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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11.18 12:46:27 -
한동훈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1.18 12:45:15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
李 '징역형' 1심 선고에 용산 "입장 없다지만…"
정치 정치일반 2024.11.18 11:22: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로 대통령실이 모처럼 국면 전환을 꾀할 기회를 잡게 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정 난맥상에 대한 논의가 주춤해졌고 ‘윤·한 갈등’도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때리기’는 여당에 맡긴 채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리더십을 되찾아가겠다는 전략이다. 18일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불필요한 공세에 빨려 들어갈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징역형 선고는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방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윤 대통령 부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위법성 논란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국민적 관심이 이 대표로 옮겨가게 됐고,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야당의 공세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당정 갈등도 봉합 단계에 이르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지난 10개월간 윤 대통령과 첨예한 힘겨루기를 벌여왔으나, 최근 공격의 좌표를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으로 전면 수정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보수층의 여론이 호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내분이 아닌 대야 공세를 위한 단일대오를 구축할 시기라는 여권 전반의 공감대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전망인데 여권의 이탈표가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이 여권의 기대 대로 흘러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 등 내부 결집에 주력하면서 여야의 대결은 점점 고조될 모양새다. 실제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47.5%를 기록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반등폭은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후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며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변화가 감지됐으나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는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더욱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당장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야권이 국정 운영에 협조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또한 향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사법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대통령실의 반사이익은 한계가 있다” 면서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 후 국민과 소통 확대는 물론 개각과 인적 쇄신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국정 지지율이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다. 정당 지지율은 14∼1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이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3％, 3.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추경호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금융시장 변동성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1:18:18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가 제안한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제 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최소 2년 늦춰 2027년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 우려 해소하기 위해 입법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뒤늦게나마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국회가 금투세 폐지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충돌 격화로 17일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못했다. 조세소위 검토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앞서 이달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그는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부연했다. -
한동훈 "李 유죄 판결 계속될 것…與 민생 챙기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0:42:0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렬히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더 민생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재판의 정치적 파장과 함의를 거론하지 않겠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판에 대한 통상적인 결과”라고 확대 해석을 자제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 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시스템 내공이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며 “국민 수준과 시스템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과 야당의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태스크포스를 당 법률자문위에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 왜곡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1심 유죄 판결이 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내에 결론 내려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근 법률 전문가로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백현동 비리’ 의혹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결론 있었다"며 “사실 백현동 비리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이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달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 대표 유죄 판결은 계속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 대표는 여당의 쇄신 노력과 관련해 “우리가 더 민생을 살피가 우리가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 주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도 약속 실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 특감 당론 채택에 앞서 '물밑 조율' 두각
정치 정치일반 2024.11.18 07:00:00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내홍을 만들지 않기 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물밑 조율이 두각을 드러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앞두고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 대통령실과 다방면의 소통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개별 접촉을 통한 추 원내대표의 사전 조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한 대표와 사전 논의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에 제시한 ‘5대 요구사항’인 특별감찰관 제도를 수용하기로 하고 야당과의 협상은 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추진하되 의총 이전까지는 최대한 특감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합의 이후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을 위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는 기존의 원내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진 여부를 두고 의총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렸다. 추 원내대표의 ‘물밑 중재’는 의총 표결에 대한 당의 정치적 부담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가자’며 설득에 공을 들였다”며 “당의 분열은 막아야 한다는 (추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접촉한 의원들에는 친윤계인 권영세,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당내 중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도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한 사전 조율을 끝마쳤다. 원내 관계자는 “특감을 안 받는 것은 용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향후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주초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만날 일이 있다. 그 때 다시 한 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와 별도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추 원내대표는 통일부 관계자를 만나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한동훈 "재정준칙, 여야 초월한 과제…법제화 최선 다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1.17 21:52:4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법제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한동훈 "판사 겁박 이재명, 형량 가중"…법정구속 가능성도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7 16:22:1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사를 겁박하면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덕분에 위증 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직접 보고했던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내다보며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 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 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 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지지율 반등과 내부 결속의 기회를 얻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야권의 사법부 공격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법률 전문가의 장점을 살려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강화해나갈 경우 보수층은 물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실망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또 자연스럽게 한 대표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지면서 내부 결속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대표는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며 향후 경제·민생 이슈에서의 정책 선명성 강화를 예고했다. 또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가칭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가동시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의 지연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다. -
韓, 민주당 장외집회 ‘판사 겁박’ 규정…“李 위증교사 형량 가중 사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3:08:3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판사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형사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측에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민주당 장외집회를 두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다”…민주 “與, 곧 후회하게 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20:52: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갖고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선 “그런 건 없다”며 “여당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본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그걸 검증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됐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재판부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붙여서 (유죄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저희가 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무 흔들림 없이 뭉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는 결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434억 선거비용 반환 위기…당 운영에 비상 걸린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8:13: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434억 원의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형이 확정돼 한번에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당장 원내1당으로서 당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47.83%를 득표하며 선거 후 선거비용 431억 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에서 돌려받았다. 민주당의 올해 2분기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자금 총잔액은 493억 원, 상반기 당비 수익은 207억 원이다.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넘는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한번에 400억 원이 넘는 비용 전액을 내놓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선거비용 반환에 대비해 당장 긴축 재정과 자산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직자 규모, 각종 비용 축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를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6년 민주당이 192억 원에 매입한 당사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크게 상승해 34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권리당원들의 당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이나 대국민 후원·모금을 진행할 수도 있다. 선거비용 반환 시점은 최종심 판결 이후지만 민주당은 자산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상 선거법 관련 2·3심 선고는 앞선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게 돼 있어 빠르면 6개월 내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거자금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 검토에 착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게 되면서 당이 공중분해가 된다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는 500억 원 가까이 남기 때문에 이 같은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정국 반전 노리는 與…"사법 정의는 살아있다" 李 때리기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7:53:45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판사 겁박 시위를 벌여온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직격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맞서 이 대표 항소심의 신속한 심리도 촉구했다. 열흘 뒤로 다가온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비롯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총공세를 통해 추락한 당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유죄판결과 함께 자신이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카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점을 거론하면서 여당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원 판결에 대해 “아무리 거대야당이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공식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이 대표와 민주당 때리기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극적 부활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거론하며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다르다”며 “이 대표의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계기로 ‘대선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동시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사법부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 뒤 3개월 내 2심 선고, 이후 3개월 내로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 재판 중인 피고가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간 바닥을 기었던 당정 지지율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잦은 마찰로 임계점에 다다른 계파 간 갈등도 이 대표 1심 판결을 고리로 한 단일대오로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당원들이 윤 대통령을 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과 당 대표가 그 바람을 들어주지 못해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이 지지층 결집을 통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 사법부 결정에 경의”
사회 사회일반 2024.11.15 15:28:1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
한동훈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 사법부가 '자판기'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10: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예정된 15일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며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거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직격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겸허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물러나 궤도를 크게 이탈시킨 국회를 민생과 상생의 공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라”며 “입법독재로 국회를 옥죄어도 진실을 틀어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
금투세 오락가락하던 野 "가상자산 과세"…또 조세저항 덮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8:09:27주식투자자들의 반대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시사하면서 또다시 거센 조세 저항의 파도에 맞닥뜨리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 반발은 물론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겨냥해 금투세 폐지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반면 국내 증시는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끝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고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최소 2년 뒤인 2027년 1월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토론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과세표준 명확화 등이 보완되지 않은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는 2027년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도 이달 12일 정부·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과세하는 게 원활한 과세와 납세순응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강조했다. 이달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국내 증시 침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2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강행하면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 초과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가격 급등으로 대다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면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이어 연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민주당에 압박하고 있다. 그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로 들고 나오냐”며 “‘경제 문제’는 경제·국민·투자자·청년만 생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한 대표의 주장대로 금투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패키지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투세 폐지 논란이 일던 8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690만 명이던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는 올 상반기 778만 명으로 2년 만에 88만 명(12.7%) 늘었다. 무엇보다 이들 상당수가 ‘3040 남성’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가 과세 유예를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청년층 지지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수용 불가’ 입장을 마냥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히는 등 국내 금융시장 전반이 미국 대선의 충격파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에도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지한 바 있다. 결국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1차(2023년)와 2차(2025년) 등 두 차례 유예를 거쳤고 정부·여당은 현재 세 번째 유예를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총선 공약이던 공제한도 5000만 원 상향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처럼 요구가 분출되면 과세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여론의 동향의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5일 회의를 시작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정상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13일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의안을 제출해 상임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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