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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 주장하며 기본사회 꺼낸 李
오피니언 사설 2025.05.23 00:05:00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인 626조 원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000조 원을 훨씬 넘어 GDP의 48.1%에 이르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적자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의무 지출’ 비중이 워낙 커서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50%를 넘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GDP 기준연도 개편 덕에 국가채무 비율은 46%대로 하향 조정됐지만 눈가림일 따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에 더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하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54.5%에서 2030년 59.2%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非)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빠른 증가 속도다. 이 후보는 “GDP가 2600조 원인데 (나랏빚이) 1000조 원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50%가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은 다 110%, 일본은 220%”라고 강변했다. 일본의 국채 가격이 최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국가채무 비율을 훨씬 낮게 유지해야 국가 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은은 최근 논문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재정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멈추고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사설] 6·3 대선 목전에 공약집도 내놓지 않고 표 달라는 후보들
오피니언 사설 2025.05.23 00:05:006·3 대선이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이 아직도 정책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집권 이후 펼쳐나갈 비전과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국정 청사진을 담은 공약집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짚어보며 옥석을 가려야 할 때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르면 27일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도 비슷한 시기에 공약집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일부터 재외투표소 선거가 시작된 만큼 해외 유권자들은 주요 후보의 공약집도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21대 대선은 조기 대선임을 감안해도 대선 공약집 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공약들을 쏟아내면서도 정식 공약집 발행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 후보가 앞서고 있는 만큼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검증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대선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인지 공약 준비에 전력을 쏟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약집 발간이 지연되는 동안 양대 정당은 각각 ‘내란 세력 심판’ ‘이재명 절대권력 반대’를 외치며 네거티브 정쟁을 벌이고 있다. 또 주요 후보들은 특정 세대나 이해 집단을 겨냥해 선심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각종 ‘수당·연금 확대’와 ‘무료’ ‘탕감’ 등 사탕발림 공약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더 큰 문제는 현금 지원 공약 경쟁을 노골화하면서도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후보들이 퍼주기 구호를 쏟아낼 때가 아니라 저성장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의 비전과 정책 등을 제시해야 할 때다.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분야별 정책 목표는 물론 실행 계획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정리한 공약집을 더 늦지 않게 내놓아야 유권자들이 세심히 비교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공약집도 내놓지 않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5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5.22 22:01:31◇5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창원 성산구 LG 사거리 출근인사(스타벅스 창원대로DT점 앞 사거리, 경남 창원 성산구 성산패총로 182) ▲11:15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경남도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경남도당 6층 대회의실,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대로 7 IFC빌딩 6층) ▲(풀단)14: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로 144) ▲16: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해 수로왕릉 참배 및 가락 종친회 간담회(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 가락로 93 번길 26) ▲16:4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가야사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간담회(가락종친회 사무실, 경남 김해 가락로 93 번길 26) ▲17:2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기적의 도서관 집중 유세 및 카페거리 인사(김해 기적의 도서관, 경남 김해 율하1로 55) ▲19: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삼계 수리공원 근처 상업지역 방문 인사(수리공원, 경남 김해 해반천로 144번길 17-20) ▲20:00 대통령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 (사회) / KBS, MBC, SBS 동시송출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공식 일정 없음 ■국민의힘 ▲07:00 대통령후보 2025년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더플라자호텔 서울 / 서울 중구 소공로 119) ▲13:30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강릉 중앙시장 방문(강릉 중앙시장 박약국 / 강원 강릉시 금성로 14-1) ▲14:00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44) ▲14:10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강릉 차문화축제장 방문(오죽한옥마을 / 강원 강릉시 죽헌길 114) ▲16:40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집중유세(서면 젊음의거리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 ▲17:00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포동 도보유세(전포사잇길 일대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310-1) ▲19:00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광안리 도보유세(할리스 부산광안리점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75) ▲20:00 대통령후보 제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KBS 본관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조국혁신당 ▲11:15 당대표권한대행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7 아이에프씨빌딩 6층) ▲14:0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봉하마을) -
[속보] 美 하원서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
국제 정치·사회 2025.05.22 20:12: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미 연방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김문수 "대장동사업은 최악부패…판교·광교·동탄·GTX는 대한민국 자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9: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브랜드가 됐다"며 “누구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맡겨야 할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MBN을 통해 방영된 민생·일자리·미래 주제로 한 방송 연설에서 자신과 이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정책도, 성과도, 결과도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교, 광교, 동탄, GTX에 이르기까지 김문수가 시작한 사업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표 브랜드가 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어땠나. 2020년 경기도 채무가 1조 7693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4조 5067억 원으로 2.5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 후보는 “노조위원장을 맡아 치열하게 싸우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 나갔다”며 “그렇게 일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고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힘없는 노동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하지만 제가 노동운동을 하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산업 구조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했고 노동 환경도 그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8년 동안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경기도에 94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그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에 생긴 일자리가 220만 개였는데 43%를 경기도에서 만든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글로벌 대기업 투자를 위해 규제 완화에 집중한 결과 “삼성전자 평택 고덕단지 100조 투자, 이천 하이닉스 증설, 광명 기아차 그린벨트 해제 등 대기업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방위적인 중소기업 지원책도 펼쳤다고 전한 김 후보는 “경기도 내 67만 개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을 보급하고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을 향해 쑥쑥 성장했다"면서 “그 때 제가 추진했던 판교, 광교, 동탄의 ‘3각 테크노밸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1세기형 융복합 도시로 발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이 나갈 길도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판갈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처 신설을 비롯해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자,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가동 등의 공약을 재차 소개했다. -
[단독]경북 유세 나서는 金…박정희 생가 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8:33:49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번 주말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다. 대구경북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운데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며 보수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는 오는 24일 경북 유세에 나선다. 이달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이후 12일 만의 TK행이다. 김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경북 안동·영덕 등을 방문한 바 있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경북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경북행에서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보수 텃밭’ 표심 굳히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 이유에는 대구·경북에서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김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지지율 49%를 기록하면서 전주 54%에서 5% 하락했다. 이 지역에서 26%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 후보를 크게 앞선 수치지만 텃밭에서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김 후보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 후보는 앞선 유세 현장에서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빼놓지 않고 언급해왔다. 유세 끝에는 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를 지지자들과 함께 외치며 결속력을 다지기도 했다. 경선 후보였던 지난달 15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 동상 건립과 관련한 현안 회동을 가지며 ‘박정희 띄우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편, 김 후보 선거 캠프에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속속 합류하면서 김 후보는 막바지로 치닫는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지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며 김 후보 선거 캠프의 인적 구성이 보강되고 있다. -
[무언설태] 金 “국회의원 10% 감축”…선거용 空約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2 18:27:15▲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죠.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회 기득권 포기’라니 듣기는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역대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지만 언제 한 번 실천을 시도한 적이라도 있나요. 이번에도 지킬 생각도 없이 말로만 하는 선거용 ‘공약(空約)’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을 미뤄온 ‘2024 국방백서’가 6·3 대선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2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올해 초 발간을 목표로 준비해 초안까지 나왔던 ‘2024 국방백서’는 폐기되고 ‘2025 국방백서’로 대체될 듯합니다. 국방 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로 2년 주기로 발간돼온 국방백서가 정치 바람에 흔들리니 걱정되네요. -
[만파식적] 일본판 트러스 쇼크
경제·금융 정책 2025.05.22 18:27:01“우리 모두 리즈 트러스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대런 존스 재무차관은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2년 9월 영국 총리직에 오른 트러스는 취임 직후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7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족해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 없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20·3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는 곤두박질쳤다. ‘트러스 쇼크’로 불린 시장 충격이 경제위기 우려로 비화하자 트러스 총리는 서둘러 감세안을 철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트러스 총리는 ‘영국 최단기 총리’의 불명예를 안고 취임 49일 만에 사임했다. 존스 차관은 그 후유증으로 시장이 여전히 영국의 재정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트러스 쇼크’의 그림자가 최근 일본 경제에 어른거리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감세론’이 들끓으면서다. 세수의 34%를 차지하는 소비세를 감면하자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일본 재정에 치명적이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민생을 앞세워 현행 10%(식료품은 8%)인 소비세율을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감세에 반대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금리가 있는 세계의 무서움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감세로 인해 일본 금융시장에 ‘트러스 쇼크’가 재연될 것을 경계했다.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연일 치솟는 일본 장기국채 금리를 두고 이미 ‘미니 트러스 쇼크’라는 말이 나온다.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관련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득세 감세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재정을 흔드는 감세는 재앙이다. 대선 후보들의 세금 인하 포퓰리즘이 한국판 ‘트러스 쇼크’를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
이준석 "상스런욕 보내다가 읍소…모욕적 단일화, 응할 이유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8:24:3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없이 독자적으로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의힘 주도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저열한 배신자 담론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한 것 만으로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론을 일축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 소통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며칠 간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고, 이번 선거를 난장판을 만들려는 시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이었다며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아 퇴출됐던) 2022년 상스러운 욕을 보냈던 분이, 2023년에 자살을 종용한 분이, 2025년엔 읍소를 했고, 며칠이 지나니 협박을 했다”며 “이게 어떻게 양심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감정 선을 가진 사람과 무슨 일을 도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수락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몰아가려 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이준석 배신자 만들기 시도에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제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만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또 배신자론을 꺼내 유승민 전 의원을 괴롭히던 것처럼 해보라. 진영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했다. -
“밥줄 끊겨도 이재명 지지”…배우 박혁권, 제주도서 李 지원사격
서경스타 TV·방송 2025.05.22 18:12:19배우 박혁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이 후보 유세 현장에서 박혁권은 단상에 올라 시민들에게 자신을 “구좌읍 송당리 주민”이라고 소개하며 지지 연설을 시작했다. 박혁권은 “5개월 전 친구이고 후배인 군인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눴다”며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믿기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슬퍼 울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빨리 6월 3일이 와서 대선 투표하고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6월 3일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지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년 전에도 이 후보를 지지하며 욕 많이 먹었다”며 “다음 대선 때 빨리 은퇴하고 확실하게 지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좀 당겨졌다. 돈은 좀 더 모아야 해서 은퇴는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3년 전 명동 유세 때 한 마지막 말 반응이 좋았다”며 “밥줄 끊겨도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외쳤다. 한편 박혁권은 1993년 극단 산울림 단원으로 연기를 시작해 드라마 ‘밀회’, ‘육룡이 나르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재벌집 막내아들’ 등 많은 작품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했다. 앞서 문화예술인 123명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배우 권해효, 김의성, 이기영, 이원종을 비롯해 가수 이은미, 이정석, 신대철, 영화감독 이창동 등이 포함됐다. -
김문수 "의정갈등, 무조건 사과"…의협 "뜻깊은 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5.05.22 18:00:2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장기화한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뜻깊은 발언"이라며 환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 있는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사 선생님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충격이 장기화했다. 저희 집안에서도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의료대란 속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정책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서 하겠다"며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옳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말, 다수의 말을 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며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걸로 많은 국민이 피해 보게 하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행복을 높인 게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확고한 경험이고 신념"이라며 "절대로 이런 충돌이 없고 충돌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후보도 너무 절감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통해 무너진 의료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화답했다. 의협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정책 의사결정체계 혁신, 건강보험 거버넌스 재정립,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 방안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김 후보 측에 전달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대선 후보가 명확히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날 면담의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면담에서 김 후보는 빠른 시간 안에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권 시 6개월 안에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보건부 독립 신설 등 의협의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김 후보가 젊은 의사를 비롯해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매우 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봤다"며 "의료 사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소인 만큼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의눈]아직도 '윤석열 늪'에서 허우적대는 국힘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57:21“대통령이 낙선 운동 하는 것 아닌가. 선거를 다 망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에 윤 전 대통령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에서는 황급히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비상계엄을 일으켜 파면당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급급하다. 당은 30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대통령 사당화를 금지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과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때늦은 반성에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그간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번번이 실패한 결과다. 설상가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다 자진 탈당 이후에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반복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내란 공범’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눈치를 볼수록 김 후보가 중도층 민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윤석열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집토끼’만 의식해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노선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 체제는 견고해지고 있다. 중도층의 눈높이를 외면한다면 대선뿐 아니라 향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는 요원하다. 대선 막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혁신 방안과 함께 김 후보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
경영 불확실성 이유로…상장사, 밸류업 공시 난색
증권 국내증시 2025.05.22 17:56:50한국거래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독려했지만 정작 상장사 관계자들은 경영 환경 불확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9일과 21일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및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참여를 요청했다. 19일에는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GS(078930)·HD현대중공업(329180)·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196170)·감성코퍼레이션(036620)·메가스터디교육(215200)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회사들은 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등의 사유를 중점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장사는 밸류업 공시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답변했다.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우수 기업 표창 등만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보상이 없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았다가 못 지킬 경우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중장기 계획도 다시 세워야 할 정도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경영인데, 이걸 공시하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도 공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몇몇 코스피 상장사들이 3분기에 밸류업 공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시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밸류업 공시를 준비했다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장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밸류업은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대선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굳이 나서서 공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투자가의 밸류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각국의 기관들은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센터를 통해 밸류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여담] 문화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까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22 17:55:15“지금 세상에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문화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아직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K팝이 뜨고 한류가 세계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K컬처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순전히 문화인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부나 주요 산업계의 지원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원은커녕 심각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달랑 486억 원만 반영됐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 13조 8000억 원 가운데 0.35%에 불과한 것이다. 당초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 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했지만 막판에 그나마 아주 일부가 반영된 셈이다. 최근 문화 재정은 전체 정부 예산 배정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의 몫은 2025년 전체 예산에서 문체부가 차지하는 비중 1.05%(673조 원 대비 7조 672억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비중은 앞서 2020년 1.27%에서 2024년 1.06%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중이다. 이는 집권 세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여당이 국민의힘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유력한 문화계 인사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 많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도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에는 항상 문화가 중요하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배분 문제에 맞닥뜨리면 목소리가 작아지더라. 이해는 할 수 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문화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결과가 문화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 늘어났는데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문화계에서는 문화가 주요 제조 산업에 못지않게 먹거리를 많이 생산한다며 ‘투자 효과’를 강조한다. 3월 공개된 중장기 문화 비전인 ‘문화한국 2035’에 따르면 국내 문화 산업의 대표 격인 문화 콘텐츠의 2023년 수출액은 133억 달러로 2차전지 98억 달러, 가전제품 80억 달러 등 주요 제조업 분야보다 높다. 문화 콘텐츠 생산과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2022년 기준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고용유발계수는 14.5로 제조업 7.6, 건설업 10.8보다도 월등하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등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된 예술 분야에도 보증·융자·펀드 등의 민간자금 활용을 통한 시장화가 추진되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기업들의 후원과 자매결연을 통해 자생력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지방 문화의 발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음 달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화도 분명한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기구인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홍준 교수는 최근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화 강국이나 문화·예술은 역대 대선 후보들의 아주 상투적인 메뉴였다. 당선 후에는 후순위로 밀리고 예산이나 얼마 더 주는 것으로 끝나고는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다를 것이다. 제가 보기에 그의 문화 강국에 대한 의지와 마인드는 상당히 강하다.” 유 교수는 이런 언급도 했다. “통치자가 되는 사람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조정하는 재정 당국이 거기에 맞춰서 온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리라 생각한다.”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이런 의지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이달 9~11일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케이콘(KCON)’에는 일본인 등 모두 11만 명이 관람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본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한쪽에서는 혐한이니 반일이니 하고 있지만 그곳의 젊은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국과 일본의 두 문화를 즐기고 있었다. 문화가 한일 간 갈등의 역사를 뛰어넘는 충분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추진…증시 불공정 걸리면 엄단"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52: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증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 시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남에서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에서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4·3과 5·18이 재발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호소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범죄 행위자는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및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국가폭력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도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아주 졸렬한 정치 세력들이 있다.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이런 걸 만들지 않나”라며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 해결된다”며 경제 해결사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그는 “시장 불공정성은 ‘앞으로 걸리면 죽는다.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되고 감옥도 오랫동안 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민주당이 진짜 하니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PK) 지역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으며 험지 관리에도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 유세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언급하며 “검찰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로 수백 ㎞씩 왔다갔다하며 1박 2일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에 앞서 소소서원에서 노·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 신부를 예방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에는 추도식이 열리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으며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을 예상하며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 추진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후보매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견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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