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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윤, '韓 당원게시판' 당무감사로 정면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6:06:00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만장일치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며 여권 내홍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비방글에 대한 당무 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한 라디오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든 게시판인데 대통령 비판 글이 있었다고 해서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무 감사는 당직자나 국회의원 등 당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 감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무 감사 실시를 주장하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향해 “권 의원은 혹시 (당원 게시판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으로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가족과 보좌진 가운데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면 저와 관련해 당무 감사를 해도 좋다”고 촉구했다.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친윤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키웠다. 신 부총장은 “명색이 국민의힘이 자유주의 정당으로 핵심적 가치가 표현의 자유”라며 “단순 비방은 범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장 전 최고위원은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지면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했는지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꼬집었다. 앞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만 밝힌 한 대표는 이날 관련 질문에 계속 침묵을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계파 간 갈등 없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권 내홍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속돼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21일을 기점으로 확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
17년째 마이너스…재정적자에 둔감해지는 나라살림
경제·금융 정책 2024.11.20 05:3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까지 -91조 5000억 원을 기록해 17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2018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조~40조 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에 54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나더니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112조 원까지 불어나며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다. 흑자를 유지해오던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 복지 기조에 코로나19 대응 지출까지 겹친 탓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 안팎을 기록 중이다. 올해는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라 적자 폭이 11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정적자 지속의 1차 원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꼽힌다. 2010년 초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 안팎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이 일찌감치 재정 개혁을 실천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도 거론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나 복지 의무지출(법으로 정해져 있는 재정지출) 조정이 2010년대 초중반에도 언급되던 의제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혁은 10년 전에도 나왔던 안”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균형재정 달성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2013년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균형재정 목표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0% 달성 시점을 2012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9년엔 이를 다음 정부 시기인 2014년으로 넘겼다. 2013년에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도 당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1.8%였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7년에나 -0.4%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최근의 상황은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뼈대다. 하지만 2010년대 초 정부가 밝혔던 재정준칙은 매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처럼 과거에 거론됐던 각종 대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만성화한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33년까지 계속 8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법 안에 있으려 해도…정권은 집회 수백번 막아”
사회 사회일반 2024.11.19 18:47:31“저희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집회 제한 통보가 수백번이 넘는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법을) 넘나들면서 싸울 수 밖에 없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말이다. 양 위원장은 2021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 도심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22일 경찰에 출석한다. 양 위원장은 “(2021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개방된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의 이야기를 알리려면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을 관통하는 부정적인 평가는 불법과 기득권, 정치 세력화다. 기득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강화할수록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더 이득을 본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비판이다. 우리나라 노조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0% 초반인데 이들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쏠려있다. 이 곳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60 수준이다. 중소기업 노조가 늘어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감소 등이 해법인데,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민주노총도 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 출신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존 근로자 고용 유지 부담 탓에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정년 연장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 공공기관, 대기업 일자리는 파이가 줄어드는 문제여서 청년 (일자리) 영향이 있다”며 “문제는 파이를 늘리는 것이다, 계속 고용이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와 사용자가 폭넓게 늘리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권 초반부터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20일과 내달 연이은 집회로 정권 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퇴진이나 공론화 운동에 능했지만, 어떤 정권을 창출하고 이 대안을 정권에 관철하는 힘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와 같은 노동권과 사회 공공성 강화안이 정권의 국정 방향이나 국회 지형에 따라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총이 내놓은 대안이 얼마나 국민적인 공감을 형성할지도 지난한 과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치세력화 논의가 들끓지만 아직 특정한 방향을 결론짓지 못했다. 이 상황은 민주노총을 노정 대화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 매 정부 정책파트너 역할을 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이 비교되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첫 면담을 하는 등 정부·집권여당과 대화 통로가 넓다. 다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란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고침협의회는 MZ노조란 별칭으로 투쟁 없는 합리적 노조로 평가됐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에 반대했고 이후 정부와 교감은 사실상 끊긴 상황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대안을 관철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노총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고침협의회에 대해서는 “주장했던 내용, 활동 방식은 민주노총도 고민했었다”며 “민주노총이 매번 투쟁만 하는 것으로 이미지화됐는데, 파업없이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사업장도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권리를 찾기 힘들다는 현실을 ‘새로고침’도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
나라살림 17년째 마이너스인데…'돈쓰기'만 몰두하는 정치권
경제·금융 정책 2024.11.19 17:46:1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까지 -91조 5000억 원을 기록해 17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2018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조~40조 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에 54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나더니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112조 원까지 불어나며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다. 흑자를 유지해오던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 복지 기조에 코로나19 대응 지출까지 겹친 탓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 안팎을 기록 중이다. 올해는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라 적자 폭이 11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정적자 지속의 1차 원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꼽힌다. 2010년 초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 안팎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이 일찌감치 재정 개혁을 실천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도 거론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나 복지 의무지출(법으로 정해져 있는 재정지출) 조정이 2010년대 초중반에도 언급되던 의제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혁은 10년 전에도 나왔던 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최근의 상황은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뼈대다. 2010년대 초 정부가 밝혔던 재정준칙은 매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처럼 과거에 거론됐던 각종 대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만성화한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33년까지 계속 8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
노동정책 챙긴 韓 "근로자의 힘이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1.19 16:50:55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을 챙기며 민생 행보로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사업 전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정년 연장 등 4대 노동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집권 여당과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논의를 약속했다. 그는 “보수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며 “어떤 복지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국민과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외교·의료 등 다방면의 정책 의제를 살폈다. 국민의힘이 주중에 발족할 예정인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한 대표가 직접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주력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하게 만들 별도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노총, 노동정책 요구에 한동훈 “우선순위 정해 대화”
사회 사회일반 2024.11.19 12:14:5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요구한 노동정책 과제에 “우선순위를 정해 대화하자”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원하는 입법과제를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을 찾은 한 대표와 국힘 의원들과 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한다”면서도 “노동자와 시민은 역대 최대 체불임금, 고물가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노총이) 9일 연 노동자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다. 9일 노동자대회는 정부의 노동 정책 비판이 핵심 구호였다. 이날 한 대표에게 국정 전환을 환기시킨 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년 연장 등 4가지 입법 과제 수용을 요구했다. 정년 연장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것은 오해와 편견”이라며 ‘근로자힘’ ‘근로자편’이란 말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모두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현실 세계에 사는데 (한국노총 요구안을) 어떻게 다 들어 들이겠느냐”며 “근로자의 권리 향상이 우선 순위다, (정책 과제도)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과 한 대표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
野 “예산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겠다”…‘준예산’ 가능성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32:48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한편 같은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감세 철회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 에너지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예산등 민생경제와 미래대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성준 "尹 양극화 예산증액? 韓은 재정준칙 입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12:3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하려 한다”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감세 철회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 에너지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예산등 민생경제와 미래대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민생경제 예산 확보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박단 “정부, 의대 모집정지 고민해야… 내년 신입생 '99% 이상' 수업 안 들을 것”
문화·스포츠 헬스 2024.11.19 10:08:01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은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증원된 의대에 입학할 신입생에 대해서도 “2·3·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99% 이상이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00명만 늘어도 교육이 불가능하기에 정말 의대 모집을 해도 되는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미 내년도 대입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의대 신입생들이 입학한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을 그는 ‘99% 이상’으로 내다봤다. 그는 “선배들이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며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수업을 안 들으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로 전공의·의대생이 이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 대책을 내놔야 하는 쪽도 정부”라며 정부의 ‘결자해지’론을 강조했다.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며, 그러면 사과도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대화 참여 조건은 아니라고 재차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서도 “협의체는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며 회의론을 재차 드러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 대표와 면담 당시를 돌아보며 “이분은 지금 본인의 문제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었다”며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당대표에 출마했을 거라고, 저는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출범한 의협 비대위에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 내 소통을 이어가려 들어갔다”며 “전공의들의 이야기에 대해 교수, 의협, 개원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 지도부에 적극 참여해 정책적 방향을 주도할 것으로 보는 관측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0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는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방향성과 국민들의 혜택 등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답했다. 그는 “1, 2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40년, 50년 이상”을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에 대해서도 “1~3년 휴학하는 일이 인생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일인가. 사회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년 의료계 상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정말 망하는 게 아닐까”라며 “진짜로 전공의·의대생이 안 돌아왔을 경우를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일해야 할 의지가 사라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박찬대 "김건희 특검, 尹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01:5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최다·최악의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 궤변과 판박이”라며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아닌가.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못 됐고 이 정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김 여사 의혹만 30여 건에 달한다”며 “하나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중대범죄이자 부정 비리 가득한 악질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국정조사에 대해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꼐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고, 한 대표도 채해병 특검 찬성 입장 보였던만큼 국정조사 반대 명분이 전혀 없다”고 짚었다. -
[사설] 與, 李 사법 리스크 반사이익 기대지 말고 뼈아프게 쇄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9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거대 야당을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늦추기 전략을 막기 위해 20일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예정이다. 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즉시 정당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 당일에도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죄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반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를 여권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로만 여겨서는 곤란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이 이 대표의 위기를 호재로 삼아 내부 균열을 어물쩍 봉합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여권 원로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로 여권이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이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침 한 대표는 17일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말로만 변화를 되뇌지 말고 그동안 집권 세력의 무책임·무능력·무기력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전면 쇄신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특히 특별감찰관 조속 임명과 김 여사의 대내외 활동 대폭 축소 등 김 여사 논란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분을 멈추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사들을 능력 위주로 교체하는 인적 쇄신도 단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낮은 자세로 소통·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와 민생 살리기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
중소기업계, 여당에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도와달라"
산업 중기·벤처 2024.11.18 20:13:55중소기업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 대표에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먼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 등의 건의 사항이 포함됐다. 또 노동 격차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 등이 건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펨테크(Femtech) 등의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野 “사법살인” 李 구하기 총력…與 “계속 유죄 나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1.18 17:43:31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엉터리 판결에 따른 사법 살인”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차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1심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정치 판결’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느냐”면서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도 “나라의 주인의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한 엉터리 정치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 당사자인 이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윤 대통령과 검찰로 총구를 돌렸다. 그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질서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도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남은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지난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 형사재판 중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대표적 사법 방해 범죄인 위증 교사 재판을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남은 재판을 바라보는데 너무 피곤해 하실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도 20일 발족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이 이 대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자 조국혁신당은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며 민주당을 향한 검찰 개혁 동참을 압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번 국회 회기에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동훈, 중소기업인 만나 "가계·기업 부담 대출금리 낮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6:16: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대출금리 하향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짚으며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며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중소기업을 위한 육아휴직 및 파견근로 지원 등도 약속했다. 그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 이슈도 있지만 저희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민생·경제 정책 선명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
韓 “민주당 판사 겁박에 대한 당의 대응은 단호하고 강렬히 이뤄질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1.18 12:55:0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렬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 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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