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한국증시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윤곽드러낸 역동경제…2035년까지 대기업 일자리 800만개 창출[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7 05:30:00

2035년, 생산가능 인구 네 명중 한 명은 중견·대기업에서 일합니다. 벤처기업 수는 5만 개가 넘고 한국이 배출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는 세계 3위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생산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 전문인력 15만 명이 일하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다가올 미래입니다. 기재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내놨습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들이 꼼꼼히 담겼습니다. 매년 한두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이 반기~일년 단위의 경제정책 목표만 다루다 보니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각 분야 개혁 과제를 담으면서 10여년 뒤인 2035년까지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산시장 PER 두 배로…토지 용도별 규제 전면 재검토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3대 생산요소(토지·자본·노동)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나열열돼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함과 동시에 한계생산성 체감에 따른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지고 있으므로 토지·자본·노동 등 각 생산요소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제 혁신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몸집을 키우는 경제성장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으니 이제 내실을 극대화해나갈 때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2035년까지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순이익비율(PER)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CSI) 선진국 지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평균 8.0% 정도이던 ROE는 11.6%로 올리고 PBR과 PER은 각각 1.0배에서 2.5배, 14.2배에서 19.7배가 돼야 달성가능한 목표입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올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지난달 20일 기준 코스피(KOSPI)의 12개월 선행 PER이 10.1배였습니다. 이날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기재부의 목표치(PER 19.7)를 적용해보면 5500포인트에 육박했겠습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적븐성도 세계 10위권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기재부는 7월부터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생산성 강화는 ‘분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도권이 인재와 기업이 몰리면서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에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인천·경기의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인구의 50.3%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한 해 생산한 부가가치의 70.1%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항상 그랬던건 아닙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GDP의 절반은 비수도권에서 창출됐습니다. 최근 10년들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해진 것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10년 평균 2%포인트까지 벌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정자본 증가율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 못지않게 양질의 인프라를 투자하고 생산성 높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향후 십수년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할 첨단 반도체와 AI,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와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남부에 집중될 예정이어서 기재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기재부는 국토이용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를 주거·상업·준공업·공업·녹지·산지·농지 등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는 물론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속성장시대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수십년 전 설정한 용도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변화한 도시·산업구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공장을 세우려 해도 농지라서 못하거나 노후 종합상가를 철거하고 병원을 세우려 해도 상업지역이어서 허가가 나지 않는 등입니다. 용도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권으로만 가능합니다. 정경유착의 빌미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다른 3대 생산요소인 ‘노동’에서는 5대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현재 7만 2000명 정도인 외국인 전문인력을 1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세계 2위 수준인 자유무역협정(FTA) 영토를 1위권으로 넓히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폴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3대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네 명 중 한 명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벤처기업 5만개 육성 생산요소별 대책과 함께 사회 이동성과 산업 생태계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챕터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21세기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신산업과 첨단산업에서 혁신성을 인정받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현재 4만 개 정도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 개로 늘립니다. 연 평균 5% 이상 늘려야 하는 셈입니다. 현재 506만 개 정도인 중견·대기업(근로자 250인 이상 사업장) 일자리 수를 800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3632만 7000명) 대비 중견·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약 13.92%인데요, 기재부의 목표대로라면 2035년께 이 비중은 25.1%까지 높아집니다. 생산가능인구는 3187만 8000명정도로 줄어들 예정인데 비해 중견·대기업 일자리는 300만 개 가까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 네 명중 한 명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도 현행 32.7%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사회이동성 개선 분야에서는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확충하고 교육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제시한 자산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노동생산성을 키우겠다는 대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399% 정도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을 OECD 평균 수준인 481%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내실화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활동인구 총 규모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활동참가율도 보다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은 자발적 구조개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대학간 통합·연합 및 재편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합니다. 각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높이도록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100위 글로컬 대학 목록에 최소 10 곳의 우리나라 대학 이름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마무리짓고 직업계고는 산업수요에 맞춰 혁신합니다. 평생교육과 생애전주기 인적자원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1호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모든 광역권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설치합니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한도 600억→1200억 2배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4.07.04 05:30:00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과세한다.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 지원과 채무 재조정을 늘려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 아래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 생태계의 핵심은 밸류업이다.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방식을 없앤다. 기업의 주주 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를 법인세액공제하고 밸류업 기업의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춘다.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1200억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최소 40조 원으로 확충한다.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야당 협조가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주환원 증가분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는 1200만원 수령시 168만→158만원 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와 기업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2035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ROE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평균 수준인 11.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2023년 한국 기업의 평균 ROE는 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평균 1배에 머물렀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5배, 14.2배 수준인 주가순이익비율(PER)은 19.7배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지렛대로 삼을 예정이다. 세제 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본시장 고도화의 마지막 퍼즐이자 핵심으로 꼽혀왔다. 기획재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개략적으로 그 윤곽이 나왔다. 우선 직전 3개년보다 주주 환원을 5% 넘게 늘리면 그 증가분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일단 기본 배당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간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그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기업이 이듬해 1200억 원을 배당할 경우 5% 초과분(150억 원)에 대해 5%를 세액공제받아 법인세를 7억 5000만 원 감면받게 된다. 이 기업의 주주도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만약 A기업 주주가 오로지 이 회사 배당을 통해서만 1200만 원을 받았다면 배당 증가분인 200만 원에 대해 9%,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매겨 158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1200만 원 모두에 14%의 세율을 적용해 168만 원을 내야 했다. 2035년까지 ROE 8%→11.6% 기업가치 선진국 수준 상향 목표 밸류업 투자 주주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제도 대폭 개선한다. 상속 대상 주식에 20%씩 가산되던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야 전반적인 밸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할인 폭은 금액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적다”며 “금투세가 폐지돼야 밸류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입주 업체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적용 요건도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밸류업 기업) △투자 혹은 연구개발(R＆D) 지출이 매출액의 5% 이상이고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5% 이상(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7월 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연동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토지 규제도 대대적으로 고친다. 2026년 내에 국토이용제도 종합 개편안을 마련한다.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 기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 관련 제도가 토지·농지·산지로 흩어져 운영돼 중첩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5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중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방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보조금 배분 체계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14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제를 중심으로 당정과 야당 간 의견 차가 첨예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등에 대해 야당과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며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대출 연장은 미봉책…일부 상환받고 매출 인센티브 늘려야" 정부가 내놓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자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묻지마식 대출 연장을 통한 부실 연기보다는 일부는 상환을 받고 매출을 늘리는 자영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통스럽지만 자영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는 새출발기금 10조 원 확대와 5조 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신설 등에 총 24조 원이 배정됐다. 전체 25조 원 중 재정·세제 지원에 쓸 1조 원을 제외하면 96%는 모두 금융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종합 대책보다는 금융 대책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은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늘렸다. 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로 기존보다 1년 2개월 더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채무재조정 등에 24조 배정 25조중 96% 금융지원 투입 정부가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로 이름 지은 금융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들은 다음 달부터 업력이나 대출 잔액 제한 없이 상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장 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연장 시 가산금리는 0.6%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아진다. 다음 달 5조 원 규모 지역신보 전환보증이 신설되면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금리 연 7% 이상의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상환 기간 10년, 연 4.5%짜리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정부는 최대 8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2.5~3% 수준이었던 외식 업계의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1%포인트 인하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공급 규모도 기존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모두 포함해 정부가 예상한 신규 금융 지원 규모는 새출발기금을 제외하고도 14조 원 수준이다. 매출 확대 뒷받침 방안 부족 '다산다사' 구조서 벗어나게 자영업 구조조정 본격화 필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빚을 탕감해준다는 식의 인식이 생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키울 만한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번 대책에 매출 확대를 지원할 만한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일으켜 생존하려면 비용 절감보다 매출 확대가 훨씬 중요한데 금융 지원, 전기료·배달료 지원 등 이번 대책은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대책만 눈에 띈다”며 “이는 결국 정부가 산타 할아버지 역할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대출 만기 연장보다는 일부라도 상환을 받는 게 낫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운 차주더라도 최대한 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일부 원금을 상환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상환 연장 등으로 문제를 연기하는 것은 미봉책이며 경쟁력 있는 업체는 빨리 들어오게 하고 떨어지는 업체는 빨리 정리를 하도록 유도해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또 문을 닫는 다산다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