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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대증원 새롭게 논의 시작해야…제2 이종섭 문제 없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3.30 20:08:01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국민의힘 후보는 30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피로가 무섭게 쌓이고 있다”며 “민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 다음으로 국민은,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심에 순응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이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돌아보게 된다”며 “한참 많이 부족했다. 국민의 실망과 질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나경원 후보는 특히 “국민의 힘도 참 못났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22대 국회를 통째로 넘길 수는 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위험하다.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면, 나라가 또 혼돈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의 불행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사적 원한에 나라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는 “국민이 우리 정치의 현명한 균형추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용감하게 쓴소리하겠다. 제2의 이종섭 대사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대 교수들 "한계 도달했다…근무시간 재조정"
사회 사회일반 2024.03.30 11:12:47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물리적·체력적인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서는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규정했다. 30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며 "상급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의비는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전날 저녁 20개 의대가 참여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진료하는 교수와 환자 안전을 위해 4월 첫째 주부터 교수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오프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런 근무조건을 위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및 수술은 대학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분명히 했다. 방재승 전의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쪽이 2천명(증원)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했고, 특히 박민수 차관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와 의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앞뒤가 안 맞다"며 "정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박 차관이 언론 대응에서 뒤로 물러나 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홍제 원광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박 차관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분이라고 판단한다. 의사를 무시하는 거친 언사가 (의사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런 대상자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나"라며 "사태 악화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박 차관이 언론 선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남대 절반 이상·조선대 161명 중 68명 의대 교수 사직서 취합…31일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4.03.30 10:39:28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수들로부터 사직서 취합을 마치고 공식적인 제출 방법, 시기 등을 논의한다. 30일 전남대 의대·전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까지 교수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 비대위는 교수 현원, 사직서 제출 인원 등을 정리해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의과대 교수와 병원 임상 교수를 모두 합친 인원은 350∼4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일부 국외 연수자, 연구 전담 인력을 총원에 포함해야 할지 등을 비대위는 논의하고 있다.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넨 교수는 지난 28일 현재 132명이었으며 최종 인원은 전체 교수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4월 1일 의대·병원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그동안 취합한 사직서를 대학이나 병원 측에 일괄 또는 개별 제출할지, 언제 제출할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61명 중 68명의 사직서를 취합했다. 조선대 비대위도 4월 2일께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의대교수 비대위 "박민수 차관 언행, 대화의 장 걸림돌…언론대응서 제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23:36:00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언론대응에서 제외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29일 오후 20개 의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연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 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의 평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혹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각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단체다. 한편, 비대위는 "각 대학 수련병원 교수들의 번아웃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진료하는 교수와 환자 안전을 위해 4월 첫째 주부터 교수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오프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근무조건을 위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및 수술은 대학별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객관성 있는 자료를 산출하고자 20개 대학 수련병원에서 교수별 근무시간을 공통된 양식을 만들어서 설문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위임),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위임),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가 참여했다. 비대위는 스스로를 "학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에 속한 대학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방법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비대위에 속하지 않은 대학들도 비대위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서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5차 총회는 다음달 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열 예정이다. -
인하대 의대 교수 66명 집단 사직 동참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21:01:16인하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한다. 29일 인하대에 따르면 의대 교수 203명 중 66명(32.5%)이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혔다.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정부의 타협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향후 빚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붕괴 등을 우려해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대학 측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대 등 인천의 다른 의대에서는 아직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5일부터 집단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단독] 사학재단 “융자 예산 못늘린다”…사립의대 저금리 재원 확보 ‘경고등’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15:47:37정부가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대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올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의대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지원책이 국립대 의대에 치중한 데다 당장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조차 막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의대에 대한 자금 융자 예산 규모를 올해 더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정부가 다음 달 대학별 시설과 장비 투자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더라도 그 결과가 올해가 아닌 내년도 자금 융자 사업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국립대 의대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결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가와 관련해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대 23곳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의 부속병원 시설 신·증축, 개·보수, 의료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매년 60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금리는 연 2.67%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설·인력 확충 작업에 착수하려던 사립대 의대들은 직접 학교법인의 돈을 투입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사학진흥재단에는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저금리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이미 등록금 수입이 수십억 원씩 줄고 부속 대학병원마저도 전공의 이탈 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사립대 의대가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책이 국립대 의대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의대 증원분인 2000명 가운데 국립대 인원을 제외한 사립대 증원 인원은 총 1194명이다. 지방 사립대인 조선대(125명), 원광대(93명), 순천향대(93명)는 정원이 각각 150명으로 늘면서 서울대(135명)보다 큰 ‘메가 의대’가 됐다. 정부는 올해 국립대병원의 시설과 장비 투자로 1114억 원을 투입하고 10개 국립대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립대 의대에 대한 지원만 명확히 했다. 일부 사립대가 교육시설 확충과 전임교수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상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정기 평가를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연이어 탈락하면 더 이상 의대를 운영할 수 없다. 의평원은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정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증원은 특수한 상황으로 직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특히 해부 실험 실습실이나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립·국립 구분 없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각종 실험 실습 장비 마련과 시설 구축, 교원 충원에 최소 수십억 원이 소요된다”며 “사립대는 국립대보다도 의사자격(MD)과 박사학위(PhD)를 모두 보유한 교수를 충원하기가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설과 기자재는 내년에 구매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수요 조사를 마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의대 교수는 슈퍼맨 아니다…주 100시간 근무, 대책 마련 서둘러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14:53:13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수는 슈퍼맨이 아니다"며 "모든 직장에서 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처벌받지만, 의료계에서만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의 의사들에 번아웃,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며 "수련병원장에게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병원에선 아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당 35∼40시간 근무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뇌졸중 위험이 약 35%,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17%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근무 시간이 지켜져야 필수 의료를 전공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병원과 정부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대 증원' 의정 갈등 중재 나선 국공립대 교수들 "정부, 2000명 성역화하면 대화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13:59:10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검토하고,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공동회장단은 29일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은 상호 대화와 설득,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임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극한 대립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교련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 등 40개교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국교련은 "지역의료의 문제점과 필수진료 서비스의 부족, 의료교육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 모두 수긍이 간다"면서도 "증원의 규모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는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버릴 악화(惡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 사과와 주무 장·차관의 파면 없이는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정부에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며 협의에 임해 달라"라며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도 그러한(교수·전공의가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하라"고 요구했다. -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누적 1만명 육박…재학생 절반 넘어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10:19:47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재학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8개교 76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9986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3.1%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실제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사면초가'…소득 끊기고 정부는 복귀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3.28 19:44:09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을 이탈한 일부 전공의들의 '생활고'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섰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병원의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겸직 금지’ 원칙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일부 전공의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배 의사들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전공의를 위한 분유·기저귀 보내기, 일자리 주선 등으로 지원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련기간이 정해진 전공의들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은 겸직 금지 위반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중에서는 수련 병원에서 받던 월급이 끊기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과외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에서 의사 전용 대출을 회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주거래 은행을 바꾸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KB국민은행 측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현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품 라인업 개편이라고 해명했다. 전공의들의 선배 격인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는 '아이 키우는 닥터 지원 프로젝트'를 의협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날까지 120명의 전공의가 도움을 요청했고, 154명이 후원했다고 노 전 회장은 전했다. 경기도의사회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전공의를 돕기 위해 '멘토-멘티 매칭 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회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의사회도 웹사이트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어 전공의들의 임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연결해주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 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26일부터 면허정지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연기한 상태다. -
의대 증원 둘러싼 법정 공방…전공의 "지방 늘어나면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사회 사회일반 2024.03.28 18:16:0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전공의 측과 정부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는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측 대리인은 "지방 소재 의대와 서울 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며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과·본과 교육도 절대적으로 교수 수가 부족해져 서울 소재 의대 교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지방으로 출장 교육을 가야할 것"이라며 "신청인과 같은 서울 소재 의대에도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수요·공급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래 의사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전공의·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낸 네 번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대생들도 내주 중 집단으로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영재학교 거쳐 의·약대 진학 83명→ 62명…의대 증원에 다시 늘어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3.28 16:47:15올해 영재학교에서 대학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학생과 실제 진학한 학생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면서 과학고나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진학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4년 2월 졸업자 중 대학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110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진학한 학생은 수시모집 54명, 정시모집 8명 등 62명이다. 지난해 164명이 지원해 83명이 진학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 의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를 반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 8개 영재학교가 올해 의약학계열 지원·진학자에게 환수한 교육비는 4억 2000만 원(66명)이었다. 의약학계열에 지원하기만 해도 교육비를 환수하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환수 대상 인원이 각 35명(2억 5243만 원)과 18명(8100만 원)이었다. 대전과학고등학교 역시 지원자 11명 중 10명에게 7577만 원을 환수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비 환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진학한 뒤 다시 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대 쏠림'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다소 줄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그 추세가 꺾일 수 있다"라며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공계 인재를 키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의협 회장 “우리손에 의석 30석 당락 결정”…의대증원에 ‘정치’ 끌어들여
사회 사회일반 2024.03.28 13:02:30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소아과의사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없이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당선인은 또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전공의나 교수, 학생 중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의대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기존의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새로운 정부 인사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사들, 대화 외면 말고 의대 증원 규모와 근거부터 제시하라 [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28 00:00:00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규모 조정을 위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도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강경파가 당선돼 협상 돌파구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궤변을 쏟아내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면허정지나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해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1년 기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는데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의사 이기는 정부 없다’는 비뚤어진 인식에 사로잡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 단체들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정부와 의사들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큰 폭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4대 의료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충분히 토론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
"尹, 전공의 만나 협의해야"…증원 철회 또 주장한 의협
사회 사회일반 2024.03.27 17:29:35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만나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해당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기화되는 의정(醫政)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정부·여당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부를 설득할 정도의 과학적인 논리와 추계를 제시해야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27년간 의사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40개 의대에서는 의대 정원 3401명 증원을 요청한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350명을 적정 의대 증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강경론자로 불리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은 만큼 오히려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지 소통을 통해 근거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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