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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밤의 후보 교체 파문…"쿠데타" "레밍정당 소멸"
정치 정치일반 9분전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6·3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하는 수순을 밟은 것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후보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밤 중 속전속결로 진행된 후보 교체 절차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 후퇴’란 내부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새벽 이뤄진 일련의 대선 후보 교체 수순에 대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며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라며 “세계 민주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규탄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 쿠데타 막장극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가 모두가 승복하고 힘을 합쳐 이재명과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로써 한국 보수 레밍정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준석만 남았다”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한 놈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 놈이 후보 강제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한다”며 “미쳐도 곱게 미쳐라. (보수 진영엔)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입당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전날 김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에 착수했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곧바로 후보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데 대한 전당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안철수, 국힘 후보 교체에 "정치 공작극…쿠데타 멈춰야"
정치 정치일반 29분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지도부 주도의 대선 후보 교체 수순에 대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라며 “세계 민주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규탄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 쿠데타 막장극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가 모두가 승복하고 힘을 합쳐 이재명과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입당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전날 김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에 착수했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곧바로 후보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데 대한 전당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오늘 오전 9시 40분 긴급 기자회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08:0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밟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캠프 측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새벽에 입당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9일 자정을 넘기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했다. 한 후보는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 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후보 등록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한 후보 측과의 협상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이고, 내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후보 지위 박탈은) 상식에 반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라고 반발했다. 후보 재선출과 관련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의대생 8300명 유급·46명 제적…'트리플링' 현실화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09:00:00의대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면서 8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받게 됐다. 학사 유연화 불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등 강경책과 유화책에도 의대생 단체를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의 압박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제 기대감 등이 미복귀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깨지 못한 이유로 분석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며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이 8305명이라고 밝혔다. 제적 예정자(46명),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게 될 인원(3027명),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학생(1389명)까지 더하면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이다. 수업 복귀율이 34.4%에 불과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하면서 동결 결정이 의대생의 수업 참여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결 발표 당시(25.9%)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8.5%포인트에 그쳤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전원 복귀 시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내놓은 카드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강경파 의대생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은 것이다. 실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동결 이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인 7일 자퇴 결의를 한 데 이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전에도 나섰다. 의대협은 9일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협을 필두로 강경파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 독려가 복귀율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동결 발표 이후 미복귀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도 “수업에 복귀는 하고 싶지만 투쟁하고 있는 선배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사 유연화를 통해 의대생 다수가 유급·제적 처분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한 번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수업 복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책 일관성, 학칙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면 유급·제적 처분은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 확정으로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함에 따라 의대 교육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李 몇 년 전 발언이 尹 계엄보다 악랄한가"…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직격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08:44:00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며 “내란 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노 판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선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사들의 이런 글은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
오늘 전농 트랙터 상경시위…경찰 "서울 진입 불가"에 3차 대치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08:00:00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전봉준투쟁단'이 10일 세 번째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다. 경찰이 전날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며 양측 간 대치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와 관악구 남태령 일대를 중심으로 도심 교통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이번에 내린 제한통고에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으며 ‘교통불편 우려’라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30여대는 이달 7일부터 광주·전남·전북·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올랐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수원시청에서 출발해 오후 2시까지 광화문에 도착한 뒤, 3시부터 시작되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9일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트랙터 대신 1t(톤) 트럭 20대의 서울 도로 진입은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3월 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과 같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트랙터는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트랙터 시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및 대선 국면에 접어든 뒤 세 번째다. 앞서 전봉준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시민들과 함께 28시간 동안 밤샘 대치를 진행했고 경찰이 물러서며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이어 올해 3월 25∼26일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재차 트랙터 행진을 시도하다가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전농의 이번 행진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어 ‘내란세력과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과 사회대개혁 완수’ 등을 촉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 등은 쌀 의무수입 중단, 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 제정 등 '농업대개혁·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12대 요구안'을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
러트닉 "한미 무역협상, 시간 많이 걸릴 것"…美와 관세담판 앞둔 中, 수출 '깜짝 증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국제 기업 2025.05.10 07:56:05▲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무역갈등: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4월 수출 8.1% 증가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21% 감소했으나 아세안·EU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트럼프發 관세전쟁의 여파 속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 한미 통상협상 난항 예고: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영국보다 복잡할 것이라 경고했다. 자동차·부품 산업에 25% 관세 적용 가능성이 한국 경제에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정치적 변수도 협상 전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일가정 균형의 경제적 가치: 아빠의 양육 참여가 가족 만족도뿐 아니라 직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균형 잡힌 생활이 업무 만족도를 32% 높이고 창의적 성과를 28% 향상시켰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중국의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며 로이터통신(1.9%)과 블룸버그통신(2.0%)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은 21%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중국의 아세안과 EU 수출이 각각 21%, 8% 증가하며 대부분 만회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관세율을 6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핵심 요약: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은 “아빠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정서 안정과 가족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더 많은 아빠들이 동등한 양육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아자 프로젝트’를 통해 아빠와 5~12세 자녀가 함께 고궁 방문,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가족의 행복을 “갈등이 생기더라도 건강한 감정 표현으로 이를 해결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핵심 요약: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영국과 달리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자동차 ‘빅3’ (포드, GM, 스텔란티스)는 영국과의 무역 합의 후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영국산 자동차 수입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러한 특혜가 향후 아시아 및 유럽 경쟁 업체와 협상에서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자국 산업 눈치를 봐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등의 핵심 산업에 대해 양보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660억 달러로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랐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김 전 차장은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더 강화해야 하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 후보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관세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7월 8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약 67%가 자동차와 부품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키워드 TOP 5]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미 무역협상, 직무 역량 다각화, 일·가정 균형, AI PRISM, AI 프리즘 -
김소영, 임기 막바지에도 동분서주…'자본시장 선진화' 홍보 집중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10 07:05:00금융위원회 출범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음주 퇴임을 앞두고 그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오는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금융안정’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정부가 2022년 말부터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인수합병(M＆A) 공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음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다수의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언론이 다수 참석해 사실상 통합 기자간담회적 성격을 가졌던 지난달 21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80분 가까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배경, 내용, 성과를 설명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는데, 김 부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 한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연 주최로 열렸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기조발제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그는 기조발제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대내외 위기에도 시장의 회복력이 강화됐고, 국민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와 기업의 주주환원도 확대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긴 호흡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임기 말 활발해진 김 부위원장의 활발한 외부 활동을 두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지속추진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수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에 자칫 윤석열 정부의 산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장되는 일을 막으려 김 부위원장이 나섰다는 의미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자본시장 정책이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임기 말인데 김 부위원장의 에너지가 더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에 앞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7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6일 마무리된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운 건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 -
[단독]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5월 대선 등 내부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TR-85M1) 교체 사업에 대해 국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내년에나 계약 관련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석종건 방위사업청과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최근 루마니아 현지를 방문해 조속한 계약 협상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진전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마니아군은 노후 전차(TR-85M1) 3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으로, 지난 2023년 미국과 54대의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은 250여 대의 물량에 대해 현대로템이 수주를 노리고 있고, 1차 계약으로 100대 규모(4조 5000억 원)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2024년 5월에는 K2전차 실사격 시험을 진행해 성능 검증을 마친 상태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루마니아 육군은K2 전차 및 레드백 장갑차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은 5월 중순쯤 그러나 루마니아의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등장했다.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권 혼란 가중으로 입찰 공고마저 지연되면서 선거 이후에나 계약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노후 전차 교체 사업에 대한 루마니아 국회가 관련 사업 예산 승인도 하지 않아 올해 수출 계약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데다, 지근거리에 미승인 친러 국가로서 러시아군이 주둔한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루마니아는 2024년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차 36대 등을 공급하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현대로템은 약 9조 원 규모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을 당초 예상했던 4월을 넘겨 이르면 5월 중순 전후로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방사청 실무진과 현대로템 경영진이 조만간 폴란드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에 체결된 1차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180대로, 금액으로는 60억 달러(약 8조 70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수출 계약은 폴란드형 K2 전차 ‘K2PL’ 대수를 줄이고 현대로템이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폴란드 수출 버전인 K2 전차 ‘K2GF’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의 투트랙…이재명은 ‘민생 행보’·지도부는 ‘사법부 총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영천·김천시와 칠곡·성주·고령군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영남 신라벨트’에서 3차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앞서 이달 1일 경기·강원 북부 지역을 잇달아 방문한 1차 경청투어를 시작으로 이 후보는 전국 순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북 첫 방문지로 경주를 택한 이 후보는 골목과 상가를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한 문구점을 들린 이 후보는 “장사가 잘 안 돼 힘들다”며 눈물을 보인 점주에게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다”면서 위로를 건넸다. 이어 영천으로 이동한 이 후보는 영천공설시장을 찾아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추를 맛보고 고추를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6·3 대선이 “국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영천의 한 떡집 앞에서 연단에 선 이 후보는 “우리는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지나가는 말로 ‘카더라’ 하는 것과 가짜뉴스를 가르쳐 준다고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경주에서는 “경주 APEC도 준비가 조금 부실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국회 차원에서도 잘 챙기라고 제가 이야기해놓았다”며 “경주가 천년고도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대단한 도시로 다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음 날 경남 창녕과 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에서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만나 시대적 혼란 극복과 통합의 방법을 논의한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정치 개입으로 사법 파국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길은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후보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대신 사법부를 가리켜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면서도 “‘최후의 보루’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서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달 14일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서도 거취 압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긴 했지만 대선 정국에서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띄우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초 당내에서 거론됐던 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법 발의는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보류한 상태다. 한편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이날 “이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원내 진보 진영 정당에서는 이 후보가 유일한 대선 후보가 됐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를 대선 후보자로 공식 등록한다. -
세종 아파트값 급등 지속…서울도 14주 연속 상승세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10 07:00:00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을 벌였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세종 매매가격지수는 1주일 새 0.40% 올랐다. 3주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주(0.49%)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2주 연속 0.4%대 오름세다. 도담·새롬·종촌동 등 정부세종청사 인근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세종시의 누적 상승률은 0.04%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은 3.77% 하락했다.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국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언급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입법부·사법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1% 떨어지며 지난주(-0.02%)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1%→0.02%)은 상승 폭 확대, 서울(0.09%→0.08%)은 상승 폭 축소, 지방(-0.05%→-0.03%)은 하락 폭 축소 등을 기록했다. 서울은 1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0.19%→0.15%) △서초구(0.18%→0.19%) △송파구(0.18%→0.12%) △용산구(0.15%→0.14%)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성동구(0.16%→0.18%) △강동구(0.11%→0.10%) △마포구(0.17%→0.18%) △양천구(0.14%→0.15%) △영등포구(0.08%→0.10%) △동작구(0.08%→0.12%)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0.00%→-0.01%)만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재건축·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0.02%→-0.01%)는 하락 폭이 감소한 가운데 인천(-0.01%)은 지난주와 같이 약세를 보였다. 경기에서 과천시(0.28%→0.20%)가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고 성남시(0.08%→0.07%)는 상승 폭을 줄였다. -
"뒤처지면 韓 경제모델 파괴” AI 머리 맞댄 산관학…빅테크 수장들 "AI칩 수출 통제땐 中에 밀릴 것"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국제 기업 2025.05.10 07:0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美·中 통상갈등 심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자동차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쿼터제 도입으로 시장 접근성은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100만대 이상 쿼터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 빅테크, AI 수출규제 반대: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AMD 등 美 빅테크 수장들이 중국 AI칩 수출규제에 우려 표명했다. 시장 봉쇄보다 기술 확산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화웨이의 시장 선점은 쉽게 대처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 잠재성장률 위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047년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수출품 등도 인공지능(AI)의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가 갖고 있던 경제 모델 자체가 전부 무너지는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의 ‘경제 번영 협정(EPD)’을 통해 연간 10만대 한도 내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영국의 미국 수출 자동자가 약 10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 물량에 대한 쿼터다. 반면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지난해 143만 2700대에 달한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최소 93만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쿼터제가 도입될 경우 최소 100만대의 쿼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핵심 요약: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 오픈AI CEO 샘 올트먼, AMD CEO 리사 수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스미스 사장은 “AI 경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 세계에서 어떤 기술이 더 널리 채택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올트먼 CEO는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에서 미국 기술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우리가 특정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완전히 떠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 화웨이를 언급했다. - 핵심 요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와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공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AI 정책 포럼'에서 "AI를 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우리나라 경제모델 자체가 부서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가장 힘든 문제는 우리가 AI를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AI를 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제조현장의 이해와 풍부한 산업데이터가 한국이 산업 AI를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선 후보들이 남발하고 있는 부적절한 현금 지원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키워드 TOP 5] 미국 통상정책 변화, 자동차 쿼터제, AI 수출규제,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적 저성장, AI PRISM, AI 프리즘 -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기호 2번 한덕수' 임박
국제 국제일반 2025.05.10 05:56:5810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법원이 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연달아 재개된 김 후보와 한 후보 진영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 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했지만, 한 후보 지지도가 높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발동할 근거로 이 조사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김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취소부터 한 후보에 대한 후보 등록까지를 완료하고, 대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이 지나기 전에 전국위원회 의결로 한 후보를 김 후보 대신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추진한 '단일화 로드맵'이 사실상 완성되는 것이다. 다만 김 후보가 이같은 후보 교체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후보 등록 전후로 다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앞서 김 후보 측에서 지도부의 단일화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 '후보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은 전날 모두 기각됐다.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파장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후보등록 마감을 이틀 앞두고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국위 개최까지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김 후보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단일화라는 점에서 당 내부에서도 무리한 후보 교체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지도부도 '단일화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부심했다. 전날 심야에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의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전국위 개최에 앞서 이날 '한 후보로의 재선출 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 등이 모두 이같은 조치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한 후보는 비대위 단계에서 후보 재선출의 건이 의결되는 대로 곧장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어서 경선 선관위와 비대위는 곧장 대선 후보 추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한 후보를 단수로 추천·의결하며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에 따라 11일 열릴 전국위 의결은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게 국민의힘의 해석이다. 한 후보는 전국위 의결을 마치는 대로 '기호 2번'을 부여받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수는 김 후보 측이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 선관위 후보 등록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종 실무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다. 내일(10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에서 후보 재선출 건이 의결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행위 자체가 명백히 불법적 행위이고 명백히 잘못된 행위인데 누가 인정하겠나"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 측에서는 당 사무처에 이날 오전까지 선관위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및 대표 직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김 후보 측의 이 같은 요구에 일단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지난 2016년 전신 정당인 새누리당에서 총선 공천을 두고 벌어졌던 이른바 '옥새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양수 사무총장 겸 경선 선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 측의 직인 등 제출 요구와 관련해 "그건 누군가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필요할 때 쓰려고 당에서 보관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
한덕수 "나는 이제 용병 아냐…대선에서 승리해야 미래있어"
국제 국제일반 2025.05.10 05:34:37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0일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며 "지난 3년간,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동지"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입당 직후 공개한 '당원 동지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줄탄핵이 의결될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정책 파트너이자 지원군이셨다"며 "야당 의원들이 온갖 불합리한 정책을 오로지 머릿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야당의 입법 독재를 온몸으로 저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파트너나 지원군이 아닌 식구"라며 "한 마음, 한 몸으로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우리가 이겨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린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아가야 한다"며 "당원의 명령, 국민의 명령,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을 포함해 우리 당의 모든 후보님과 지지자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는다"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다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전당대회 소집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한후보로 대선 후보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한 후보의 기호 2번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
月305만원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 등장[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5.10 05:30:00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월 200만 원 수급자가 나온 지 7년 만에 맨 앞자리가 바뀐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월 0.6%)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 원대로 최고액과 4.5배 차이가 난다. 월 200만 원 넘게 받는 어르신도 6만 8000여 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2023년 1만 7810명 등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5만 758명으로 껑충 뛰었다. 제도가 점차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다. 올 1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708만 9000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증가세가 확연하다. 일시금 수급자는 1만 7000명이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189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마저 수령 시기를 앞둔 50대가 약 30%로 가장 많고 2030세대는 40%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책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재정 당국의 반대로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신(新)연금을 만들어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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