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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도원(任重道遠)" 각오 다진 2기 경제팀… 경제구조 개혁 속도전 예고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9:13:03윤석열 정부의 2기 1차 개각의 키워드는 ‘민생 관련 부처’ ‘능력 중심 인선’ ‘인적 다양성 고려’ 등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를 제외한 다섯 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관련 부처다. 여섯 명의 후보자는 모두 능력을 검증 받은 관료, 교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인선 다양성 측면은 출신 학교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숙명여대·인하대 등 출신으로 폭넓게 중용됐다. 남녀 성비도 맞춰 여성 인재가 이번 여섯 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세 명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경제구조를 개혁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민생 물가와 주거 문제 등을 해소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지정학적 안보·정치 리스크 등 외생변수 속에서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직면했다. 어느 한 측면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시절부터 ‘천재 관료’로 평가 받으며 굵직한 경제정책들을 도맡았던 베테랑 관료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새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29회)했고 대학 졸업도 수석으로 했다.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및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첫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장관 이후 끊겼던 서울대 법대 출신 기재부 장관의 명맥을 잇게 된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직후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오를 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책통이다. 그는 국토부에서 핵심 라인인 건설정책관·국토정책국장·주택토지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해 주택수급 문제 해소, 국토균형발전 등의 퍼즐을 풀 적임자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주택 사업을 주도하는 LH 사장을 맡아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자리를 다 경험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권도엽 장관 임기 종료 후 약 10년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출퇴근 교통혁신을 통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70년생으로 이날 지명된 후보자 중 가장 젊다. 인하대 해양학과를 나와 해양 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실적을 쌓았고 해양과학기술원장에 파격 발탁된 뒤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 받았다. 해수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어촌 정책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후보자는 “우리 연안 경제 지역 주민들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도시·농촌 균형발전 전문가다.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연구 업적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발전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역량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을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은 미래 성장산업으로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 출신이다. 외교부 출신이 경제 부처 수장에 발탁된 배경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와 외교를 총괄하는 2차관을 역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우리 중기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남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장석명 전 비서관으로 부부가 모두 공직을 지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오 후보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에 있는 내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일했고 장관이 되더라도 현장 중심으로 뛰겠다”며 “소상공인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듣겠다”고 답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숙명여대 총장 출신으로 여성 경영학자다. 경륜 있고 신망이 두터운 원로라는 평가다. 6·25 참전용사의 딸이자 독립유공자의 손자며느리로 보훈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2기 1차 개각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은 후 취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정치 역학 구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가 큰 정책부터 시동을 거는 등 우선적인 정책 의제 선정부터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 활력, 주택 공급 정책과 농업 개혁이 시급하다. 이번 개각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개각에 반영됐다”며 야권을 향해 “국정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자 ‘불통 개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향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개각은 야당의 반응을 보며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인선 발표도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
한동훈 장관 포함 연말연초 후속 개각…방문규 차출설도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8:58:51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면서 추가 개각 시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장관들이 아직 남은 데다 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역시 공백으로 있어 추가 인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시간표에 맞춰 연말 연초에는 남은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의 경우 정치적 효과를 고려해 ‘원포인트 인사’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여섯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더해 연말 연초 추가 개각을 통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선 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개각은 ‘진행형’이다.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 장관은 물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다. 방 장관이 여권 열세 지역인 수원 출신이라는 점에 착안해 방 장관의 출마로 경기 남부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내년 1월 11일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외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당초 유임이 유력시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 앞으로 단행될 후속 개각에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선도 관심사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체 수요가 있는 부서만 더해도 2차 2기 내각 발표 규모는 이번 1차 발표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점을 정해두고 인사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개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부처들은 순차적으로 (인사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의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엇갈린다. “임명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부처 수장이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있는가 하면 “여권 총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은 물론 통상 교섭까지 담당하는 주요 경제 부서라는 점도 인선 향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2기 경제수장' 최상목 "任重道遠의 책임감"[사진]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7:38:10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각 발표 직후 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받게 돼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베테랑 관료·여성 전진배치…민생에 '올인'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7:37:23윤석열 대통령이 4일 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비교적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관료를 전진 배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인재를 중용한 점도 특징이다. ★관련 기사 5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2기 1차 개각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내년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성을 ‘안정’에 두고 철저하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를 전진 배치했다. 김 실장은 “최 전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 관료로 경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경제정책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해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강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어촌 정책 제고,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 등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2차 개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인사에는 일정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떠나기 전인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마가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은 원포인트로 이르면 이달 말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 복귀하는 원희룡 장관 "집 값 하방 요인 커…LH혁신안 매듭짓고 갈 것"
부동산 분양 2023.12.04 17:26:34정치 복귀를 앞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극단적인 부동산 폭락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4대 집중 현안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나치게 인위적인 가격 억제나 무리한 부양 없이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올해 초 1·3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지하고 전매 제한 완화와 중도금 분양가·보증한도 제한을 푸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원 장관은 "연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국면을 공급금융을 통해 다소 해소했다"며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위축돼 빠르면 2년, 혹은 3~4년 뒤 공급 감소가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출 축소나 규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하방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의)투기 세력에 대한 걱정을 이해는 하지만 당장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 조건을 달더라도 현재 오도가도 못하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집중 현안인 LH 혁신안과 층간소음 관련 대책은 후임자에 넘기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혁신 방안은 그간 부처들과 협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지난주 큰 줄기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다음주 쯤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방음매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치보다 부족하고 국민의 불편이 커 그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만났던 현장이 가장 마음아팠다고도 회고했다. 원 장관은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주택, 근생빌라 등 여전히 존재하는 피해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경·공매 유예해놓고 피해 주택에 여전히 거주하는 상황이 많아 주택 매입을 이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각을 통해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개각과 관련해 험지 출마에 대한 질문에 원 장관은 "질문 속에 답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가장 많은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추경호 "기재부, 개각 과도기에도 업무 차질없이 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04 15:32:31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간부들에게 “개각 발표 과도기에도 각종 현안을 빈틈없이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본인 역시 장관 교체기에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개각 발표로 인해 과도기에 자칫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업무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각종 현안들을 빈틈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 차관과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에게 “2023년 세법 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물가 등 민생 경제 현안에 필요한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등 중폭 개각이 단행된 가운데, 추 부총리가 직접 조직 기강을 정비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추 부총리 본인 역시 ‘신임 부총리가 올 때까지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가 부총리의 확대 간부회의 발언을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속보] 尹, 6개부처 개각…기재 최상목·국토 박상우·보훈 강정애 지명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4:37:21 -
텃밭 지키거나 험지 뚫거나…'스타 장관' 사실상 총선모드
정치 정치일반 2023.12.03 17:48:23윤석열 정부 개각과 더불어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후반부의 향방을 결정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주요 인사가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출마 행보는 향후 윤곽이 드러날 국민의힘 공천 방향과도 맞물려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달성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추 경제부총리는 개각 단행 시 지역구로 돌아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전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펑크 난 나라 살림을 추스르고 험난한 대외 여건 속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견인했다. 따라서 향후 총선에서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간판 인물로 꼽힌다. 원 장관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원 장관은 불안정이 심화됐던 주택 시장을 연착륙시키고 전세사기 사태 및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민생 현안을 최전선에서 수습했다. 이런 면모를 바탕으로 출마 시 수도권에서 여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는 선거 판세의 최대 이슈다. 여권에서는 한 장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고 한 장관 출마와 연계된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장관이 출마 시 ‘정치1번지’인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지도 체제 개편 여부에 따라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이 내년 1월 11일이므로 연말·연초에 어떤 식으로든 거취의 향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스타급 고위직 중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여당의 총선 전략 병기로 꼽힌다. 다만 출마 지역 조정이 이뤄질지가 변수다. 의원 출신인 김 전 수석의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인데 박 장관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구 출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인사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추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 출마 동향도 지속적으로 포착돼 여권 차원에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정부 인사를 향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정부 인사가 영입될 수 있지만 당내에서는 전략공천 비율을 최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정통관료·여성인재 중용…민생·개혁 고삐
정치 대통령실 2023.12.03 17:47:08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개각을 단행하는 것은 대내외 이슈로 어수선한 국정 분위기를 다잡고 민생 및 개혁 정책의 고삐를 다시 죄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요 스타 장관들의 출마길을 터줘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견인해 임기 중반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중폭 개각의 특징은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 중심으로 내각을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주요 정치인 등으로 구성돼 국정과제 실행의 큰 그림을 그리고 당정 일체를 이루는 데 방점을 둬왔고 이후 점진적 부분 개각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반면 중폭 내각은 정부 부처의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관료들을 대거 포진시켜 초대 내각이 그렸던 국정과제의 비전을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여성 인재를 중용하고 참신한 인물을 발탁한 점도 특징이다. 관료 출신이라 비교적 인사청문회도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대통령과 과거부터 인연이 있거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윤심’을 안고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행시 29회다. 기재부를 대표하는 정통파 경제 관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달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 업무 공백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상우 전 LH 사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행시 27회로 국토부 건설정책관·국토정책국장·주택토지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오르내리는 송상근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사 36회로 해운항만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해양과 수산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3회 행정고시에 합격,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경제 관료다. 여성 인재 등용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중 최소 2곳은 여성 국무위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국무위원이 최대 5명으로 늘 수도 있다. 기존에서는 3명(이영 중기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한화진 환경부 장관)만 여성이었다. 출마 가능성이 있는 국무위원에게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준 점도 눈에 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올해 9월 임명됐다. 하지만 여권 인사로부터 고향인 수원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 중에서도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것으로 거론된다. 장 차관 자리에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 후임 등도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하 참모진 개편도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새 대변인에는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에는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4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전희경 정무1비서관의 후임에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조만간 투입될 예정이다. -
尹, 내일 개각…기재부 장관 최상목
정치 대통령실 2023.12.03 17:41:45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및 금융위원회 등을 비롯해 중폭 이상의 장관을 교체한다. 앞서 단행한 대통령실 참모진 2기 출범에 이어 내각도 쇄신해 민생 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연초 법무·고용노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장 등의 인사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출마와 연계돼 개각 리스트에 거론됐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내정됐다. 국토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LH 사장, 농식품부 장관은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유력하다. 해수부 장관으로는 송상근 전 차관이, 중기부 장관의 경우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보훈부 장관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유력하다. 다만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도 여성 인재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다. 향후 출마를 앞둔 주요 부처의 장관 교체도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와 연계돼 추후 원포인트로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 출마 시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고용부 장관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유력시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외교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
[여명]이제는 경제다
산업 중기·벤처 2023.12.03 17:34:18“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할 때 보통 ‘안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안개가 아니라 아예 ‘비가 온다’고 써야 할 판입니다.” 최근 만난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에게 내년 경제 전망을 묻자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답이 돌아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극심한 경기 침체,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 등 무엇 하나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 관련 기관들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아직 2%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미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매일 경제지표와 산업수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전망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내다봤고, 최근에도 이 같은 경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저하저(上低下低)’에 가깝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10월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올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1로 전월보다 1.6% 내렸다. 2020년 4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1%로 낮췄다. 올 2월 2.4%로 전망한 후 5월과 8월에 낮춘 데 이어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높였다. 경제 현실은 “어렵다”고 말하는데, “괜찮다”고 하는 정부 경제팀의 모습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이 겹쳐 보이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 실물 경기는 이미 최악이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벌써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법인 파산 신청은 13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3% 급증했다. 역대 최대다. 한 달 전인 9월에는 파산 신청 건수가 회생 신청 건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 발생했다. 어려운 사업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보다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절망감이 시장에 팽배하다. 연초부터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려온 소상공인 업계는 더 심각하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2만 45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배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2만 4542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로는 3만 건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이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는다. 5년 전체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해도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국민들이 기다려줬고 과거 정부 탓을 해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권이라는 점을 들어 참아줬다. 하지만 3년 차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만 오롯이 평가받는다. 가장 큰 잣대는 바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경제에 ‘올인’해야 할 때다. 때마침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에 개각도 단행한다고 한다. 추 경제부총리 후임으로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예상대로 개각이 완료되면 윤석열 정부의 2기 새 경제 라인업은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완성된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경제 회복이다. 팍팍해진 국민 살림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일에 모든 능력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정책 운영의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보상은 클 것이다. 이번만은 숙제를 ‘열심히 풀기’보다 ‘잘 풀기’를 바란다. -
尹 이르면 4일 '2기 내각' 공개…韓 장관은 원포인트로
정치 대통령실 2023.12.01 21:16:2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출마 의사가 있는 국무위원들을 교체해야 하는 데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맞춰 국정 운영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연말·연초에 별도로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각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9일부터 주요 공개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산안 처리를 전후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을 서두르는 것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정국을 반전할 동력을 마련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총선을 전 중폭 이상의 개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2기 내각’을 빠르게 구성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다잡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이 앞서 지난달 30일 정책실장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 역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이 거론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교체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경우 즉각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중 인지도가 높아진 한 장관 역시 이번 개각 대사에 포함시키기보다 별도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교체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2기 참모진 30일 발표…정책실장·과학수석 신설
정치 대통령실 2023.11.29 21:45:20대통령실이 2기 참모진 인사를 30일 단행할 예정이다. 정책실장과 과학기술수석·복지수석이 신설돼 3실8수석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과학·복지 등 특화 분야에 대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본격적으로 ‘정책 행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책실장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조직이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의 3실장 체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정책실장은 정무·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수석실이 맡는 정책 업무를 종합 판단해 조율하고 각종 민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과제를 부처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2실장 체제에서는 비서실장에게 맡겨진 업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 주요 정책 현안 등을 세밀하게 살펴 국민과 소통하는 데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정책실장이 신설되면 이 같은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보다 상위 직급인 정책실장이 정책을 총괄하면 그만큼 각 부처 및 여당과의 협의 시 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 정책실장 자리에는 현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7회로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년 넘게 산업부 1차관으로 활약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자리에 올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다 사퇴했다. 이 수석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합류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당시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이나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책 혼선이 노출된 상황을 계기로 대통령실 조직 보강 차원에서 정책기획수석(현 국정기획수석)으로 임명됐다. 민생 행보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도 정책실장을 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집권 2년 차에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직전까지 정책실장을 둘지 고민했지만 ‘슬림한 대통령실’을 추구하면서 없애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의 수석 인사는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다.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유력시된다.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 등이 유력한 가운데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도 거론된다. 장관급 인선도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곧 떠나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12월 초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최상목 수석이 내정된 기재부를 포함해 10개 이상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물망에 올랐다.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
尹 "우리 정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도전적 R&D 예산 전폭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3.11.27 17:42:06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국내 주요 현안 챙기기에 돌입했다. 과학인을 만나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구조 개혁을 강조하며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장 행사에서는 통합과 나눔 메시지를 냈다. 국정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거부권,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등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했다. 약 열흘간의 순방 일정 후 첫 공식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 R＆D 예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해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보고 석학들을 만나 많은 영감도 얻었다”며 “국가 R＆D 재정 지원은 민간에서 투자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인 달래기에도 적극 나섰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에서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지난 1년간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등 총 21건의 심의 및 자문을 했다. 이날 오찬은 1기 위원의 지난 한해 활동을 치하하고 새로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사회 각계각층 2000여 명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의성 마늘·괴산 고춧가루 등)로 김치를 담그며 대통합의 의미를 새기는 행사다. 경기 킨텍스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사회에서 중요한 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갈 예정이다. 당장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상황을 보며 시한(다음 달 2일) 전에 임시 국무회의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비한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 교체 발표는 다음 주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순방 일정으로 미뤄진 민생 현장 행보도 곧 재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 취약 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동훈 총선 진짜 나가나…후임에 '박성재·길태기' 등 물망
정치 대통령실 2023.11.23 21:46:09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도전 여부가 화제에 오르는 가운데 출마 가능성을 대비해 정부 내부에서 후임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인선이 이뤄질 경우 후임 주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도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고검장은 1963년 경북 청도 출생이다.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7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도 활동해왔다. 길 변호사는 1958년 서울 출생이다. 동북고 및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5회며 대검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길 변호사는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로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참모진 및 내각 출범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과학기술정책 라인의 후보군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및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두고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물망에 오르는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총장, 유 전 총장을 후보군에 올렸으며 강 실장도 과기수석 후보로 입에 오르고 있다. 이 총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전기공학 박사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과대학장 및 부총장을 역임했다. 2019년 11월부터 UNIST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 전 총장은 1962년생으로 충암고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전자공학 학사·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 퍼듀대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전자를 거쳐 1997년부터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8년부터 4년간 광운대 총장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1969년 출생으로 대구 심인고를 졸업했다. 서울대(외교학 학사), 미국 콜로라도대 대학원(정보통신공학 석사)도 졸업했다. 38회 행시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정보통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 개각은 다음 달 초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그에 앞서 일부 수석급 인사는 다음 주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관급에서는 10여 명이 출마로 인해 교체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에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수석으로 거론되는 박춘섭 금통위원 역시 유력 후보 군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선 출마 시 후임으로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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