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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조' 농어촌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 멍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7 16:51:10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각각 200만 4000명, 8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따라 매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연간 발행 규모는 최대 5조 1112억 원에 이르게 된다.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208만 8000명의 55%가량인 116만 5000명이 지급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 이전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펴낸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 투자의 재정승수는 0.64인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모든 농어촌 인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4.2%, 어가는 16.5%였다. 인구수로 따지면 각각 8만 4000명과 1만 3860명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수출 확대, 청년농·어부 확대 등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촌 소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성 두 측면에서 모두 불확실하다”며 “농업법인과 같이 소득이 높은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지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햇빛·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 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내놓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 지원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승차비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8700억 원(5년간 4조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버스는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버스 무임승차까지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 사이 정부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 각각 86조 4000억 원, 3.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만약 국채를 찍어내 재원을 조달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 대통령 되려면 돈 얼마나 써야 할까? 아무나 못 뛰어드는 '쩐의 전쟁'
정치 선거 2025.05.07 16:44:3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자 대선 비용 논란이 불붙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후보 교체 시 경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최소 2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중앙선관위원회에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한다. 원내정당 후보라면 당내 경선에서도 수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예비·본경선에서 총 4억 원,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 경선에 3억 원을 냈다. 이 비용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거나 본선에서 10% 이상 득표해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에서 15%면 절반이, 15% 이상이면 전액이 보장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선거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대선에선 각 정당에 약 465억 원의 보조금이 지 급됐다. 하지만 원내정당 소속이 아니거나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후보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영상] 한덕수 "단일화 안되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35:51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단독 회동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일화 어떤 방식이든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역설했다. -
재판 4개, 소개팅 5번, 주식 투자 실패…이재명의 비하인드 [대선주자 TMI]
정치 선거 2025.05.07 16:23:19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TMI(Too Much Information·과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알고 보면 흥미로울 이 후보의 TMI를 살펴봤다. ①자수성가한 정치인 정확한 생일조차 기억되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안동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땐 걸어서 두 시간 등굣길을 다녔다.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간 이 후보는 임금 체불과 작업반장의 폭력까지 버티며 소년공 시절을 보냈다. 대학 진학은 꿈 같았지만, 1982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 285점을 받아 서울대학교 상경계열도 가능한 성적을 냈다. 결국 장학생으로 중앙대학교 법대에 진학했다. ②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 시민운동가 출신 변호사였던 이 후보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이때 한나라당 시의회가 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이 후보는 시민들과 함께 분노했고, 2004년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결심했다. 실제로 정당에 가입해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것은 2005년 8월 23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부터다. 이듬해에는 4회 지방선거에서 단수공천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이대엽 한나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③파워블로거 200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후보는 블로그를 활발히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무지개 송어’, ‘밍밍’, ‘나초초’ 등 다양한 닉네임을 사용했다. 이 후보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미친듯이 슬퍼질 때가 있다”, “오지마… 사랑해버릴 것 같아…” 등 다소 감성적인 문구들도 담겨 있었는데, 마치 2000년대 유행한 귀여니 소설을 연상케 한다. ④퍼스널컬러는 겨울 쿨톤 2021년 퍼스널컬러 상담을 통해 ‘겨울 쿨톤’을 진단받았다. 한편 지난해 1월, 8년만에 더불어민주당 로고가 변경됐는데 일각에서는 새로운 로고 색상이 이 후보의 퍼스널컬러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⑤주식 투자 실패로 재산 날린 경험 有 1997년 외환위기 때 선물·옵션에 투자해 전세금만 빼고 전재산을 잃은 경험이 있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고 털어놨다. ⑥아내와 네 번째 만남에 청혼 1989년 이 후보는 8월에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하고, 총 5명의 여성과 소개팅을 진행했다. 그중 세 번째 소개팅 상대가 바로 아내인 김혜경 씨였다. 이 후보는 김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지만, 네다섯 번째 소개팅이 남아 있어 주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소개팅을 계속 나갔다. 그런데 이때 아내인 김 씨와 함께 나갔다. 당시 김 씨는 밖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⑦대선일까지 예정된 재판은 4개 이 후보는 6·3 대선 전까지 4개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5월 13일은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 5월 20일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5월 27일은 대장동 의혹 공판·쌍방울 대북송금사건·법인카드 사적 유용 재판 준비기일, 6월 3일은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있다. 다만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법원도 쉬기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공판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
이재명 "이제 문화는 먹고 사는 문제…K-콘텐츠 지켜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8: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저는 문화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여해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해운대',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 등 유명 창작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후보와 영화 생태계 지원책,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후보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의 측면에서도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특성이 있는데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사실 좀 남다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막 무너지고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이는 등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 관료들이 문화의 중요성, 문화 산업의 진흥을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른다"며 "기껏 생각하는 게 예산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건 문화 산업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이거 필요해'를 직접 하는 것"이라며 "문화 영역 인재도 키워야 하고 작가 학교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아니라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더 나은 문화와 미래 만드는 데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
경제계 이재명 만나 '규제 혁파' 직언…"강연회 방식 탈피"
산업 기업 2025.05.07 16:13:53경제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 등 경제계 숙원을 털어 놓는다. 과거 경제단체 주관의 대선후보 초청 행사는 후보자의 비전을 듣는 ‘강연회’였지만 이번에는 정책 제언과 현장 건의 중심으로 형식이 확 바뀌었다. 7일 민주당과 경제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주요 기업 대표, 회원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난다. 과거 경제단체들은 대선 때마다 후보를 각각 초청했는데 올 해는 조기 대선으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진행 방식이 바뀐 점이 눈에 띈다. 3년 전인 2022년 2월 14일 대한상의가 마련한 같은 행사의 이름은 ‘특별 강연’으로 이 후보가 30~40분간 경제 정책을 발표한 뒤 관련 질의응답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 후보가 3분간 모두 발언을 한 뒤 경제5단체장이 각각 정책 제언을 한다. 이후 취재진이 퇴장한 채 이 후보가 참석 기업인의 현장 건의를 청취하고, 취재진이 재입장하면 후보의 짧은 마무리 발언으로 행사가 끝난다. 3년 전 간담회와 비교해 이 후보의 발언 시간은 대폭 줄고 그만큼 듣는 시간이 많아져 최근 이 후보의 경청 행보와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을 바꿨다”고 전했다. 경제5단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초청 간담회도 열 계획이지만 날짜는 미정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 후보 간 단일화 협상 등으로 일정 조율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사위,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0:05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
권성동, 재판 정지법 처리한 민주에 "깡패 집단" 맹비난[영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48:4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민등록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 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 무죄로 만들라”면서 “김정은 통치 자금 상납법,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하지 왜 안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독재는 더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며 “의회권력으로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시작된 지 오래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 아닐 수 없다”며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우리가 패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의총 이후 법사위와 행안위 앞으로 달려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한국 정치는 위기 진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26:20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으로서 잘 이뤄질 것”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낙관했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단일화 성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제도의 기반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엄정한 명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개헌으로 정치를 바꿔야 경제도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한 후보는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친다.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정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경제와 사회를 살리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한미 간 통상문제 해결에 대해선 “저는 한미 간 통상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
이재명 "수도권 한쪽으로 몰리면 경제성장 멈춰…균형발전해야"
정치 선거 2025.05.07 14:56: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진안을 찾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하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도권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데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도 심장과 머리만 커지면 살 수 있나. 골고루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 투어'로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 특별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힘센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점점 한쪽으로 몰려서 양극화와 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결국 경제성장이 멈추는 것"이라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거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엔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 함께 사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전북대와 서울대의 1인당 학생 예산을 비교해보면 3배쯤 차이가 난다"며 "이러니 지방이 살 수가 없다. 비슷하게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농촌기본소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아마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와 정부가 1인당 월 15~2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면 갈치조림(을 파는) '전주식당'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퍼주기냐.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 재량예산 늘려서 지역화폐를 대량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 30%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자 인구가 늘어났다며 "지역에 이렇게 조금만 안정된 소득을 주면 된다. 서울 가서 일자리 없이 생고생하느니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로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 내 가족과 친구들 범죄를 어떻게 덮어볼까 하다 생각한 게 비상계엄 내란 아닌가"라며 "오로지 나라가 국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을 진짜 만들어야 한다. 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
한동훈 "李 독재 눈앞인데 우리끼리 드잡이"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25:58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밀린 것을 두고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며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라며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며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거냐”며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느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느냐”고 단일화 내분에 빠진 국민의힘도 싸잡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다. 저는, 계속 해보겠다”고 말했다. -
[영상] 한덕수 "단일화 실패?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정치 선거 2025.05.07 14:25:58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한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한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고, 국민들의 의지도 함께 동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과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저녁 6시에 단독 회동한다. -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4:23:41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자금 이동이 집중되는 연말·연초를 피해 시행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제도 이행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기와 관련해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1년 이내에 마련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TF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해야겠다는 점과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총량규제를 기계적으로 연동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출 증가 속도는 연간 목표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인하가 더뎌지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과 관련해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선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엔 큰 이견이 없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되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분형 주택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방 리스크를 일정 부분 공공이 분담하는 방식이 수요를 유인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겠다”며 “6월 3일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조율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4:21: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여전히 신뢰한다”면서도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연한 결정…환영”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 후보와 관련된 다른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이들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는 있어선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의 한복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당초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
이재명 50%·한덕수 36%·이준석 8%…이재명 51%·김문수 33%·이준석8%
정치 선거 2025.05.07 14:10:3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보수 주자들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벽을 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해 중도·보수 단일 후보를 내놓는다면 승부를 겨뤄볼 가능성도 엿보인다. 7일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인터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보수 주자들을 상대로 양자·삼자·다자간 대결에서 모두 50% 이상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주자 가운데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비교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다만 1위 이재명 후보와 경쟁에서는 크게 뒤지는 양상이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40%를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는 53%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38%를 획득한 김 후보(이재명 54%)와 29%를 얻은 이준석 후보(이재명 55%) 대비 격차가 가장 적었다. 3자 대결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얻은 표를 다 끌어 모을 경우 이재명 후보와 대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한 후보는 이재명·이준석 후보와 3자 대결에서는 36%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50%, 이준석 후보는 8%를 기록했다. '지지 후보 없음' 혹은 '모름'에 답한 무당층은 6%였다. 한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고 그 지지층이 온전히 집결한다면 44%를 얻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50%)와 오차범위 내 승부가 가능하다. 이는 한덕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게 반감이 적고, 중도층 지지도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 경우 3자 대결에서 33%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51%·이준석 후보는 8%였다. 무당층은 8%다. 한 후보와 비교하면 김 후보 지지율은 3%P 줄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1%P 올랐다. 무당층도 2%P 늘었다. 요컨대 한 후보를 지지했던 3%가 무당층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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