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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형 '정치 신인'의 아쉬운 성적표
정치 정치일반 2024.04.11 15:46:13100여 일간 이어진 국민의힘의 ‘한동훈 원톱 체제’는 결국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됐다. 첫 정치 도전인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108석을 얻으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11일 물러났다. 정치권에 첫발을 디딜 당시 한 위원장은 ‘정치 신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여의도 정치와 선을 그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감축 등 정치 개혁 방안을 내세우던 그는 급기야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며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철마다 반복되는 정치 개혁이라는 비판에도 “저희는 다르다. 진짜 실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총선 대패로 한동훈표 정치 개혁은 공허한 외침이 됐다. 여당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한 위원장의 총선 전략 부재를 외면하기는 힘들다. 그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야당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범죄자 연대’에 대한 비판만이 쏟아졌다. 구체적 논의 없이 발표된 김포의 서울 편입, 철도 지하화 등 굵직한 정책들은 당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었다. 반면 의대 증원 문제와 대파 가격 논란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한 뒤늦은 대응 등 연이은 용산발 리스크 관리도 미흡했다. 그가 연신 강조한 ‘이·조 심판론’에도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총선 결과는 냉정히 ‘승리냐 패배냐’ 둘 중 하나다. 한 위원장은 첫 정치 도전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 위원장이 100일간 강조해온 다양한 정책들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총선 당일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발표를 보던 한 위원장은 11일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물러났다. 그러면서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치 행보를 이어갈 뜻도 시사했다. 그가 정치 인생 2막을 다시 열 때는 기존 정치권을 향한 비판만이 아니라 미래 비전과 구체적 정책들이 함께 따라오기를 기대한다. -
"서울 편입" 외친 국힘 후보 전패…'메가서울' 동력 떨어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4.04.11 10:31:37제22대 총선에서 서울시 편입을 주장했던 지역구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는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논의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편입론이 주민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다 야당이 해당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면서 ‘메가서울’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총선 당선자를 살펴보면 서울 편입 주장이 나왔던 김포·남양주·구리·하남·고양·과천·부천·광명·의정부·성남 등 서울 인접 경기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다. 메가서울 주장은 지난해 홍철호(김포을) 후보가 김포 서울 편입론을 꺼내들면서 확산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지난해말 김포시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당론 차원에서 메가서울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하남·고양·과천·부천·광명 등에서도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 주장이 커졌고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기간 서울 편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히 서울 편입과 관련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몸 담았던 후보들은 스스로 편입 추진의 최적임자임을 앞세우며 표몰이에 나섰다. 행안부 차관 출신인 한창섭 후보는 고양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서울시 대변인 출신으로 오세훈 시장 측근으로 꼽히는 이창근(하남을) 후보도 지난 4일 오 시장을 찾아 서울 편입 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와 편입 주장이 제기된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메가서울 논의에 적극 뛰어들었다. 김병수 김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해당 단체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김포시와 구리시 등은 총선에 관계없이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하남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가 지난달 하남시의회가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총선 후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2월 대정부질문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확인하고 생활권 일치 여부, 행정·재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한 곳은 김포 뿐”이라며 “주민 투표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감세·부동산 규제완화 올스톱…24차례 민생토론 물거품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08 17:44:57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의석을 얻는다면 24차례나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 청사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주요 정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실현이 불가능한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이 승리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감세 방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까지 드러난 4·10 총선 판세상 야권의 과반 의석 달성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감세’ 정책은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금투세 폐지는 무산되고 2025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당 단독으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법인세법 개정이 어려워 통과가 요원해진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도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어렵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폐기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무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야권 과반 의석 시 민주당의 정책들은 탄탄대로에 오른다. 금융 당국이 신중히 접근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등은 야당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즉각 추진할 수 있다. 주 4일제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등도 다시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 등도 재추진돼 대통령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속 대통령에게 남은 정책 수단은 ‘시행령 개정’뿐이어서 이른바 ‘시행령 정부’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법 개정을 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축소하겠다며 영화 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홍보했는데 이는 법개정 사안이다. 32개 부담금 중 시행령 개정으로만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은 14개뿐이다. 여당이 승리한다면 수세에 몰린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필두로 향후 연금과 노동 개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리·김포 등 경기도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 서울’도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통신비 경감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등 굵직한 정책들이 궤도에 오르면서 총선 2년 뒤 열리는 지방선거, 3년 뒤 열리는 대통령선거까지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추진 의사를 나타낸 상속세 완화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어느 쪽이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저출생 대책과 기후 공약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공약의 경우 여당은 제도 개선, 야당은 지원금 확대로 각론은 일부 다르지만 육아휴직비 인상, 남성 육아제도 확대 등은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등 기후 대책도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료 감면 등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도 여야가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국 “야권 200석 두려운 사람 윤석열·김건희·한동훈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08 17:01:17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 200석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200석을 넘어도) 전혀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딱 몇사람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이천 지원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나 나나 국법 질서를 존중한다”며 “한 위원장이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역공했다. 조 대표는 “야권이 200석이 있으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해 통과시킬 수 있고,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고, 특검이 김 여사 및 생모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등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면 김 여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입이 거칠어진 것을 보니 그분 역시 매우 급한 상황 같다”며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각종 비난을 하는데, 4월 10일 이후에 특별히 그분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못 할 것 같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비꼬았다. 앞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조 대표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려면 서울은 서울대로, 김포는 김포대로 결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말 자체가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목련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련은 피었을 뿐 아니라 졌다”고 덧붙였다. -
조국 "한동훈 말 계속 바뀌어…원조 친윤 출마한 곳에서 정권 심판"
정치 정치일반 2024.04.06 22:30:5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목련꽃이 필 때 경기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목련꽃은 이미 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6일 강원도 강릉 월화거리 은행나무 공원 앞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미 심화한 서울공화국 현상을 더 부추기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하반기 김포 등 경기도 주요 도시의 서울 편입을 담아 제시한 정책 ‘메가시티 서울’을 비판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해 그는 "정책 이전에 예산이 중요한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총예산의 증대에 비해 전혀 늘지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며 "어떤 정책을 내놔도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지만, 인적·물적·재정적 독립과 중앙에서의 지원은 크게 부족한 것 같다"며 "국회 진출하면 그 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릉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현 정권의 창출과 기획에 이바지한 분이 있는 곳, 지난 2년간 현 정권의 실정 책임이 있는 사람이 출마한 곳을 방문하고 있다"며 "원조 친윤이라고 자부하는 분이 출마한 이곳에서 현 정권의 무능·무도함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한 위원장이 전날 자신을 겨냥해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언급한 데 대해 "한 위원장이 아주 급한 것 같다. 신경 쓰지 마시라"고 웃어넘겼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극우적 이념을 가진 악명 높은 정치인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우적인 정치 집단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한 뒤 "제가 히틀러라고 하면 국민 중 과연 몇 퍼센트나 믿겠나"라고 일축했다. -
김종혁 "선거 때만 되면 정권심판, 민주당 집권 후 일산 발전했나"
사회 전국 2024.04.01 16:39:47“선거 때만 되면 정권심판 운운하며 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심판해 집권한 민주당 정권에서 일산은 발전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시절 꿈 많던 일산은 오히려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권심판과 일산 발전은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김종혁(61) 국민의힘 고양병 후보는 최근 선거캠프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 30년 간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살아 온 이웃으로 정치꾼들에게 맡긴 지금의 일산을 견딜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제는 주민들에게 고양시가 희망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분당 등 경기 남부에 비해 ‘섬’으로 불리고 있는 고양의 교통 혁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김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고양·서울 마포 후보들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변북로 지하화 조기 착공'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양에서 여의도까지 15㎞ 불과한 거리를 1시간 30분 씩 출·퇴근해야하는 불편을 마포와 고양을 잇는 대심도 수로터널을 조성, 교통과 재해예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자유로 지하에 고속도로를 뚫어 KTX역까지 연장하면 일산은 '섬'에서 벗어나고, 교통지옥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서울시장, 고양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후보들이 힘을 합쳐 병목현상으로 고통 받던 자유로를 뻥 뚫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하철 9호선 일산 연장과 지하철 3호선 급행선 신설을 추진하고, 인천 2호선과 고양은평선을 중산까지 연장해 환승역세권으로 조성, 이 지역을 교통의 요지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바이오특화산업단지, 교통 등을 묶어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CJ라이브시티와 킨텍스 제3전시장에 대한 조속한 건립에도 총력전을 펼친다. 그는 “성남시는 상장 기업이 188개인 반면 특례시인 고양시는 3개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집권 시절 제대로 된 기업 유치는커녕 장항동 1700개 인쇄단지를 위해 도로나 주차장 하나 해주지 못하는 등 있는 기업 마저 하나 둘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이유도 각종 중첩규제를 해소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단순한 정치 논리를 넘어 서울 편입이든 경기 북도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이기도 한 김 후보는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면 '못살겠으니 이번에는 바꿔달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런 말이 나오게 한 게 민주당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민주당은 이런 건 덮고,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고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김포 지원유세 나선 한동훈 "서울 편입 아이디어 추진, 정말 멋진 생각"
사회 전국 2024.03.30 21:59:0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추진한 것은 정말 대담하고 멋진 생각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김포 구래역에서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을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을 하겠다는 실천적인 공약을 했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고, 서울은 김포를 통해서 바다와 접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포공항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서울 강서구에 걸쳐 있다"며 "김포는 이미 서울이었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죄 짓고 유죄 판결 받고 누구한테 복수를 한 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그것이 어떻게 정치의 목표일 수 있겠나, 차이를 봐달라. 그리고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與 "이재명·민주당, 경기 분도·서울 편입 분명한 입장 밝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30 16:45:09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에 김포·고양·구리 등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성명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북부 분도는 강원서도’라는 망발로 경기북부 시민과 자랑스런 강원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는 ‘경기분도 추진하겠다’, 대표는 ‘경기분도 못하겠다’며 비하했다”며 “단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표로밖에 보지 않은 발상에서 나온 파렴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또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김포, 고양, 구리 등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경기 북부 시민이 원하는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은 ‘적절한 시점에 분도에 관한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아직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답은 확고하다. 제22대 국회에 원샷으로 특별법을 제출해 주민들이 원하면 ‘서울 연접도시들은 서울로’, ‘경기북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하남시, 총선 후 서울 편입 본격 추진…"시민 뜻 담아 차질 없이 준비"
사회 전국 2024.03.28 11:32:02경기 하남시가 총선 이후 서울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하남시의회도 본회의에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남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편입 촉구 결의안을 존중한다”면서 “총선 이후 33만 하남시민의 뜻을 담아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 편입 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면서 실무분야에서의 기초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수차례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서울 편입에 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4월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 등 2개 법률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면서 “시는 국회발의된 법안 처리를 지원하는 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총선 이후, 서울 편입에 대한 33만 하남시민의 의견을 담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석환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민주당…검증된 도시 개발 전문가 선택해야"
사회 전국 2024.03.25 14:21:12“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는 토론회를 불참하고, 의원 시절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률 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지 의문입니다. 40년 이상 낙후된 덕양 지역은 창릉신도시 등으로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한 실력 있는 전문가로 검증 받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서울 편입과 함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장석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 개발 전문가'로서의 지역 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명인 장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창릉천, 철도 등 구체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의 전문성을 상대 후보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았다. 그는 “누구보다 지역 개발이나 발전을 위한 전문가로서 검증된 후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덕양이 가진 재개발·재건축, 창릉천, 창릉신도시 등 다양한 이슈를 선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런 후보 검증의 기초가 될 토론회 불참을 통보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당초 한 지역신문은 지난 주말 고양 지역 후보 초청토론회를 계획했으나 한 후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고양시을 토론회는 무산됐다. 장 후보는 “네거티브가 아닌 유권자들 앞에서 지역 발전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군지, 각 후보자의 생각과 견해, 정책들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거부하면서 무산돼 너무나 아쉽다”며 “한 후보는 더이상 유권자를 무시하지 말고, 떳떳하게 마주 보고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 후보는 “덕양구는 대기업은커녕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릉신도시라는 큰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며 “특히 20만 명 가까운 주민들은 오랜 시간 서울로 출퇴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장 후보는 ‘실크(S.I.L.K)로드 덕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S(스타필드)I(이케아)L(레이크)K(행주산성 K히스토리)의 의미를 담은 이 공약은 창릉천 줄기를 따라 행주산성까지 비단처럼 부드럽게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재해예방시설까지 갖춘 다목적 ‘창릉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고, 행주산성을 종합관광특구로 지정해 역사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 한강변은 레저와 수상 관광 도시로 꾸며 쇼핑과 관광, 물 순환 도시로 거듭난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덕양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Road)’ 공약은 새벽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이 덕양에서 서울 도착 시간을 단축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강변도로 대심도 다목적 터널을 추진하고, 고양은평선은 경의중앙선과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장 후보는 서울 편입의 완성을 약속했다. 그는 “과거 서울시 확장 과정에서 추가 편입을 염두에 두고 덕양구 일부 지역은 지역번호를 02로 배정했다”며 “사실 생활권도 서울인 덕양구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 목소리도 높은 만큼 국회에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덕양구는 앞으로의 4년이 향후 4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고양시 단체장도 여당이고 정부와 국회의원 3박자를 맞춰 일을 추진해 급진적인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부겸 "지역균형발전, 절체절명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5 11:00:38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은 시혜적 정책이 아닌 국가 존폐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에서 “경남은 현재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도시로, 수도권 집중이란 폐해를 극복하지 않고는 (전국가적) 성장 침체를 성장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88%가 넘는 소득과 일자리,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상황을 빠르게 타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과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이번 정부 들어 좌초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의 핵심 과제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됐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이곳저곳에서 국힘 후보자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수도권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영남 후보자들은 국힘 단체장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니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재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자랑스러운 16분의 민주당 후보자와 함께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면서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라도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가지고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 뒷받침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
구리시, 서울 편입 위한 여론조사·대시민 토론회 개최
사회 전국 2024.03.22 09:29:13경기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한 여론조사와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리시 서울 편입의 주요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법률안 검토 및 심사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편입 결정에 따라 시는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올해 2월까지 3차 회의를 진행했다. 3차 회의에서는 서울 편입에 따른 재정적 변화와 사무 권한, 조직자료 분석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3월 20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고, 빠른 시일 내 전문기관을 통한 서울시 편입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5월 중에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서울 편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민생은 '뒷전', 정쟁 휩싸인 고양시의회…서울 편입 두고 힘겨루기
사회 전국 2024.03.19 08:51:16시급한 민생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경기 고양시의회가 '서울 편입' 등 정쟁에 휩싸여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임시회가 소득 없이 자동 산회되면서 지역화폐 예산과 공직자 업무추진비는 물론, 당장 추진해야 할 고양국제꽃박람회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23일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 원 등이다. 그러나 제28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을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며 불참했다. 여야 동수인 시의회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미달로 안건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폐회 됐다. 민주당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생 예산과 업무 추진비를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민생 예산을 볼모로 정치 현안을 논의 테이블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촉구 결의안 자진 철회를 추경안 통과의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동료 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생과 관련된 안건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만 지역화폐 지원이 중단돼 시민들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측은 약 8억 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수행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네 탓만 주장하며 유치한 싸움만 하느라 시민 고통이 가중하고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추경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며 “양자가 대립할 때는 항상 유권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서울 편입’ 이슈로 또 파행한 고양시의회…임시회 사실상 무산
사회 전국 2024.03.17 21:14:03시급한 민생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경기 고양시의회가 ‘서울 편입’ 등 정쟁에 휩싸여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화폐 예산과 공직자 업무추진비 등 시급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28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회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참석한 채 개회됐으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미달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밑 협상 끝에 18일 회기 연장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을 자진 철회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로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생 예산과 업무 추진비를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민생 예산을 볼모로 정치 현안을 논의 테이블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촉구 결의안 자진 철회를 추경안 통과의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동료 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생과 관련된 안건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국·도비로 지원될 고양시 지역화폐 지원은 중단됐고, 지자체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용역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오는 4월 26일 개막 예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기관업무추진비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행사 진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네 탓만 주장하며 유치한 싸움만 하느라 시민 고통이 가중하고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추경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다. -
대한민국 지도 바꿀 ‘지방행정체제 개편’ 본격화…내달 개편위 출범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7:56:55정부가 2025년 민선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통폐합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출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계층·구역·기능 개편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가 출범한다. 자문위 성격인 개편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학계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을 통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 등 공론화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개편위에는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 관심 제고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념사업과 현재 논의 중인 지역별 통폐합과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행정체제 개편방안도 적극 지원한다. 이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은 개편위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민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 출범 후 30년간 유지되어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제가 방대하고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제도 관련 사항이 많아 범정부적 논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공협약 제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할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주민중심 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간 공동·협력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17개 시·도 및 권역별 특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해 잠재성장동력을 현실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광역급행철도(GTX) 강원 연장, 제주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소외지인 지자체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외곽 섬 지역 생활기반시설 강화 등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동시에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극대화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지자체별 기구, 정원 현황을 공개하고 자체적인 효율화를 유도한다. 진단결과, 정원 과대로 평가된 지자체는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된 총 4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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