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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대선과 경제성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18 17:32:29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선 후보마다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지 못하면 해법도 발견하기 어렵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였으나 2021~2023년에는 2.1%로 20여 년간 하락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로 볼 때 저성장 문제가 경기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추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구성 요소들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잠재성장률의 구성 요소는 자본 투입, 노동 투입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이다. 문제는 모든 구성 요소의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 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5년 0.7%포인트에서 2021~2023년 0.1%포인트로 하락했다. 자본 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2001~2005년 2.2%포인트에서 2021~2023년에 1.4%포인트로 떨어졌다.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5년 2.1%포인트에서 2021~2023년에 0.7%포인트로 낮아졌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들의 기여도도 떨어지고 있다. 노동 투입 기여도 하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었다. 노동 투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로시간,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노동의 질 등이다. 노동 투입에 대한 근로시간 기여도는 동 기간 모두 마이너스(-)로 노동 투입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과거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인구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 정책 실패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데 더 큰 역할을 했다. 우리 정치는 1990년 이후 경제성장의 동력을 없애는 일에 주력했다. 김영삼 정부의 고임금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환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외환 정책과 외화 유동성 관리 실패였지만 김대중 정부는 정부의 잘못은 뒤로하고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했다. 금융기관은 가계대출로 영업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주도한 벤처 투자의 거품이 꺼지고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했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에 정치적 교두보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이중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더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돈 뿌리기에 의존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국가채무는 약 400조 원이 급증했다. 저성장은 소위 민주화 세력이 초래한 정책 실패의 결과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가계는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 자본시장은 국가채무에 시달린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체제의 변화는 기업 정책의 변화에서 시작한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경영권이 강화되고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에 맡기는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 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도성장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사고의 전환으로 대선 후보들은 인기영합적 정책을 폐기하고 저성장을 극복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美 국채 쓸어담는 테더·서클…보유액 사상 첫 韓 넘었다
경제·금융 은행 2025.05.18 17:32:24세계 1·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처음으로 한국을 앞섰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주요 담보물인 미 국채 보유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5월 13일자 1·2면 시리즈 참조 1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한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1258억 달러(약 176조 1800억 원)로 집계됐다. 테더는 3월 말 기준 1034억 달러, 유에스디코인(USDC)을 발행하는 서클은 249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갖고 있다고 각각 공시했다. 두 업체의 미 국채 소유량만 1283억 달러로 국가 기준으로 보면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렀다. 지난해 말만 해도 한국 정부의 미 국채 보유량은 1249억 달러로 1141억 달러였던 테더와 서클보다 많았는데 3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두 회사의 미 국채 보유량은 인도(2399억 달러)와 브라질(2084억 달러), 노르웨이(200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1316억 달러) 등보다 적지만 한국과 독일(1114억 달러), 아랍에미리트(1044억 달러)보다 많다. 미 국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 업체의 힘이 웬만한 국가보다 세졌다는 뜻이다. 테더와 서클이 보유한 미 국채가 급증하는 것은 코인 가격을 달러와 연동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현금 등이 필요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수록 미 국채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그 결과 테더와 서클의 미 국채 매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현재 910억 달러에서 1년 새 373억 달러가량 폭증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3년 말 기준 1304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는 현재 2438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다. 이 가운데 USDT와 USDC가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육성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만 해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GENIUS)’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재표결을 통해 이번 주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암호화자산규제법(MiCA)을 시행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금 요건과 유동성을 요구하고 이를 준수했을 때만 발행 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역내 지급결제에 유로가 아닌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적·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테더로 충전한 뒤 비자카드망을 통해 국내 전역에서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가 쓰이고 있고 소프트웨어(SW)와 게임 업체들이 USDT와 USDC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장치조차 없는 셈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을 우회해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리와 정식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2단계 가상자산기본법’을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입 속도가 더디다. 앞서 하나금융연구소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 수요를 감소시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약화시키고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조속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6·3 대선 전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논의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놓아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공약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폭싹 속아져도 투표 해야주게' 제주도선관위 해녀들과 대선 투표 독려 캠페인
정치 선거 2025.05.18 17:29:56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포구 일대에서 대평리 어촌계 해녀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폭싹 속아져도 투표 해야주게(합시다)’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선관위는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민주, 5·18 기념식 불참 金에 "지금이라도 광주 찾아야"
정치 선거 2025.05.18 16:39:39더불어민주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불참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국민적 추모와 민주적 가치를 무시하고 여전히 내란 세력과 결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는 말로만 광주 5·18을 기억한다고 주장할 뿐 실제 행동은 정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단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첫 TV 광고에서도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 앞에 등장했다"며 김 후보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김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 우리공화당 버스가 등장했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김 후보가 감사의 전화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이라며 "전광훈과 같은 극우 개신교 세력, 극우 성향의 소수 정당들과의 공동 선거운동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다시 한번 분열시키고 내란을 부추기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김 후보는 여전히 선거를 가장해 내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대응단은 김 후보의 광주 방문과 사죄를 촉구했다. 대응단은 "5·18 기념식이 열리는 그 시각,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정권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경제 파탄에 대한 반성은커녕 당사에서 뻔뻔하게도 허황된 경제공약을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광주를 찾아 광주시민과 민주영령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김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반드시 참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속보] 국힘 “이재명, 엔씨 특혜 수의 계약… 관련자 전원 형사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6:35:59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 시유지 수의계약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 재산을 특정 기업에 불법 이전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이 후보가 2018년 성남시장직 사임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약 2만5000평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장 단장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한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고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 관련 핵심 조항이 삭제됐다”며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도 별도 회견에서 당시 MOU에 반대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시의원 임기 시작 직후 비공개 MOU 체결 사실을 확인하고 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시의원은 MOU 반대 입장을 고수한 후 시의회에서 고립됐으며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엔씨소프트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추진…당선시 임기 3년으로 단축"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6:12:2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특권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선 시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이 열리는 2028년 4월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도 내걸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법관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개혁 역시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 △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력 남용 견제 장치 마련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반면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며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광주정신 기억…돌아올 5월, 정의롭고 안전하고 희망찰 것"
정치 선거 2025.05.18 15:51: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마흔다섯 번째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다"며 "앞으로 또 돌아올 5월은 보다 정의롭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희망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이 흐르며 기억은 희미해질지언정, 가슴에 새겨진 아픔과 상처는 해가 갈수록 더 선명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을 뛰어넘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 앞에서 오늘도 또 한 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다"며 "광주의 영령들께 깊은 감사와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제 마음속에는 45년 전 광주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며 "그 방송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듯, 저는 급히 유튜브를 켜고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밤, 기적처럼 모여든 국민들은 장갑차와 군인들 앞에 오직 용기 하나만을 무기로 맞섰다"며 "그렇게 동이 트기도 전에, 시대착오적 계엄은 찬란한 빛의 혁명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는 반복되었다. 민주주의는 승리했다"며 "1980년 공수부대의 총칼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광주 시민의 정신은 2025년 국회 앞에서 장갑차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모습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란의 어둠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고 평화의 노래로 무도한 권력자들을 몰아낸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80년 5월, 광주의 피와 눈물에 깊이 빚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떠한 기득권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분열과 갈등, 극단의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진보와 보수, 이념과 진영을 넘어설 때 하나 된 국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우리 모두를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광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5월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
국민의힘 "GTX-G 신설 검토…재초환·종부세 폐지"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5:50:41국민의힘이 18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주거 안정을 위한 원·구도심 용적률 특별법 제정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GTX 확충 등의 정책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하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줄곧 강조해 온 GTX 관련 공약이 대거 반영됐다. GTX 1기 노선(A·B·C)을 연장하고 2기 노선(D·E·F) 신설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인천공항~KTX광명역~서울 강남권~포천을 연결하는 GTX-G 노선의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원·구도심 용적률 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 △규제 개혁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 △도심항공교통(S-UAM) 도입 등의 교통 공약도 선보였다. 경기도 맞춤형 공약으로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 조성·경기북부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맞춤 공약으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 △서울 윈터페스타 등 관련 행사 지원으로 문화도시 구축 △도심권 심야 자율주행 택시 및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을 제시했다. 인천은 공항과 인천항 정비 등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국제공항의 5단계 확장을 통해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노후화된 인천항 내항의 재개발을 통해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 공약으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3차 개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시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강원 전역 확장 △강원형 고속도로 건설 △폐광 부지를 활용한 대체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강원 지역 민심을 파고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강원의 대도약으로 대한민국 성장엔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당선시 28년 4월 퇴진"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5:49:0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특권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선 시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이 열리는 2028년 4월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도 내걸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법관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개혁 역시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 △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력 남용 견제 장치 마련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반면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며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XXX" 폭언 70대, 선거운동원 이어 경찰도 '퍽퍽'…극단 치닫는 갈등
정치 선거 2025.05.18 15:25:236·3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이나 선거운동원 폭행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부터 심화한 정치적 갈등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성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의회 의원은 거리에서 유세를 하던 이달 16일 한 7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선거운동원들이 “이재명은 개XX”라며 폭언하던 남성을 제지하자 남성은 되려 “고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윽고 교통섬에 서 있던 임 의원을 도로 쪽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이어 “전과 4범을 왜 홍보하느냐”는 등 고성을 이어가며 임 의원의 뺨을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남성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보물을 훼손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부산 동래경찰서는 낙민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미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또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동대문구 이화교에 설치된 이 후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정치권 대립이 심화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선거 벽보·현수막 사례는 선거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사범들도 2012년 제18대 대선 때 141명, 2017년 제19대 645명, 2022년 제20대 850명으로 늘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7대 종교계, 이재명 지지선언 "'존중·사랑' 가치 실천 기대"
정치 선거 2025.05.18 15:21:27대한민국 종교계 지도자들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민족종교·유교·천도교 등 대한민국 7대 종교 지도자 100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종교계 지도자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극단적 갈등을 겪으며 분열과 경제위기, 민생 불안 등 총체적 난국에 휩싸여 있다"며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나라와 국민이 잘 살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일꾼이 되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종교계의 가치인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정의’를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김준혁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부본부장을 비롯해 유영백운산 한국역학사협회 중앙회장, 한동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 박창일 예수성심전교 수도회 사회사목위원장, 미광선일 전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 김송영 원불교 다문화센터 운영실장, 최영갑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25명이 참석했다. 김 부본부장은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의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길에 종교계 지지 선언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커피 120원'에 김문수·이준석 "악덕업자 내몰아"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5:00:3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재명 1강 체제’가 견고한 가운데 이 후보의 발언을 ‘후보 자격’ 문제와 연결 지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보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의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다. 임대료와 알바생의 급여,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내기에도 빠듯해 보였다”며 “즉각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몰아세웠다. 이준석 후보도 “어렵게 하루하루 생업을 유지하시는 자영업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직접 알아본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알아본 것일까”라며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만들어질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곡학아세(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하다)의 세상”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을 쏟아내며 비판 여론 키우기에 몰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의 카페 사장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고 몰아세웠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악덕 폭리 사업자로 본다”며 “소상공인 사정도 이해 못 하고 매도한 발언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현장에서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당시 계곡 불법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언급하며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 원 밖에 안 남지 않느냐”며 “커피 한 잔은 8000~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
밸류업지수, 내달 30% 물갈이…가치제고 공시 기업우대
증권 국내증시 2025.05.18 13:43:08한국거래소가 최대 30%규모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 종목 변경을 단행한다. 통상 지수 변경은 20% 안팎으로 이뤄지지만 첫 정기 변경인 만큼 규모를 30%로 확대해 밸류업 공시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말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을 공개할 예정이다. 변경된 종목은 6월 선물 만기일(12일) 다음 날인 13일에 이뤄진다. 지난해 9월 시장에 제공된 밸류업 지수는 12월 특별 리밸런싱(구성 종목 변경) 이후 처음 정기 변경을 하게 된다. 거래소는 밸류업 지수를 공개하면서 연평균 종목 교체율은 21.2%라고 밝힌 바 있다. 밸류업 공시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교체 규모를 30%로 키운 이유는 공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거래소는 밸류업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정기 변경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난달까지 공시한 기업이 우대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105종목이 100종목으로 줄어들고 공시 기업 우대 등이 반영될 예정이라 종목 교체율은 21% 수준 대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밸류업 정책은 비상 계엄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로 사실상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의 공시 참여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으로 5월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현대퓨처넷(126560) 1개사다. 지난해 12월에는 12개사가 참여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격변기라 전정부 정책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며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밸류업이 지속될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법왜곡죄’까지…사법부 향한 칼날에 고개 드는 新권위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5.18 13:35:00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에 이어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발의되자 법조·학계를 중심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정 기관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 중립·독립성까지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신권위주의(neo-authoritarianism)’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대선 개입 등 혐의를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준비 기간 20일 포함)로,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2일 발의된 조희대 특검법은 15일이라는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상정됐다. 여기에 이른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도 연이어 발의됐다. 지난 2일에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지난 13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 관계에 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12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정 기관은 물론 사법부를 겨냥한 연이은 야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법조·학계에서는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사·재판 등 처분에 있어 이미 항고, 수사심의위원회, 3심제 등까지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왜곡죄 등 시행이 자칫 국내 법률 생태계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찌 시절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처벌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됐다”며 “현재는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돼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 기관이 수사나 처분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를 위해 항고·재항고는 물론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가 있고, 검찰의 자의적 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판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며 “(법왜곡죄 시행으로) 재판부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향후 판단해야 할 때 자칫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사 기관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소하거나, 법원마저 잘못된 판단을 하는 등 정치 중립·독립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도 익명을 전제로 “법왜곡죄는 지금까지 인류가 피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조차 흔들 수 있다”며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시아, 남미 등에서 독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신권위주의로 흐를 위험성도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로 권력을 얻은 정치 권력이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법왜곡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이들 권력자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 사법부를 손에 쥐고, 국민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 정보까지 통제하는 신권위주의로 빠져들 위험성을 크다”고 강조했다. -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
정치 선거 2025.05.18 13:23:25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달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어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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