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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빠진' 개원식…677조 예산·세제개편 가시밭길
정치 정치일반 2024.09.02 17:28:45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반쪽’ 개원식과 함께 2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에 더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한 개원식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거대 야당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부의 내년 예산 677조 원에 대한 칼질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뇌관도 산적해 여야는 100일의 정기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22대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22대 국회 출범 96일 만의 개원식은 역대 가장 늦었던 21대 국회(48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불참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며 “계엄설이 난무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거듭 ‘괴담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선서가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밝혀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의료 대란 및 공영 방송 등 현안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과제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설치와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도 제시하며 협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떤 핑계도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면서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에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을 주고 받으며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격돌을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부자 감세,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으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부 예산안의 대규모 삭감을 공언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중시하는 정책들의 예산 반영에는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역사 왜곡’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 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순직 은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국정조사까지 ‘2특검 4국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가 재연되면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에 따라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9~12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분수령인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
[투자의 창] 퇴직연금도 '밸류업'하자
증권 국내증시 2024.09.02 17:25:06올해 초 정책 당국이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 증시는 모처럼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성장 기대감이 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증시의 밸류업 정책 시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한국 밸류업에서 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중일 것이다. 시장 기대에 호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밸류업 정책은 분명 국내 증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호재일 것이다. 해외투자자의 자금 유치는 물론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에 큰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정부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2024 세제개편안’에서 밸류업 세제 지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세제안에 대해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11월 국회에서의 논의와 12월 법제화 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하반기 뜨거운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80조 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연금보호법 통과로 자동가입과 디폴트옵션이 허용되면서 미국 증시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적격 디폴트옵션 상품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6조 4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시장의 투자자산 구성비가 2022년 기준 주식형펀드 38%, 타깃데이트펀드(TDF) 38%, 현금성(GIC) 8%, 채권펀드 7%, 개별주식 4% 등으로, 주식 비중이 71% 수준에 달하게 됐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 대비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2006년 이후 미국 퇴직연금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미국 증시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밸류업 시행을 앞둔 지금, 이번 세제 정책과 더불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와 같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실적 배당형으로 한정하고 적격 상품에 대해서도 국내주식 편입 펀드를 포함시켜보면 어떨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 가치를 높이고 주주 이익을 강화해 기업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저평가되는 지금의 현상을 개선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만큼 이 같은 방안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법' 올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6:38:32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회담 공식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함께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가 3가지씩 총 6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와 민생,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는 정식의제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진행된다. 모두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이후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
추경호 "9월 연금특위 만들어 정기국회 때 속도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9:39:10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9월에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기 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9월에는 결산심사,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각종 법안 심의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산더미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정돼 있다”며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방지대책에 의원들도 입법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구상하고 있겠지만, 금투세 관련 세제개편 문제, 그리고 각종 일 가정 양육 등 민생법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관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4대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 개혁 과제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데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해 국회 일정 중 제일 중요한 시기가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이라며 “의원들의 역할과 위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돋보이는 시기고, 국감은 흔히 ‘스타탄생의 무대’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데뷔하는 무대가 정기국회”라며 “대정부 질문, 국감, 예산심사, 법안심사, 상임위 등에서 야당을 실력으로 압도하며 유능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을 보여줘 스타로 등극하는 분들에게는 원내 지도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소수당이라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다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하지만, 정부여당이 함께 민생 지키고 미래 열어가는 데 힘을 모으면 못할 일 없다”고 덧붙였다, -
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중복·유사 관리 강화된다
경제·금융 정책 2024.08.21 08:00:00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화를 위해 상이했떤 분류됐던 체계를 우선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16대 분야였던 조세지출 분류는 앞으로 재정지출과 함께 12대 분야로 통합·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와 재정지출계획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항목이 달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 심의가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해 2025년부터는 D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의 통합과 산출·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각 부처 개정 사업 담당자 대상 맞춤형 조세지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 강화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통해 조세지출예산과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조세지출예산서 및 예산안 검토 시 두 정책 간 유사·중복 사례의 정비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고 D브레인에 통합관리하면서 두 정책간 유사·중복 사례의 정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재정 지출간 유사, 중복 지출을 점검·정비하게 될 것”이라며 “조세·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도 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각각 평가하던 식에서 벗어나 유사·중복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높이는 방식이다. -
노도강 4인가구 상속세 부담 ↓…1차 베이비부머 자녀공제 혜택 클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9 05:30:00정부가 발표한 ‘2024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구(향후 상속인 3명 기준)는 별도 재산이 없는 한 따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강남과 서초구 등은 여전히 최소 80% 이상의 아파트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26일 기준 서울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 가격이 17억 원 이하인 구는 노원·도봉·강북·동대문·중랑구 등 총 11개 구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44%는 아파트 시세가 모두 17억 원을 밑돈다는 뜻이다. 중구(97%)와 동작구(91%), 서대문구(99%) 등도 전체 아파트 입주 가구 중 90% 이상이 17억 원 이하의 시세를 보였다. 이는 이들 지역 거주민 대다수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상속세제에서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합산한 액수 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장애인·미성년자·연로자공제 등 인적공제에 배우자공제를 더한 값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고르게 돼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둘 중 공제액이 큰 것을 빼 과세표준을 정한다. 지금까지는 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보다 금액이 적어 사실상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합을 활용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4인 가구에서는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합쳐 17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함께 거주하는 3인 가구를 놓고 봐도 서울 대다수의 구에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우 모든 아파트 가구의 시세가 12억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91%), 동대문구(89%), 은평구(92%) 등도 시세 12억 원 이하 아파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시세가 17억 원을 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송파구는 전체 아파트 가구의 54%가 17억 원을 넘었다. 강남구는 이 비율이 약 83%나 됐으며 서초구는 약 85%에 달했다. 강남 3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시세가 17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총 16만 9275가구로 전체(23만 4385가구)의 72.2%나 됐다. 강남 3구 지역의 경우 상속인이 3명이라고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용산구(54%) 역시 반 이상의 아파트 입주 가구의 시세가 17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세대의 경우 형제도 많은 데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현재 주요 상속인들의 연령은 50~60대”라며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로 80~90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자녀공제 금액이 대폭 올라가는 만큼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다른 인적공제를 사용할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있다. 일괄공제와 달리 자녀공제를 활용할 때는 장애인·미성년자공제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1000만 원에 기대 여명 연수를, 미성년자공제는 1명당 1000만 원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해 적용한다. -
[동십자각] 기재부의 시간이 온다
경제·금융 정책 2024.07.28 18:58:28직설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후의 더불어민주당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세법개정안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번에도 ‘초부자 감세’ 프레임이었다.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어 놓은 것처럼 매년 똑같은 대응에 진부하기까지 하다. 관심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출마 직후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투자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도 “불필요하게 갈등과 저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현 정부를 향해 ‘부자만 위한 감세로 서민에게는 무도한 정권’이라며 쉼 없이 쏘아붙였던 이 전 대표가 맞나 싶을 만큼의 발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 전 대표 주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날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종부세는 지방 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 등과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유예뿐만 아니라 면세점 상향까지 언급하며 ‘5년간 5억 원 면세’까지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발언 수위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검토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를 두고 당에서 “유예는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나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의중을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권한다. 실제로 상속세·종부세 등 고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야당도 알고 있다. 상속세 개편을 담은 법안은 야당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세제가 낡고 현실과 맞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형편에 이 전 대표 감세론을 중도 확장을 노린 정략이라며 당 내부에서 손가락질할 일만도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세제개편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럴싸하게 끝낼 수도 있고 정략적인 행보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발언에 야당을 설득할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야당 내 틈새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구부러진 세제를 반듯하게 펴는 ‘기재부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
노도강 100% 상속세 개편 혜택…강남·서초는 84%가 과세 대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8 18:05:09정부가 발표한 ‘2024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구(향후 상속인 3명 기준)는 별도 재산이 없는 한 따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강남과 서초구 등은 여전히 최소 80% 이상의 아파트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26일 기준 서울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 가격이 17억 원 이하인 구는 노원·도봉·강북·동대문·중랑구 등 총 11개 구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44%는 아파트 시세가 모두 17억 원을 밑돈다는 뜻이다. 중구(97%)와 동작구(91%), 서대문구(99%) 등도 전체 아파트 입주 가구 중 90% 이상이 17억 원 이하의 시세를 보였다. 이는 이들 지역 거주민 대다수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상속세제에서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합산한 액수 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장애인·미성년자·연로자공제 등 인적공제에 배우자공제를 더한 값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고르게 돼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둘 중 공제액이 큰 것을 빼 과세표준을 정한다. 지금까지는 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보다 금액이 적어 사실상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합을 활용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4인 가구에서는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합쳐 17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함께 거주하는 3인 가구를 놓고 봐도 서울 대다수의 구에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우 모든 아파트 가구의 시세가 12억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91%), 동대문구(89%), 은평구(92%) 등도 시세 12억 원 이하 아파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시세가 17억 원을 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송파구는 전체 아파트 가구의 54%가 17억 원을 넘었다. 강남구는 이 비율이 약 83%나 됐으며 서초구는 약 85%에 달했다. 강남 3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시세가 17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총 16만 9275가구로 전체(23만 4385가구)의 72.2%나 됐다. 강남 3구 지역의 경우 상속인이 3명이라고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용산구(54%) 역시 반 이상의 아파트 입주 가구의 시세가 17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세대의 경우 형제도 많은 데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현재 주요 상속인들의 연령은 50~60대”라며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로 80~90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자녀공제 금액이 대폭 올라가는 만큼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다른 인적공제를 사용할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있다. 일괄공제와 달리 자녀공제를 활용할 때는 장애인·미성년자공제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1000만 원에 기대 여명 연수를, 미성년자공제는 1명당 1000만 원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해 적용한다.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10%P 상회…"대주주 떠나고 밸류업 막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8 17:59:3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라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것이 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데 부자 감세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부자 감세 프레임이 본격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 당시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적하 효과(trickle-down)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총 26조 401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측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야당은 부자 감세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서민 부담만 키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감세 얘기만 나오면 전가의 보도처럼 부자 감세 프레임을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인플레이션 급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8년에 일부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던 대상도 지금은 중산층 세금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현행 상속세율이 적용된 2000년 63.151에서 지난해 111.59로 1.8배나 확대됐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7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3.6배 불어났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999년 상속세 개편 이후인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집값은 약 287%, 전국은 198.3% 상승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2002년 32평 시세가 4억 원 정도였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올해는 26억 원 정도”라며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시대가 됐다. 상속세는 초부자 세금이 아니고 중산층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의 생각 역시 비슷하다. 오히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개편 과제가 충실히 담기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정부에 따르면 만약 한국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릴 경우 영국·미국과 같은 수준이 된다. 원래는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였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에 붙는 최고세율이 60%나 됐다. 이번 개정안을 고려하더라도 영국·미국과 함께 공동 3위 수준으로 독일(30%)이나 스페인(34%)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학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도입한 24개국의 평균(27.1%)에 근접한 3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이유다. 최봉길 세무사는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최고세율이 높은 것은 맞다”고 해석했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 38개국 중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곳은 7곳(18.4%)에 불과했다.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일치하는 곳은 프랑스(45%)뿐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에 매기는 것(소득세)과 자산에 매기는 세금(상속세)의 사이즈는 너무 많이 다르다”며 “상속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와 소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주식 양도 시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전환이 언급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업과 부자들의 해외 이전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으로 해당 세제가 처음 시행됐던 2018년(13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1200명으로 중국(1만 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웨덴은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스웨덴을 떠나면서 2005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부자 감세 프레임이 밸류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상속세만 보더라도 기업가치가 뛸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번에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한 배경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3조 원 이상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배당소득세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매겨진다. 한 투자 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젊은 직장인들과 중산층은 높은 배당소득세율 때문에 수익을 늘릴 기회를 날리게 된다”며 “부자 감세 프레임이 잘못 적용되다 보니 장기 투자 문화가 사라지고 단타 매매가 성행하며 젊은 층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
증권거래세 75%, '개미'가 냈다…작년 4조 5000억원 넘어
증권 정책 2024.07.28 17:50:35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가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부담한 몫이 4조 5682억 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인 투자자들이 낸 것이다. 증권거래세 부담액은 개인에 이어 외국인이 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가 1811억 원, 연기금 등이 1297억 원을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스닥(80.1%), 코스피(55.4%) 순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지분의 거래 과정에서 얻는 차익과 무관하게 양도(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온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해오다 최근 이재명 당 대표가 시행 유예를 시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법개정땐…서울 아파트 80%가 상속세 '0'<배우자·2자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8 17:40:23시세 12억 5000만 원인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전용면적 84.77㎡)’의 상속세 부담(배우자, 자녀 2명)은 현재 4000만 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0원이 된다.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면서 10억 원이던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17억 원(117.74㎡)짜리 구로구 ‘신도림 대림e편한세상4차’의 상속세 도 동일 조건 기준 1억 5000만 원에서 제로가 된다. 10억~17억 원 사이의 아파트 거주자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모두가 상속세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를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배우자와 2자녀 기준 서울 아파트의 79%가 상속세 ‘제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면제 범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입수한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26일 현재 시가가 17억 원 이하인 가구는 총 88만 1457가구로 서울시 전체(111만 3659가구)의 79.1%를 차지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17억 원까지 아파트 상속세가 없는데 그 비중이 서울만 80%에 달한다는 뜻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으로 기준(공제액 12억 원)을 좁혀도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60%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구별로 보면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모든 아파트 값이 17억 원 이하다. 이들 지역 거주자는 사실상 상속세가 사라진다. 반면 강남구(17.2%)와 서초구(15.0%)는 17억 원 이하 비중이 낮아 자녀공제액이 높아져도 여전히 대다수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과 서민에 과도한 세금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금투세 면제 年 1억" 한동훈 "폐지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17:36: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를 5년 동안 5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향후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4일 KBS 주관으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금투세 대상이 되는데 연간 1억 원 정도까지 올려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며 구체적인 금투세 완화안도 언급했다. 다만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과세는 하는 대신 이러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만큼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8일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민생 정책’으로 지정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는 금투세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 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관건이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는 이날 이 후보 발언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의 (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재선 의원 역시 “금투세는 기재부의 요구하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여야정이 함께 만든 법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여야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빼고 전선 좁혔지만…"野 '부자감세' 프레임 넘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5 16:00:00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폐지까지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막판에 빠졌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상속 공제 한도를 10배 높이는 파격적인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국회를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종부세 개편안을 세법 개정 항목 가운데 하나로 넣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2일 진행한 세법개정안 공식 사전 브리핑에서는 종부세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주말을 거치면서 사흘 만에 종부세 개편안이 사라진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를 두고 “종부세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전반적·근본적 개편을 하려면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책 아니었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만 해도 버거웠을 것이라는 뜻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금 부담까지 완화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이번에 상속세를 대폭 개편했기 때문에 종부세까지 개편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전선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664억 원 줄어드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총급여 8400만 원 이하)은 6282억 원 감소한다. 수치만 놓고 보면 서민·중산층 감세지만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야당의 공격이 거셀 수 있다. 실제로 상속세의 경우 세 부담 귀착 효과 분석이 쉽지 않다.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최고세율 하향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고세율 하향은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현행 최고세율 40%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국한돼 있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고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만 해도 부자 감세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기업에 할증 과세를 하는 악법적인 요소들도 있어 저성장 극복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속세는 25년여 동안 고쳐지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승계나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상속세가 여러 제약이 된다는 점을 (야당에) 잘 설명하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022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8 17:42:24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한다. 18일 정부와 국회,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인데 이를 7억~10억 원 수준으로 올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개편 방향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일괄공제를 대폭 올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상향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후 2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 물가,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늘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 994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방안에 담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는 올 초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폐지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투세의 경우 최종적으로 3년 유예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안을 던진 뒤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어쨌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재차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입주 기업에 일정 기간 법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대폭 늘렸거나 기존에도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배당소득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인적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9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 공제에 반영하고 다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인적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이유다. 인적공제를 대폭 늘릴 경우 소득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당정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상속세 및 자본시장 관련 과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겠지만 거대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내놓아봤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도 현실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
與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18 14:23:44국민의힘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8일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주식 시장 위축과 자금 유출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진정된 의견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그런 법안이 안 나와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법안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송 의원은 “정부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명시적으로 담을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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