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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중위소득 40% 보장…징·모병 혼용제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0:22:01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모든 국민에게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징·모병 혼용제 개편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 줍는 현실,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14조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된 80조 원의 일부만 복원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필요한 28조 원의 절반 재원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면서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징·모병 혼용제 개편 방안도 밝혔다. 김 후보는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명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자”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역할 전환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등의 방안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정치검찰 폐지 및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 등의 공약도 냈다. 김 후보는 “국민과 국가 사이에 ‘신뢰’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국민 세금에는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있다.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국힘 토론회, 온통 민주당 비난…이제라도 후보 내지 마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0:00:5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저열한 수준의 후보를 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제라도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도,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에 대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없고 온통 민주당만 있는 토론회였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언급을 피한다고 지난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욱 우려스웠던 점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찢고 자신의 비전 대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극우 유튜버처럼 이야기한다”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정당, 이게 국민의힘의 민낯이고 후보들의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도 모자라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고 호남과 영남을 오가며 기업 탐방까지, 대선 준비에 한창인 것처럼 보인다”며 “심지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한대항과 대통령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 직무대행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자격 없는 총리가 모호하게 노 코멘트로 출마설의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인천시민 다 쓰고도 남는다”…인천시 2기가와트 해상풍력 ‘속도전’
사회 전국 2025.04.21 09:54:32인천시가 2기가와트(GW)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직접화단지 사업계획서를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이전인, 올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2GW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80억 4500만 원(국비 21억7500만 원, 시비 8억7000만 원, 한국중부발전 48억, 인천도시공사 2억)을 투입해 적합입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시는 객관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 최종 3개 해역을 적합입지로 선정한 바 있다. 2GW은 1가구가 한 달에 350㎾/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40만 가구가 사용 가능한 규모다. 인천시 총 가구 수가 138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민 모두가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인 것이다. 특히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 1㎿/h당 최대 0.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 수산업 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과 사회기반시설, 복지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수용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역 내 갈등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마련 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특별법 공포 전인 지난 3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공유했다. 집적화단지 미지정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산업부 역시 특별법 하위법령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주도해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전북 군산(입지 발굴 2020년, 단지개발 2022년)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현재 시는 4월 중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 용역을 착수하고, 5월부터는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6월 대선 이후에는 사업 착수 및 향후 계획을 민관협의회와 숙의경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엔 '세종 테마주'…계룡건설 이틀 연속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4.21 09:41:11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충청권 중심의 건설사 계룡건설(013580)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계룡건설은 이날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29.88% 오르며 3만 1300원에 거래 중이다. 계룡건설은 지난 18일에도 29.92% 오르며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계룡건설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면 이후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고,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충청권 중심의 건설사인 계룡건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며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를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
권영세 "국회 세종시대 열겠다…여의도 부지는 국민 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09:33:37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돼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서 많은 시대적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 물리적, 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소위 여의도 언어로 통칭되는 50년의 정치 문법을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다.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그 혜택을 직접 누리도록 국민과 함께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세종 제2집무실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법률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해왔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충청권 표심을 겨냥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하자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
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09:16: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발표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지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은 크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법 개정 재추진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 등이다. 먼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현대차 하이브리드 연비 45% 개선… 한은, CBDC 개인송금 확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산업 기업 2025.04.21 09:11:5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을 공개했다.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대비 크기는 줄었지만 성능은 대폭 개선됐다. 팰리세이드에 탑재된 신형 시스템은 최고 출력 334마력, 연비 14.1km/L로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 출력은 19%, 연비는 45% 향상됐다. 한국은행은 이르면 10월부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 2단계에 돌입한다. 현재 온·오프라인 상점 결제에 한정된 테스트를 개인 간 송금으로 확대하고, 사용처도 늘린다. 지자체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광역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이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는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혁신 현대차그룹이 ‘괴물’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을 공개했다. 모터 구조를 개선해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극대화했으며, 2.5L 가솔린 엔진과 연결해 출력을 높였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동급 모델(246마력, 13.8km/L)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준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술을 기아와 제네시스 등 전 모델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CBDC 실험 범위 확대 한국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CBDC 실거래 실험을 올 10월부터 개인 간 송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QR코드 스캔 방식의 결제만 가능하지만, 이용처를 늘리고 추가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서울·대구 등 지자체와 연계한 문화, 청년 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한다. ■ 인구 소멸 위험 지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캠프가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마련한다. 2023년과 비교해 11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으며, 이 중 8곳이 광역시 지역이다. 부산 영도구 등은 인구 감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확대 적용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을 공개했다.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높인 이 시스템은 팰리세이드에 우선 적용돼 출력 334마력, 연비 14.1km/L를 달성했다. 강동훈 현대차그룹 제품권역전략팀 파트장은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곧장 대체하기 보다는 공존 기간을 거쳐 완전히 전환된다고 보면 맞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CBDC 실거래 실험을 10월부터 개인 간 송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결제 기능만 테스트 중이나 사용처를 넓히고 지자체 복지수당 지급 디지털 바우처도 확대한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 2년 내에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서초중앙새마을금고 한규석 이사장은 17년간 자산을 130억 원에서 4906억 원으로 늘렸다. 순익을 ‘지역 환원·회원 배당·적립’으로 3등분하는 3·3·3 전략과 지역 밀착형 경영으로 성공했다. 새마을금고는 출자금 비과세, 예탁금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매시장에서 ‘관세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수입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차 구매를 앞당기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중고차 가격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 핵심 요약: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자산운용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의 합병을 검토 중이다. 합병 시 운용자산 약 50조 원으로 업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를 16%에서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 핵심 요약: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광역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된다.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키워드 TOP 5] 친환경 자동차 기술, 디지털 금융 혁신, 인구 소멸 대응, 세제 혜택 활용, 자산운용 시장 재편, AIPRISM, AI프리즘 -
금융당국 뒤흔들 개편안 터졌다… 디딤펀드 4곳 ‘휘청’ 적신호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1 09:10:4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친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 논문이 대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금소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 전 처장의 논문이 향후 금융 감독 기구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퇴자금 마련 특화상품인 디딤펀드 25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IBK자산운용의 ‘IBK디딤인컴바닐라EMP’가 -7.48%로 최저였으며, 25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51%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미국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은 펀드일수록 성과 차이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미국 시장이 요동친 반면, 국고채와 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부상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논문에서 금융위 해체를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정권 입맛에 좌우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금융산업 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와 가까운 인사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 디딤펀드 성과 차별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디딤펀드의 상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5개 펀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1.51%에 그쳤다. IBK자산운용이 선보인 ‘IBK디딤인컴바닐라EMP’의 경우 미국 투자 비중이 85.85%로 높아 미국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받았다. 반면 한국투자디딤CPI+는 7.67%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국고채 10년물 비중이 50%를 넘고 한국과 미국에 균형적으로 투자했다.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수익률 희비가 크게 갈렸다. ■ 투자경고종목 급증세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예고 공시가 4월 들어 급증하면서 국내 증시에 투기적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달 18일 기준 총 128건으로 전월(65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주도 업종이 사라지면서 투기적 매매가 확산된 여파다.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코스닥·코넥스 종목들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삼성전자(3.56%), SK하이닉스(2.22%) 등 대형주가 횡보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펀더멘털 기반의 선별적 투자를 권고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분리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안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핵심 요약: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특화상품인 디딤펀드 25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IBK디딤인컴바닐라EMP(-7.48%), KB디딤다이나믹자산배분(-2.63%), 키움디딤더높이EMP(-1.47%)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수익률이 예·적금 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초 펀드 출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반면 국내 국고채와 금 비중이 높은 펀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 핵심 요약: 4월 18일 기준 투자경고종목 관련 공시가 128건으로 전월(65건) 대비 2배 증가했다. 특히 에르코스, 형지I＆C 등 정치 테마주와 제이에스링크, 인스피언 등에서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도업종이 사라지면서 소액주 중심의 투기적 매매가 확산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단타 추종 매매보다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반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10월부터 2단계로 확대한다. 현재의 온·오프라인 상점 결제에서 개인 간 송금까지 기능을 추가하고, CBDC를 활용한 지자체 복지수당 지급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도 본격화한다. 현재 약 10만 명 대상으로 QR코드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1주택자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 11개, 대구시 4개 자치구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부세, 재산세 혜택과 함께 취득세, 양도세 감면도 추진된다. - 핵심 요약: 서초중앙새마을금고 한규석 이사장이 매년 순익을 지역사회 환원, 회원 배당, 적립금으로 3등분하는 ‘3·3·3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 130억 원이던 자산이 지난해 말 4906억 원으로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는 출자금 비과세, 예탁금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과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예금 3.2%, 적금 3.4%)를 제공한다. [키워드 TOP 5] 금융감독체계 개편, 자산배분 전략, 투자 리스크 관리, 디딤펀드 성과 분석, 정책 변화 영향, AI PRISM, AI 프리즘 -
홍준표, 키높이 구두 질문에 "이미지 정치 하지말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09:10:28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전날 한동훈 예비후보에게 ‘키높이 구두’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 데 대해 “앞으로 정치 계속 할려면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그것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고 한 후보를 거듭 겨냥했다. 전날 홍 후보는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키도 크신데 무엇 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 그런 질문 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답했다. 다시 홍 후보가 “그 다음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하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했다. 토론회가 끝나자 한동훈 캠프의 김근식 정무조정실장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퀄러티가 너무 떨어진다. 창피하고 화가 난다”며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시간 쓰고 있으니 말이다”고 홍 후보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혜안이 생기는 것”이라며 “내가 계엄 당시 당대표였다면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처음부터 그런 계엄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후보의 당정 갈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도 참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탄핵도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서는 무안할까 싶어 그냥 당시 대구시장이었다고만 했습니다만 다음 토론할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사려 깊게 질문하고 답변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제 입장이었으면 계엄을 막았겠나, 대통령이 잘한다 했겠나”고 묻자 홍 후보는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가정을 전제로 물어볼 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
과학의날 맞아 이재명 "퇴행한 R&D예산 바로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09:08: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기념해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에 맞는 '과학의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며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두고,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처졌다"며 그는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다"며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의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민주당 정부의 과학 우선 정책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긴 호흡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정해진 답 대신,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다. -
이재명, 첫 50%대 돌파… 김문수 12.2%·한동훈 8.5%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09:04: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은 50.2%로, 전주보다 14.%포인트 올랐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2%를 얻은 데 이어 한동훈 예비후보가 8.5%를, 홍준표 예비후보가 7.5%를 기록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4.0%, 안철수 예비후보 3.7%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후보군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1~2%포인트 가량 상승했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 제외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표심이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 진보 진영 후보군의 지지율 총합은 57.5%로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오른 반면 보수 진영 후보군의 지지율 총합 격차는 35.9%로 격차가 21.6%포인트로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 대비 2.0%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0.2%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15.8%포인트로 지난주보다 2.2%포인트 벌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지방 집값 숨통 틀까”… '1주택 특례' 130개 지역으로 확대 검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21 09:03:2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까지 확대해 총 160개 자치구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건설업계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거나 말소된 업체는 455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방을 중심으로 1만 9179가구에 달한다. 정부의 한국주택토지공사(LH) 미분양 매입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원가 이하 매각 압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이다. ■ 인구소멸 위험지역까지 1주택 특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부산광역시 11개, 대구광역시 4개 자치구 등 130곳에 달한다. 이 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대선 이후 관련 세법 개정이 수월할 전망이다. ■ 지방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455곳으로, 전년 동기(340곳)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신규 등록업체는 112곳으로, 2021년 1분기(692곳)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영난이 악화된 결과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사들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혜택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해외의 제2주소제 및 세컨드홈 정책 독일이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신고하는 제2주소제를 채택했다. 일부 지자체는 부거주지 등록 주민에게 ‘제2 거주지세’를 부과한다. 이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 도시나 휴양지 등 단기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주 거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세컨드홈을 일정 기간 임대하면 주민세를 면제하고, 공실로 두면 주민세를 가중 부과하는 방식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11개, 대구광역시 4개 자치구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 핵심 요약: 광역시 내 인구 감소 지역도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등 8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해 빈집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실제로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된 평창 등에서는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 핵심 요약: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 반납·말소 업체가 455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13년 만에 최대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결과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대우건설이 용인시 처인구에 총 2043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에 전용 59·84㎡ 총 2043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 근처에 위치해 수혜가 기대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983만 원으로 2028년 2월 입주 예정이다. - 핵심 요약: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등록하는 ‘제2주소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로 지방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고 정확한 인구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자랑한다. 영국은 세컨드홈을 임대하면 세금을 면제하고, 공실로 두면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 중이다. 일본도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 핵심 요약: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특화 상품인 디딤펀드 25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평균 수익률은 1.51%로 연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은 펀드는 수익률이 저조한 반면, 안전자산(금,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키워드 TOP 5]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주택 특례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제2주소제, 건설업체 경영난, AI PRISM, AI 프리즘 -
[속보] 이재명 50% 넘었다…김문수 12.2% 한동훈 8.5%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08:51:57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50.2%를 기록했다. 그간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8.5%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5%를 얻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0%,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3.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5%, 민주당 김동연 후보 2.0%, 민주당 김경수 후보 1.8% 등이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59.9%로 전주보다 1.2%p 상승했고, 정권연장은 34.3%로 전주보다 1.0%p 하락했다.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러다 다 죽는다”…中 공장 강제휴업 美 사재기 '글로벌 생존게임'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4.21 08:13:3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는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슈퍼 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알았으면 검토했을 텐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고, 산업부는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며 책임 떠넘기기를 벌였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세계 최대 제조업 지역인 중국 저장성 이우에서는 미중 관세전쟁 후 미국 바이어가 사라진데다 주요 수출 품목인 의류 등의 주문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중국 저장성에서 이우한국인상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조 회장은 “미국발 관세 때문에 한국 상인들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깊다”고 밝혔다. ■ 정부 통상 대응 체계 미비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나섰으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도 이 232조를 근거로 했다. 미 상무부가 한 달간 각국 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산림청과 산업부는 한국 측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음에도 최소한의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 미중 관세전쟁으로 수출 중단 중국 저장성 이우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5%까지 관세를 올린 후 미국 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중단됐다. 이우 시장에는 약 7만 5000개의 점포에 20만 명의 종사자가 상주하며 거래되는 품목만 180만 종에 달한다. 이미 수출 계약을 했더라도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면 가격이 2배를 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물건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장성·장쑤성·광둥성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는 미국발 주문이 사라지면서 상당수 공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으며, 중국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이달 7~13일 전주 대비 6.1% 감소했다. ■ 미국 소매시장 사재기 열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사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세제·옷·신발 등이 이전보다 더 많이 팔렸다. 유럽연합에 대한 20%의 상호관세가 7월까지 유예됐음에도 유럽산 제품도 동이 났다. 특히 3일부터 수입 완성차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차를 살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앞당겨 구매하고 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17일 기준 2만 7609달러로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산림청과 산업부는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몰랐다”고 하고 산업부는 “산림청 소관”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중이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 성장했지만,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와 동남아·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한국 목재 산업은 이중고를 겪을 위험에 처했다. -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 수출 공장들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저장성 이우에서는 미국 바이어가 사라져 주문이 전면 중단됐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도 관세로 인해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중국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도 전주 대비 6.1% 감소했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우려해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산 술, 이탈리아산 스파게티면, 휴지, 일회용 종이 그릇 등이 대량 구매되고 있으며, 특히 25%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는 구매가 급증해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CNBC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처음으로 긍정을 앞질렀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중국이 글로벌 신약 개발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48개 혁신 신약 중 40개는 중국 기업 제품으로 확인됐다.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과 글로벌 제약사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귀국 덕분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도입 계약 중 중국 기업과의 거래 비중은 2022년 12%에서 2024년 31%로 급증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노보노디스크 등과 조 단위 ‘빅딜’이 성사됐다. - 핵심 요약: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광역시까지 확대되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대비 11곳이 새롭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추가됐으며, 이 중 8은 광역시 지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고, 이를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술수출 후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가 증가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43원으로,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올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수령을 앞둔 기업들은 환전 시점을 고민하거나 달러를 해외 임상 비용 등에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키워드 TOP 5] 관세전쟁, 공급망재편, 환율변동성, 통상대응전략, 글로벌리스크관리, AI PRISM, AI 프리즘 -
독일 대학도시, 제2주소제로 인구 5% 증가…한국 지방소멸 해법 될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1 07:00:00해외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확한 정주 인구 파악을 위해 제2주소제(복수 주소제), 세컨드홈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고 장기 휴가가 발달한 유럽에서 제2 주소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일 독일 연방주민등록법(Bundesmeldegesetz)에 따르면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2 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 거주지’는 말 그대로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이며 ‘부거주지’는 그 외의 모든 추가 거주지를 의미한다. 주 거주지는 주민의 생활 중심지 여부로 결정한다. 또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거주지 등록 주민에게 일종의 지방세인 ‘제2 거주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른바 제2 주택세다. 다만 지역별로 세금에 대한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세 제도를 갖춘 덕에 독일의 제2 주소제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대학 도시, 휴양지처럼 단기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2 거주지세가 주 거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학 도시인 아헨·뮌스터는 제2 거주지세를 도입한 해 인구가 각각 3.6%(2003년), 4.9%(2011년) 증가했다. 이는 제2 거주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당 도시를 주 거주지로 신고한 이들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외에도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이 제2 주소제와 제2 거주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권 등 법적 의무·권리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제2 주소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제2 주소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세컨드홈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주민세를 면제해주고 반대로 장기간 공실로 두면 주민세를 2~3배 더 걷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관련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본 각 기초자치단체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원 법인 및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와 제2 주소제의 연계를 추진하며 농어촌 특례 등 대입 입시 악용, 선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도 20일 “자식들을 농어촌에 주소지 옮겨놓고 대입 전형에서 농어촌 특례를 고르는 문제, 또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대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에서도 제2 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작용 문제와 세금 납부 등의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복수 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한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오랫동안 단수 주소제를 운영해온 만큼 전면적인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복수 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적 파생 효과 △지방 부동산 투기 △지역 활성화 한계 등을 지적했다. 지방세를 어느 주소지에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지방에 제2 주소지를 둘 경우 일정 부분 납세의 의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선택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향에 지방세를 내고 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에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 주소지에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을 경우 최소한의 납세 의무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경기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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