했다. 이 수석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합류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당시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이나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책 혼선이 노출된 상황을 계기로 대통령실 조직 보강 차원에서 정책기획수석(현 국정기획수석)으로 임명됐다. 민생 행보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도 정책실장을 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집권 2년 차에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직전까지 정책실장을 둘지 고민했지만 ‘슬림한 대통령실’을 추구하면서 없애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의 수석 인사는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다.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유력시된다.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 등이 유력한 가운데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도 거론된다. 장관급 인선도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곧 떠나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12월 초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최상목 수석이 내정된 기재부를 포함해 10개 이상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물망에 올랐다.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
尹 "우리 정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도전적 R&D 예산 전폭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3.11.27 17:42:06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국내 주요 현안 챙기기에 돌입했다. 과학인을 만나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구조 개혁을 강조하며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장 행사에서는 통합과 나눔 메시지를 냈다. 국정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거부권,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등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했다. 약 열흘간의 순방 일정 후 첫 공식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 R＆D 예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해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보고 석학들을 만나 많은 영감도 얻었다”며 “국가 R＆D 재정 지원은 민간에서 투자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인 달래기에도 적극 나섰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에서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지난 1년간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등 총 21건의 심의 및 자문을 했다. 이날 오찬은 1기 위원의 지난 한해 활동을 치하하고 새로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사회 각계각층 2000여 명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의성 마늘·괴산 고춧가루 등)로 김치를 담그며 대통합의 의미를 새기는 행사다. 경기 킨텍스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사회에서 중요한 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갈 예정이다. 당장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상황을 보며 시한(다음 달 2일) 전에 임시 국무회의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비한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 교체 발표는 다음 주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순방 일정으로 미뤄진 민생 현장 행보도 곧 재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 취약 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동훈 총선 진짜 나가나…후임에 '박성재·길태기' 등 물망
정치 대통령실 2023.11.23 21:46:09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도전 여부가 화제에 오르는 가운데 출마 가능성을 대비해 정부 내부에서 후임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인선이 이뤄질 경우 후임 주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도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고검장은 1963년 경북 청도 출생이다.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7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도 활동해왔다. 길 변호사는 1958년 서울 출생이다. 동북고 및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5회며 대검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길 변호사는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로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참모진 및 내각 출범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과학기술정책 라인의 후보군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및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두고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물망에 오르는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총장, 유 전 총장을 후보군에 올렸으며 강 실장도 과기수석 후보로 입에 오르고 있다. 이 총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전기공학 박사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과대학장 및 부총장을 역임했다. 2019년 11월부터 UNIST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 전 총장은 1962년생으로 충암고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전자공학 학사·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 퍼듀대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전자를 거쳐 1997년부터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8년부터 4년간 광운대 총장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1969년 출생으로 대구 심인고를 졸업했다. 서울대(외교학 학사), 미국 콜로라도대 대학원(정보통신공학 석사)도 졸업했다. 38회 행시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정보통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 개각은 다음 달 초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그에 앞서 일부 수석급 인사는 다음 주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관급에서는 10여 명이 출마로 인해 교체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에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수석으로 거론되는 박춘섭 금통위원 역시 유력 후보 군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선 출마 시 후임으로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
박진 외교장관, 컴백한 캐머런 전 영국총리 만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1.21 20:41:21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과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박 장관은 캐머런 장관과 회의를 가졌다. 캐머런 장관은 2010년 보수당 집권 시대를 열고 6년간 영국 정부를 이끄는 총리를 지낸 바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가 가결된 후 책임을 지고 2016년 7월 물러났다. 리니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 13일 캐머런 전 총리를 외무 장관에 기용하는 개각을 단행하며 7년 만에 깜짝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 중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
이번엔 대전 간 한동훈…“5000만 국민 문법 쓸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17:49:19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지 나흘 만에 대전을 찾아 충청 민심 살피기에 돌입했다. 그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 아닌 국민 5000만 명이 사용하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해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을 뜻하는 ‘5000만 명’을 언급함으로써 차기 대선 주자급 잠재력도 부각됐다. 한 장관은 21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자신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견해에 대해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총선 거취설 및 12월 개각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대구 방문 도중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치 쇼’라고 비꼰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금요일 밤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을 쓰셨던 분들”이라며 “선의로 계신 분들에게 내가 별것 아닌 성의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듯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4일에는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 장관과 더불어 여권의 유력 총선 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출마 결정 시점,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출마할 경우 수도권 험지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대표적 정치인들과 맞붙는 ‘도전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300명 아닌 국민 5000만 문법 쓸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15:49:1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전을 찾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저의 중요한 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기자들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자 "오늘 대전에 온 이유"라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우수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해서 우리 국민들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게 내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과 울산 등 연속된 현장 방문이 정치 행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 일정이 연속적으로 있어서 현장 방문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전임 법무부 장관에 비해 현장 방문 건수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를 방문해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을 두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치쇼'라고 비꼰 것에 대해 한 장관은 "금요일 밤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을 쓰셨던 분들"이라며 "선의로 계신 분들에게 내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남발에 대한 언론 질문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답하는 것을 봤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하듯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갑질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전 일정과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한 일정"이라며 인요한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총선 거취설과 12월 개각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이 CBT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환호했다. 이들은 한 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대선 때까지 쭉!', '한동훈 대통령!'. '한동훈!' 등을 외치며 응원을 보냈다. 한 장관은 개소식에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과학 인재 인력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카이스트 학생 1만1000명 중 1500명이 외국인 연구자"라며 "중요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비자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오후에 카이스트로 이동한 한 장관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과 외국인 유학생들과 만나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 제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
[단독] 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추위 구성 착수…이진복·윤창호·최훈 등 물망
증권 정책 2023.11.20 15:47:37한국거래소가 손병두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차기 수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투자 업계와 금융당국 주변에서는 차기 거래소 이사장 유력 후보군으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필두로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이 거론된다. 거래소는 20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차기 이사장 후추위 위원 추천을 비공개로 의뢰하는 작업을 마쳤다. 거래소 이사장 후추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 사외이사 5명, 금투협이 추천한 내외부 인사 2명, 상장협이 추천한 코스피 상장사 대표 1명, 코스닥협회가 추천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때 다음달 20일 끝나는 손 이사장 임기가 최소 내년 4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연말 연시에 거래소 수장을 새로 뽑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업계는 거래소 이사장 후추위 구성이 이달 말께는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후추위는 이후 첫 회의를 거쳐 이사장을 공모로 뽑을지, 추천 방식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손 이사장은 2020년 12월 후추위의 단독 추대로 거래소 제7대 수장에 오른 바 있다.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는 인사는 이 수석이다. 이 수석은 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에서 3선 국회의원(동래구)을 지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이 강점으로 꼽힌다. 20대 국회에서는 금융기관들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이 수석이 거래소 이사장으로 낙점 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과 자본시장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여당의 부산 지역 총선 전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관료나 증권 업계를 거치지 않은 순수 정치권 출신 거래소 이사장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이 수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도 차기 거래소 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최 대사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맡았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주싱가포르 대사로 부임해 선진 금융 환경까지 습득하며 가점을 쌓았다. 최 대사와 같은 행시 35회 출신인 윤 사장도 만만찮은 거래소 이사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윤 사장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거쳐 2020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맡았다. 이후 2021년부터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맡아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차기 거래소 이사장 인사는 다음달 초순으로 예정된 대통령실 개편 및 개각 등과 맞물려 단행될 전망이다. 현직인 손 이사장이 차기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시 33회인 손 이사장은 기재부를 거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두루 역임했고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부산 양 지역에 모두 연고를 두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
英 외무장관에 캐머런 전 총리 '깜짝 임명'
국제 국제일반 2023.11.13 22:04:05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외무부 장관에 깜짝 임명됐다. 수엘라 브래버먼 전 내무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를 “폭도”로 부른 여파로 해임된 데 따라 내각 지각변동이 벌어진 결과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도왔던 영국이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경험이 풍부한 캐머런 전 총리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는 평가다. 13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개각을 단행하고 캐머런 전 총리를 외무장관에 임명했다. 앞서 수낵 총리는 내무부를 이끌던 브래버먼 장관을 해임시킨 후 제임스 클레벌리 전 외무부 장관이 내무부를 이끌도록 했다. 클레벌리 장관이 이동하며 빈 외무부를 캐머런 전 총리가 맡게 되는 구도다. 캐머런 전 총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영국 총리직을 맡았다. 당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가 가결되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수낵 총리는 캐머런 전 총리라는 거물급 인사 영입으로 브래버먼 전 장관이 악화시킨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브래버먼 전 장관은 지난주 언론 기고문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를 폭도로 칭하며 경찰이 시위대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시위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여당인 보수당까지 브래버먼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캐머런 전 총리는 보수당 원로로 당내 반발 여론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다. 중도 성향을 지녀 야당 지지자를 품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로이터는 “수낵 총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에 지지율이 뒤처지고 있는 입장에서 중도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끌어들이기를 원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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