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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첨단산업·규제완화…"정책 일관성 지켜야 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8 05:30:00탄핵 정국에 국정 리더십이 약해지면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과 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지원 같은 굵직한 정부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은 여야 정치 성향을 떠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 분야인 만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오던 것 중에 방향이 옳은 것도 많았는데 사실상 올스톱됐다고 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국이 첨단산업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AI 지원 △전력망 구축 △저출생·고령화 후속 대책 △원전 수출 확대 △경제 활력을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 시추 사업 예산(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해도 자원 개발과 에너지원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과 쌀 산업 구조 개혁, 일·가정 양립 정책 등도 마찬가지다. 주택 공급 같은 사업은 시기를 한 번 놓치면 대가가 크다는 얘기가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만 봐도 전 세계 국가 대항전”이라며 “야당이 기업들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참사를 되새겨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정책 일관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한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대외 신인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 먹거리와 첨단산업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시각에서 볼 때 정책 공백으로 비치지 않게 정치권이 협력해 정부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추진하고 경제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인다면 우리 정책 운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산업·민생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강화를 추진했지만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의무휴업일 지정 원칙 삭제를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처럼 주택 공급을 촉진할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에너지·환경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내년 착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환경부가 이상 폭우·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으려는 14개 기후 대응댐 역시 백지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야권과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환경 파괴,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기후 대응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망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세제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제개편안을 먼저 꺼낸 곳이 대통령실과 정부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6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증세법 개정에 불을 붙인 바 있다. 거꾸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사실 올해 상속·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무르익었던 상황”이라며 “최근 정치 상황으로 관련 논의가 올스톱돼 아쉽다”고 짚었다. 연장선에서 탄핵 정국 당시 성급하게 마무리했던 예산안·세법개정안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부대 의견을 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유턴 기업 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와 같은 안건을 담아 정부에 부대 의견으로 내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제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 같은 부대 의견 제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기조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03개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총 38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민생 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민생 관련 규제 개선 방침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경제 관련 논의를 정상화해 정부와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반도체 지원 같은 성장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첨단산업 지원·규제완화 올스톱…"일관성 지켜야 국가신인도 유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7 17:57:0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추진하고 경제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인다면 우리 정책 운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산업·민생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강화를 추진했지만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의무휴업일 지정 원칙 삭제를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처럼 주택 공급을 촉진할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에너지·환경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내년 착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산이 98%나 삭감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이상 폭우·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으려는 14개 기후 대응댐 역시 백지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야권과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환경 파괴,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기후 대응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망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세제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제개편안을 먼저 꺼낸 곳이 대통령실과 정부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6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증세법 개정에 불을 붙인 바 있다. 거꾸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사실 올해 상속·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무르익었던 상황”이라며 “최근 정치 상황으로 관련 논의가 올스톱돼 아쉽다”고 짚었다. 연장선에서 탄핵 정국 당시 성급하게 마무리했던 예산안·세법개정안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부대 의견을 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유턴 기업 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와 같은 안건을 담아 정부에 부대 의견으로 내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제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 같은 부대 의견 제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기조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03개지만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총 38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민생 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민생 관련 규제 개선 방침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경제 관련 논의를 정상화해 정부와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반도체 지원 같은 성장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반도체 세액공제 5년 연장 '물거품' 위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36:04정치권이 올해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정부안보다 긴 5년 연장으로 합의했지만 정국 경색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시작된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경우 기업들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 일몰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세액공제율은 반도체 기술에 한해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비용 역시 반도체는 7년(2031년까지), 반도체를 제외한 국가전략기술은 5년(2029년까지) 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 등이 포함돼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씩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제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의 경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가 나는 데 십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몰 기한을 10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반도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을 상당기간 제공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2030년까지 역내 반도체 기업에 약 430억 유로(약 64조 원) 규모의 생산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만은 5%의 설비 투자 세액 공제와 25%의 R＆D 비용 세액 공제를 2029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내내 일몰 기한 추가 연장에 난색을 표하던 기획재정부도 막판에 한 발 물러서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일몰 기한을 한 달 남기고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음에도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 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합의된 세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다른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했다. 여기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이어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함께 넘어간다. 5년 연장이라는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여야 협상에 따라 당초 합의(5년 연장)대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족한 수준이나마 여야정이 의견을 모았는데 야당의 독주로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했다”며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일마저 정쟁의 도구가 돼버린 상황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당장 내년의 세액공제 여부도 알 수 없는 형편이어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한 달 뒤의 상황도 모르는데 중장기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느냐”며 “일몰이 도래하기 전에만 법안이 의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도 처리가 늦어지니 답답할 뿐”이라며 “충분한 내용이 아니어도 좋으니 하루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빅딜'만 바라보는 관가…경제운용 '올스톱'
국제 국제일반 2024.12.01 18:10:11“상법이나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치권의 빅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고 관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작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에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정쟁에 경제 운용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있다. 정부가 첨단산업 지원을 뼈대로 한 예산안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아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처럼 시간이 돈인 개혁 작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관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만 해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뿐 공식 정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치권과 더 의논을 해봐야 한다”며 “정부안을 우선 내놓을 수도 있지만 통과 여부를 고려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하루에 약 885억 원씩 부채가 쌓이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의 경우 정부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이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불가를 강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야당이 정부·여당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민주당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득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이날 유예 방침을 내놓았지만 나머지 세제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안이 얼마나 관철될지 미지수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안들이 적지 않은데 국회에서 꽉 막혀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며 “관료들이 복지부동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관료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상황이 시계 제로인 만큼 야당이 경제를 볼모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내년은 트럼프발 리스크로 인해 파고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노란우산공제 稅혜택 늘린다
산업 중기·벤처 2024.11.06 17:46:58정부와 국회가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에 부딪힌 소기업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한 부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가 동시에 입법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는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 82%에 해당된다. 1인당 공제 세액도 두 배로 늘어나 연 평균 약 7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 의원이 낸 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지 하더라도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노란우산공제를 임의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효세율이 약 5%인 퇴직소득세를 내면된다. 정부는 올해 7월 노란우산공제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은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인대표자의 총급여 상한액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8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해지시 건보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 -
'尹 빠진' 개원식…677조 예산·세제개편 가시밭길
정치 정치일반 2024.09.02 17:28:45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반쪽’ 개원식과 함께 2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에 더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한 개원식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거대 야당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부의 내년 예산 677조 원에 대한 칼질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뇌관도 산적해 여야는 100일의 정기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22대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22대 국회 출범 96일 만의 개원식은 역대 가장 늦었던 21대 국회(48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불참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며 “계엄설이 난무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거듭 ‘괴담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선서가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밝혀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의료 대란 및 공영 방송 등 현안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과제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설치와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도 제시하며 협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떤 핑계도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면서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에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을 주고 받으며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격돌을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부자 감세,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으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부 예산안의 대규모 삭감을 공언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중시하는 정책들의 예산 반영에는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역사 왜곡’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 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순직 은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국정조사까지 ‘2특검 4국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가 재연되면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에 따라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9~12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분수령인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
[투자의 창] 퇴직연금도 '밸류업'하자
증권 국내증시 2024.09.02 17:25:06올해 초 정책 당국이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 증시는 모처럼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성장 기대감이 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증시의 밸류업 정책 시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한국 밸류업에서 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중일 것이다. 시장 기대에 호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밸류업 정책은 분명 국내 증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호재일 것이다. 해외투자자의 자금 유치는 물론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에 큰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정부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2024 세제개편안’에서 밸류업 세제 지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세제안에 대해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11월 국회에서의 논의와 12월 법제화 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하반기 뜨거운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80조 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연금보호법 통과로 자동가입과 디폴트옵션이 허용되면서 미국 증시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적격 디폴트옵션 상품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6조 4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시장의 투자자산 구성비가 2022년 기준 주식형펀드 38%, 타깃데이트펀드(TDF) 38%, 현금성(GIC) 8%, 채권펀드 7%, 개별주식 4% 등으로, 주식 비중이 71% 수준에 달하게 됐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 대비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2006년 이후 미국 퇴직연금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미국 증시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밸류업 시행을 앞둔 지금, 이번 세제 정책과 더불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와 같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실적 배당형으로 한정하고 적격 상품에 대해서도 국내주식 편입 펀드를 포함시켜보면 어떨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 가치를 높이고 주주 이익을 강화해 기업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저평가되는 지금의 현상을 개선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만큼 이 같은 방안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법' 올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6:38:32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회담 공식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함께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가 3가지씩 총 6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와 민생,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는 정식의제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진행된다. 모두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이후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
추경호 "9월 연금특위 만들어 정기국회 때 속도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9:39:10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9월에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기 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9월에는 결산심사,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각종 법안 심의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산더미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정돼 있다”며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방지대책에 의원들도 입법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구상하고 있겠지만, 금투세 관련 세제개편 문제, 그리고 각종 일 가정 양육 등 민생법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관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4대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 개혁 과제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데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해 국회 일정 중 제일 중요한 시기가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이라며 “의원들의 역할과 위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돋보이는 시기고, 국감은 흔히 ‘스타탄생의 무대’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데뷔하는 무대가 정기국회”라며 “대정부 질문, 국감, 예산심사, 법안심사, 상임위 등에서 야당을 실력으로 압도하며 유능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을 보여줘 스타로 등극하는 분들에게는 원내 지도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소수당이라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다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하지만, 정부여당이 함께 민생 지키고 미래 열어가는 데 힘을 모으면 못할 일 없다”고 덧붙였다, -
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중복·유사 관리 강화된다
경제·금융 정책 2024.08.21 08:00:00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화를 위해 상이했떤 분류됐던 체계를 우선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16대 분야였던 조세지출 분류는 앞으로 재정지출과 함께 12대 분야로 통합·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와 재정지출계획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항목이 달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 심의가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해 2025년부터는 D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의 통합과 산출·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각 부처 개정 사업 담당자 대상 맞춤형 조세지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 강화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통해 조세지출예산과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조세지출예산서 및 예산안 검토 시 두 정책 간 유사·중복 사례의 정비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고 D브레인에 통합관리하면서 두 정책간 유사·중복 사례의 정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재정 지출간 유사, 중복 지출을 점검·정비하게 될 것”이라며 “조세·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도 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각각 평가하던 식에서 벗어나 유사·중복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높이는 방식이다. -
노도강 4인가구 상속세 부담 ↓…1차 베이비부머 자녀공제 혜택 클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9 05:30:00정부가 발표한 ‘2024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구(향후 상속인 3명 기준)는 별도 재산이 없는 한 따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강남과 서초구 등은 여전히 최소 80% 이상의 아파트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26일 기준 서울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 가격이 17억 원 이하인 구는 노원·도봉·강북·동대문·중랑구 등 총 11개 구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44%는 아파트 시세가 모두 17억 원을 밑돈다는 뜻이다. 중구(97%)와 동작구(91%), 서대문구(99%) 등도 전체 아파트 입주 가구 중 90% 이상이 17억 원 이하의 시세를 보였다. 이는 이들 지역 거주민 대다수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상속세제에서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합산한 액수 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장애인·미성년자·연로자공제 등 인적공제에 배우자공제를 더한 값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고르게 돼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둘 중 공제액이 큰 것을 빼 과세표준을 정한다. 지금까지는 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보다 금액이 적어 사실상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합을 활용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4인 가구에서는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합쳐 17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함께 거주하는 3인 가구를 놓고 봐도 서울 대다수의 구에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우 모든 아파트 가구의 시세가 12억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91%), 동대문구(89%), 은평구(92%) 등도 시세 12억 원 이하 아파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시세가 17억 원을 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송파구는 전체 아파트 가구의 54%가 17억 원을 넘었다. 강남구는 이 비율이 약 83%나 됐으며 서초구는 약 85%에 달했다. 강남 3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시세가 17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총 16만 9275가구로 전체(23만 4385가구)의 72.2%나 됐다. 강남 3구 지역의 경우 상속인이 3명이라고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용산구(54%) 역시 반 이상의 아파트 입주 가구의 시세가 17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세대의 경우 형제도 많은 데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현재 주요 상속인들의 연령은 50~60대”라며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로 80~90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자녀공제 금액이 대폭 올라가는 만큼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다른 인적공제를 사용할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있다. 일괄공제와 달리 자녀공제를 활용할 때는 장애인·미성년자공제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1000만 원에 기대 여명 연수를, 미성년자공제는 1명당 1000만 원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해 적용한다. -
[동십자각] 기재부의 시간이 온다
경제·금융 정책 2024.07.28 18:58:28직설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후의 더불어민주당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세법개정안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번에도 ‘초부자 감세’ 프레임이었다.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어 놓은 것처럼 매년 똑같은 대응에 진부하기까지 하다. 관심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출마 직후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투자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도 “불필요하게 갈등과 저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현 정부를 향해 ‘부자만 위한 감세로 서민에게는 무도한 정권’이라며 쉼 없이 쏘아붙였던 이 전 대표가 맞나 싶을 만큼의 발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 전 대표 주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날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종부세는 지방 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 등과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유예뿐만 아니라 면세점 상향까지 언급하며 ‘5년간 5억 원 면세’까지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발언 수위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검토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를 두고 당에서 “유예는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나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의중을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권한다. 실제로 상속세·종부세 등 고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야당도 알고 있다. 상속세 개편을 담은 법안은 야당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세제가 낡고 현실과 맞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형편에 이 전 대표 감세론을 중도 확장을 노린 정략이라며 당 내부에서 손가락질할 일만도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세제개편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럴싸하게 끝낼 수도 있고 정략적인 행보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발언에 야당을 설득할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야당 내 틈새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구부러진 세제를 반듯하게 펴는 ‘기재부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
노도강 100% 상속세 개편 혜택…강남·서초는 84%가 과세 대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8 18:05:09정부가 발표한 ‘2024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구(향후 상속인 3명 기준)는 별도 재산이 없는 한 따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강남과 서초구 등은 여전히 최소 80% 이상의 아파트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26일 기준 서울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 가격이 17억 원 이하인 구는 노원·도봉·강북·동대문·중랑구 등 총 11개 구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44%는 아파트 시세가 모두 17억 원을 밑돈다는 뜻이다. 중구(97%)와 동작구(91%), 서대문구(99%) 등도 전체 아파트 입주 가구 중 90% 이상이 17억 원 이하의 시세를 보였다. 이는 이들 지역 거주민 대다수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상속세제에서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합산한 액수 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장애인·미성년자·연로자공제 등 인적공제에 배우자공제를 더한 값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고르게 돼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둘 중 공제액이 큰 것을 빼 과세표준을 정한다. 지금까지는 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보다 금액이 적어 사실상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합을 활용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4인 가구에서는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합쳐 17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함께 거주하는 3인 가구를 놓고 봐도 서울 대다수의 구에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우 모든 아파트 가구의 시세가 12억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91%), 동대문구(89%), 은평구(92%) 등도 시세 12억 원 이하 아파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시세가 17억 원을 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송파구는 전체 아파트 가구의 54%가 17억 원을 넘었다. 강남구는 이 비율이 약 83%나 됐으며 서초구는 약 85%에 달했다. 강남 3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시세가 17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총 16만 9275가구로 전체(23만 4385가구)의 72.2%나 됐다. 강남 3구 지역의 경우 상속인이 3명이라고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용산구(54%) 역시 반 이상의 아파트 입주 가구의 시세가 17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세대의 경우 형제도 많은 데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현재 주요 상속인들의 연령은 50~60대”라며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로 80~90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자녀공제 금액이 대폭 올라가는 만큼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다른 인적공제를 사용할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있다. 일괄공제와 달리 자녀공제를 활용할 때는 장애인·미성년자공제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1000만 원에 기대 여명 연수를, 미성년자공제는 1명당 1000만 원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해 적용한다.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10%P 상회…"대주주 떠나고 밸류업 막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8 17:59:3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라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것이 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데 부자 감세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부자 감세 프레임이 본격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 당시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적하 효과(trickle-down)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총 26조 401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측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야당은 부자 감세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서민 부담만 키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감세 얘기만 나오면 전가의 보도처럼 부자 감세 프레임을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인플레이션 급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8년에 일부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던 대상도 지금은 중산층 세금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현행 상속세율이 적용된 2000년 63.151에서 지난해 111.59로 1.8배나 확대됐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7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3.6배 불어났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999년 상속세 개편 이후인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집값은 약 287%, 전국은 198.3% 상승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2002년 32평 시세가 4억 원 정도였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올해는 26억 원 정도”라며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시대가 됐다. 상속세는 초부자 세금이 아니고 중산층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의 생각 역시 비슷하다. 오히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개편 과제가 충실히 담기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정부에 따르면 만약 한국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릴 경우 영국·미국과 같은 수준이 된다. 원래는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였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에 붙는 최고세율이 60%나 됐다. 이번 개정안을 고려하더라도 영국·미국과 함께 공동 3위 수준으로 독일(30%)이나 스페인(34%)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학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도입한 24개국의 평균(27.1%)에 근접한 3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이유다. 최봉길 세무사는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최고세율이 높은 것은 맞다”고 해석했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 38개국 중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곳은 7곳(18.4%)에 불과했다.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일치하는 곳은 프랑스(45%)뿐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에 매기는 것(소득세)과 자산에 매기는 세금(상속세)의 사이즈는 너무 많이 다르다”며 “상속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와 소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주식 양도 시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전환이 언급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업과 부자들의 해외 이전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으로 해당 세제가 처음 시행됐던 2018년(13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1200명으로 중국(1만 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웨덴은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스웨덴을 떠나면서 2005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부자 감세 프레임이 밸류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상속세만 보더라도 기업가치가 뛸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번에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한 배경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3조 원 이상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배당소득세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매겨진다. 한 투자 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젊은 직장인들과 중산층은 높은 배당소득세율 때문에 수익을 늘릴 기회를 날리게 된다”며 “부자 감세 프레임이 잘못 적용되다 보니 장기 투자 문화가 사라지고 단타 매매가 성행하며 젊은 층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
증권거래세 75%, '개미'가 냈다…작년 4조 5000억원 넘어
증권 정책 2024.07.28 17:50:35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가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부담한 몫이 4조 5682억 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인 투자자들이 낸 것이다. 증권거래세 부담액은 개인에 이어 외국인이 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가 1811억 원, 연기금 등이 1297억 원을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스닥(80.1%), 코스피(55.4%) 순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지분의 거래 과정에서 얻는 차익과 무관하게 양도(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온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해오다 최근 이재명 당 대표가 시행 유예를 시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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