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부지 없으면 임대라도"
정치 대통령실 2025.06.24 15:20:0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의 연내 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예상보다 빠른 이전을 주문한 것으로, 이 경우 새 청사를 건설할 시간이 없는 만큼 임대 형식으로 공간을 마련해 이전을 추진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보고했는데, 실용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은 '12월까지 아예 완료하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지시했다"며 "부지나 이런 게 없으면 임대라도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 균형발전 공약의 하나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에 부산 유일의 현역 3선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며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업무보고를 받고 부산 이전시 청사 임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해수부는 업무보고 전 관련 자료가 유출돼 '보고 파행'을 겪고 이날 재보고를 했다. 국정위는 해수부에 자료 유출 경위 파악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소명을 듣지 못하자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표면적으로는 자료유출이 문제가 됐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 부산이전에 대해 해수부의 이행 의지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보고에서 이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29년까지 부산 이전을 마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새 에너지 사용 체계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5.06.24 14:18:18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 활용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을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장차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기후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에너지 공급 체계 마련이란 새로운 과제를 맡을 가능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기후 현안에 대응하고 에너지 활용 방안이 담긴 입법들을 주도한 3선 의원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밑그림을 그렸다. 이 정부가 출범을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로도 일찌감치 거론됐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이 합쳐지는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형태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도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편의 큰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환경 분야 중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안으로 여기고 의정 활동을 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도 “현시점이 산업혁명 후 도래한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탈원전에 대해 “바로 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탈탄소 정책 속도를 붙이는 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가 미흡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올해 정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3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상 후퇴했다,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전 부처 협의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직전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게 골자다. -
유성엽 전 의원 별세…李대통령 “오랜 동지 깊은 애도"
정치 대통령실 2025.06.24 10:52:16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유성엽 전 의원 별세 소식에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고 명복을 빌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진안에서 대선 선거운동 중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별세했다. 향년 66세.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삼가 고(故) 유성엽 전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며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유성엽 전 의원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1960년 전북 정읍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전주 신흥중과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했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내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기며 환경보건국장, 전북지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정읍시장에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19대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민주통합당과 국민의당을 거치며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이다. 유족으로는 자녀 주연·자영·지원, 동생 재도·재길·재선 씨가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전공의 집단사직 주도하던 박단 대표 “모든 직 내려놓겠다” 사퇴 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6.24 10:36:441년 5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출구가 보이지 않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각 수련병원 공지방 등을 통해 "지난 일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겨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작년 2월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사직서를 내 현재 사직 처리된 상태다. 2023년 8월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돼 활동 중이었는데, 의정 사태를 계기로 대전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박 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선언한 데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서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커지던 와중에 수련 거점이었던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의 이탈이 공식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대선 이후 대전협 비대위 행보는 많이 실망스럽다. 이제는 전쟁에서 진격할 장수가 아닌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외교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들 3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일 년 반을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친구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끝내 한 마디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9·4 의정 합의 준수 및 의정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낼 생각이었다. 내일은 박주민, 김영호 의원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며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길 부탁한다. 죄송하다"고 글을 마쳤다. -
정청래 "'김민석 지키기', 李정부 성공 첫단추…동지 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08:25:45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이 김 후보자를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민석 곧 총리님을 응원하고 왔다”며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응원할까 하다가 마침 마포구 제 지역구 사무실 근처에 계신다기에 응원차 다녀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해달라고 요청하니, 김 후보자가 공직자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김 후보자가 자신의 SNS 활동과 후원 계좌 게시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며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응원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은 교체됐고, 민주 정부는 수립됐지만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며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이라는 지난 대선의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김 후보자를 지켜야 하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라며 “김 후보자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 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며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 진정한 동지”라며 “나도 동지가 되겠다. 여러분도 김 후보자의 동지가 되어 어깨를 걸고 함께 가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의 구절을 인용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출석을 거부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무산,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청문회는 여야 간 공방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의혹 등 ‘돈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
노조에 쓴 소리도 했던 민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
사회 사회일반 2025.06.24 07:50:53현직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선택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운동가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노사 관계에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고용부 설립 이래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는 소년공 대통령과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노동이 존중 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마산중앙고·동아대를 졸업하고 철도 기관사로 취직했다.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을 거쳐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운동에 발을 들였다.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오른 김 후보자는 2017년 당시 정의당(현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2020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동 공약도 도왔다. 하지만 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낙선했다. 현재는 철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 당시 비교적 합리적인 운동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될 때 민주노총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됐다. 정파 갈등이 심한 민주노총 안에서 역대 위원장 중 최연소로 당선되면서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혀 ‘정책형 위원장’으로도 주목 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보수 정권을 향해서는 날 선 목소리를 냈다. 2016년 9월 27일부터 74일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서 최장기 파업을 이끌었다. 당시 파업은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데 따른 ‘정권 퇴진 파업’ 성격을 띠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 입문한 후 노동운동가로서 색깔은 다소 약해졌다. 그는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를 두 달 남겨 놓고 임원 직선제 도입 유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을 향해 공개적인 쓴소리도 했다. 당시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민주노총이 7월 예고한 총파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노동계·경영계와 정부 내에서 모두 “예상하지 못했다” “너무나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 정치인이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운동 노선이 각각 투쟁과 대화로 크게 엇갈린다. 역대 정부가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주요 인선에서 중용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노사정 간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지 않았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 장관이 된다면 균형잡힌 시각으로 고용 노동정책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과거 철도 파업을 많이 떠올리는데 합리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
◇6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6.24 00:16:16◇6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 출범식(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13: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청 245호) ■국민의힘 ▲10:00 비대위원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방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울산 북구 염포로 700) ▲13:30 비대위원장 HD현대중공업 방문 (HD현대중공업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16:00 비대위원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방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3:30 원내대표 [공동주최] 6.3대선 평가와 새 정부 사회 대개혁의 과제 컨퍼런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공동주최]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원내대표 [공동주최] 새 정부 기후환경정책 진단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李대통령, 장관급 12명 인사…기업인·尹정부 인사·현역 의원 [프로필]
정치 정치일반 2025.06.23 21:33:17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1976년 서울 출생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LG AI연구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주도한 AI 산업 전문가다.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SK텔레콤 등에서 AI·로봇·빅데이터 연구를 했고 2016년 LG그룹 합류 이후 LG경제연구원·LG유플러스 등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 도입에 앞장섰다. 2020년 LG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발탁돼 LG그룹의 중장기 AI 전략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맡았다. 배 후보자가 이끈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대규모언어모델(LLM) 엑사원 1.0 발표 이후 2023년 7월 엑사원 2.0을 공개하는 등 생성형 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해왔다. 배 후보자는 2023년 15개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초거대 AI를 상용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1957년 전북 김제 출생 △전주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교부 제1, 2차관 △주유엔 대사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조현 전 유엔 대사는 외교 통상, 개발협력, 다자외교 전문가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해 1990년대 중반 초임 간부 시절 본부 통상기구과장을 지낸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다자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본부 다자외교 조정관,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빈 주재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유엔개발공업기구(UNIDO) 공업개발이사회 의장, 탄도미사일확산방지행동규범(HCOC) 의장 등을 역임하며 다자외교와 인연을 이어갔다. 2002년 외교부 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서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여했고 2004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시절 한·멕시코 FTA 협상 수석대표를 겸임하는 등 통상 쪽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외교부 제1, 2차관을 모두 지낸 흔하지 않은 경력을 갖고 있으며 주유엔 대사를 지냈다. 2022년 9월부터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도 맡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953년 전북 순창 출생 △전주고·서울대 국사학과 △15·16·18·20·22대 국회의원 △31대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기자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5년 제31대 통일부 장관에 이어 남북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평화와 통일, 정의 실현을 내걸고 사단법인 ‘대륙으로가는길’을 설립해 현재 제3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던 2005년 6월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단독 면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정동영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961년 전북 고창 출생 △광주 서석고·성균관대 철학과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18대 총선부터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2년간 잠시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했던 시절을 빼고는 내리 국방위에서만 활동한 국방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안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다. 안 후보자는 올 초 군이 개입된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 22대 총선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1957년 경북 안동 출생 △경북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15·16·17대 국회의원 △25대 국회 사무총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을 지낸 인사로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권 후보자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진보 정부에서 보수 성향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표 외연 확장 카드, 즉 중도 보수 확장 기조에 대표적인 영입 인사로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해 대구·경북(TK) 표 밭 다지기에 힘썼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과 동향이다. 권 후보자는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아 영남, 특히 TK 지역에서 득표율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1967년 충남 논산 출생 △창덕여고·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발표된 11개 부처 장관 인선 중 유일하게 유임이 결정됐다. 정권과 여당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다. 송 장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등을 거쳤다.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입직한 후 농업관측본부장·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새만금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965년 전남 여수 출생 △한성고·연세대 법학과 △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원내정책수석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노원을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몸담았고 이후 서울 노원구청장을 두 차례(민선 5·6기) 지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당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이재명표 탄소 중립’ 캠페인을 설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동아대 축산학과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현재는 한국철도공사 철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당시 철도청에 입사해 철도 기관사로 일을 시작했다.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을 지내면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는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20일 넘는 장기 단식을 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정의당에 입당,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다시 한번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1978년 대구 출생 △경상여고·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21·22대 국회의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수 출신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이다. 강 후보자는 이화여대 영어교육학 학사, 동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졸업 후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 보육 환경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 위스콘신대에서 인간발달·가족학 박사 학위를 받고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를 지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21·22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여성가족·복지·저출생 정책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간호법 제정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를 이끌었다. 강 의원은 강성 친명 성향의 당내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1971년 경남 의령 출생 △구덕고·동국대 역사학과 △20·21·22대 국회의원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부산에서 지역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전 후보자는 청와대와 국회를 두루 경험한 실무형 정치인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 받는다. 전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을 거쳐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22대 국회까지 연이어 지역구를 지켜냈다. 지난 총선에서는 부산 18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1967년 경기 출생 △의정부여고·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네이버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네이버 고문은 대표적인 정보기술(IT) 분야 여성 리더다. 한 후보자는 나눔기술 홍보팀장을 거쳐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고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 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이 된 NHN으로 자리를 옮겨 검색품질센터 이사를 맡았다. 이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네이버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내며 웹툰의 부분 유료화를 업계 최초로 시도했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다. 이같은 공로로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967년 강원 원주 출생 △원주 대성고·서울대 외교학과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국무조정실 국무1, 2차장 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행정 전문가다. 23세였던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윤 실장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무조정실에서 일반행정정책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정책평가관리관을 거쳐 2013년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사로 부임했다 다시 총리실로 복귀해 국정과제관리관·의전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재임시에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주도했다. -
지명된 순간에도 열차 운전한 기관사…노동정책 좌클릭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5.06.23 19:03:20현직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선택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운동가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노사 관계에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고용부 설립 이래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는 소년공 대통령과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노동이 존중 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마산중앙고·동아대를 졸업하고 철도 기관사로 취직했다.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을 거쳐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운동에 발을 들였다.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오른 김 후보자는 2017년 당시 정의당(현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2020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동 공약도 도왔다. 하지만 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낙선했다. 현재는 철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 당시 비교적 합리적인 운동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될 때 민주노총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됐다. 정파 갈등이 심한 민주노총 안에서 역대 위원장 중 최연소로 당선되면서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혀 ‘정책형 위원장’으로도 주목 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보수 정권을 향해서는 날 선 목소리를 냈다. 2016년 9월 27일부터 74일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서 최장기 파업을 이끌었다. 당시 파업은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데 따른 ‘정권 퇴진 파업’ 성격을 띠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 입문한 후 노동운동가로서 색깔은 다소 약해졌다. 그는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를 두 달 남겨 놓고 임원 직선제 도입 유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을 향해 공개적인 쓴소리도 했다. 당시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민주노총이 7월 예고한 총파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노동계·경영계와 정부 내에서 모두 “예상하지 못했다” “너무나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 정치인이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운동 노선이 각각 투쟁과 대화로 크게 엇갈린다. 역대 정부가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주요 인선에서 중용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노사정 간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지 않았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 장관이 된다면 균형잡힌 시각으로 고용 노동정책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과거 철도 파업을 많이 떠올리는데 합리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
[무언설태] 朴 “이젠 제가 이재명 곁 지켜야”…‘찐명 경쟁’ 벌이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3 18:38: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에서 착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의 신발을 신고 나와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15일에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라며 이 대통령 이름을 33번이나 넣었죠. 각각 원내대표·수석최고위원을 지낸 두 사람이 대표 자리를 놓고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을 벌이는 건가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자력 방위를 요구하며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GDP의 2.32% 수준인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대책을 서둘러야겠네요. -
[기자의 눈] ‘더 일하라'는 독일 총리의 외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3 18:27:32“우리는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만을 추구해서는 국가의 번영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던진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장이 멈추며 심지어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을 받는 독일에서 국정 최고지도자가 국민을 향해 ‘더 일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많은 외신들은 그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고 독일 사회에서는 근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메르츠 총리가 민감한 화두를 꺼낸 배경에는 ‘늙어가는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08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중 20% 이상)에 진입한 독일에서는 2035년까지 약 480만 명의 근로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약 8%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민자들이 유입되기는 하지만 고령화 속도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경제와 복지 시스템을 떠받치는 기반이 흔들린다는 인식에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이다.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초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중국·호주·프랑스 등 주요국 역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선진국들이 과거와 같은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주당 2~5시간의 추가 노동이 필요하다는 게 맥킨지의 분석이다. 덜 일하고 잘사는 사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4.5일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다. 다만 가뜩이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속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길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노동 여건을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노동생산성이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일과 미래에 대한 균형 역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3 18:08:08“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기업 총수 등을 만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보편적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안보 복합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책무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라는 구호로 새 정부의 책무를 요약할 수 있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우고 있다면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맞춰야 할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려면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올해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주6.4시간씩 더 일하거나 1.5%에 불과한 생산성 증가율을 3.3%로 높여야 한다.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다. 글로벌 상장사 중 2% 남짓한 혁신 기업들이 매출액과 이자·세금 차감 전 영업이익(EBIT), 시가총액의 과반을 차지한다. 미국·독일·영국의 경우 2%가량의 유력(standout) 기업이 해당 국가 생산성 향상의 63%만큼 기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인 여대야소(與大野小)라는 국정 수행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당장은 힘들어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노동계를 비롯한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의 대선 첫 번째 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실천해야 할 과제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경제 성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 성장하려면 기여와 보상이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역동적인 제도와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주체의 유인과 책무를 강화하고 노력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돈이 들지 않는 규제 개혁, 예를 들면 이익집단의 기득권 축소와 보모(保姆) 국가에서의 탈피, 노동시장 유연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성장의 걸림돌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경제적 유인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가족은 공동체의 비녀장이자 자아 실현의 전제’라는 인식을 고양하는 교육·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비녀장이 수레바퀴의 이탈을 막아주듯이 가족은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며, 근로 의욕과 저축 동기, 책임·자조 의식의 원천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아울러 가부장제 등 낡은 문화·관습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률부터 높여야 한다. 그동안 금기시돼 OECD 최하위 수준인 원격근무를 육아기 부모에게 장려해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이 흘렀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주요 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꼽고 싶다. 아쉬운 점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 혁파는 뭔가. △정책의 틀을 ‘낮은 길’에서 ‘높은 길’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획일적이고 지나친 규제와 무차별 지원의 후진적인 프레임에서 시장 친화적 규제와 선별·맞춤 지원 중심의 선진적인 프레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표준과 동떨어져 기업 활동을 옥죄는 획일적 과잉 규제가 문제다.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기업의 팔다리를 마구 잘라내는 식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규제를 혁파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를 꼽는다면. △금융·관광·의료·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울타리를 허물어 혁신을 앞당기고 신산업의 태동을 촉발해야 한다.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가격 통제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처럼 명분만 앞세운 탁상공론과 대증·날림 요법으로 생겨난 시대착오적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덩달아 올라가는 연공급(호봉제) 비중도 대폭 줄이고 성과나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만·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훨씬 높아진 인건비도 이제는 합리화할 때가 됐다. -미국·중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데 비해 우리는 기업 지원에 소극적이지 않나. △금융·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서 거론했듯이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함께 기업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이동통신, 융복합 소재 등 신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해외의 우수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의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출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원 책정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야 해외의 과학기술 석학들을 우리 대학으로 영입할 수 있다. 그래야 국내에서 차세대 핵심 인재 육성도 가능해진다. 또 산학연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해 공유·개방·융합이 촉진되는 혁신 생태계가 산업계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반도체·원전·방산·조선 등 전략 제조업과 소재·부품·장비의 원천·핵심 기술 연구개발(R&D)을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의 미래 기술 선점 노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가업 상속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 상속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제는 논거도 없는 징벌 세제인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환율 절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이나 영국 등의 선례를 참고해 일방적 양보나 100% 방어보다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국과 ‘협력·상생할 영역’을 치밀하게 발굴해 절충 여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 무역의 국제 규범을 활용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업·서비스 부문 등의 비관세장벽은 낮춰서 국내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환율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율 급변동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힘써야 한다.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 안보 문제도 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는데. △한미 무역 협상은 경제 협상을 넘어 외교·안보와 얽힌 복합 협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조선과 방산은 ‘안보와 산업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협상의 돌파구 또는 레버리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조선 능력 보완과 비용 절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조선 협력은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수주 확보, 시장 확대,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한미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지면 미국의 방위비 압박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조선 협력과 방위비를 별개 사안으로 취급하거나 기술이전 또는 미국 내 일자리 축소 우려 등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낙관은 금물이다. -2차 추경이 보편적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이 한정된 만큼 2차 추경은 생산적인 용도로 한정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 규모로 자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최대 5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결정에 지역화폐 지급까지 반영된 점이 특히 우려된다. 무차별적인 전방위 지원은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되레 클 수 있다. ◆He is… 1955년 마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재무부 사무관 등으로 일했다. 이후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가르쳤고,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성균관대 이사장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안규백, 64년만에 문민 국방장관…조현, 다자무대서 경험 풍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3 18:04:53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16 군사정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지명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 통일부 장관 입각이다. 두 후보자는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근무로 다자 무대 경험을 쌓고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여한 다자·통상 전문가로 ‘중도 실용주의자’로 통한다. 이처럼 외교·안보 라인은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과 정치 경험이 있는 통일부 장관, 다자외교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외교부 장관으로 전진 배치한 게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4년 만에 이뤄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지명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안 후보자는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2016년부터 2년간 잠시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시절을 빼고는 내리 국방위에서만 활동하며 국방 전문가로서 역량을 축적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탁월한 친화력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방송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2004~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고 북한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한 적도 있다. 2007년 정 후보자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경기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 후보자 대선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조 후보자는 통상외교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보유했다. 2002년 외교부 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서 한일 FTA 협상에 관여했고 2004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시절 한·멕시코 FTA 협상 수석대표를 겸임했다. 유엔개발공업기구(UNIDO) 공업개발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며 다자외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2017년 외교부 2차관, 2018년 1차관으로 연이어 임명됐다. 외교부 1·2차관직을 모두 맡은 이례적인 사례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2차관을 거치며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며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
"李대통령 곁 지킬 것" 박찬대 與당권 도전
정치 정치일반 2025.06.23 17:52:4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8·2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 여당 민주당에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완벽한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 지원 △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수 △당원 권리 확대 방안 마련 △지방선거 압승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벅찬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4선’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상일 용인시장 "인구 150만 광역시로 나아가는 여정"
사회 전국 2025.06.23 16:44:59이상일 용인시장이 23일 용인시의 미래를 인구 150만 명으로 설정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큰 성과를 내면서 150만 규모 광역시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다”며 “앞으로도 상상력을 발휘해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도체 벨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확정 등 용인 대도약의 기틀을 닦았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용인 재투자 관철 등 난제들을 해결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왔다”며 “212건의 공약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인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137건(65%)을 완료하는 등 205건(97%)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제 임기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용인특례시 최초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포은아트홀 리노베이션과 대한민국 연극제 및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개최도 공약하지 않은 사업에 해당한다며 "이는 용인의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은아트홀과 같은 훌륭한 공연장을 처인구 이동읍 신도시에도 건립하고 이곳에 일부 박물관 기능을 지닌 시립미술관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교통망 확충으로 시내 곳곳에서 10~20분이면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철도망도 확충되는 교통도시 △반도체 앵커기업과 반도체소재·부품·장비 설계기업, AI(인공지능) 기업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AI 생태계를 형성하는 첨단도시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재선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직을 수행하는 게 온종일 민생"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광역시 준비 등 용인의 대도약 기틀을 다졌다고 생각한다. 시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계속해서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