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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국민 생명 내팽기치는 비윤리적 행위"…"정부, 의대 증원 이번에는 물러서지 말아야"
산업 산업일반 2024.02.18 18:35:17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지지 여론도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 행위로 의사 윤리 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벌써부터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 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 인력의 고충 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들과 국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집단 진료 중단 의사에게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 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을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 촛불 행동 등을 제시했다. 이달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 대회’도 뒷말이 무성하다. 당시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표현을 비꼰 것으로 해석됐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관련 기사에는 “이기적이다” “특권 의식이다” 등의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에 앞서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50대 회사원인 한 모 씨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 의사들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며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등 법조인을 늘렸듯 의대 정원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데 의사들만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에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들, 정부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의협 파업' 꼬집은 서울의대 교수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18:11:25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선 것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의사들은) 파업하면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협회 파업 또는 전공의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다"며 "2000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파업으로 매번 좌절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수가를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문제를 의대를 늘리려고 하나'라는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런 주장이 파업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와 의협이 28차례를 만나고도 의협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해 진전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의사협회는 정부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과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비롯해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 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제시한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거나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억지주장만 지속했다. 특히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는 정부 요청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애초에 증원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내건 과거 파업 때 승리의 경험으로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정부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든 의협과 열어놓고 협상해야 한다"면서도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승리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협회장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발언이 이런 의사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에도 늘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을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덕수 총리 "의대 정원 확대 더 늦출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15:41:43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권욱 기자 2024.02.18 -
[속보] 한덕수 총리, "전공의, 현장 지켜 달라…"의대 증원 더 늦출 수 없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2.18 15:00:11전공의들의 집단 현장 이탈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에게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빅5' 병원 소속 2700여명의 전공의 전원은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다른 수련병원 전공의들도 이미 사직서를 냈거나 빅5 병원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츨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의대증원으로 문제로 불거진 갈등 국면에서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 병원들은 예정된 수술을 절반 이상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 전공의들의 이탈에 대비하고 있다. 당직을 도맡던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들이 당직을 서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를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동십자각] 이공계 위협하는 '의대 블랙홀'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14:51:54“의대 인기는 사실상 끝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교육계 한 전문가는 이같이 단언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의료계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정원 확대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증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선호 이유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높은 소득이 의대 열풍을 이끄는 핵심 키인 것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개원의 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최대 6.8배 많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계 전문가의 분석이 틀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이 확정되자 재수 학원에는 서울대 등 최상위권 대학 재학생은 물론 교사 등 직장인의 상담 전화가 빗발쳤다. 의대 정원이 현 정원(3058명)보다 70% 가까이 늘며 의대 진학 문턱이 낮아지자 의사 꿈을 꾸는 이들도 늘어난 것이다.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 확대가 예상되면서 ‘지방 유학’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실화할 경우 입시 지각판의 변동이 불가피하다. 아직 증원 배분 계획, 대입 입시 요강도 나오지 않은 만큼 의대 지원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는 현상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가능성은 크다. 물론 증원 규모가 제한적이라 소득 감소 폭도 크지 않고 설령 줄어들더라도 의사는 여전히 고소득 직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의대 지원 열기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해 의대에 가겠다는 이들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광풍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수반한다. 의대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입시 학원 의대반 월 평균 수강료가 30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대 쏠림 현상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의과학자 양성 위한 지원 강화, 지역 정주 의무화 등 여러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이 반발해 파업까지 나설 태세지만 일단 정부의 의대 증원은 확정됐고 의대 선호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같이 못 나가 미안하다” 총파업 총대 멘 전공의…의대 교수들도 ‘적극 지지’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13:20:38“나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주저앉힌다고 한들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병원도, 교수들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못 막습니다. 수술, 진료 일정이 쌓여있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미안할 따름이죠. ” 서울 한 대형병원 교수는 18일 “면허 박탈을 빌미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행태에 진저리가 난다"며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의대 교수들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지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가 신호탄을 쏘아올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임의(펠로우), 교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며 2020년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이미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했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중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단 대전협 회장(세브란스병원 전공의)은 16일 회원들에게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알리는 공지와 함께 "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도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하루 전(15일)에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0일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회장 업무도 20일까지만 수행하겠다"며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던 것과는 기조가 달라졌다. 박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도 포함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빅5 병원에 등록된 인턴, 레지던트를 합치면 2700여 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3000여 명)의 약 21% 차지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1600여 명 중 전공의가 740명(46.2%)으로 절반에 가깝다. 이들 병원은 당장 20일부터 전공의들의 공백이 생길 것에 대비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수술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술부터 취소 또는 일정을 미루는 식이다. 통상 수술 하루 전날 입원하다 보니 주말 사이(17~18일) 19일 입원 예정이었던 환자 중 일부는 수술 지연 또는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진료과 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공백이 생기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영향권에 들 수 밖에 없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세브란스병원(신촌)은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운영 가능할 것이란 예상 아래 16일 각 진료과에 수술 스케줄 조정 및 운영을 요청했다. 이 병원은 일주일 평균 16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한다. 삼성서울병원은 20일부터 전공의 공백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18일부터 집도의(교수), 전임의(임상강사), 전공의, 전문간호사 등이 환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술 연기를 설명하고 있다. 진료과별로 파업이 19일로 앞당겨질 가능성 등에도 사전 대비책을 세웠다. 이 병원은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수술을 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들의 구조상 전공의 집단이탈 시 진료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당장 예약된 진료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며칠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머지 않아 정해진 수술의 4분의 1을 진행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대다봤다. 총파업에 대한 여론은 곱지 않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폐암 4기로 진단된 아버지의 수술이 의사 파업 때문에 지연됐다며 "환자 생명으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요"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다. 애타는 환자와 가족들을 외면한 채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의협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응수했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결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도 병원 소속 교수들과 함께 비대위를 꾸리고 관련 현안에 대응했다. 당시 이광웅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전공의 고발 등 정부의 처분 수위가 높아지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연대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소리를 냈다. 의대 교수들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80%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이들을 지지하며 뒷배 역할을 해왔다. 과거 사례를 돌이켜 볼 때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임의(펠로우), 교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2020년 9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산하 8개 병원이 공동 성명을 내고 전공의와 전임의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정책이 전면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전공의·전임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파업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에 있으므로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 일동은 의협이 2020년 9월 7일 강행한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도 '사직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궐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마지막 끝에서 버텨주는 곳이 대학병원들인데 그 중심을 지키는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곧 기능을 상실할 처지"라며 "우리(의사)는 정부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
의대생, 20일 집단휴학…"설문 응답자 90% 이상 찬성"
사회 사회일반 2024.02.17 09:10:15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의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을 강행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의 대표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했다. 의대협은 15~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응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문 문구와 정확한 투표율, 찬성률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우후죽순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연가 불허,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며 강경하게 대치하는 모양새다. -
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동맹휴학' 초읽기…정부 "사후구제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17 08:46:21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우후죽순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연가 불허,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며 강경하게 대치하는 모양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 전공의 전원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빅5 병원 의사 중 전공의의 비중은 39%에 달한다.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응급·수술 현장 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단체 행동에 따른 파급력도 크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도 80%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의료 패닉’을 초래했다. 의대생들도 20일부터 동맹휴학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16일 전국 40개 의대 대표 학생들이 90% 찬성률로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을 개시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눈 앞에 다가오면서 각 병원도 수술 일정을 미루거나 수술실을 단축 운영하는 등 이미 의료 현장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브란스병원은 다음주 수술을 절반 이상 취소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부족한 경우 정상적인 수술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폐암 4기 치료를 앞둔 어머니의 수술이 집단사직으로 인해 연기됐다”는 누리꾼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집단사직 예고 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권 모(72) 씨는 “죽기 아니로 살기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왔다”면서 “의사 없으면 다 죽으라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의사 사직)는 하지 마”라고 손사래쳤다. 권씨의 딸도 “여기(아산병원)도 사직서를 내냐. 큰 병원이라고 왔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의사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내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에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6일 전체 수련병원 221곳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9·4 의정합의를 통해 선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비해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이 엄정하게 동맹휴학 관련 법령·학칙 등에 대해 학사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
[포토뉴스] 의대증원 반대하는 전공의들 집단 사직
정치 대통령실 2024.02.17 06:00:00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이호재기자. 2024.02.16 -
[포토뉴스] 의대 증원 반대 대학병원 전공의들 집단사직
정치 대통령실 2024.02.16 14:47:39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이호재기자. 2024.02.16 -
2020년 ‘의료대란’ 재연되나…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 구성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4.02.16 14:39:48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던 차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자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입장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소속 교수들이 주축인 만큼 향후 서울대병원 소속 진료 교수 등을 포함해 관련 현안을 폭넓게 다루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병원에 소속된 진료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도 병원 소속 교수들과 함께 비대위를 꾸리고 관련 현안에 대응했다. 당시 이광웅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전공의 고발 등 정부의 처분 수위가 높아지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연대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들은 아직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만큼 이번 비대위 구성 추진 자체를 교수 차원의 집단행동으로 해석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새벽 '빅5' 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끝에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대 정원 늘린 尹 지지율 급상승…국민의힘도 민주당 제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6 11:23:48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월 1주차(1월 30일~2월 1일)보다 4%포인트(p) 부정 평가는 5%p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1월 2주 차 이후 3주 연속 하락하며 2월 1주 차 조사에서 29%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국민의힘도 동반 상승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37%, 더불어민주당이 4%p 하락한 31%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갤럽은 "작년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 왔다"며 "양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p)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은 4%로 조사됐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답한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이 76%에 달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국민들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선 '의사 수 부족과 공급 확대 필요'가 40%로 가장 많았고 '국민 편의 증대와 의료서비스 개선'이 17%, '지방 의료 부족과 대도시 편중'이 1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35개 의대 대표자회의 "전국 의대생 20일 동반 휴학계 낼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2.16 10:34:20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는 20일에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했다. 16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께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16일에도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수업거부 여부를 비롯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에는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한림대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날 저녁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이 관련 법령·학칙 등을 준수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 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이 관련 법령·학칙 등을 준수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빅5 병원' 전공의대표, "19일까지 전원 사직서"…20일부터 근무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4.02.16 06:39:41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전일 오후11시부터 이날 오전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집단행동 돌입 의사들, 전체 국민 관점에서 의대 증원 협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16 00:00:00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전국에서 16개 시도의사회 차원의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이어 17일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대학의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의료 시스템 붕괴, 교육의 질 하락,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무턱대고 반대하며 집단 진료 거부 등을 거론하는 의사들의 행태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필수·지역 의료 체계 붕괴로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의사들은 진지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거부가 명분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30%가량 적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이 89.3%에 이른다.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련 기간을 고려하면 의사 배출 시기는 10년 후가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사 단체는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집단행동을 접어야 한다. 6개 중증질환 관련 환자 단체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 현장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극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좌불안석”이라고 호소했다. 전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료 개혁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는 의사의 도리다. 지금은 의사들이 병원을 벗어나 거리로 나갈 때가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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