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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의대 증원 백지화·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해야" [대전협 긴급 대의원총회 성명]
산업 산업일반 2024.02.21 00:29:52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료 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진료 거부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등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박단 대전협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껏 이를 외면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 마비가 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민주적으로 탄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에 ▲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낮 5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
[사설] 의대 대폭 증원에 의사들 반대하지 않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1 00:00:0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응급실이 마비된 데다 전국 대형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을 대폭 줄여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의대 대폭 증원이 ‘정치 쇼’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 대표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정쟁 소재로 활용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의대 증원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왔다.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2% 늘려 2022년 입학 정원이 1만 1752명에 이른다. 이것도 역부족이라고 보고 5000명을 추가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단계적으로 증원해 현재는 2007년 대비 20% 늘어난 약 9400명을 뽑는다. 영국도 2031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2021년 대비 약 36% 많은 1만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의대생을 대폭 늘려도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지난해 의사협회장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당장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해외 사례도 돌아보면서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선진국의 의사 단체들처럼 국민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면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 도출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
尹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 규모…집단 진료거부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4.02.20 17:46:46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 단체와 만나 대화하고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 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83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대 의대생 280명, 집단 휴학계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02.20 17:43:41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집단 휴학계를 내기로 한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280여명은 이날 학교에 서면으로 휴학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1133명이 휴학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군 휴학, 개인 사정 휴학 등으로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4명이다. -
취업 보장에도 ‘의대 선택’…연고대 이공계 추가합격자 대거 이탈
사회 사회일반 2024.02.20 14:31:03의대 쏠림 현상이 강해지면서 2024학년도 고려대·연세대 이공계 상위권 학과의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 중에서도 등록 포기자가 대거 나타났다. 취업이 보장된 대기업 계약학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정시모집 결과 모집인원 25명에 추가합격자를 포함해 55명(220.0%)이 등록을 포기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 등록 포기율(130.0%)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등록 포기율(미등록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1차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이탈자가 발생해 2차 이상 추가합격자를 통해 충원했다는 얘기다. 200%를 넘으면 3차 추가합격까지 거쳐야 한다. 컴퓨터과학과도 35명 모집에 64명이 미등록해 미등록률이 182.9%로 지난해(120.6%)보다 높아졌다. 계약학과인 디스플레이융합공학 역시 미등록률이 85.7%로 전년(81.8%)보다 상승했다. 고려대의 경우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가 10명 모집에 10명이 등록을 포기(미등록률 100%)해 지난해(63.6%)보다 미등록률이 높아졌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의 미등록률은 140.0%(지난해 50.0%),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미등록률은 105.0%(지난해 50.0%)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는 최초합격자와 추가합격자 일부가 중복합격으로 의대, 서울대 등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세대 자연계열 정시 합격자 미등록률은 63.2%로 지난해 47.5%보다 크게 상승했다. 다만 고려대 자연계열의 경우 미등록률이 29.8%로 지난해 34.6%보다 다소 하락했다. 인문사회계열 미등록률은 연세대 경영학과가 95.7%(지난해 79.1%), 응용통계학과가 93.3%(지난해 67.7%), 고려대 일반전형 경영대학이 69.4%(지난해 67.7%)였다. 종로학원은 “대기업 계약학과, 컴퓨터과학과 등 이공계 상위권 학과 이탈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의대와 서울대 등으로의 연쇄적 이동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
부산 의대생 582명 휴학원 제출…동맹 휴학 움직임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4.02.20 14:26:0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집단 휴학계를 내기로 한 가운데 부산지역 의대생들이 이날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과대학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일부터 동맹휴학과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부산대 의대생 590명 가운데 582명인 98.6%가 휴학원을 제출했다. 위원회 측은 "현 정책이 강행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며 "의료와 의료 교육에 대한 이해와 근거 없는 현 정부의 정책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동아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도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294명 가운데 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들은 20일부터 수업을 거부하는 등 동맹 휴학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尹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건강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4.02.20 14:06:48[속보] 尹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건강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 -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20일 디데이…어제 1133명 휴학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4.02.20 13:21:57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집단 휴학계를 내기로 한 가운데 19일까지 전국 의대에서 1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나서고 있어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개교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군 휴학(2명), 개인 사정 휴학(2명) 등으로 휴학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어서 휴학이 허가됐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은 7개교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에선 학생대표 면담,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 중이다.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만큼, 휴학 신청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의대생은 전국에 2만명가량이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
[속보] 교육부 "19일까지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7곳 수업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02.20 10:56:16[속보] 교육부 "19일까지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7곳 수업거부" -
의대 증원 반발에 전남대·조선대 전공의 300여명 출근 안해
사회 전국 2024.02.20 09:46:17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주요병원 전공의들이 20일 오전부터 근무를 중단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319명 중 70%가량인 224명이 전날 사직서를 냈고, 이날 오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대병원 역시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108명 전공의 중 절반가량이 이날 오전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전공의도 순차적으로 자가 대기 형태로 근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기독병원 전공의 26명도 전날 사직에 이어 이날부터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대표적인 3차 병원인 전남대·조선대 병원에서 손발 역할을 해온 전공의 332명이 모두 이탈하게 되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전문의와 진료 보조간호사(PA)를 모두 투입해 진료와 수술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전임의(펠로우)·임상교수 등 가용 의사들을 총동원해 3월 말까지 비상 당직 운영계획을 수립한 병원도 있다. 전공의 병원이탈 사태가 현실화함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오전 호남권 3차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을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
[영상] 전공의 병원 이탈 속…의대생마저 학교 떠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2.20 09:33:45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집단 휴학계를 내기로 한 가운데 실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는 것을 집단행동을 통해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국의 압박과 여론 악화로 실제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 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지난 18일 전국 의대 가운데 가장 먼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원광대의 경우 재학생 550여명 가운데 30%가량인 160여명이 휴학계를 냈다가, 지도 교수 설득으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교육당국도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간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차관 주재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교의 교무처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동맹휴학에 대비해 철저한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학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에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다만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충북대 의대생 190여명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 80여명은 전날 학교 측에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통지했다. 조선대도 전날 개강한 의대 1~2학년 수업과 앞서 개강한 3~4학년 수업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하자 40개 대학 의대생들이 38일간 수업을 거부한 바 있다. -
"오늘밤 최대 고비, 파국만은 막자" 복지부에 손내민 서울의대 교수
사회 사회일반 2024.02.19 18:40:56“당장 내일 아침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파국만은 막아야지요. ”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1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밤이 최대 고비다. 의과대학 증원 관련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복지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를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출범한 ‘비대위’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강경파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정 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하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자리지 않나. 비대위원장을 맡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학생들 곁에서 손을 놓지 않고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선생의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국민들 앞에서 공론장을 펼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2000명이 늘어난다면 실습은 커녕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이공계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을 필두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공의들의 파업을 막아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의료대란을 막고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정 위원장은 “오늘 새벽 전공의들을 만나고 왔다. 이들이 병원을 떠나는 것을 막고 오랜 기간 애 태우며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오늘밤 복지부와의 만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여러 채널을 통해 복지부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제안하고,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대 교수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의견을 중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게 이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는 희망의 끈이다. 정 위원장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와는 의료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며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오늘 밤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렬을 내버려 둔다면 전임의, 교수들의 연쇄 사직으로 번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장 서울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단번에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면 '병원 파견'을 포기하겠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정 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 중 상당수는 병원에 파견을 받아 진료를 보는 소위 ‘겸직 교수’다. 그 분들이 병원 파견을 포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겸직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게 아니다.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오랫동안 외면한 채 합리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의 안위나 전공의들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목표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위엄을 내려놓고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
'의대증원' 놓고 진검승부 펼쳐지나…내일 MBC 100분토론서 복지부·의협 만난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19 17:24:36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놓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공개토론을 벌인다. 19일 복지부와 MBC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인사 2명과 반대하는 인사 2명이 출연하는 MBC '100분 토론'이 20일 밤 11시 30분 방송된다. 주제는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이며, 녹화는 내일 방송을 앞두고 사전에 진행된다.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는 유정민 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이다. 반대 측 인사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예방의학교실) 교수다. 그동안 복지부와 의협은 공개토론을 하자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토론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라도 TV토론은 좋다고 (의협에) 얘기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에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밝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 “입학정원 증원 재조정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2.19 16:43:25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과대학 등이 포함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정부의 증원 규모가 무리한 수준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오후 4시께 KAMC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라며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제시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KAMC 또한 수용 가능 범위인 증원 규모인 350명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과거 의약 파동 당시 줄어들었던 인원이 350명이었던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만약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의대생들이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이후 오랜 기간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당한 학생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휴학을 가급적이면 만류하고 싶다”며 “학생들 피해를 없도록 하는 방침은 학교마다 차이이 있다. 새학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거나, 커리큘럼 조정 등 일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태 인제대의대 교수는 “인적인 분야에 임상의학 교수와 기초의학 교수가 있는데, 기초의학 교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 근 5년간 기초의학 핵심 6과목에서 의사 출신 교수들이 1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며 “정원을 확대했을 때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임상교수는 질병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조교수는 탈진을 하거나 교육현장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의 힘만으로는 힘들고, 정부 지원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는 증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젊은 의사나 학생들은 ‘정해졌으면 따르면 돼’라는 태도를 가진 그룹이 아니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 내놓으면 얼마든지 대화 가능하다”고 말했다. -
경남도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회 전국 2024.02.19 13:12:27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국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남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경상대병원 진주본원과 창원분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도내 주요 수련병원 4곳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별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각 병원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이 확인된 병원은 현재 자체 비상 진료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경상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진료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며 "일부 과에서는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고, 입원 환자가 있는 병동의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기준 경남에는 1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480명이 근무 중이다. 경상대병원 진주본원과 창원분원엔 각각 145명과 40명, 삼성창원병원엔 100명, 양산부산대병원엔 165명 등으로 주요 수련병원 4곳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450명이다. 경남도는 병원별 전공의 사직서 제출 규모 파악에 나선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내 병원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병원별 취합과 회의가 끝나는 오후가 돼야 정확한 규모가 파악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비상진료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 대책 가동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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