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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부지사 "서울구민 되면 규제 강화, 김포시민도 생각 달라질 것"
사회 전국 2023.11.03 18:27:34"경기 남부로 인해 받고 있는 북부의 중첩규제를 해소하고, 시군 마다 특성에 맞는 진정한 발전을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인데,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이 이슈를 뒤덮고 있습니다. 남부 보다 심한 서울의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될 남양주구가 될 지 잘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3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 별 비전 공청회에서 최근 이슈의 중심이 된 서울 편입으로 인한 단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남양구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통 혜택 뿐 기업이나 일자리 문제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업 성장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에 맞춰진 도시가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이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조례로 다 막혀 있다"고 부연했다. 오 부지사는 "서울시의 예산은 47조인 반면 25개 구의 예산은 22조뿐이지만, 경기도는 시군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며 "경기도청 예산이 33조이고, 31개 시군은 전체 47조"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고 있지만 서울로 가면 그 권한은 본청으로 가게 된다"며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승인 등 구의 권한도 축소돼 서울시장한테 가서 애걸복걸해야 하고, 지금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을 팩트에 근거해 하나하나 비교해 보고 잘 알아야 하는데, 아마 김포시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는 경기도나 시장,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 부지사는 남양주시에 산업단지 조성 및 IT 기업 유치,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 북한강 아트센터 건립 등 전략 사업을 제시했다. GTX B 노선 조기 개통 및 마석-가평 연장,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버스노선 신설 등 남양주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내세웠다. -
"서울시 김포구 될까"…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부동산 분양 2023.11.03 17:35:09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A 씨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울 진입을 위해 아파트를 팔려다 최근 마음을 바꿨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공론화되면서 집값이 지금보다는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A 씨는 “행정구역이 단순 서울시로 바뀐다는 것보다는 편입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 개발이 기대되는 점”이라며 “당분간 매매를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시군을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화두로 떠오르자 김포·구리·과천·하남 등에서 아파트 매물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편입이 이뤄지면 ‘서울’ 브랜드 힘 효과에 집값이 지금보다 뛸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다. 다만 집값이 실제로 상승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 매물 수는 8506건으로 10일 전(8307건)보다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경기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는 각각 매물이 5.9%, 6.0% 늘었다. 김포와 함께 서울 편입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되는 과천(4.3%), 하남(5.2%)도 경기 평균보다 낮은 증가 폭을 보였다. 서울 편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기대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 편입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구리시는 6.7%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매물을 내놓아도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김포 고촌읍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전용 156㎡의 호가는 11억 원에서 최근 1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편입 공론화 이후 매수 문의보다는 매매를 보류해달라는 손님이 많다”고 말했다. 구리시 수택동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아직 매물을 거둬들인 의뢰자는 없지만 전날 구리시장의 긴급 브리핑 이후 반신반의하며 문의해오는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구리시까지 뛰어들자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 시설을 ‘서울시 김포구’가 받으면 시에서 9호선 지하철 연장 등 혜택을 줄 것이고 이로 인해 집값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4.02% 떨어질 때 서울은 1.75% 내리는 데 그쳤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4714만 원으로 김포(1797만 원)와 2.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실제로 이뤄지면 5~10%가량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강북권과 강남권의 격차만 보더라도 서울 자체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인프라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을 좌우하는 건 결국 교통 여건”이라며 “단순 행정구역이 바뀔 뿐 물리적으로 입지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참 못된 정치" "대국민 사기극"… '김포 서울편입'에 김동연 잇딴 강력 반발
사회 전국 2023.11.03 16:17:57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정부 여당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지방 죽이기”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한·중 관계 발전과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한 중국 랴오닝성~베이징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3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지사는 입국장 앞에서 기다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참 나쁜 정치다. 정책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며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이것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계속 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을 해서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창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는가”라며 “계속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김포시 외 다른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서 “김포를 서울시 편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검토도 없다. 저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를 거쳤고 도의회의 의결까지 거쳤다”며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금 김포시는 아무런 그런 검토와 분석과 주민 수렴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 얻기 위해서 내민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예고했다. 그는 “서울 일극체제를 해체해서 다극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저도 대권후보 때 주장한 바 있다”면서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은 그야말로 서울 일극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북부에 김포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도가 고심하는 것과 관련해 “김포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엔 포함이 되어 있다”며 “저희가 비전 발표할 적에는 김포시를 넣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그는 “김포는 농촌과 도심 또 첨단 또 해양과 또 내륙이 연결되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경기도의 도시”라며 “매력적인 우리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남든 또는 경기도에 남든 하는 것은 경기주민께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비전에서는 일단 넣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 지사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면면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이라며 “당헌에도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명시되어 있다.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비추어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해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며 “민주당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또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포서 안양까지' 불붙는 '메가 서울' 논의…與 "시민 원하면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3 14:18:14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에 기존 편입 대상인 경기 김포시를 넘어 수도권 전체로 논의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각 당협위원회별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여당 역시 지역민심에 호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범서울권’ 편입 이슈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인접 도시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정치권 및 주민들이 잇따라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당협 소속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유영일 도의원, 음경택·강익수 시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과 경계가 접하고 수도권 남부 벨트의 관문인 안양시의 서울시로의 편입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애초 김포시가 방아쇠를 당긴 ‘서울 편입’에 한 발짝 떨어진 곳이었지만, 소속 정치권 인사들이 먼저 나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들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 취지, 즉 ‘교통, 통근 등 모든 생활이 행정 구역과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긋는다’는 서울의 메가시티론에 부합하는 도시가 안양”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어 안양시를 향해 “서울시로의 편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필요한 움직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백경현 구리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 경우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 역시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서울 편입 열기’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뚝뚝 몇 군데를 찍어서 '그랜드 플랜'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자체에서 시민과 의견이 모이면 당에서 수렴·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요구’를 전제로 편입 대상 지역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포에 국한해 말하면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분권' 공약과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지방도 권역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개념과 (김포 편입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정부가 지방을 홀대한다거나, 소멸을 부추긴다거나, 수도권 과밀을 조장한다는 것은 번지수 다른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메가시티 서울’로 논의가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당내 부담감도 감지된다. 비편입 수도권 지역과 서울시 내에서 일부 부정적인 기류도 엿보이고 있어서다. 박 수석대변인도 “메가 서울’이라는 용어는 부풀리는,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오신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논의(서울 편입)가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며 “서울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또 김포 시민에게는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등을 좀 차근차근 논의한 다음에 그런 논의가 더 확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홍익표 “국토부, 이미 작년 11월에 5호선 김포 연장 발표…즉시 연장 착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3 11:18:29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주장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지연시켜 온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며 교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공세를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미 작년 11월에 5호선 연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 8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연장 노선을 제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최적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 추진하는 대신 ‘사업 무산’을 언급하며 주민들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원희룡 장관은 지자체 간 이견과 경제성을 문제삼아 시간만 끄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이 사이 시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계속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느닷없이 김포 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왔다”며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채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그동안의 무책임에서 벗어나 방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협력하고 예산도 반영하겠다”며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내고 추진해야 한다. 시간 끌지 말고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와 관련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내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 거점도시의 육성과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세종 시민단체, 충청 4개 시도지사에 '메가 서울' 입장 표명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11.03 10:29:18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 서울'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메가 서울이 현실화하면 서울 블랙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방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는 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상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당시에도 충청권 민·관·정은 원안 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했던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충청권 4개 시도는 거대화한 수도권에 대항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메가 서울은 충청권의 이런 움직임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조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면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형 지방도시 메가시티 추진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표명해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與, 김포 서울 편입… "지방발전 다핵화·권역화와 다르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3.11.03 10:11:57국민의힘이 3일 “지방발전 다핵화·권역화와 지금 김포 편입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서울 집중화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포 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지방 시대’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하지 않냐는 질문에 “규모의 경제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방 규모별로 권역별 발전을 해야 되는 개념과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지방을 홀대한다거나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거나 수도권 과밀 조장한다는 건 번지 수가 다른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포 서울 편입’에 관련한 언급이 이어졌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총선전략’ 비판에 “애써 폄하하며 표심에 영향을 줄 여론 추이에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켜서 수도권 주민의 편익 개선에 방점을 둔 실용적 가치 중심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이 숙성되려면 반대가 아닌 토론이 먼저고 그 반대에 힘이 실리려면 상식적인 논리와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진정 국민을 위한 살아있는 민생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다”며 “머리를 맞대기도 전에 무작정 국민의 눈과 귀부터 가리려는 민주당의 선동적 행태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이 원한다면, 주민이 원한다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계속적인 반대만 외친다면 김포 시민의 염원 또한 산산이 조각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여러 우려 점도 앞으로 여야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논의하고 성숙시켜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
하남 위례·감일·미사 주민들 '서울 편입' 추진위 구성…첫 시민 연대
사회 전국 2023.11.02 19:11:15경기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서울과 행정구역이 맞닿은 도시로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위례·감일지구 주민들도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가칭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남 위례신도시는 동쪽으로는 남한산성이, 서쪽 500m 거리에 송파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감일지구도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구역 상 하남시에 묶여 세금만 하남시에 납부할뿐 교통 및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과 서울 편입의 뜻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하남 미사신도시와 연대해 하남시 전체가 서울로 편입되도록 공청회 등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 출근을 위해 두 시간이 넘도록 운전을 해야 하남시를 빠져나가고, 버스 노선 신설에도 서울시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소외돼 왔다”며 “학교는 과밀학급에 학군도 엉망이 된 지금, 서울시 편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편입을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남시민들 마음이 그런 심정”이라며 “경기도지사가 된 후 하남시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오는 8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와 구리시처럼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경기 지역 일부 지자체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與, '메가 서울' 고삐…특위 발족에 특별법 속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9:01:36국민의힘이 수도권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단추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2일 발족시키는 한편 이와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는 다른 인접 도시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비편입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것은 당면 과제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다룰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특위 위원장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대표가 공개 천명한 ‘김포의 서울 편입론’은 공식 기구 출범을 통해 여당의 핵심 총선 공약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포에 이어 구리·광명·하남 등 주변 도시들도 수도로 포함시키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여론을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와 각 당원협의회가 관련 여론 동향을 점검하는 가운데 대상 지역인 구리시는 서울 편입 추진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유의동 정책위원장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번 이슈를 서울 인접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야당을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서울의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것이 아니라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구리시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특별자치구의 지위를 얻어 행정·재정권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를 해소하고 한강변 도시 개발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기업 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통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백 시장은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중첩 규제 해소 등 혜택을 전부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리시에 이어 하남시에서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참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현지의 위례·감일지구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가칭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 감일동과 위례동은 서울 생활권”이라며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미사신도시 주민들과도 협력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8일 발대식을 열고 서울 편입을 위한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편입 대상 지역의 여론을 의식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은 “실제로 김포 시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맞불 전략’으로 선회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현실성 없고 졸속적”이라며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안했다. -
구리시도 "서울 편입 동참"…국민의힘 단체장 중심 확산 움직임
사회 전국 2023.11.02 18:25:25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하면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구리시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놓은 이후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비롯한 입법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울과 맞닿아 있는 다른 국민의힘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확산 움직임도 예상된다. 현재 서울 편입이 거론되는 고양·하남·과천·남양주·의정부·광명 가운데 광명시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를 제외하고 시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구리시가 처음이다. 백 시장은 특별 자치구로의 지위를 얻어 행·재정권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를 해소하고 한강변 도시 개발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기업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중첩규제 해소 등 혜택을 전부 얻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면적 33.33㎢로 전국의 자치구를 제외한 기초단체 중 면적이 가장 좁은 구리시는 현재 인구가 18만 7000명으로 지난 2008년 행정구역통폐합 당시 남양주시와의 통합이 거론되자 지역에서는 서울 광진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경기 북부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108만 명의 고양시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달 31일 고양 시정 시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 해야 되는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와 다른 지자체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일부 지자체는 선뜻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시장은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북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기는 조심스럽다"며 "다만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곧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는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
'천공영상' 틀고 음모론 불지핀 野 지도부…내부서도 불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8:14:16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당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두 도시의 실질적 손익을 분석하기에도 모자랄 시간에 공식 석상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설익은 대응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주도권을 선점한 이슈를 뒤집기는커녕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이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연 영상을 재생하면서 “설마 했는데 또 천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우려했던 ‘최악의 대응’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들이 최고위에서 다뤄지면서 곤혹스럽지 않았느냐”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나 다룰 만한 내용을 당내 최고 의결 기구 중 하나인 최고위에서 언급하면서 회의를 ‘천공 강의’급으로 격하시켰다”며 혀를 찼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이틀 ‘행정 대개혁’ 및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도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슈를 살려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요동치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포퓰리즘’ 성격이 큰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 아니냐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멸 우려가 큰 지역을 연결해 공존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과 김포의 서울 편입은 취지와 개념부터 다른 만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가 10여 년 전부터 선거철마다 현 여권을 중심으로 언급됐다가 스스로 소멸됐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교육·안보·세제 등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일부 지역은 대입 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나, 수도 서울이 북한과 바로 접경 지역이 되는 만큼 서울 전체의 군사·안보적 위협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등을 집중 거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직방 부사장 출신인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연간) 지방세 수입이 관악구(1300억 원)보다 큰 김포(4200억 원)가 서울로 편입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시가 이를 보전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논리로 김포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시진핑 모교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김포시 서울편입은 '뜨거운 감자'
사회 전국 2023.11.02 16:52:2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모교이자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칭화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은 뜨거운 감자였다. 한·중 관계 발전과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현지시간) 두 번째 방문지인 베이징시의 하이덴구 칭화대학교 캠퍼스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국 유학생 30여 명과 햄버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남은 칭화대 한국유학생회 중 한 명이 김 지사가 중국 방문에 나섰다는 뉴스를 접한 뒤 김 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남을 요청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한중관계 개선 방안, 지역화폐, 미래성장기술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한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칭화대 정보디자인과 2학년 김여진 학생은 정부 여당의 제안으로 불거진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한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고양시 출신이라고 밝힌 그는 “고양시와 파주의 경우는 교통, GTX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됐다”며 “단순히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서울시 세금이 과연 지역을 위해 쓰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낙후된 곳이 많다. 도시 계획과 정책을 공부하다 보니 포화상태인 서울에 군포시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도쿄도(道)처럼 (메가시티를)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면적이 크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된다. 정치권에서 표를 위해서 그랬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자동화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4학년 김지희 학생도 “현재 칭화대 한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김포시 서울편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아무래도 경기도 거주 학생들이 많아보니 그런 것 같다. 나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갈라치기를 하더니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는 전날 방문지 랴오닝성 선양에서의 발언을 상기했다. 김 지사는 “워낙 민감한 문제가 됐고, 지금 외국 나온 상태인데 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의)의도가 뭘까. 그동안의 추구했던 국토균형 발전을 생각했을 때 실현 가능성에(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규모와 미래 가능성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뒤 각종 규제에 얽매혀 낙후된 경기북부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안산시 출신으로 지역화폐 존폐논란에 혼란스럽다는 항공우주과 재학생의 질문에는 “정책에 있어 가장 나쁜 것은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정책을 바꾸려면 일관성을 해치는 데서 오는 정책 전환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작년에도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살렸다. 국회에서 최대한 살려보겠다. 올해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한국사회 여러 분야 중에서도 정치 분야가 가장 진입장벽이 높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대기업이 있더라도 작은 기업이 들어가서 혁신을 해서 국민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며 고착화된 양당정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마련한 성호태 칭화대 한국유학생회 회장은 “지사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 자발적 만남을 추진했다”며 “즉흥적인 요청에 응해줘서 고맙다. 지사님이 갖고 계신 한중 관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전예형 학생은 “꼬마 외교관으로 사명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김 지사님에게 학생들의 응원을 보내고 싶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칭화대는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공계 주력 연구 중심 국립 대학이다. 시진핑 주석의 모교로,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김포시, 서울시 편입 찬성 여부 조사 나선다…이달 말 대면 여론조사
사회 전국 2023.11.02 16:27:36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주민들에게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 여부를 묻기 위해 이달 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검토 중이다. 지역 구분이 어렵고 무응답 확률이 높은 유선전화 설문 대신 직접 대면 방식 조사를 선택했다. 지역·나이·성별 등을 토대로 설문 대상을 선정해 조사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7일 오후 7시 30분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일대 입주자 대표 20~25명을 대상으로 첫 간담회도 연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다. 이달 말에는 행정·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도 열고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편입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다. -
"혐오시설 떠 안을라" vs "아파트값 오를것"… 김포 '서울 편입'에 의견 갈린 지역 커뮤니티
사회 사회일반 2023.11.02 14:15:02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광명·하남 등 서울의 인접한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각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김포 등 각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서울시 편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여론과, 김포가 서울의 쓰레기 문제 등을 떠안을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맞서고 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측은 김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교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김포시 내의 유일한 철도 노선 '김포골드라인'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시민들은 지지부진한 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신설 등 교통망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통망이나 생활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면 각종 정책이 탄력을 받지 않겠나"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설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되느니 서울의 자치구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겼다", "서울 편입만큼 큰 호재는 없을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분양을 앞 김포 고촌읍 소재의 '고촌센트럴자이'와 관련해서도 "청약을 망설였었는데,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포가 일방적으로 희생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김포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현재 서울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외에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이 김포를 편입시킨다면, 김포 양촌과 대곶면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포 지역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결국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떠안는 변두리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와 시의 이익관계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일 뿐, 김포 시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전형적인 총선용 공약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포 맘카페에서는 학생교복지원 등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복지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추진 소식이 들려오자 고양과 구리, 광명, 과천, 하남, 안양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들도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지역번호인 '02'를 사용하고 있는 광명과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당위성만 따지면 광명과 과천이 김포보다 우선 편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섰다. 당초 경기북도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구리도 서울 편입 추진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김포와 마찬가지로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양에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
與발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수도권 민심 60% 반대[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1:30:02국민의힘이 꺼내든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 카드에 대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김포-서울 편입론 관련 여론조사(11월 1주차 사회현안조사)’ 결과 58.6%가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찬성’는 31.5%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도권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인천·경기 65.8%, 서울은 60.6%로 찬성 의견(인천·경기 23.7%, 서울 32.6%)보다 많았다. 대전·충청·세종(반대 67.5%), 부산·울산·경남(52.9%), 광주·전남·전북(45.3%) 등의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두 의견(반대 45.7% vs 찬성 44.3%)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만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는 등 해당 이슈의 찬·반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58.8%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7.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3.9%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96%)·유선(4%)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2.8%(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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