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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신에 "尹 정신상태 위험…빨리 직무정지시켜야"
국제 국제일반 2024.12.06 21:48: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상태'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면서 국방과 안보 등의 문제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추가로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6일 미국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계엄 사건에서 더 위험한 부분은 그가 그것(계엄 선포)을 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정신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권위를 사실상 상실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 "안보·국방·경제·외교 문제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어떤지 질의했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오후 5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유동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표는 여당이 국민감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인해 여당도 결국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프랑스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를 "박테리아에 의한 갑작스러운 열병"에 비유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국민은 용감하고 현명하다"면서 "이는 이 부조리한 군사쿠데타 기도가 그렇게 빨리 실패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 또 다른 계엄 시도에 취약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그랬던 것처럼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서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나 민주주의에 뿌리 내린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우연히 침투한 바이러스와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통해 우리는 회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국가와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박정하, 용산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회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21:47:12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6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회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당내 의견을 정 실장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7일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전달해달라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회동을 끝내고 이날 오후 9시부터 재개된 의총에서 회동 내용을 전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요동치는 모습이다. -
민주, 이상민 장관 탄핵 당론 의결…"내란 동조 혐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21:13:13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고, 계엄사령관 임명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에 대해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마냥 기다릴 순 없고, 늦어도 내일 17시에는 본회의를 차질 없이 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표결 일정은 국회의장실과도 합의가 되어 있다며 “언제라도 상황이 되면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사실상 양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에는 “세세한 전략은 이미 무의미해졌다”며 “이미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악화돼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다. 만약 그떄보다 더 많은 탄핵 반대표가 나온다면 국힘이 정당, 공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뜻이 분명히 선 가운데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한 국회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후를 책임지는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여행 갈 절호의 기회”…계엄사태 빈틈 노린 ‘이 나라’ 어디
국제 인물·화제 2024.12.06 21:12:43계엄 사태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여행 주의’ 권고를 내린 가운데 한 인도 매체가 “지금이 한국에 여행 갈 절호의 기회”라고 보도해 화제다. 5일(현지 시간) 인도 매체 ‘컬리 테일스’는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한국 여행의 적기"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특히 급등했다 안정세를 보이는 환율을 여행 기회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보안이 강화됐으나 관광객 이동에는 제약이 없다"며 "현 상황이 여행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매체가 주목한 핵심 요인은 환율이다. 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10원 대를 기록했다. 계엄 선포 직후 1380원대에서 1440원 대까지 급등했던 환율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는 2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해외 관광객들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분석이다. 다만 매체는 "정치적 집회는 가급적 피하고 대사관에 여행 세부 정보 등록 등 최신 여행 권고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주의령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관광객 감소를 우려해 각국 공관에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발송했다. 공한에는 비상계엄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제됐고 공공·안전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관광·경제 활동에 차질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한국은행도 급등한 환율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총재는 "계엄령 발표 직후 급등했던 환율이 해제 이후 안정을 찾았다"며 "단기 금융시장이 예상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글로벌 신평사 피치 "韓 정치 리스크 장기화땐 신용하방 압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20:52:37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6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공표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에 따른 정치 리스크 여파는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애널리틱스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마찰로 정부의 의제 실행 능력이 저하되고 검찰·감사원 등이 주도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정치권 내 긴장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피치는 이번 정치 불확실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계엄령 선포로 제기된 문제들은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제도상의 견제와 균형은 대체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 상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조치는 전부 해제된 상황”이라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국인투자가들과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요청했다. -
이복현 “정치 상황 상관없이 밸류업 이행에 힘쓸 것"
증권 국내증시 2024.12.06 20:38:5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MBK파트너스 측이 장기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탄핵이나 정권 교체,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화펀드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는 등 각종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증안펀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사전에 어떤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가 주주들에게 기업 유지에 대한 장기 비전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고려아연 같은 사업은 20년 이상 시간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10년 기한으로 움직인다”며 “MBK파트너스는 정부는 물론 산업계와 투자자들에게 한국 제조 생태계의 중요한 산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 직후에도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 본적이 있었나 생각해봐야 한다”며 “5~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는 형태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산업규모가 총괄로 유지되지 않고 주요 사업을 분리매각하거나 주주가치 훼손이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뉴스 앞으로 간 사람들…계엄사태에 뉴스 시청률 ‘껑충’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20:24:39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뉴스 프로그램 시청률이 대폭 상승했다.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지난 4일 10.6%(이하 전국 가구 기준), 5일 10.4%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일 6.6%와 비교하면 크게 뛴 수치다. 계엄 사태 전 평일 시청률 1위를 지키던 KBS1 일일드라마 ‘결혼하자 맹꽁아’를 2위로 따돌렸다. ‘뉴스데스크’는 11월 한달 간 평균 6%대 시청률을 보여왔다. 비상계엄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상파 방송 3사 중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와 달리 KBS 1TV ‘KBS 뉴스9’는 3일 6.5%, 4일 6.6%, 5일 6.9%로 6%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SBS ‘SBS 8 뉴스’ 역시 3일 3.7%, 4일 4.5%, 5일 4.2%로 큰 변동이 없다. 비상계엄 사태를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도 시청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6.3%의 시청률을 기록, 전 회차 1.4% 껑충 뛰었다. MBC는 평소 목요일 오후 10시 편성하던 집찾기 예능 ‘구해줘! 홈즈’를 결방하고 ‘PD수첩’을 긴급 편성, ‘서울의 밤, 비상계엄사태’를 다뤘다. -
“페미니즘 동아리가 계엄군 행세”…이기인, 동덕여대 학생들 ‘계엄군’에 비유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9:20:12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해 “페미니즘 동아리가 계엄군 행세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 지어 비난했다. 학교 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학생들을 총을 든 채 무장 상태로 국회에 강제 진입했던 계엄군에 비유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에 내려진 ‘페미계엄의 포고령’도 당장 해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량한 시민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평결하고, 문화콘텐츠를 검열하고, 제도적 특혜를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을 파괴해 왔다. 이번 동덕여대 사태는 그 화룡점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 기사를 공유하며 “늘 현실은 상상을 상회한다. 어린아이 받아쓰기마냥 매일 선언문을 읽으라고 하고, 교수가 무릎 꿇고 선처를 호소하고, 학생들은 울먹이며 간청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패악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급진적 페미니즘의 일탈도 아니다. 이선옥 작가의 말처럼 ‘면책 논리’로 무장한 이념 그 자체의 문제”라며 페미니즘 자체를 부정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폭주로 당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 맞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학생들과 계엄군 비유가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총기를 들고 강제로 국회에 진입했다. 지난 4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할 당시 이들에겐 기관단총이 지급됐으며, 우발 상황을 대비한 실탄도 지급됐다. 그러나 탄통은 버스 등에 두고 하차했다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밝혔다. 한편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5일 동덕여대 대학비전혁신추진단에서 대학 발전 방안에 ‘남녀 공학 전환’이 회의 내용에 포함된 것을 두고 지난달 8일부터 ‘공학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대자보 부착, 서명운동, 레커(락카) 스프레이 등의 활동을 개진했다. 학생들의 시위는 지난 4일 학생들이 본관 점거를 해제하는 등 23일 만에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총학은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美대형주·채권·금 분산투자…정치 불안 '올웨더'로 맞대응
증권 국내증시 2024.12.06 19:01:13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상승 가능한 모든 자산을 보유하는 ‘올웨더(4계절) 전략’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이 불확실해지자 어떤 환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한 분위기다. 6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ETF’는 지난 5일 기준으로 1년 간 23.7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3개월과 6개월 수익률도 8.65%, 11.49%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현 순자산은 총 139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출시한 해당 ETF는 미국 대형주(30%), 국내 종합 채권(55%), 금(15%) 등 3가지 기초자산에 분산 투자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 추구하는 자산 배분형 상품이다. 경기 국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는 연금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총보수는 0.01%다. 이 ETF는 미국 대형주로 장기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ETF를 편입했다. 여기에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원화 채권을 함께 편입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였다. 금의 경우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를 대비할 목적으로 투자 자산에 포함시켰다. 이 ETF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창업자이자 자산 배분의 대명사인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 방식을 설계했다. 올웨더 전략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실제 올해 증시가 가장 크게 급락한 8월 5일 ‘블랙먼데이’ 때도 코스피지수가 8.77% 하락하는 동안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ETF는 1.85% 내리는 데 그쳤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개인투자자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투자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며 “해당 ETF를 통해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계좌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尹, 전화로 작전상황 확인…김용현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사령관들이 증언한 그날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8:55:0012·3 비상계엄 사태에 병력을 동원한 주요 사령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및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빼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등을 증언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전임 국방장관의 보다 구체적인 계엄 관여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사령관 차원에서 과도한 지시에 항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을 명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령부를 항의 방문하자 면담에 응한 뒤 “3일 계엄 중 707 특수임무단 투입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국방장관은 3일 밤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확보 및 인원 통제,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장비 반출 금지 등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707 특임단이 계엄군으로서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 다만 곽 사령관은 출동 배경 자체에 의문을 품은 탓에 “절대 실탄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수행 도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전 장관과는 10차례 내외,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는 7~8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침투 이후 다시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곽 사령관은 “위법한 행위인 만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김병주·박선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작전 중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문에 이 사령관은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전했고 윤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고 깊게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 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처음 출동 지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상한 느낌, 우려되는 느낌”이 있었던 탓에 지휘통제실에서 작전을 토의하는 시점에 이미 장갑차 출동 등은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무장에 관해서는 “초동 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어서 총기를 들고 갔고 그 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 대신 공포탄만 가져갔다”고 밝혔다. 국회 도착 후에는 “시민들도 많고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판단에 “총기는 차에 두고 빈 몸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국회에 맨 몸으로 들어간다”고 전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보고를 받은 박 총장은 “오케이 굿”이라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는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며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대통령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1차장은 6일 국회에 출석해 신성범 정보위원장을 만나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도울 것을 지시했다. 이에 홍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홍 1차장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대통령실도 홍 1차장의 증언에 대한 반박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곧바로 취소했다. 홍 1차장이 구체적 증언을 내놓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곽종근·이진우 사령관은 국민 및 작전에 투입된 부하 군인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고 특히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대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며 “부하들은 제가 지시해서 들어갔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책임져야 한다.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사령관도 “제가 바로 밑 지위관들에게도 일단 출동하라 지시했기 때문에 투입된 장병들 모두 상황을 모르고 출동했다”며 “(부하 군인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 시민과 전우들의 안전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말했다. -
방첩·특전·수방사령관 '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8:48:00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군 병력 이동으로 논란을 초래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중장과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육군 중장,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6일부로 단행했다. 분리 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통상 처벌을 내리기 전 대기 상태에 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직무정지된 3명의 사령관은 분리 파견에 따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수도군단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됐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사령관 3명의 직무대리도 임명했다. 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3사27기) 육군 중장을 수도방위사령관에, 현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박성제(학사 17기) 육군 소장을 특수전사령관에, 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인 이경민(육사 50기) 육군 소장을 방첩사령관에 지정했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긴급 출국 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 등이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비상 계엄' 9분 만에 무장군인 300명 들이닥쳐…당시 선관위 CCTV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8:42:32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청사 폐쇄회로 CCTV를 공개하고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33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6일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선관위 내부 CCTV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도 담겼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선관위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로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 전산실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홍준표 등 국힘 시도지사 "탄핵은 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8:35:57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비상계엄 선포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긴급 회동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협의회는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부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관리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8명이 모였다.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시·도지사도 4명도 입장문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
인제대학교 교수 등 160명 시국선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8:31:37경남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인제대학교 교수들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인제대 교수·연구자·직원 160명은 6일 오후 4시 인제대 본관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3일 심야에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이며 친지와 동료들에게 ‘밤새 안녕’이란 안부를 물어야 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폭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거쳐 6시간 만에 종결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촌극이 아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품격을 바닥에 처박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시민의 긴급하고도 용감한 행동이 없었다면 국회가 폐쇄되어, 당장 이튿날부터 군사계엄 정권하의 날들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 “그가 저지른 행동은 피 흘려 일군 이 땅의 민주화를 역행시킨 명백한 ‘내란죄’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뒷걸음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하며 동조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한 줌의 사사로운 권력을 유지하려 계엄 해제를 방해했고,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는 윤 대통령이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휘두르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첨병으로서 현 정국을 엄중히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은 "21세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자 했던 현실이 말이 되지 않아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며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여된 현 상황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尹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사회 전국 2024.12.06 18:26:1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하였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의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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