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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비롯해 5·18 기념식 총출동
정치 선거 2025.05.18 12:17: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총리는 국회서 추천"
정치 선거 2025.05.18 12:14: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
이재명-이준석, 손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정치 선거 2025.05.18 12:12: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
5·18 기념식에서 만난 이재명-이준석…오늘 밤 TV토론회서 격돌하나?
정치 선거 2025.05.18 12:11: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
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1:30: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임기 단축 개헌’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최종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1년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지방 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하면 딱 맞는다”며 “굳이 더 앞당겨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임기를 사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 여권에서조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애민의 사상, 목숨을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 정신 전문 수록은 구 여권(국민의힘)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나”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5·18 정신 수록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진심이 아닌 소리도 있어서 난망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라는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고, 또 하나는 당시 제가 국민의힘 측에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참한 것을 두고는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시 광주 학살을 직접 지휘한 것이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아닌가.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을 영입 시도한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대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0:58:01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입장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을 해도 본인에게 연임제 적용은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여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적하며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
콜마홀딩스·두산 '상법 수혜주' 뜬다[마켓시그널]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5.18 10:40:12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증권가에서 상법 개정 시 투자자가 수혜를 볼 종목으로 콜마홀딩스(024720) 등을 추천했다. 18일 한화투자증권(003530)에 따르면 엄수진 연구원은 상법을 개정하면 수혜를 볼 20개 종목과 이유에 대해 설명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상법 개정시 주가 상승 업종에 대한 보고서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종목명을 나열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염 연구원은 △지배구조 논란이 많은 기업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 △대규모 해외 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 △최근 배당을 중단한 기업 등을 수혜 종목 기준으로 제시했다. 콜마홀딩스는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7배로 매우 낮고 창업주 2세인 남매 간 경영권 분쟁까지 점화된 상황인데 앞으로 분쟁이 봉합되면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엄 연구원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실적 개선이나 소액주주가치 제고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데 경영이 정상화되고 나면 매출액 확대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등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000150)도 상법 개정시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꼽혔다.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고 자기주식 비중이 18.2%로 높다는 점, 지난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시도로 논란을 빚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영원무역홀딩스(009970)는 비상장회사 YMSA가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와 높은 내부거래 비중 등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하는 저평가 요인을 해소할 경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고려아연에 대해 그간 경영권 분쟁에 투입된 비용이 커서 장기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끝나면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중공업(010140)은 조선업 훈풍과 주주환원 요구가 맞물려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한화오션(042660), 태광산업(003240), 사조산업, 금호석유화학,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상법 개정을 계기로 주목할 종목 명단에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저(低)PBR 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저 PBR 기업은 청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장기 ‘박스피’ 탈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키움증권(039490) 리서치센터는 “올해는 밸류업 패러다임에 대해 기업들의 강제적 참여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망했다. -
국힘 "이재명 '커피원가 120원' 발언, 소상공인을 폭리업자로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0:39:01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논란을 두고 “소상공인들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보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소상공인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냐”며 “소상공인의 사정도 이해 못 하고 매도한 발언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16일 이 후보는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영업 정비’ 성과를 소개하며 당시 상인들을 설득한 과정을 전했다. 이 후보는 “닭죽 한 그릇 6만 원씩 받고 파니 사람들이 안 오지 않느냐. 싹 정리한 다음 깨끗하게 정비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한 다음에 닭죽 말고 커피와 차를 팔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 닭 5만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밖에 안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000~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 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발언한 부분을 두고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일반적인 커피숍 등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구조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 원재료비, 각종 세금과 수수료도 있다”며 “그럼에도 그 가격구조를 외면하고 단순한 원재료비만 놓고 가격이 과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얘기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는 누가 그렇게 올려놓았나. 임대료는 왜 그렇게 올랐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 인상이 결국 소상공인의 부담을 늘리고 가격을 올려놓은 주범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대책 없이 벌려 놓았던 최저임금과 부동산정책, 퍼주기식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가격 상승과 소비 침체를 불러와 결국 소상공인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음에도 반성 하나 없다”며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겠다고 소상공인의 상처를 건드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소상공인은 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
김문수 "족쇄 푸는 '경제 판갈이'…예산 5% 이상 R&D 투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0:30:17첫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규제 판갈이로 기업이 훨훨 날고 활력을 띨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각종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가지고 “'잠재 성장률 0%”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족쇄를 확실히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닌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규제혁신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김 후보는 또 “유능한 인재가 저마다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한 만큼 유연근로제를 활성화 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탄력근로와 유연 근로 단위를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통한 근로자 선택권 확대는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을 줄곧 추진해 온 국민의힘의 주장과도 맞닿아있다. 다양한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개혁할 수 있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지자체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의 열쇠인 원활한 전력 공급 등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 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 생태계를 확실히 복원해 기업이 탄소 중립과 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국부가 특정 해외자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핵심인 R＆D를 국가 예산 5% 이상으로 통 크게 투자하고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거두겠다”고 했다. AI 대학원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을 통해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임기 내 GTX(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개통과 D·E·F 노선의 착공 △AI·바이오·양자·우주 등 국가 위원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정례화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정부 모태펀드 재원 마련을 통한 벤처 생태계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다. -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보내진 ‘김문수 선대위’ 임명장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0:25:20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의 임명장이 전달됐다. 민주당은 ‘묻지마 임명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날(17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 선대위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받은 임명장을 공개했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본부 국민통합본부 조직특보에 임명함’이라는 글이 적혔다. 이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상대당 국회의원을 조직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떠나 국민에 대한 기망이며 무시”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 정치인인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시민참여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선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에 부친상 와중에도 출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이상기온에 배추값 급등…1분기 김치수입 사상최대
경제·금융 정책 2025.05.18 10:25:11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70억 원)였고 김치 수입량도 31만 1570톤으로 사상 최초로 30만 톤을 돌파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도 1억 6357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지만 수입액이 더욱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김치 무역적자는 지난해 2269만 달러로 전년(798만 달러)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중국의 ‘알몸 김치’ 파문으로 김치 수입이 줄었던 2021년에 반짝 흑자를 거둔 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 김치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주로 가정보다 식당에서 사용한다. 김치 수입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는 원재료인 배추가 생산 부진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 꼽힌다. 겨울 배추는 지난해 가을 고온과 겨울 한파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가을 배추 생산도 줄었으며 고랭지의 여름 배추도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생산이 부진했다.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배추는 지난해 동월보다 15.6% 올랐으며 김치는 20.7%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서도 지난달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5442원으로 지난해보다 24%, 1000원 넘게 올랐다. 배추·무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일부 업체는 김치 가격을 올리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난달 둘째 주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배추김치와 갓파(갓과 쪽파)김치를 11% 인상했다. 이 업체 측은 “배추 등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
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전가구 계약 완료[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5.18 10:09:41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공급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의 전 가구 계약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1·2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30개 동, 총 30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된 단일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E노선과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검토 및 추진 중인 교통 호재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과 우수한 입지로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 1만건 웃돌아…4년8개월 만에 최대 규모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18 10:07:09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돌파했다. 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상승 거래 비중도 감소했지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은 오히려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1만 6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 이는 2020년 7월 1만 1154건을 기록한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 규모다. 과거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두 차례의 '빅스텝'이 단행된 2022년 하반기에는 월 거래량이 1000건에도 못미치는 등 거래 절벽이 심각했다. 이후에도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의 후폭풍으로 거래 침체가 지속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거래량이 3000건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강남 토허구역이 해제된 지난 2월 6562건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거래량이 9000건을 넘었다. 이후 서울시가 지난 3월 24일부터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하자 4월 아파트 거래량은 18일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3월의 절반 수준인 4941건에 그치고 있다. 다만 4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4월 거래량도 2월과 비슷한 6000건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월 들어 거래량이 100건 내외로 급감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4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상태다. 토허구역 확대 이후 일단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감소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팔린 거래의 56%가 강남 토허구역 해제 기간(2월13일~3월23일)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상승 거래였다. 토허구역 해제 기간의 연초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60%였던 것과 비교해 상승은 줄고 하락 거래는 늘어난 것이다. 다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서초구는 토허제 확대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상승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강남구는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71%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73%로 늘었고, 서초구는 토허 지정 후 상승 거래가 75%에 달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고가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간 결과다. 부동산R114 윤지해 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이달 들어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며 최근 토허제 확대 이후 주춤했던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라며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출렁할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과 공급 부족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은 하반기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확대” 외친 AI, 자원 ‘폭식 중’[페트로-일렉트로]
산업 산업일반 2025.05.18 09:30:00인공지능(AI)을 구동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죠. 데이터와 전기는 물론이고 일 하느라 달아오른 기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냉각수도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AI의 자원 대량 소비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AI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전망 ‘신기록 행진’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흔히 비유되죠. 전력 수요 전망은 AI로 인해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전망을 살펴 보면요. 미국 블룸버그NEF가의 지난달 전망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올해 449테라와트시(TWh)에서 2035년 1596TWh로 3.5배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24시간,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지탱할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즉 발전원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 지역에서 원전 건설을 다시 늘리는 ‘유턴’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AI발(發) 전력 수요 급증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NEF는 AI가 화석연료 사용 기한을 더욱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컴퓨팅 수요 증가로 향후 10년 동안 누적 탄소 배출량은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10%에 해당하는 3.5 기가톤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이 전력 공급원으로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1000만 명분 물 소비 AI로 인한 엄청난 물 소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역시 큰 과제입니다. 지난해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1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냉각시키는 데 드는 물의 양은 연간 2550만 리터입니다. 약 30만 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인데요. 15㎿ 크기의 중형 데이터센터가 한 해 동안 사용하는 물 소비량은 18홀 골프장 2곳의 물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1년에 약 5600억 리터의 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소비량은 무려 1조2000억 리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데이터센터의 물 소비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정된 물 자원을 데이터센터가 대량으로 사용하면 다른 공장이나 농장, 식용 등 다른 물 수요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특히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은 도시에 데이터센터가 집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도시화는 물순환을 저해하는 요소이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불투수면의 비중은 서울이 54.2%로 가장 높고 부산 28.2%, 광주 25%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I는 팽창중 금속과 광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데이터센터에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죠. 반도체는 실리콘과 철, 석영, 구리 등 다양한 물질들이 필수입니다. 구리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 장비와 냉각 장치 등에 널리 사용되고요. 반도체 웨이퍼 연마에는 희토류 화합물이 쓰이는데, 희토류 화합물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선을 쥐고 있습니다. 희토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역 분쟁에서 큰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원 소비량이 많은 AI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는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은 올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 각각 100조 원 안팎의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 때 업계에서 일었던 AI ‘거품론’이 무색할 정도로 투자 확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 소비량을 급속도로 늘리며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는 AI는 이제 경제 성장과 팽창을 대표하는 상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줍니다. ※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속보]이재명 "개헌,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서 국민 뜻 물을 수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0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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