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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대교수단체 “전공의 대표, 대통령이 초대하면 조건없이 만나라”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6:32:37의대교수단체 “전공의 대표, 대통령이 초대하면 조건없이 만나라” -
전공의·의대생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백지화해야 정부와 대화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5:59:4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에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 93%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백지화’돼야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대전성모병원 인턴)를 맡고 있다가 올 2월 사직한 류옥하다 씨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는 전체 전공의 1만 2774명과 의대생 1만 8348명 중 1581명(5.08%)이 응답했다. 류옥 씨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현실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6%(1518명)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4%(1014명)는 “감축해야 한다”, 응답자의 32%(504명)는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들이 93.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류옥 씨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최소한의 선행 조건에 가깝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날 담화문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보고 복귀할 전공의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류옥 씨는 “정치는 사실의 싸움이 아닌 인식의 싸움이라 전공의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전공의들의 마음이 많이 다쳐 지금은 분노, 불신을 거쳐 무관심에 이른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전일 ‘의료계에서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입장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뒤 전공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있는지 묻자 류옥 씨는 “입장을 보류하겠다”고만 답했다. 대학병원 수련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전체 업무 중 수련 비중은 10%가 안 되고 90%가 노동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노동력이) 싸다는 이유로 인쇄, 물통 나르기, 바닥 닦기 등 의사 본연의 업무에서 동떨어진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학부모 10명 중 9명 “의대 정원 확대로 사교육비 증가”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5:38:07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가운데 자녀의 의대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정원 확대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원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사교육 의존도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종로학원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86.9%가 의대 정원 확대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설문 참여 대상은 종로학원이 지난 달 31일을 시작으로 이달 9일까지 열리는 의대설명회에 참석 의사를 밝힌 전국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다수인 만큼, 의대 입시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이나 재수생 학부모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응답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이유는 의대 문턱이 낮아지면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학부모 88.2%는 정원 확대로 의대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초등의대반을 신설하는 학원이 급증하고, N수생을 포함해 직장인까지 의대반 등록을 문의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시전문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초등 단계에서부터 의대 열풍이 커세질 수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학부모 77.7%는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67.1%는 증원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정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20% 가까이 됐다. 설문에 응한 한 학부모는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정원의 80%에 육박하는 정원을 늘리는 건 안된다”며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어 증원으로 추후 의사 수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는 만큼, 조금씩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대 의대 정시합격자 4명 중 1명 '영재·과학고' 출신…'의대 블랙홀'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04.02 14:05:58올해 서울대 의과대학 정시모집 합격생 가운데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학·과학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영재·과학고가 의대 진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40명 가운데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10명이었다.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 인원은 2022학년도 9명, 2023학년도 5명, 2024학년도 10명으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재학생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교육비·장학금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재수생·반수생이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학교 측에서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대 진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총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연세대(서울)·가톨릭대·울산대 의대 합격자 가운데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2024학년도에 54명에 달해 전체 합격 인원 396명 중 13.6%를 차지했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2024학년도 합격자 123명 중 20명이 영재학교, 5명이 과학고 출신이었다. 신입생 5명 중 1명 꼴로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셈이다. 가톨릭대는 95명 중 15명(15.8%), 서울대는 138명 중 11명(8.0%), 울산대는 40명 중 3명(7.5%)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면서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한 후 재수나 반수를 통해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만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공의 수련 선행 조건은?…의대증원 백지화 93%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02 11:49:14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가 2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젊은 의사 동향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물은 결과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복수 응답으로 나왔다. 표본집단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등 총 3만1222명 중 1581명(5.08%)이 응답했다. -
尹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 반드시 완수하겠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02 06:00:00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신가”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4.01 -
대통령실, 의대증원에 "2천명 절대적 수치 아냐…숫자에 매몰 안될 것"
정치 대통령실 2024.04.01 19:23:29대통령실은 그동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로 고수해온 '20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물음에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는 등 의료계 공백이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2000명 수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대해 "증원 규모를 2000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조정 여지를 열어놓기는 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온 '2000명 규모'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통일안'을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실장은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설명했다. 전공의들과 협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공의들과 대화하기 위해 문자도 남기고,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취하고, 또 날짜와 장소를 정해 기다리기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총선 이후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많이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며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과 함께 이런 의료 개혁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 '의대증원' 담화에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해…엄하게 심판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8:06: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엄하게 한번 심판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후보 지지 유세에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심었다는 것"이라며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가리켜 "그런 거 할 때 쓸 1000조원은 있는데 국민들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지급할 13조는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나"라며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너희들한테 쓸 돈은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읍소 전략’을 두고 "나라를 망쳐도 저렇게 울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 보니까 혹시 잘할지도 몰라, 용서해 주고 싶다고 하시면 다시 4월 10일이 지나는 순간에 홱 돌아서서 과거와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속지 말자, 읍소작전, 가짜사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쟁자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OBS경인TV 초청으로 열리는 '인천 계양을 후보자 토론' 사전녹화에 참석한다. 녹화된 TV 토론 영상은 내일(2일) 방송된다. -
尹 "합리적 근거땐 의대증원 규모 논의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7:37:42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및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2월 6일 의대 증원 수를 2000명으로 확정한 후 이는 최소한의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2월 중순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뤄지고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를 향해 윤 대통령은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무엇이 국민 생명·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는 51분간 진행됐으며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
기초과학연합회 "의대 증원 우려…특단의 대책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14:28:30기초과학계가 “의대 증원 문제는 과학기술 발전에 타격을 준다”며 R&D 삭감에 이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기초과학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일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회장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장)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전국대학기초연구소연합회는 전국의 대학 부설 연구소 중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68개 연구소의 전국적 연합회다.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붕괴된 정부와 과학자들간의 신뢰관계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의대 증원 문제가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발전에 장단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의대 증원 문제에 매몰되어 모든 이슈가 전국의 의료현장과 의대 교육 현실에만 한정됨으로써 기대와는 반대로 기초과학의 면에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공계 대학들의 우수 인재 공동화 현상 심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 기초학문의 다양성, 확장성, 보편성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지원해야 첨단 기술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것 △ 의과대학 교육 혁신과 동시에 이공계 교육 연구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이뤄질 것 △ 모든 기초과학 전공 대학원생의 학비·생활비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과 연구 인프라 강화 △R&D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한동훈, 의대 증원 이슈에 "국민 건강 직결… 숫자 매몰될 문제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4:13:1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 유세 도중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반면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같이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속보]한동훈 "의대증원, 숫자 매몰될 문제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3:28:4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남구 남항시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 증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서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했다. -
尹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산출된 규모…합리적 방안 얼마든지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2:55:10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사들의 반발에 가로 막혀)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이행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 여지를 두면서, 대화체를 구성해 갈등을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한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국책연구소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됐으며 인구·소득 변화 등 사회 여건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의사 현황을 나열하며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8만 명 가량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단계적 증원’ 방법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 만을 바라보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의료)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 37차례 방안을 협의했지만 의료계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였다)”며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시간이 걸릴 뿐 이행할 것이라고 정부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도, 이들을 향해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냐”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어서 대화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강조했다. -
尹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수입 감소 걱정이면 결코 그러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1:28:5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나가야 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투입으로 보상체계도 대폭 개선한다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를 지금 늘린다 해도 10년 이후부터 증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000명”이라며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면 20년이 지나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 반대' 노환규 "의정 합의해도 전공의 복귀할까…의료 대란은 이제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10:27:18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 간) 전격 합의도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해도 전공의들의 전격 복귀로 이어질까요?"라며 의료 대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1일 SNS에 의대 정원에 대한 의정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제 생각은 회의적”이라고 적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둘째,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이고 셋째,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의대생들도 소위 바이탈과 전공 의지가 2월 6일의 필정패(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전후하여 83.9%에서 19.4%로 줄었고, 전문의 취득이 필수라는 생각도 91.4%에서 32.4%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 그려면서 “尹발(윤석열 대통령발),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라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적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 대란의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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