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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명태균 특검법…'거부권 8개 법안' 재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7:49:07조기 대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간의 대정부 질문에 이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이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며 연일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은 그동안 총리로서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왔으나 권한대행으로서는 불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와 미국발 관세 폭탄 등 경제·통상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양당 간 협치를 무력화하고 국무위원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는 등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배치하는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대상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내란 특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명태균 특검) 등 8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종식을 원한다면 동참해야 한다’며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등에 ‘사실상 보수 궤멸을 노린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탈 표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 추진 여부도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야 해 14~17일 본회의에서 보고와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재탄핵 언급이 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며 자제하고 있다. -
吳 대선 불출마·劉 경선 불참…'빅4' 한자리 놓고 安·羅 각축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3 17:48:18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중도 하차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물론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컷오프(예비경선) ‘빅4’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난히 포함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당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그는 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빅4로 분류됐음에도 지지율이 10%대 박스권에 갇혔던 오 시장은 최근 당내에서 급부상하는 ‘한덕수 대망론’까지 겹치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지율이 확 뜨지 않는 와중에 당 안팎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 시장이 최근 주변에 ‘한 권한대행이라면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누가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초반 판세가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찬탄파(탄핵 찬성파)로서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춘 만큼 같은 찬탄파에 지지층이 겹치는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한 전 대표는 합리적 보수의 대표성이 있고 오 시장과 같은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의 지지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유 전 의원의 경우 중도에 가장 가까운 주자였는데 안 의원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서울이라는 지역의 대표성 측면에서 일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이 불출마 회견에서 ‘다시 성장’ ‘약자와의 동행’ 등 자신의 비전을 함께하는 후보를 돕겠다고 밝히자 찬탄파 주자들은 물론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등 반탄파(탄핵 반대파)도 앞다퉈 러브콜을 보냈다. 다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오 시장이 특정 주자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유 전 의원이 무소속 대선 출마 여지를 남긴 것도 변수다. 대선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나 홀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무소속 후보로서 범보수 반이재명(반명) 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 출마 여부와 더불어 경선 막판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선 주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로 김이 빠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빠지면서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한 전 대표는 빅4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 의원과 안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본다. 나 의원은 같은 반탄파인 김 전 장관과 사실상의 ‘연대 행보’를 보이는 등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다른 반탄파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도 주자 간 합종연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도 가졌다. 그는 오 시장 불출마에 따른 반사이익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 10년 동안 선거를 치르며 한 번도 상대에 따라 유불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망론에는 “내부적으로는 서민 경제, 외교에 있어 관세 등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런 것에 집중하고 또 이번 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
김경수 출사표…'이재명 vs 3金' 민주 경선 대진표 윤곽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7:44:57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친노·친문 적자(嫡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해 대선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전 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김두관 전 의원 등의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전날 ‘50대 50’ 방식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를 공개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경선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110만여 명이 참여 대상이다. 16~18세 청소년 당원도 최초로 참여한다. 권리당원 투표를 위한 순회 경선은 19일부터 주말을 이용해 충청권·경상권·호남권·수도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치를 방침이다. 10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순회 경선 마지막 날 발표된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적용된 선거인단 투표 방식은 이번 경선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짧은 기간 내에 조기 대선 준비를 마쳐야 하는 만큼 선거인단을 모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종교 등 외부 세력의 조직적 ‘역선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춘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갑자기 대선이 열리게 된 시간적 급박성 등을 고려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면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룰을 담은 특별당규는 14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50대 50’의 경선 방식이 발표되자 비이재명(비명)계 주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전 대표가 3년 가까이 당권을 쥐고 있었던 만큼 권리당원을 별도로 떼어내 경선을 취합하는 것은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2002년부터 이어오던 ‘국민선거인단’ 방식이 배제된 것도 문제 삼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별 의미 없는 들러리 경선으로 가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 경선이라는 확실한 길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할 것”이라며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김 전 의원 측은 “금명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마 선언한 김 전 지사는 “경선 룰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일반 당원들까지 경선 참여 공간을 열어주는 게 ‘국민 참여’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세종시청에서 진행한 출마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며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다섯 개의 성장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5대 메가시티’ 공약을 내놓았다. 김 전 지사는 “입법·행정·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14일 '퓨리오사AI' 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7:43:57이재명(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퓨리오사AI를 찾는다. 대선 예비 후보로의 첫 일정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스타트업 방문으로 잡으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예비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예비 후보는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성장 경제 행보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이해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이 전 대표가 방문하는 퓨리오사AI는 올 초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매각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독자 성장을 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백 대표는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예비 후보는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기업을 직접 방문해 AI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과 지원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이달 10일 출마 선언 영상에서 “첨단과학기술 투자가 중요한데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인력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주말인 12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선영을 참배하고 안동 목성동주교좌성당에 마련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 주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
김동연 "전통 버린 민주당 경선룰 유감…절차 협의도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3 17:10:476·3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50%, 국민 50%' 경선 룰에 대해 "들러리 경선, 의미없는 경선에 불과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진행한 언론 차담회에서 "(50대 50) 경선 룰은 그간의 전통과 원칙에 전면 위배된다"며 "당 지도부가 정한 잘못된 룰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원 동지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의 대선처럼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위한 경선이나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면 선거 끝나고도 다른 대립과 갈등이 생길 게 뻔하다"며 "이번만큼은 위헌적인 계엄·내란 세력의 종식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선룰 불복 가능성 등에 대해선 "대답을 유보하겠다"고 회피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와 3년 반 전에 이미 연대하면서 개헌에 합의했다"며 "내란 종식과 개헌을 등치하는 생각은 옳지 않고 이번 대선이라도 개헌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연합정부 제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란 종식에 함께 힘을 합쳤던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단체가 포함된 연정을 만들 것을 적극 지지해왔다"며 "그렇게 만들어지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여러 개혁 과제를 사심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김 전 경남지사보다 (내가) 먼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왔다”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꼽았다. 그는 "중앙에서의 국가 운영 경험, 지역 현장에서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경험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다른 후보는 없다"며 "제대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자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차출론에는 "계엄 방조한 혐의를 갖고 있는데 대선 후보에 이름이 거명되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불법계엄과 내란을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정권 연장을 위해 갖은 계획을 짜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캠프 본부장단 추가 인선…특보단장 안규백·법률단장 박균택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7:02:05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캠프 본부장단을 추가 인선했다. 강유정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총 5명의 본부장단 인선을 공개했다. 캠프 특보단장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인선됐다. 안 의원은 당과 국회직을 두루 경험한 5선 중진으로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초선 박균택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으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중앙당 법률위원장을 지냈으며 광주고검장 등을 거친 민주당 내 대표적인 법률 전문가다. 조직본부장은 조직부총장을 지낸 3선 김병기 의원이 맡는다. 홍보본부장은 서울시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행정관을 지낸 재선 박상혁 의원이 맡게 됐다. 가짜뉴스 대응 등을 책임질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에는 수석사무부총장 이력이 있는 재선 강득구 의원이 인선됐다. 강 대변인은 “이들 본부장단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한덕수 흔들기 안돼…국힘, 분골쇄신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6:56:20대권 도전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 여당이 된 뒤엔 현실에 안주하며 구시대적 정치에 매몰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떠난 뒤 당은 다시 개혁에서 멀어지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인만 좋은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는 유 전 의원님의 말씀은 어제 ‘당이 잘못된 여론에 편승해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오 시장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제가 아는 한 총리님은 언제나 분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며 “그런 분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상대하려면 분골쇄신도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골쇄신의 결기가 없다면 우리 당은, 우리 보수는, 우리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당 쇄신과 정치 개혁’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남아 싸우겠다”고 말했다. -
의협 "'의개특위' 즉각 해체…정부·국회, 의료정책 재설계해야"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13 16:15:41대한의사협회가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에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는 대신 공식 테이블을 따로 마련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며 “개악의 즉각 중단과 합리적 의료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범한 대선기획본부는 의협 차원의 대선 공약을 마련해 각 후보들에게 반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의정갈등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4월 중 해결하기 위해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이 현장으로 돌아올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추진해 온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진료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공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을 통해서는 그간 제시했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를 즉각 해체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에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실사를 거쳐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의대에 대해 입학정원 감원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의대생 등에 단행된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의료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 자리에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선기획본부도 출범시켰다. 김택우 회장은 “예정 없이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대선공약을 마련해 각 후보들에 반영토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 본부장은 “정부와는 신뢰와 소통이 기반이 된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90% "환율 불안에 4월 기준금리 동결할 것" 전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3 15:57:2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발(發) 관세 악재 등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불확실성이 커 당분간 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신중히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은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13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18명)는 한은 금통위가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은 10%(2명)에 그쳤다. 동결이라고 응답한 배경으로는 환율 불안(8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현재 미국과의 금리 차가 1.75%포인트인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 금리 차가 더 커져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이달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소식에 1481.1원까지 치솟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상호관세 유예 소식과 함께 1450원 내외로 떨어졌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언제든 1500원 선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며 “환율이 1500원을 넘기면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4명)도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올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반짝 해제’ 여파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될 여지가 큰 상황인데 금리까지 내리면 대출 증가에 불을 당길 수도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소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여전히 불확실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나 집행 시기 등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일단 금리를 묶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 금리 인하 시점으로는 7월을 지목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 4월 동결이라고 답한 18명 중 10명(56%)이 ‘7월’이라고 답했다. ‘5월 인하’ 응답이 5명(28%)로 뒤를 이었다. 직전 2월 조사에서는 5월 인하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금리 인하 ‘신중론’이 커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은 예상 수위를 넘는 데다 대선 일정(6월 3일)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새 집권당이 어떤 기조로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 금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의 결정을 보고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봤다. 실제로 설문 응답자의 11명(55%)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6월이라고 꼽았다. 6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 7월에 부담없이 한은이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경기 상황만 보면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로 전망한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연구원은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협상 시기를 놓친 것이 올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7일(현지 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CB는 지난해 6월 이후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 금리를 내렸는데 성장률 둔화 전망에 이번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중앙은행(BOE)도 다음 달 8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국채금리 급등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미국은 금리 인하보다는 다른 카드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시장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만 기준금리가 유일하고 최선의 도구는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보다는 미 금융기관의 국채 매입 유도 등을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서경 금통위 서베이 답변해주신 분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윤재호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허지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
한덕수에 견제구 날린 안철수 “韓, 대선 관리가 본인의 소명”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15:16:17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당 안팎의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본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0대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때보다 10배 정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최악으로 치달은 서민경제는 물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장기투자계획과 외교·관세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당 안팎의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당 밖 후보와의 경선을 통한 ‘보수 단일화’ 구상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의 결론도 지금은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 우선 당 후보를 선출한 뒤 후보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라면서도 “지난 2022년 대선 때 저는 한국갤럽 기준 지지율 17%를 받은 후보다. 과연 지금 당 밖에 5%라도 넘는 후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
윤상현 대선 출마 결정…친윤으로 채워지는 국힘 경선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4:31:46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대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자리를 친윤 후보들이 채우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결정하고 다음 주 초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15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5선 의원인 윤 의원은 앞선 탄핵 정국에서 꾸준히 탄핵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왔다. 앞서 이달 11일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윤 의원의 대선 출마 소식에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결국 친윤 후보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국민의힘 측 잠룡으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판세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공식화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6명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윤상현 의원은 다음 주 각각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안철수 의원 출정식에 모습을 드러내며 안 의원을 출마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본인의 출마 결정을 알리면서 안 의원과의 대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
명태균 "난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누구를 먼저 물어뜯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14:11:10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145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정치권을 향해 날선 경고를 내놓았다. 명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에 뛰어나왔다"고 적었다. 자신을 권력에 의해 사로잡혀 갇혀있었던 사자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이어 "저 멀리 군중들의 함성이 들리고 차르(황제)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며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며 진보·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저들을 물어뜯으라'며 거짓 폭로를 강요하는 듯한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보수진영 정치인들과 교류해 온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두 정치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틀 뒤인 11일 창원지검 면담에서 "재판 중이라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했다. 홍 전 시장과 오 시장에 대해서도 "산속에 있다 나온 사람에게 최신 유행을 묻는 것과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 시장은 전날 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
민주당 “한덕수, 국정 볼모로 대권 저울질…염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3:56:47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대해 “대선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를 두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한 권한대행이나 국민 앞에 염치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안 그래도 망가진 국정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아직 내란의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방조하고 일조했던 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며 국정을 볼모 삼고 있다”면서 “한 대행과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공직자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부여된 책무는 단 하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뿐”이라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대선 국면을 관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지금 당장 스스로의 거취를 명확히 하라”며 “국정을 감당할 각오도, 물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을 용기도 없는 자에게 국정을 더 맡겨두기엔 대한민국에겐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
尹 파면 여파에…'가정의 달' 체육행사 줄줄이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13:53:23경기 광명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지향(35) 씨는 봄 나들이 겸 센터 회원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로 했지만 뜻밖의 변수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조기 대선 때문에 대회가 기존 5월 말에서 6월로 급작스럽게 미뤄지면서 다수 회원들이 날씨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난해에 6월 대회를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5월 대회를 신청한 건데 황당하다”며 “대선은 6월 3일인데 대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행사 올스톱’에 나서면서 체육대회들까지 연기되고 있다. 마라톤 등 야외 체육행사의 경우 4~5월이 성수기인 만큼 생활체육인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1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KTX 광명역 평화 마라톤대회’는 6월 8일로 연기됐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조기대선 전까지 시보조금을 받는 모든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강원도 삼척 강원도민체전과 울산 남구 가족 체육대회 행사는 각각 5월 말과 이달 19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중순으로 밀렸다. 주최 측의 착오로 대회가 취소됐다가 재개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천안시체육회장배 킥복싱대회 주최 측은 대회 하루 전인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긴급 취소 공지를 냈지만 몇 시간만에 이를 번복하고 대회를 정상 진행했다. 선거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체육행사도 유탄을 맞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86조에 따르면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 등이 금지된다.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민원 상담은 물론 체육대회도 포함이다. 다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이 포괄적인 탓에 지자체별 대응 모습이 제각각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양강좌 등 일부 행사는 취소·연기하기로 했지만 체육행사의 경우 대부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체육 행사의 경우 문체부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지역 진행시책 기본지침’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역시 해당 지침을 근거로 5월 말 예정된 ‘제주국제마라톤’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처럼 정기적인 선거가 아닌 경우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만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
유승민 "국힘 경선 참여 않겠다…패배 기정사실화에 분노"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3:29:23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면서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또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이 이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대선 출마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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