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칼럼] 잔인한 4월의 ‘체제 전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2 19:22:58다큐멘터리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21일 만에 관객 82만 명을 모으는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김덕영 감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건국전쟁’에는 4·10 총선의 여야 사령탑이 모두 등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이 영화에 소개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시절 ‘농지 개혁의 수혜자인 농민들이 6·25전쟁 때 나라를 지켰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에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고 말한 내용도 영화에 나온다. 대한민국 건국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빛’과 ‘그림자’로 대비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경제·안보관도 대척점에 있다. ‘확장 재정’을 외치는 이 대표는 기본 소득·주택·대출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최근 ‘출생기본소득’까지 제안했다. 그는 지난 대선 전에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을 펴면서 선심 공약을 쏟아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안보 노선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 북핵 폐기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동맹에 너무 경도되지 말고 북중러와도 우호적으로 지내며 균형적 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툭하면 반일 정서를 부추긴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자”면서 국방력 강화를 역설하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주도하는 야권의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에는 친북·반미·좌파 성향 인사들이 포진한 군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도 그중 하나다. 진보당의 강령에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 ‘재벌 독점 경제 해체’ 등이 들어 있다. 이러니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들의 국회 진입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정당의 정강 정책에서도 경제·안보관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민주당의 정강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토지 공공성’ ‘재정 민주주의’ ‘전 생애 기본 생활 보장’ ‘노동이사제 확대’ ‘원자력 에너지 줄이기’ 등을 강조한다. ‘러시아·중국 등과의 협력 강화’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등도 들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강에서 ‘자유와 인권 보장’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공정한 기회 부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 ‘안정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을 키워드로 내세운다. 이쯤되면 4월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다. 단순히 ‘윤석열·이재명 대선 2라운드’ 또는 ‘정권 심판론과 거야(巨野) 심판론 대결’로만 볼 수 없다. 이번 총선은 결국 대한민국호(號)의 항로를 결정하는 ‘체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총선 결과가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대표적 사례인 그리스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가 부활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다섯 가지 경제지표를 종합 평가해 최고의 성과를 낸 국가로 그리스를 선정했다. 한때 고도성장의 길을 걷던 그리스는 과도한 무상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 확대로 국가부채가 급증해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그 뒤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중도 우파 정치인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규제 혁파, 감세, 연금제도 수술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밀어붙여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미초타키스가 이끄는 신민주주의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도 41%를 득표해 선심 공약을 쏟아낸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의 급진 좌파 연합을 두 배 이상의 차이로 따돌렸다. 두 차례 총선을 거치며 ‘포퓰리즘 망국’의 늪에서 벗어난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다. 어떤 경제·안보 체제를 선택하느냐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잔인한 달’ 4월에 유권자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
의사협회 '의사 = 매 맞는 아내, 정부 = 폭력 행사하는 남편' 비유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22 18:56:36"매 맞는 아내가 자식 때문에 가출 못 할 거라고 자식을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를 볼모로 삼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이 발언했다. 주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많은 의사가 자기 마음이라면서 나에게 보내왔다"며 의사를 '매 맞는 아내'로, 환자를 '자식'으로, 정부를 '폭력적 남편'으로 묘사했다. 주 위원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 사태를 벌인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며 "아무리 몰아붙여도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오만이 이 사태를 만든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근거가 없으며, 증원 규모를 두고 의협과 수차례 논의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을 두고는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MBC '100분토론'에서 김윤 서울대 교수가 발언한 "35살 무렵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 4억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비상 대책기구를 만들어 의협과 협의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는 "의대 정원은 정책적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이슈화하면 안 된다"며 "왜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전문의들이 병원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진솔하게 듣겠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천 논란’ 십자포화 맞은 李…사퇴 요구엔 “1년 내내 대표 바꾸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48:29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당내는 물론 정치권 전체로 확산하면서 이 대표가 진퇴양난에 처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하위 20% 통보’로 촉발된 공천 갈등이 잦아들기는커녕 확산되고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이 대표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일단 사퇴 및 불출마 요구를 일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대해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며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호인단이 일제히 경선 대상자 명단에 오른 점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마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위헌 정당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면서 “운동권 특권, 이재명 개딸, 종북 통진당, 거기다 조국 세력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다. 이런 세력이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공세에 동참했다. 이낙연 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의 사욕으로 자멸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해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직 국무총리·국회의장단에 이어 당 원로들도 공천 파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권노갑 상임고문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민주당 공천 행태가 민주적 절차와는 전혀 동떨어지고 당 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면서 “공당의 모든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껏 벌어진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 회의가 있기도 전에 문자 하나 보내 ‘기각’이라고 얘기하면 이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면서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 당헌·당규상 위반이라 무효”라고 반발했다. ‘하위 10%’로 분류된 김한정 의원도 재심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다. 비례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진보당에 지역구를 내주게 된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도 당에 ‘재검토’를 정식 요청하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갈등이 증폭되자 이재명 대표도 수습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며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원로들의 우려에 대해 그는 “공관위에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일각의 대표직 사퇴 요구에는 “툭하면 사퇴하라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위 평가자의 비명계 쏠림 현상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
민주 ‘비명횡사’ 덮으려 ‘쌍특검법’ 29일 재표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47:37공천 갈등으로 내분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학살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지지율이 추락하자 국면 전환용 대여 반격 카드로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를 끄집어낸 셈이다. 하지만 쌍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이 낮고 공천을 둘러싼 당 내홍은 장기화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필요하다”며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 재표결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송갑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김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당사자인 대통령과 본인의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밝히라고 질문할 것”이라며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 자 앞에 납작 엎드려 고장난 라디오가 돼버린 이 정부를 정상으로 되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인영 의원도 “왜 김 여사 문제 앞에만 서면 정치 검찰은 약해지느냐”며 “김 여사에 대해 권력의 사유화, 영부인 놀이, 이런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로 잠행 중인 김 여사를 총선 정국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생긴 국민의힘 측 이탈 의원 표를 모아 쌍특검법 재표결 정족수인 180석을 채우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역구 컷오프 대상으로 현역 의원을 발표하지 않아 이탈표를 챙기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을 현역 컷오프 대상으로 발표해 민주당 탈당 인사들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되자 민주당을 떠난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야당이 단일대오로 밀어붙여야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공천으로 갈라져 있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덮을 ‘꼼수’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정권심판론 나팔수’…민주 ‘여전사 3인방’ 전략공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2.22 17:21:06더불어민주당이 퇴색한 ‘정권 심판론’을 살리려 ‘여전사 3인방’의 전략공천을 추진하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언주 전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도권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들과 연관 있는 지역구를 곧장 전략공천 대상으로 이날 지정했다. 안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 전 장관, 전 전 위원장, 이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지칭하며 수도권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 대해 “아마 임전무퇴의 자세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실제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마포갑과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과 광명을, 충남 홍성·예산 등 5개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추 전 장관은 서울 동작을 출마가 거론되며 이언주 전 의원은 경기 광명을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추 전 장관에 지역구를 내줄 처지가 된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사욕·비리·모함으로 얼룩진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며 직격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5차 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친명 의원들은 공천장을 받았다. 수도권 현역 중에선 안규백(서울 동대문갑)·장경태(서울 동대문을)·박찬대(인천 연수갑)·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비수도권 현역 중에서는 박범계(대전 서구을)·강준현(세종 세종을)·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문진석(충남 천안갑)·강훈식(충남 아산을)·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천됐다. 박찬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며, 장경태 의원 역시 친명계 최고위원 중 하나다. 한편 추가 경선 지역으로는 서울 도봉과 인천 중·강화·옹진, 인천 동·미추홀갑, 충북 충주 등 4곳이 선정됐다. -
한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다…정치쇼 아냐"(종합)
정치 총리실 2024.02.22 17:10:25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과 관련 “현재 의대 정원이 30년 전보다 적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질문에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한 총리는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경증·중증 등 모든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사들의 탈진 환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 박정희 정부 2210명, 전두환 정부 2770명, 노태우 정부 2880명, 김영삼 정부 3260명,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이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한 총리는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국민 생명 담보로 어떻게 쇼를 하느냐”며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학의 정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진거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하는가”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의사협회 측에서 2000명 증원 시 대학 교육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들이)2151명을 요청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며 130회가 넘는 대화를 했다”며 “의사 숫자에 대해서도 2053년에는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여러 협의를 했지만, 몇 명 정도면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며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서 의료를 봐야하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가 인상이라든지 전공의들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들이 겪게되는 사법적 부담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선진 의료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에 다른 중증·응급환자 대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가 피해를 보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04:15서울 동작을 현역 초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컷오프’(공천배제) 방침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년 전 당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 낙선까지 각오하고 동작을에 나가 싸워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들을 위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기사들이 나면서 지역구를 마구 흔들어댔다"고 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직격했다. 그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됐음에도 이 대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리더의 최대 덕목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라며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냈다. 그는 "비인간적인 비열함, 배신, 무능함,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내치는 비정함,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약자들에게 떠넘겨 버리는 불의함을 민주당에서 걷어내야 한다"면서 "걷어내자고 말할 용기조차 없다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다른 당에 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지만 동작을의 승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만약 어이없는 전략공천을 한다면 그래서 주민과 당원들이 '어떻게라도 뛰어달라'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동작을과 마포갑, 경기 광명을, 경기 의정부을 등 4곳을 전략 지역구로 정했다. 해당 지역의 현역은 각각 노웅래(4선·마포갑)·이수진(초선·동작을)·양기대(초선·광명을)·김민철(초선·의정부을) 의원이다.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공관위가 공천을 결정한다. 이 경우 영입 인재 등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제한 경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제한 경선은 경선 대상자 수나 방식을 기존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지역구 현역인 노웅래·이수진·김민철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디올백·김혜경 법카 비교 질문에…박성재 "답변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00:12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간 경중을 따지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사안”이라며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수백만원짜리 디올백과 아니면 10만 4000원짜리 식사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법 위반인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본인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4000원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명품백 수수가 뇌물인지 ‘몰카공작’인지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중이며 구체적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말하기 어렵다”고 재차 답변을 피했다.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증거물을 확보해 압수수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한총리 "의대 증원 절대 '정치쇼'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6:21:00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대 증원이 ‘정치쇼’라는 야당 측의 지적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민 생명 담보로 어떻게 쇼를 하느냐”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대학의 정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진거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하는가”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의사협회 측에서 2000명 증원 시 대학 교육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들이)2151명을 요청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며 130회가 넘는 대화를 했다”며 “의사 숫자에 대해서도 2053년에는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여러 협의를 했지만, 몇 명 정도면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며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서 의료를 봐야하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가 인상이라든지 전공의들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들이 겪게되는 사법적 부담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선진 의료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에 다른 중증·응급환자 대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가 피해를 보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이재명 책임져야”…민주 ‘공천 내홍’에 野원로 또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4:51:45야권 원로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 공천 논란과 관련해 22일 “이재명 대표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도 전날 공천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껏 벌어진 행태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 논란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와는 동떨어진, 당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당의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마다 당대표 쪽 사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아예 설문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이른바 ‘친명’ ‘찐명’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한 행위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 광주을 선거구 경선에서 문학진 전 의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를 입수해 놓고 있다”며 문 의원의 경선 배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선자 3명 중에는 더민주혁신회의의 멤버인 안태준 후보가 들어가 있다”며 “(안 후보는)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를 보면 최하위”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역 의원 ‘하위 20%이하’ 명단과 관련해서도 “들여다보면 사전 기획이 있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당대표의 ‘비선’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의 정치행위 중 가장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이것이 공천으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라며 “이제라도 이 당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충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
‘하위 20% 비명계 쏠림’ 지적에…이재명 “그런 사실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4:34:434·10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다수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하위 평가자로 분류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현역 하위 20% 평가 대상에 비명계가 몰린 것이 차기 당권 노림이란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체불명 여론조사를 비선 조직이 돌렸다는 지적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당내 반발이 속출한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수행한 업체가 ‘현역 배제 여론조사’로 논란을 일으킨 업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업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업체가 2013년도에 한 번 성남시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평가위 업무 수행을 이재명 성남시 업체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한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최근 홍영표, 송갑석, 설훈, 이인영 의원 등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의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의원의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이에 다수 의원들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은 전날 중앙당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를 둘러싼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 위원장이 결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하위 20% 대상자들의 반발이 많다’, ‘(국회 본회의 등) 출석을 안해서 불만이 많다’ 등 취재진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박지원 "이재명, 손흥민 찾아간 이강인처럼 공천 잡음 빨리 수습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2.22 14:11:18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잡음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둘러 파동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2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역 의원 의정평가 논란을 두고 "(이 대표는) 상호 평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하면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내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민주당 공천이 매끄럽지 못하다"면서 "평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의 신청을 해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합법적으로 검토해서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상황을 짚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김한정 의원도 상위 1%에 들어가야지, 왜 하위 10%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의원은 25살 경상도 청년이 암울한 시대에 김대중(DJ) 비서로 들어가서 38년을 민주당을 지킨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말로만 DJ(정신 계승)이라면서 아들(김홍걸)도 부속실장 김한정도 하위 10% 넣어버리면 억울해서 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 전 원장은 "(의정 평가 하위권 통보를 받은)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이런 사람들은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을 잘했다"며 "상위 1%에 들어갈 의원들"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원장은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고 하니 손흥민이 다 껴안아 주지 않았는가"라며 "이 대표가 빨리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39% 민주당 31% '격차↑'…개혁신당 3% [NBS]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1:45:26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올라 40%에 가까워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은 31%을 기록했다. 지난 2월 2주차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다. 양당 간 격차는 8%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33%,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25%, 개혁신당 6%, 녹색정의당 2% 순이었다. 22대 총선 제1당 예상 전망으로는 민주 41%, 국민의힘 39%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8%를 기록했다.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38%,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2월 2주차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종민 "민주당 역사에 기록될 부정 공천…곧 실상 드러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1:16:47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공천에 대해 “민주당 역사에 기록되는 부정 공천이 될 것” 이라며 “이번 주말, 다음주 초 중으로 ‘이재명 사천’, ‘부정 공천’의 실상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1차 경선 지역 개표 결과 광주 현역 조오섭·이형석·윤영덕 의원이 모두 탈락했다. 전북 익산갑 김수흥 의원도 탈락해 호남 지역 4곳 모두 현역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김 공동대표는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호남은 다 물갈이해야 한다 얘기했다고 들었다”며 “그게 이재명 대표의 의지인지 예상인지 말하는 대로 지금 다 이뤄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호남은 이 대표가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곳”이라며 “이 대표가 꽂으면 당선될 만한 데가 이 부정 공천의 주요한 작업 대상이다. 꽂으면 당선되는 곳들은 특히 친명계 인사들로 다 공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이 대표로는 총선은 물론 정권 교체도 어렵다는게 지금 호남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탈당과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소외된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위 20%’ 통보를 받고 탈당한 김영주 의원, 전날 본인 지역구(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한 당 결정에 공식 반발한 이상헌 의원 등과도 접촉하고 있거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공동대표는 “이런 공천을 놔두고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승복하겠다’고 하는 건 이재명 사당을 그냥 용인하는 것”이라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결을 촉구했다. -
한동훈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들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 대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0:15:00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대해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대장동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공천하는 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며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 의석 몇 석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통합진보당) 세력, 거기다 조국 (신당)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며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논란에 대해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을) 안 한다? 당비를 모아서 6억 6000만 원을 기부하는 법도 있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해산 할 경우 국고에 6억 6000만 원을 반납할 방법도 있다"며 "해산 후 재창당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2월 22일을 맞아 "우리도 (총선에서 정당 기호) 2번이고, 제가 취임한지 두 달째 되는 날"이라며 "숫자가 겹치는 날이니 오늘부터 어떻게 국민들께 다가갈 건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이날 구로구,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경쟁하는 인천 계양을, 26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나서는 강원도 원주 등 현장 방문 일정 소개하며 "이제 저희는 국민들께 직접 다가서서 저희가 어떻게 국민께 봉사할건지를 직접 만나뵙고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