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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택배 노동자도 대선 투표 가능하도록 휴무 보장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51:14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이는 모두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 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직원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대선에 모든 국민이 헌법상 부여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부도 모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위원장도 20일 “사전투표일이 평일이라 본투표일까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택배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
첫 10% 지지율에 이준석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 완주 의지 재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50:4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올랐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전화 면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준석 후보는 고무된 반응이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자신했다. 인천 인하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지율 상승)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제 단일화 질문은 안 주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때리기’로 추가 반등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기본사회’를 다시 꺼낸 이재명 후보를 향해 “본인이 펼쳐놓은 넓은 스펙트럼에 적응이 안 되는 것”이라며 “며칠 보수를 해봤더니 못 해 먹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당장 23일 2차 TV 토론회를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직접 ‘단일화·당권 거래’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이를 쟁점화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 과정 중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기업 친화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과잉 규제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암참 측의 법인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지방정부에 지방세율 자율권을 줘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세 경쟁을 붙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의 문제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는 현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개방된 무역이 양국에 모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관세가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라며 “일단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태 "지지율 수치보다 흐름 중요…내주 오차범위내 좁혀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49:5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추격전은 이미 시작됐다”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수치보다 추세”라며 “현 구도를 바꿀 여러 카드를 통해 거침없이 쫓아가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우리는 가치도 같고 겹치는 공약도 많아 언제든 연대할 수 있다”며 “불법 계엄과 이재명식 독재에 반대한다면 양심적 민주주의 연대로 7공화국 시대를 함께 열자”고 이준석 후보에게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단일화 방법과 기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여전하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수치가 아닌 추세와 바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과 TV 토론 등 굵직한 이슈가 반영되면서 추격전은 이미 시작됐다. 국면 전환을 이끌면 중도 확장 효과로 거침없이 쫓아가는 형국이 되면서 다음 주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다. 전통적 지지층이지만 우리가 상처를 입혔던 군인·의료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김문수 후보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위선과 가식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직한 사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당내서도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지만 이준석 후보와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TV토론을 봐도 두 후보의 철학이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재명식 독재’를 막고 ‘7공화국 개헌’에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당에서도 단일화 기한이나 방법을 못 박지 않았다. 또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꼭 단일화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당도 그 부분을 고민 중이다. -한덕수·홍준표·한동훈 등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는데. △이 분들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각자 위치에서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는 ‘양심적 민주주의 연대’를 이뤄가는 게 급선무다. 그 지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장 유세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한덕수 전 총리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40년 관료 생활 노하우와 굵직한 경험을 토대로 김 후보에게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개헌안을 꺼냈다. △이 후보는 선거 때마다 개헌 입장이 바뀌어서 진정성이 없다. 특히 4년 연임제는 ‘푸틴식 장기 집권’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들 만한 내용이다. 반면 김 후보는 ‘3년 임기 단축’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권한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3년 착한 대통령’과 ‘5년 나쁜 대통령’ 중 국민이 적절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민주당에 후보 배우자 간 TV 토론회를 제안했다. △우리 사회에서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역대 정부에서도 영부인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혜경 여사도 3년 전 대선 당시 후보 배우자의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영부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했다. 그 방식이 꼭 TV 토론이 아니어도 된다.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달라.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 당했는데.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을 고발부터 하는 것은 ‘입틀막 정치’이자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기괴한 발상이다. -
의원 10% 감축·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李 겨냥 '김문수표' 정치개혁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49:4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은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 탄핵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공약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 공약을 발표하고 입법·사법·행정 분야를 망라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도 들고나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줄탄핵’ 등 의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탄핵 요건 강화와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먼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민주당에 맞선 ‘김문수표’ 법관 임명 공약인 셈이다. 또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사법방해죄도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 금지도 약속했다. -
金 "기업 민원수석 두고 적극 소통…배당 분리과세도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48:5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투자 세일즈 대통령’을 자처하며 해외 투자 유치 전략을 포함한 경제 공약을 내놓았다. 자신의 정책적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방향을 겨냥하며 유권자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흘째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부천을 찾아 표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며 투자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제공을 내놓았다. 또 2000만 원 금융소득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편입을 추진해 더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엔젤 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차익 등에 세l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책적 면모도 부각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하고 정부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현장과 민간의 창의적 목소리를 수렴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달라”며 △한일 경제 연합 연대 강화 △해외 인력 500만 명 유치 △K컬처 등 소프트머니 산업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재계 입장을 옹호하며 이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며 “(사고 발생에)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후보)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면 젊은이들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하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의료계 달래기’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며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의료계 등 직역 단체를 연달아 만나며 국정 운영 능력을 내세우면서 정책 관심도가 높은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 정책 협약식을 맺고 저출생·경력단절여성 등의 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어린이집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흘째 수도권 집중 유세를 이어간 김 후보는 이날 유세 종착지로 ‘정치적 고향’ 부천을 택했다. 김 후보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 부천 소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저를 키워준 것은 부천이다.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의 보람이고 행복이었다”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부천역 유세 현장에는 부인 설난영 씨, 딸 김동주 씨 내외 등 김 후보 가족이 총출동했다. -
이재명 "김대남 영입, 통합 가치 훼손…문책 검토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46: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철회 논란과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이야기해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 소소서원에서 송기인 신부와의 차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적 인사도 진보적 인사도 다 필요하다”라며 “완벽한 사람만 모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란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 가려내면 뭐가 남겠나”라며 “그런데 그 분은 실무상 실수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부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 공감하신다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중 처음으로 이 후보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혔다가 수시간 만에 철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전 행정관은)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과 관련해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김종민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에 대해 “그런 논의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진척이 없어보인다”며 “서둘러야 할 일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
막판 지지층 결집 노린다지만…“국가부채 증가 속도 가팔라”[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43: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공개한 ‘기본사회’ 정책은 지난 대선 공약이던 ‘기본소득’의 확장된 개념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 소득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 성격이 짙은 기본소득보다는 국민의 삶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더 많은 미래 혁신가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키워지고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에는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 자산의 일부인 것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다”며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에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후보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10대 공약’ 등에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본사회에 대한 의지는 숨기지 않았다. 그러다 대선이 종반전을 향하는 시점에도 5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자 이 후보만의 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 곳곳에는 재정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모두 각각 수십조 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빚을 늘리지 않고서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이 후보의 공약대로 18세로 대상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24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수당 규모를 월 20만 원으로 키우면 추가 재정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늘어난다. 농촌 기본소득 또한 1인당 연 180만 원을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문에서 “민관 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투자와 증세 확장 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나랏빚’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가부채가 아직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21일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다른 나라는 다 국가부채가 110% 이렇게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를 48%로 낮춰서 누가 덕을 보느냐”며 “다른 나라들은 10~20%씩 국가부채가 더 늘고 민간을 지원해서 민간이 살았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가 안 늘어났다고 좋아하고 있던데 대신에 국민들의 빚이 잔뜩 늘어나서 빚쟁이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의 과도한 투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사회가 여러 분야별로 만들어지는 것은 국민들도 원하겠지만 문제는 재원”이라며 “재원은 경제성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된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나라”라며 “정년 연장도 생산성 감소를 고려한다면 계속고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韓 국고채 덩달아 상승…10년물 이달 0.19%P↑
증권 채권 2025.05.22 17:41:18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 추진 여파로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자 국내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금리 차)도 이달 들어서만 10bp(1bp=0.01%포인트) 넘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따른 금리 급등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국고채 금리가 기존 시장 기대만큼의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755%로 지난달 말(2.563%) 대비 19.2bp 상승했다. 5년물과 20년물 금리도 지난달 말 대비 각각 11.8bp와 17.7bp 상승했다. 같은 기간 3년물 금리는 6.9bp 오르는 데 그치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기존 29.6bp에서 41.9bp로 확대됐다. 재정수지 악화 우려로 단기물보다 장기물에서 금리 상승 폭이 더 큰 탓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며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우 대선 후보 공약 대부분이 돈을 많이 지출하는 내용이라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권시장 불안에 외국인투자가들의 자금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만 국채 선물을 14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직전 한 달 동안 35조 원 넘게 순매수한 모습과는 대비된다. 채권 전문가들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금리 상승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2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연초 시장 기대만큼의 수준까지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이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확대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 부채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 이후 한은은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채금리 발작으로 잦아들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국고채 금리 하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연기 등으로 하반기 추가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
강금실 "이재명 포비아 합당치 않아…국민들이 지켜보는 게 견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40:27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독재를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 정치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를 강 위원장은 ‘국민’으로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질책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그 결과가 조기 대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상황에서 헌정 질서 회복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이재명 포비아’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견제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지금 이재명인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시사회에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전혀 승복하지 않고 내란은 부정선거 탓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이 절실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리더는 이 후보 말고는 없다. -경제 회복도 필요하다. △경제 회복과 성장의 리더로서도 이 후보는 손색이 없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당 대표 이르기까지 성과로 입증하지 않았나.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및 당 대표를 지내며 해온 정책을 보면서 진짜 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가 정말 아픈지를 알고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다. -중도 보수는 민주당 정체성에 맞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표현이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선택적 사고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기업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성장이 돼야 분배가 잘 되고 분배가 잘 돼서 소비가 진작돼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통합적 순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호텔경제학처럼) 말 꼬투리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후보에 남은 변수가 있다면. △걱정되는 것은 후보의 신변 안전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실제로 테러가 있었고 계엄 논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현수막 훼손이나 폭행 사례도 많았고 내란 이후 진행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다. 이런 위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네거티브 공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4년 연임 개헌안을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한다.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헌법 128조는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헌법을 무시하는데 습관이 된 것 같다. 민주 기본 질서, 민주공화국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두 번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체포 집행 방해, 후보 바꿔치기 이런 일련의 행위가 다 상식 밖이다. -이 후보 에너지믹스 공약은 기후위기 대책이 될 수 있나. △‘덧셈의 실용주의’다. 이 후보는 정치와 행정에 이분법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최선과 최상의 선택을 찾는다. 에너지 문제만 해도 원전이냐 아니냐 식의 선택이 아니다. 비전과 정책을 봐야 한다. 방향을 가지고 로드맵을 찾아 최선의 효율을 짜야 하는 문제다. -집권할 경우 여성 장관 진출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각은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이되 성비와 대표성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될 듯싶다. △이 후보가 노무현의 비전을 성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동안 실천해온 성과가 믿음을 키웠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민주당, 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안 대선공약집서 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39:57‘경제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본예산 편성이 시작된 데다 집권 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손질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이 끝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며 “직면한 경제·통상 문제 등을 놓고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형편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달 27~29일께 발간이 예고된 공약집에 사실상 기재부 등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제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정부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1차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시 곧장 2차 추경에 착수하게 된다. 추경 특징상 적기에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재부 조직에 당장 손을 대기도 어렵다. 다만 기재부 개편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정부 조직 개편은 향후 민주당의 역점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국가경제자문회의 등 인수위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편안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유력한 검토안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을 재정부 또는 경제금융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신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실 산하에 둔다는 구상이다. -
'기본사회' 다시 꺼낸 李…"국가전담기구 설치"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37: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 정책 이행을 총괄할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선이 막판으로 향해가면서 이재명표 정책의 색채를 더 강화한 것이지만 확장재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 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 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 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공약했다. 또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정년연장을 언급했다. 이 밖에 △돌봄 기본사회 추진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청년·국민 패스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몸사리는 李, 준비부족 金…대선 일주일 전에야 공약집 내놓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37:046·3 대선이 2주도 채 안 남은 22일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힘 모두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특성도 있지만 1위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몸 사리기와 쫓아가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늦은 대응 탓에 정책 맞대결이 실종된 채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나설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초 이달 18~20일 공약집 발간을 밝혔지만 27~29일로 일정을 늦췄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마지막 공약 점검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 발간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확정에 시간이 걸려 통상적인 공약집 기간보다 늦춰져 26일 발간을 예상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29일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번 대선은 일러야 대선 한 주 전 공약집이 제출되는 것으로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가장 늦게 공약집이 공개됐던 시기는 2012년 18대 대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일 10일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전 내놓았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문 전 대통령은 선거일 11일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전 공약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소동을 벌이다 공약집 공개에 차질을 빚었다면 민주당은 몸조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미루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쟁점이 될 만한 이슈를 키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실제 그간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기간 이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등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 재원이나 이행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 탓에 실현 가능한 공약을 추리는 데 되레 시간이 걸린다는 시각도 있다. 또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외곽의 싱크탱크 등에서 올라온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공약을 발표했다”며 “공약집 발간이 늦는 것과 공약 제시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한 주가량 후보가 늦게 정해진 데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두고 재차 한 주가 더 소요되면서 공약 준비 자체가 늦어진 상황이다. 이후 속도감 있게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공약집 발간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공약집조차 발간되지 않으면서 정책 대결은 후순위가 되는 양상이다. 특히 상대의 말꼬리를 잡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심화하면서 정책 대결은 더 멀어지고 있다. -
이준석 “곧 역전의 순간,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23:2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으며 더 이상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나랏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와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라며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콤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직격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역설했다. 또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옷을 차려 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일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이라며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대한상의 방문한 김문수
정치 선거 2025.05.22 16:54:4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호텔경제론 논란' 이재명 "이해 못 하면 바보, 곡해하면 나쁜사람"…정면돌파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6:52: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 지출 및 지역화폐 사용 등으로 ‘돈이 도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든 비유인 이른바 ‘호텔경제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유세 현장서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21일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호텔경제론' 발언에 대한 비판을 직접 꺼내며 "10만 원이라도 돈이 왔다 갔다 몇 번 돌면 그것이 10바퀴 돌면 100만 원이 되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다"며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면 바보고 곡해하는 것이라면 나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호텔경제론은 이 후보가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지급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꺼냈던 주장으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를 8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현장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반론하던데, 과거에 쉽게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들었던 예”라며 호텔경제론을 다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돈이 도는 걸 경제라고 한다. 돈이 팽팽팽 돌면 돈의 양이 적어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가상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난다'로 요약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마을에 들어온 돈은 결국 없는데, 거래들이 발생했다. 이게 경제다”라고 했다. 일단 돈이 한 바퀴 돌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니, 이를 위해 지역화폐 등 정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10만 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저도 정치에서 어지간한 기이한 상황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조롱 수준의 내용을 경제정책으로 유세차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우격다짐을 이어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철회하고,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경제철학으로 설파한 것에 책임을 지시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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