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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최상목까지 탄핵? 벌써 대통령 된 듯 오만하게 행동"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07:35: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이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을 또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 대표 눈에는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냐"면서 "수많은 범죄의 피의자인 이 대표가 조급함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행태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현 정국에서 정치 불안을 악화시키고 경제와 안보의 위기,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이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하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이 사태의 본질인 내란을 제외한 것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런 문제들부터 바로잡아야 다수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최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새로운 발견’ 국방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軍 신뢰 회복 이 한 몸 불사르겠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7 06:00:00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 투입된 불법 정황이 드러나 군은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바람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탓에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5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면직되고 국방부는 1948년 창군 이래 처음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계가 가동됐다. 다행히 대타로 나선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이 차분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앞세워 계엄 후폭풍에 따른 내부 혼란을 진화하고 군심(軍心)결집과 확고한 대북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현재 군은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눈 여겨 볼만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국을 흔들 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장관 직무대리 김 차관이 붕괴 직전이었던 군의 위계질서를 되살리고 육·해·공군 50만 대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하며 ‘지장’(智將)이자 ‘덕장’(德將)으로서 면모를 과시해 역대급 장관 직무대리 미담을 만들어 내 군 안팎에서 화제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차관은 수방사령관 출신답게 첫 등판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계엄 해제 이튿날인 6일 오후 예고에 없던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했다. 군 주요 지휘관과 함께 국방부 브리핑룸을 찾아 언론 앞에서 서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의)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결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기 전으로 엄연한 군통수권자이자 인사권자 신분이지만 또다시 군 병력의 불법적 동원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무너진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군심을 다잡기 위해 본인이 총대를 메고 군을 직접 통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김 차관은 또 입장문을 발표한 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에게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등도 함께 했다. 장관이 공석이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대비태세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국방부·합참의 최고위급을 모두 출석시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린 셈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장관 직무대리로서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김 차관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두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 전원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보여줬다. 방첩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들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과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선 국방부검찰단에게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동시에 해당 보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중장 및 소장급 장성 인사를 내고 이들 부대들의 혼란을 수습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김 차관은 군 내부의 동요를 조기 수습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모한 오판이 없도록 대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맹장(猛將)같은 위풍당당한 행보도 이어갔다.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지 이튿날인 지난달 12월 7일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군통수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 지난달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지시하기도 했다. 한미군사 동맹 등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안보 공백 우려도 불식시키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방한한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의 회담에서는 고위급 협의와 한미일 3자 훈련의 지속적인 추진도 논의했다. 지난 2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 관저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수방사 예하 55경비단의 병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통령경호처에게 요청하고, 해당 부대장에게 연락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김 차관의 군에 대한 지휘와 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군인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장관 직무대리인 김 차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한 군 병력은 전혀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경호처의 언론 공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며 “(의무 복무)55경비단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 달여 동안 김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대리로서 안보 공백 없이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진면목을 과시하고 있어 군 안팎에서는 ‘김선호 차관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얘기가 화자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선배로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작전통인 신원식 전 장관과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는 김 전 장관 밑에서 튀지 않고 조용히 국방부 내 살림을 챙기며 두 장관을 보좌하던 모습과 달리 위기에 내몰린 국방부를 빠르게 수습하고 50만 대군을 안정적으로 진두지휘해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군 소식통은 “김 차관이 주변 지인들에게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순간에 무너진 것에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고,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는 50만 국군 장병의 숭고한 애국심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폄하 되지 않게 군 신뢰 회복을 위해 자신의 한 몸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불붙은 경호처 개조론…"인사권 손질해 정치 중립성 담보"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05:45: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가 개조론 역풍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란 숙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권력자의 지근거리에 머물면서 친위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태로 확인됐다. 야권은 해체론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인사위원회 설치 등 정치 중립성 담보 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7일 경호처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 확보’가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이런 사명과 이에 뒤따른 특권은 존중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후 경호처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힘을 얻고 있다. 3일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으나, 경호처가 법원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경호법을 앞세워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다. 이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사병이 됐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이에 박 경호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5일 “모욕적인 언사”라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발끈했다. 박 처장의 공개 반발은 여론을 외려 자극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경호처의 ‘권력 남용’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며 경호처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경찰 일원으로 둬 경호처의 권력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다만 경호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폐지론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1963년 당시 대통령제·안보 환경 등 국내 여건을 감안해 경호 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그 필요성은 여전한데, 60년간 노하우를 축적한 조직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건 감정적 대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국민의 운명이 걸린 대통령 경호는 한 치에 오차가 있어선 안 되는 영역”이라며 “그 시스템을 허물어 놔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202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등 전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테러가 빈번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귀속된 인사권을 외부에 맡기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진단한다.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윤석열 정부의 김용현 등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을 처장으로 기용되는 일이 막는 게 본질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덜컥 경찰에 경호 업무를 맡긴다고 해도, 정권에 충성하는 구조를 막지 못하면 사태가 재발할 수 있지 않느냐”며 “핵심은 인사권이다. 별도 위원회에서 처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尹 체포 막자"…용산 관저 앞 '인간 방어벽' 친 국힘 의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5:00:00“영장을 다시 시한만 연장해 집행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방어벽’을 자처하고 나섰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돼 40여명의 현역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계엄 사태 이후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섰던 여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율 상승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사수’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새벽 6시부터 대통령 관저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비를 쓰고 버티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약 8시간 동안 이른바 ‘인간 띠’를 두르며 공수처의 진입을 저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여당 관계자들이 해산한 오후 2시 전까지 모인 현역 의원 수만 44명에 달했다. 이날 모인 의원의 절반(22명)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경남(TKK) 지역구 의원들이었다. TKK에 지역구를 두 38명 중 58%가 이날 관저를 지킨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강명구·강승규·김은혜·임종득·박성훈·조지연 의원 등이 영장 사수에 나섰다. 한 때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로 꼽혔던 장동혁 의원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관저 사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뒤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다시 관저로 모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엄 정국으로 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과 관련한 메시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보수층이 결집하며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자 여권 내에선 “불법 체포”, “위헌적 탄핵”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의 경우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는 강성 당원들의 성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윤(비윤석열)계와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은 당의 이러한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야권 성향 유권자가 많은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라며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하고 국민도 불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관저 집결을 겨냥해 “지금 하는 일은 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결국,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보다 중도층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비윤계 의원은 “TK 의원들은 사진으로 찍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공천이나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데도 강성 지지층만 살피다간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밝혔다. -
[사설] 체포 떠넘기기 오락가락 공수처…尹 숨지 말고 수사 협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7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하자 영장 시한을 하루 남기고 경찰에 체포 권한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면서 반발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체포영장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공조수사본부 체제 안에서 진행하자”고 정리했다. 체포 권한을 놓고 혼선을 일으킨 공수처는 한술 더 떠 향후 사건 자체를 검찰에 재이첩할 수도 있다고 브리핑해 역량 부족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및 검경 간 수사권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내란죄 수사권을 경찰에 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2020년 입법을 통해 수사권이 조정된 뒤 3개 수사기관은 주요 사건마다 주도권 다툼을 벌이더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놓고도 영장 중복 청구 등으로 서로 발목을 잡았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미숙한 대처로 수사 혼선과 국론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수사 주체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의 탄핵 찬반 집회는 계속 격화되고 있다. 일부 절차적 논란을 이유로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등 사법 절차 전반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와 강성 보수층 뒤에 더이상 숨지 말고 평소 강조해온 법치와 상식, 공정의 원칙에 따라 낮은 자세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어느 기관이 이번 사건을 맡든 사죄하는 심정으로 수사에 응해 계엄 사태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계급장 없이 전원 ‘검은패딩’ 무장…55경비단 병사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됐다
정치 대통령실 2025.01.06 22:28:4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1차 저지선부터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 고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이뤄진 ‘인간띠’였다”고 밝혔다. 채증 영상 분석과 55경비단장 참고인 조사 결과 해당 병력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소속 병사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는 그간 "공수처 도착 시 대치 격화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55경비단 병사들이 최전선인 1차 저지선부터 투입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와 상반되는 해명이다. 3차 저지선에는 55경비단과 함께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처 직원과 두 군부대 병사 등 200여명은 인간 띠를 형성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특히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은 주변 경계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의 군 병력 동원 부인과 관련해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청구… 기한 만료 전에 움직인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9:07:12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는 절차 상 용이성 등의 이유로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6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그 유효기간은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였다. 공수처가 밝힌 기한 연장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의미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9조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뒤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청구 과정을 밟는 것과 기한이 끝난 뒤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난도가 다르다. 기한 내에 체포영장에 대한 영장반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청구한다면 영장 청구 이유를 다시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한이 끝나고 다시 청구한다면 죄명 및 공소사실 등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공수처는 기한 내에 법원에 반환서를 제출하고 재청구한 뒤 이를 집행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앞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이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친 바 있다. 당초 이달 5일이나 이날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의 선택은 달랐다. 공수처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 전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맡아달라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7시께 해당 공문을 접수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전에 공수처로부터 해당 공문 발송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검토 결과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검찰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는 공수처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면 안되며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계 내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해 재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8:38:22 -
민주, '尹 지지율 40%' 여론조사기관 고발 추진…"편향적 문항"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7:58:35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집계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는데,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5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3~4일 총 10시간 15분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지지한다’가 31%, ‘지지하는 편이다’가 9%를 차지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60%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바람직하다’, 4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44%, ‘필요없다’가 52%로 집계됐다. 이어지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52%, 반대가 31%였다.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남성은 502명, 여성은 498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찰 "尹 체포 저지선 구축에 일반병사 동원"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7:52:4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이 관저 경호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6일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 군인이 경호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채증했으며 (일반 병사가)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원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을 저지하기 위해 저지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군부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일반 병사들이 ‘인간 벽’으로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주말 사이 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국민의힘 친윤계 및 영남권 의원 44명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현장에는 김기현·윤상현·조배숙·이만희·임이자·박대출 등 의원 30여 명이 모였으며 일부는 관저 안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런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 집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으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당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에 대해 “당 차원의 지침은 없었다”며 거리를 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관저 앞 집회 참여는) 개별 의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지도부인 임이자 비상대책위원이 관저 앞 집회를 찾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탄핵 찬성' 김재섭 "尹, 국민 뒤에 숨어…보수 초가삼간 다 타고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7:44:40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국민 뒤에 숨고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임기 중엔 참모 뒤에 많이 숨었다”라며 “이제는 참모들이 다 없어지니까 국민 뒤에 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에 계신 지지층만 바라보고 지금 남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적어도 보수진영에 대한 애착이 있고, 보수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앞에 계신분들이 아니라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영장에 불응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보수의 초가삼간이 다 타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거나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임이자·구자근·박성민·정동만·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등 친윤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당연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지,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버리면 너무 많이 휩쓸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고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비상계엄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
'尹체포' 공수처·경찰 불협화음 시작…'영장집행 일임했다 철회'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7:40:0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시한 종료 전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6일 오후에는 철회 입장을 내며 경찰과 공조 수사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경찰이 “집행 일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거둔 것이다. 양측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는) 집행 전문성이 없다”며 경찰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즉각 반발하며 “영장 집행과 수사는 공수처와 꾸린 공조수사본부 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위법 수사’ 주장을 키웠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최상목까지 겨눈 野 “제2의 내란 책임 물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7:37:42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관하자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 ‘내란 프레임’을 씌워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 수습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도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을 즉시 직위 해제하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 불발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탄핵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로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최상목 책임론’을 꺼내든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이나 잘 받으라”며 날을 세웠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을 두고도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정치권이 일제히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이후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 회동을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9일 개최를 고집했지만 릴레이 회동 끝에 의견을 절충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현안 관련 긴급질의는 9일 하기로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겨냥해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검사, 경찰관 지휘는 위법"…'검경수사권 조정' 덫에 걸린 공수처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7:10:1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앞장서 진행하던 체포영장 집행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수사기관 간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지휘 등 위법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에서 사라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논쟁의 불씨’로 쟁점화된 모양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되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맡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한다’는 공문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하고 있지 않고 공수처 인력이 한정돼 있다는 점,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점도 직간접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박 처장 체포를 두고) 물리적 충돌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만류)을 개진한 것도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의 답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데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다. 반면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 지휘는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해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찰 판단의 한가운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사라진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담고 있는 내용 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똑같이 적용된다. 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검사는 특별경찰관에게 보완 수사와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일임 등의 조항은 없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사법경찰경찰관리의 수사 준칙 등 대통령 시행령에서도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 지휘서에 의해 집행한다’는 문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라진 바 있다.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라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 집행을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가속을 붙인다는 입장이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여지를 뒀다. 경찰은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투입하지는 않았다. 양측이 중대 사건에 대한 작은 논란 소지도 남기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체포 등 신병 확보를 두고 다시 ‘대화 모드’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추가 법적 문제 제기 의사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도 “(공수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향후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등이 일임될지, 또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김상욱, '尹 퇴진 요구' 키세스 시위대 응원…"한남동의 은박 전사"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6:38:37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이후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6일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박 담요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김 교수는 “은박 담요 혹은 스페이스 블랭킷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보온을 위해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개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도, 대류, 복사를 설명하며 “36도의 체온을 가진 사람의 몸은 적외선 대역의 복사를 한다. 적외선은 투과성이 좋아 옷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다”며 “진공의 우주에서는 복사가 열손실의 주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우주에서 스페이스 블랭킷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은박 담요’에 대해 “은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은이라 아니라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은 지각에 가장 많은 금속이라 은보다 싸다. 알루미늄은 반사율이 높은 금속이다. 거울은 유리에 알루미늄을 코팅해 만든다. 알루미늄을 얇은 플라스틱 소재에 코팅한 것이 은박 담요다. 따라서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반사해 체온을 보존해준다”며 은박 담요로 인해 체온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따라서 한남동의 키세스 시위대는 우주 전사라 할 만하다”고 감탄하며 추운 날씨에 길을 나선 시위대를 향한 응원의 마음을 보냈다. 앞서 5일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탄핵 찬반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에는 최대 8㎝의 눈이 예고되는 등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시민들은 우산, 우비, 은박 담요 등으로 몸을 보호하며 집회 현장에 오래 머물렀다. 그중에서도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모습이 미국의 유명 초콜렛 브랜드 ‘키세스’의 포장된 모습과 닮았다며 ‘키세스 군단’, ‘키세스 시위대’, ‘키세스 동지’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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