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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 "김포-서울편입은 총선전략용…5대 권역별 메가시티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3.11.02 11:10:01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2일 여당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국면전환용 총선전략’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통과 반성의 정체가 국면전환용 총선전략이란 말인가”라며 “이번 발표에 전문가집단이나 정부 차원의 진성성 있는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냐”고 지적했다. 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까지 정부 여당의 ‘아니면 말고’식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더미래는 특히 ‘권역별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미래는 “지난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수펑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자체 재정의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뿐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보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의 제안에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시적인 논의를 제안함으로써 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더미래는 이같은 홍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견에는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김상희·김원이·남인순·송갑석·오기형·이수진(비례)·진성준 의원 등이 자리했다. -
홍익표 “김포시, 졸속 서울편입 대신 5호선 연장부터…정부, 예산안 갖고 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1:05:55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한 맞대응으로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제로 김포 시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현실성 없고 졸속적”이라며 “정부는 김포-서울 간 출퇴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말과 언행이 매우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포시 및 인접 지역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전철 5호선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5호선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면제와 연장 문제를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담겠다”며 “정부여당은 입장을 정해 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포 시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고통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와 연장에 협조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내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해 “지출 감축을 하기 전에 세금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가 먼저여야 한다”며 “지출만 줄여서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업무복귀 조치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언론현업단체와 함께 막아내고 방송3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
與,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위원장에 '5선' 조경태 선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0:11:22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추진할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특위 위원장에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위원장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재선·경기 이천) 의원이 물망에 올랐으나 5선의 중진 조 의원이 최종 발탁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메가 서울’ 구상에 힘이 실리면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위는 향후 김포 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 중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거센 지자체에 대해서도 편입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며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구리시도 서울 편입 결정…백경현 시장 "시민 의견 수렴해 적극 추진"
사회 전국 2023.11.02 10:05:56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구리시가 추가 편입을 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내 서울 인접 12개 지자체 가운데 김포시를 제외한 첫 공식입장이다.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구리시가 방향을 선회하면서 경기도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시는 예전부터 중첩규제로 도시개발이 억제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 버스 총량제와 같이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돼 불편을 해소하고, 한강변 그린시티 등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해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서울로 편입을 추진하면 특별 자치구로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를 해소하고, 한강변 도시 개발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기업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혜택을 전부 얻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지난 2008년 행정구역통폐합 당시 남양주시와의 통합이 거론되자 지역에서 서울 광진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거셌는데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 등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
與 "민주당, 김포 서울 편입 입장 밝혀라…음모론이 내적 특성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09:45:15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여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김포시민 여론을 의식해 공식 입장을 자제해온 민주당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 편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 통학,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도 민주당은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김포 서울 편입’ 방안에 날 선 반응을 보이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편입론’에 기우는 가운데 이와 상반된 입장을 냈다간 자칫 총선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김포 편입 문제는 김포시민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서울시의 미래 발전 비전에 기초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대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즘, 국토 갈라치기’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야당의 몇몇 인사는 ‘역술인 배후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 펼칠 기회를 질 낮은 루머로 낭비할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음모론은 민주당 사유구조의 뿌리 깊은 내적 특성인지,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 마다 튀어나와 무의미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김포 편입이 서울과 김포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국토 개발 전략, 경제 발전 전략으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與, 조경태 의원 '김포 서울 편입 특위' 위원장에 선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08:45:17[속보]與, 조경태 의원 '김포 서울 편입 특위' 위원장에 선임 -
김포 재정자립도 37% 불과…강남 "재산세 균등배분 손해" 불만
경제·금융 정책 2023.11.01 18:33:29김포시를 포함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안 추진 계획에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 과세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공동 과세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재정 점유 비율이 높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기준 서울시와 김포시가 부과한 올해 9월분 재산세 내역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90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4861억 원, 송파구 3435억 원 순이었다. 반대로 도봉구는 396억 원, 강북구는 402억 원, 중랑구는 527억 원을 기록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강남구가 도봉구의 22.9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는 셈이다. 같은 기간 김포시 재산세는 1047억 원이 부과됐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편입될 경우 재정 점유 비율이 2.0%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김포시가 ‘김포구’로 고스란히 서울에 편입될 때를 가정한 것으로 50만 명 인구의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분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재산세 규모는 반 토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토지에 부과된다.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강남 3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재정 점유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김포의 재산세는 서울 자치구 기준 하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낮은 김포시의 재산세는 서울시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구역이 넓은 시 전체 재산세가 서울 지자체 재정 점유 비율 10위권 안팎인 동작구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걷은 재산세를 해당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가운데 절반가량인 1조 6782억 원을 재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전국에서 서울시만 도입한 재산세 공동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남 3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 돈을 다른 구에 빼앗긴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실제 2012년 예기치 않게 일반회계 예산 부족을 겪은 강남구는 그 원인을 재산세 공동 과세에서 찾기도 했다. 김포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서울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7.16%로 경기도 31곳의 시군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지난해와 올해 교부세가 늘어 개선된 수치로 그동안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매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400억 원가량을 편성한 빚도 그대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2025년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시작할 방침으로 부채 상환이 시작되면 시 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줄곧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 부채까지 서울시가 떠안게 된다는 얘기다.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으로 재산세 세입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서울시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낮아지니 최종값인 재산세가 줄 수밖에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메가시티 서울 편입 논의는 상당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수 문제와 서울시 재산세 공동 과세 등 종합적인 고려가 없어 자칫 졸속 공약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與 '김포 서울 편입' 금주 특별법 발의·특위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7:22:16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중 관련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을 출범하고 특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조직인 가칭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가 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발족한다. 특위 위원장은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정책위 부의장인 송석준 의원이 맡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활동 중인 당 소속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 내부 검토 결과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은 내년 총선 국민의힘이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 받고 있다. 무엇보다 김포뿐 아니라 하남·광명 등 다른 서울 인접 지역들도 주민 의사에 따라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서울을 확장시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의 발언 후 김포의 서울 편입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등 여론의 반응이 좋으니까 당에서는 계속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선뜻 찬성할 수도, 지역 여론을 의식해 반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심 중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행정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행정 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지만 조금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시 김포구' 놓고…김동연 "국토 갈라치기 황당" 오세훈 "심도있게 연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1.01 16:05:47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반면 김 지사는 “황당한 국토 갈라치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1일 오 시장은 이달 6일로 예정돼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만남과 관련해 “김포시가 어떤 목표를 갖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들어본 뒤 정확히 뜻을 파악하고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발표 기자 설명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김포시의 편입이 서울시 미래 도시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부작용이 있는지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메가시티의 긍정적 효과를 떠나 수도권 집중론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또 도시가 생성·발전·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기능적으로 결합돼가는 도시연담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도시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며 “연담화 현상을 행정 체계 개편으로 담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론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거론한 셈이다. 서울시는 일단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민 여론과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동행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지사로서 우선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김포구’가 공론화된 것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포시가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 편입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포는 경기북도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김포 외에 광명·하남·과천·구리 등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까지 급물살을 타면 김 지사의 경기북도 구상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
'김포구'에 발끈한 김동연 경기지사 "황당…국토 갈라치기까지 하나"
사회 전국 2023.11.01 14:30:0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여당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국민갈라치기를 하더니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중 관계 발전과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1일(현지시간) 두 번째 방문지인 베이징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숙소인 랴오닝성 선양시 콘래드 호텔에서 동행취재 기자들과 만나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로서의 입장을 묻자 “경기 도지사로서 우선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정색했다. 또한 “선거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자신이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관련해서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김포시 서울편입 주장은)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윤재옥 "기촉법 등 50개법안 연내처리…행정대개혁? 김포편입과 결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1:43:4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50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행정대개혁’에 대해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와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거리를 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상임위 간사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중 중점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며 “50여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촉법, 우주항공청법, 옥외광고물법, 교권보호 관련법 등이 대상”이라며 “상임위에서 도저히 합의가 안되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체제 전면 검토’ 역제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의도로 제안했는지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는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이고 행정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있어 왔던 얘기”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의 소관 사항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서울시 김포구’ 추진에 대해 “포퓰리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면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얘기해야 한다. 광역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메가 서울' 힘 싣는 與…"세종시 꺼냈던 민주당은 비판 자격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1:04:5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동조하는 당내 인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은 ‘포퓰리즘 정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선 때 ‘세종시 카드’를 꺼낸 민주당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저희 당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김포에 대해 서울로 편입하는 걸 들고 나오니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카드를 안 꺼냈나”라며 “세종시도 그렇게 꺼냈었던 정당이 저희 당이 이런 카드를 썼다고 비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이 하면 항상 옳고 저희 당이 하면 다 잘못된 것인가”라며 “그것은 유권자나 김포시민들을 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김포시에 사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며 “서울로 편입하는 게 생활권이든 모든 면에서 유리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서울 편입론에 힘을 보탰다. 특히 ‘지옥철’로 묘사되느 김포골드라인을 거론하면서 “근접 지역인 서울시에 속한다면 더 해결하기가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행정권하고 생활권이 불일치함으로 인해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의 주민들의 불편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총선 대비’ ‘뜬금없다’ 이런 반응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은 “제가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서울이 꿈꾸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속에서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김포가 가지고 있다”며 “서울이 김포를 편입하게 된다면 해양도시의 글로벌도시로 외부로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철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포의 여론도 서울 편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이 문제(서울 편입)를 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가 1750분이 응답하셨는데 84%가 서울 편입이었다”며 “대체적으로 시민들 의견이 아마 최선이 서울시 편입이다고 보는 것 같다. 그걸 갖다 지도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
"서울 편입 반대하자니 표심 걱정"…정치권 셈법 복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1 17:40:24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카드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에서 시작된 서울 편입 움직임이 광명·구리·고양·하남시 등 서울 인접지역 전반으로 번지며 여야의 총선 셈법이 복잡해졌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11월 6일 회동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는데 향후 양측이 서로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주며 지자체 간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당 정책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은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의 당론 추진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후속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도시계획 전반이 서울 권역 아래에서 이뤄져 광역교통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서울·경기로 이원화된 대중교통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서울시와 사전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에서 촉발된 서울 편입 요구는 구리·광명·고양·부천·하남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도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의 요구 등이 있을 때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정치권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파급효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곤혹스러워진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경기도에 할당된 국회 의석 59석 중 52석이 야당 몫일 만큼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절대적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편입은 집값 상승,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바라는 위성도시의 민심을 파고들며 표심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문제다. 선거만 생각하면 여론을 따라가야 하지만 본인들이 던진 ‘경기도 분구’ 추진을 뒤로하고 호응하기도 쉽지 않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 인사는 신중론을 펼치지만)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요구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여당에서는 전반적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침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수도권 의원 사이에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도 포착됐다. 일단 ‘민심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처럼 잡은 호기임이 분명하지만 거대야당이 반대해 입법에 실패할 경우 ‘여당이 부도 수표를 날렸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부추기며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맞설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정무적으로 여당이 풀어야 하는 숙제가 됐다. 여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김포 주민들은 반기겠지만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갈 건 과밀화 말고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의 구는 서울로서 받는 차별을 다 받는데 (교통 인프라 등) 혜택은 못 받았다”며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김포가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김포의 재정자립도는 37.2%에 그친 탓에 서울 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하지만 수도권폐기물매립장 일부를 보유한 김포시를 편입해 수도권매립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상암동 신규 소각장 논란을 풀 수 있는 등 숙원 과제를 해결할 계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 시장이 내세우는 ‘한강르네상스’와의 연계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김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 자체로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경기 북도보다 차라리 ‘서울시 김포구’가 낫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
김병수 김포시장 "서울시와 많은 공감대…의원 입법발의로 추진"
사회 전국 2023.10.31 17:36:53“서울시와는 이미 2~3차례 만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체적인 협의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 대신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면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눠진다.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게 되면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은 뒤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는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안부 건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대로 중단된다. 이에 김 시장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관할 단체장인 김 지사의 동의가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해 의결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힘을 얻고 있다. 김 시장은 “최종적인 목표인 법안 통과를 위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해 주민들과 대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중 여론조사 및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급박하게 추진하면서 이대로면 경기 남도나 북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그는 “김포시는 한강 이남이면서도 경기 남부와 인접지가 없어 교류가 어렵고 북부와도 묶이지 않는 섬 같은 존재”라며 “경기도 역시 남부 위주의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쳤을 뿐 김포시는 그동안 소외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닷길과 한강을 지니고 있지만 경기도의 개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남부와 북부를 선택하라고 하기에 개발 여력이 있는 서울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서울시는 바닷길을 열 수 있고 한강 르네상스를 구축할 수 있는 한강 하구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정체돼 있는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울 브랜드와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제2 판교로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홍익표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은 포퓰리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1 17:19:5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KBS 라디오에 나와 “여당대표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 시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가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대표의 제안은)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제안 자체는 검토해 볼만 하지만 제안하는 방식이 너무 뜬금없고, 포퓰리즘의 방식으로 지역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 국토에 대한 전략으로 행정개편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런 식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하면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고, 지역이 하느냐 마느냐의 이해관계로 갈라진다”고 비판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광역·시군구·읍면동 체계 등의 전면 개편을 논의하고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사회, 에너지 전환을 놓고 행정 개편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공약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선“지키지 못할 공약을 던진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치권, 그리고 정부여당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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