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박정하 “새 변화 못보여줘 국민께 죄송” 정점식 사퇴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1:04:5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박정하 의원이 1일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일괄 사의 표명 요구와 관련해 “새 출발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국민들께 그걸 못 보여줘서 조금 죄송하고 안타깝다”며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직 당직자 사의 표명 요구에 대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전날 정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 정책위의장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는 차원”이라며 “일부에서 너무 정 정책위의장을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한 대표나 현 지도부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의 표명 대상) 범주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대부분은 서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 정책위의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정 정책위의장은 “발언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거취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서 발언을 안 한 것”이라며 거취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에게 거취 결정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정 정책위의장은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데 공간을 잘 만들어주는 부분을 놓고 숙고하며 말씀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을 직접 만나 설득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어제 만나 뵈었다”며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서로 간의 뜻은 전달되고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신임 정책위의장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정 정책위의장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다”며 “본인한테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 정책위의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인선은 제가 우리 당의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차분히 잘 진행하겠다”고만 답했다. -
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발의해야…더 센 특검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0:46:5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짓말 할 시간에 ‘채상병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 한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별도로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대표가 군 정보요원 신상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 됐냐”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해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 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 씌워서 되겠냐”면서 “한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 “野만 찬성하면 ‘간첩법’ 개정 가능…안보가 민생”
사회 사회일반 2024.08.01 10:41:0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비밀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보사에서는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첩보 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로는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줘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순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역량을 무너뜨렸다”면서 “수사업무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대공·정보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해당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정보가 곧 돈이자 무기인 시대”라며 “여당은 민생과도 직결되는 국민 안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눈치보느라 정책위의장 인사 머뭇” 지적한 이준석…韓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0:05:22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눈치 보지 말고 당직 인사를 단행하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표 취임 1주일이 넘도록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파열음을 내자 “한동훈 체제가 출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점식 물러나라, 물러나지 말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점식 의원 신경 쓰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할 것인지 밝히면 되는데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물러나시면 제가 임명’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제가 돈 받고 컨설팅하는 위치라면 한동훈 대표에게 ‘무조건 그냥 임명하라’,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 하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대표에게 강하게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JTBC ‘단독직입’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누구 임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 가까이 공전한다는 것은 이미 무슨 갈등이 생긴 것”이라며 “몇몇 당직을 제안받은 인사들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명직 최고위원도 거절했나”라고 묻자 이 의원은 “지명직 최고나 다른 당직들도…”라고 끄덕였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최고의 라인업으로 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
“장관때 왜 외면했나”…野, ‘간첩법 책임론’ 꺼낸 한동훈에 ‘되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1 06:30:00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가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한 대표가 형법상 간첩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각종 근거를 제시하며 오히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대표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번이라도 읽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점을 개진한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맹폭을 가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왜 법무부 장관 시절 간첩죄 개정 요구를 끝내 외면했냐”며 화살을 한 대표에게 돌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고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반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해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일 때 놓치더니 왜 애먼 책임을 이제와 민주당에 떠넘기냐”고 쏘아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1대 국회 당시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국혁신당도 날을 세웠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간첩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였다며 “간첩법 개정안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질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없냐”고 꼬집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비밀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된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
[단독] ‘한동훈호’ 정책보좌관에 김민정 내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31 18:52:5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정책보좌관에 김민정 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 첫 여성 회장을 내정했다. 김 전 회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전 회장을 정책보좌관에 임명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7·23 전당대회 기간 한동훈 당시 후보 캠프에서 방송 토론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당 내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만큼 당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발탁된 것으로 안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한 대표 취임 후 진행 중인 '한동훈호 새판짜기'도 윤곽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한 일괄사퇴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국보협 회장으로 선출된 후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 전까지 8개월여간 회장직을 수행했다. 국보협은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의 권리 향상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좌진들 협의체다. 국회 사무처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협상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무급 봉사직이다. -
尹 "당직개편은 대표 일"…韓, 친정체제 구축 돌입
정치 정치일반 2024.07.31 17:39:31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깜짝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당정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당직 인선 문제에 대해 “당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한 대표의 부담을 덜어줬고 한 대표는 “걱정 없이 잘해내겠다”고 화답했다. ‘친한계’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하며 ‘한동훈 체제’ 구축에 나섰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9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전당대회 직후인 24일 대통령실에서 삼겹살 회동을 가진 지 6일 만으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당정 화합을 위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점심 약속을 미루면서까지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정치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직 인선과 관련, “당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지도부 인선이 정리되면 관저에게 만찬을 하자”고 말했다. 이는 정 의장 교체 여부는 본인의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선 긋으며 한 대표가 단행할 인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폭넓은 포용’을 강조한 것을 두고 “친윤계를 아우르라”는 의중도 동시에 전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동훈 지도부도 곧장 행동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정 의장과 서 사무총장을 연달아 만나며 인선 문제를 고심했다. 서 사무총장은 한 대표와 면담한 직후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한 대표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지도부 새 판 짜기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정 의장을 비롯한 전임 지도부에서 임명된 당직자들의 결단도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앙금을 뒤로 하고 ‘당정 화합’ 모드에 나선 건 여권의 자중지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야당의 ‘윤-한 틈 벌리기’ 전략 속 당정 분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완전한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회동에서도 둘만의 독대는 없었고 민감한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이 언급되지 않아 갈등 요소는 잠복돼 있다는 평가다. -
韓측 "尹, 당무는 韓이 책임지고 잘하면 된다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31 11:01:19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비공식 회동에서 “당의 일은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한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30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대표에게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시라”고도 당부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회동 시간이 10분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선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계셨던 것 같다"며 "10분은 누군가 손을 탄 이야기"라고 했다. 이번 회동의 취지와 관련해선 "여러 곳에서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라고 한 것 아닌가. 그런 거(회동)는 계속 있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 일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등 향후 당직 인선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당의 일은 대표가 잘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날 당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을 통째로 비운 가운데 정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를 포함한 당직 인선을 위한 막판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감독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7.31 10:14: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해 흉기 소지에 대한 감독과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尹대통령·한동훈 화해 모드?…용산 대통령실서 '한 시간' 비공개 회동
정치 대통령실 2024.07.31 07:25:56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한 대표와 만났다. 회동에는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으며, 회동은 1시간 이상 비교적 길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시절도 상기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보좌 역할을 할 제2부속실 설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선과 방송4법,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 이날 오후에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24일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다음날인 지난 24일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다만 당일에 한 대표와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다. 4·10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한 한 대표를 초청했으나, 한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비공개 회동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 소수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 여사 문자 논란 등 그간 누적된 '윤-한 갈등'을 봉합하고, 거대 야당에 대응하는 여권 결속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만찬에서도 "앞으로 하나가 돼 한 대표를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한동훈, 민주 저격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30 17:47:08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처벌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정보 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며 “이런 일이 중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자 사실을 왜곡한 것” 이라며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으며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정보 유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킹을 꼭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군정보사령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면서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정보사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A 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됐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수사에 나선 방첩사령부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확인했다. 유출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A 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1:07: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 파일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한 일이 최근 벌어졌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저걸(기밀 유출건)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꼬집었다.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점을 거론하면서 그는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동포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정하 "정점식 의장 교체해야…일각서 의결권 헤게모니 노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30 09:39:1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이 30일 친윤계(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필요성에 동의하며 “어디선가 (최고위) 의결권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헤게모니를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위의장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들다. 고생하고 희생하는 자리인데 왜 이것 갖고 연연해야 되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위의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별한 사이다. 두 분 사이에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결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건전한 당정관계가 수립이 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굳이 또 다른 누군가가 중간에 의결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맑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사견을 전제로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필요성에 동의하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민심,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가 제1판단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한 대표에게 조언을 드리고 있고, 대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고 전했다. 교체 방식과 관련해선 “대표도 여러 의견을 구하고 계시니까 방법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며 “저는 이게 당내의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친정체제 속도내는 韓…정책위의장 유임 놓고 '고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9 21:31:5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자신과 가까운 재선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섰다. 7·23 전당대회 승리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에 쏠려 있던 당내 권력의 무게추를 가져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멤버이자 친윤 핵심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서는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조직과 예산 등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서 의원을 임명했다. 이달 25일 첫 인선으로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을 발탁한 데 이어 ‘친한(친한동훈)’계 성향의 인사를 재차 중용한 것이다. 경찰 출신의 서 신임 사무총장은 계파색이 엷은 인물이지만 지난 전대 당시 한 대표를 뭍밑 지원하면서 친한계 인사로 합류했다. 서 사무총장의 첫 과제는 이날 한 대표가 목표로 내건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편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가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위의장 교체를 놓고서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대 당시의 63%에 달하는 압도적 득표율을 앞세워 취임 초 지도부 새판 짜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직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명된 정 의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인선 구상도 꼬이게 됐다. 특히 친한과 친윤 세력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정책위의장 인선은 주도권 다툼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더욱이 정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당정 가교’ 역할을 맡아온 만큼 자칫 정책위의장 교체가 당정 갈등의 불씨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내에서도 정 의장 교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정 의장이) 당직을 맡은 지 두 달밖에 안 됐고 합리적이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재섭 의원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은 게 조금 이례적인 건 맞다”고 지적했다. -
野, 방송3법 8개월만에 또 '尹거부권' 유도…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일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9 18:05:46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30일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개월 만에 같은 법안들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정부와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본회의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후 야당의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처럼 22대 국회를 지배하는 형국이다. 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문화방송(MBC) 이사진 증원을 골자로 한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곧장 EBS 이사진을 확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도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30일 오전 토론을 종료시키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방송4법이 모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이 확실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방송3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당시 폐기된 법안과 내용 면에서 거의 똑같은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재차 초고속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해왔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듯 입법 독주를 가속화한 것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열다섯 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쓰면 2년 3개월 동안 열아홉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저희는 국민을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을 위한 여당의 떼쓰기”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당장 다음 달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로 경제계는 끊임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가운데 경제6단체는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력을 다해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대통령 거부권 없이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필리버스터밖에는 없다는 자조섞인 지적이 나온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현금 살포법이나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강행한다면 우리도 국민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방송4법뿐 아니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등 공영방송 이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7월 임시국회 내내 반복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는 제대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며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여야 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민생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