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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도시, 제2주소제로 인구 5% 증가…한국 지방소멸 해법 될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1 07:00:00해외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확한 정주 인구 파악을 위해 제2주소제(복수 주소제), 세컨드홈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고 장기 휴가가 발달한 유럽에서 제2 주소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일 독일 연방주민등록법(Bundesmeldegesetz)에 따르면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2 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 거주지’는 말 그대로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이며 ‘부거주지’는 그 외의 모든 추가 거주지를 의미한다. 주 거주지는 주민의 생활 중심지 여부로 결정한다. 또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거주지 등록 주민에게 일종의 지방세인 ‘제2 거주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른바 제2 주택세다. 다만 지역별로 세금에 대한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세 제도를 갖춘 덕에 독일의 제2 주소제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대학 도시, 휴양지처럼 단기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2 거주지세가 주 거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학 도시인 아헨·뮌스터는 제2 거주지세를 도입한 해 인구가 각각 3.6%(2003년), 4.9%(2011년) 증가했다. 이는 제2 거주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당 도시를 주 거주지로 신고한 이들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외에도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이 제2 주소제와 제2 거주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권 등 법적 의무·권리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제2 주소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제2 주소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세컨드홈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주민세를 면제해주고 반대로 장기간 공실로 두면 주민세를 2~3배 더 걷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관련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본 각 기초자치단체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원 법인 및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와 제2 주소제의 연계를 추진하며 농어촌 특례 등 대입 입시 악용, 선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도 20일 “자식들을 농어촌에 주소지 옮겨놓고 대입 전형에서 농어촌 특례를 고르는 문제, 또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대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에서도 제2 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작용 문제와 세금 납부 등의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복수 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한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오랫동안 단수 주소제를 운영해온 만큼 전면적인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복수 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적 파생 효과 △지방 부동산 투기 △지역 활성화 한계 등을 지적했다. 지방세를 어느 주소지에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지방에 제2 주소지를 둘 경우 일정 부분 납세의 의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선택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향에 지방세를 내고 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에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 주소지에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을 경우 최소한의 납세 의무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경기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승부수는 세컨드홈 범위 확대…'제2 주소제'와 연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1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0여 개,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80여 개 등으로 넓혀 전체적으로 총 160개 자치구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 현재는 공시지가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지만 가격 범위 역시 새롭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허 공동대표는 “세율과 적용 가능한 아파트 기준, 대도시 편입 여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89곳)보다 범위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에 달한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 중구와 금정구, 대구 동구 등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1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 등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역시마저 인구소멸 ‘비상’…제2 주소제와 연계해 효과 극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방 중에서도 그나마 주택 매입 수요가 큰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국한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광역시일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일지라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위를 제한해왔다. 이에 부산 영도구 등은 인구가 감소해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렸음에도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지난해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 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허민 공동 대표는 “단계별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가구 1주택 특례를 넓혀가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과 통합’은 앞으로 추가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의 자치구가 해당된다. 인구 감소 지역(행정안전부 지정)인 89개 자치구에 41개 자치구가 더 포함된다. 늘어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20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원도 16 △전라북도 13 △경상남도 13 △충청남도 12 △부산광역시 11 △충청북도 9 △경기도 6 △대구광역시 4 △인천3 △대전광역시2 △ 울산광역시 1 등의 순이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11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곳(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 광역시 지역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로 광역시를 제외하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광역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대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세율, 적용 아파트 가격 등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단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주택의 상당수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에 몰렸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인구 추계를 뻥튀기해 공급을 늘려왔다”면서 “하지만 인구가 줄다 보니 과잉 공급이 돼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지방 물량(1만 9179가구)이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충북(565가구)이 전월보다 40.2%(162가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경상도 역시 급증해 경북(2502가구) 13%(288가구), 경남(2459가구)은 21%(427가구) 급증했다. ‘성장과 통합’은 1가구 1특례 제도를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대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 제2 주소제를 도입해 고향의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빈집 정보 웹사이트인 ‘빈집애’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2024년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라남도의 빈집은 2만 5채에 달했다. 전라북도도 1만 8300채에 달했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만 1000채가 넘는다. 지방 주택 추가 매입의 1가구 1주택 특례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평창에서 매입한 주택 수는 2023년 181가구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445가구로 무려 264가구(145.9%)가 급증했다. 평창의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대폭 증가로 돌아서며 2017년(826가구)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충북 보은도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이 2023년 24가구에서 지난해 90가구, 인천 옹진 역시 26가구에서 73가구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 이후 세법 개정 등의 후속 절차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프라 개선 등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인구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나 교통, 주거 환경 등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차라리 면허 반납할게요"…주택건설업체 455곳 사라졌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21 07:00:00올해 들어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 처리된 ‘부실’ 주택 건설업체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한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영난이 악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회복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 건설업체들은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총 455곳으로, 전년 동기(340곳)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1분기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업체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연간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유별로 등록말소와 자진반납이 각각 202건, 253건을 기록했다. 특히 등록말소는 지난해보다 2.6배나 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수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건설업체의 면허를 등록말소 처리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영난에 자진 폐업한 뒤 지자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112곳으로, 2021년 1분기(692곳)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문을 닫는 주택 건설업체는 늘어나고, 새로 뛰어드는 업체는 줄며 올해 1분기 기준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8480곳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실 주택 건설업체가 급증한 주된 요인으로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꼽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다수는 중견·중소 건설사로, 사업장이 주로 지방에 집중돼있다. 고금리 등 여파에 지난해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2012년 2월(2만 807가구)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제 대저건설(경남)·삼부토건(충남)·제일건설(전북)·삼정기업(부산) 등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달 초에는 시공능력평가 96위의 충북 1위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부산의 A 도시형 생활주택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했지만 232가구 중 2월 말 기준 16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시공은 부산 지역 건설사가 맡았다. 전북 함평군 B 아파트도 올해 입주 예정이지만 232가구 중 110가구가 아직 미분양 상태다. 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부동산 경기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미수채권이 증가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보유 자산을 활용한 담보 제공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 상한가를 감정평가액의 83%로 책정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의 약 60~70% 수준이다. 지방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급등한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는 넘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지방 주택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국민의힘에 이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지방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가성비 받고 ‘극가성비’ 띄운다…1원 경쟁 격화되는 유통가
산업 생활 2025.04.21 06:35:00“식당에서 밥 한끼 먹으면 기본이 만 원 이상이라 혼자일 때는 편의점에서 9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해결합니다.” “모바일 쿠폰은 선물 용도로 주로 샀는데 요즘은 커피나 빵처럼 평소 지출하는 품목의 쿠폰을 조금이라도 싸게 팔면 여러 장 사서 쟁여요.” 유통가의 최대 화두가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넘어선 ‘극가성비’로 떠올랐다.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장기화된 가운데 조기 대선 및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가격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편의점은 초저가 자체브랜드(PB) 라인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편의점 대표 먹거리인 삼각김밥이 대표적이다. CU가 올해 1월 990원짜리 ‘땡초어묵 삼각김밥’을 내놓은 데 이어 이마트24는 2월 업계 최저가인 ‘900삼각김밥’을 출시했다. 제품명에 아예 가격을 표기하는 식이다. CU 운영사 BGF리테일 관계자는 “삼각김밥은 몇 년새 인건비와 원재료값 인상으로 최대 1800원까지 올랐지만, 고물가 속 알뜰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1000원 이하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고객 반응은 예상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CU에서 판매 중인 1000원 이하 매출 신장률은 29.8%로 3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불황에도 ‘먹을 것’은 팔린다”며 가성비가 우수한 식료품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1원 단위 가격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달 이마트가 캐나다산 수입 삼결살을 100g당 791원에 판매하자 홈플러스는 같은 상품을 100g당 790원에 내놓으며 맞불을 놨고 이에 이마트는 779원으로 더 내렸다. 지난 17일 문을 연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에서는 계란 30구(2880원), 바나나 한송이(980원) 등 10대 신선식품을 최저가로 판매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10년대 이후 거의 사라졌던 10원 전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돼 이제 1원 단위로까지 내려갔다”고 전했다. 최저가 비교가 손쉽게 가능한 온라인 시장에서는 커피, 햄버거, 케익 등 각종 외식 모바일 쿠폰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1번가에서 이달 1~3일 진행한 ‘E쿠폰 메가데이’에서는 여러 상품을 기존 가격보다 15~22% 가량 할인된 쿠폰을 판매했는데 대다수 상품이 순식간에 품절됐다. 예컨대 ‘메가MGC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2% 할인한 모바일 쿠폰은 12만 장이 순식간에 완판됐다. 정가 2000원짜리 저가 커피를 440원 할인하는 행사에 소비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린 것이다. 그 결과 11번가의 올해 1~3월 베이커리·도넛 E쿠폰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에 달했다. 이는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5000원 이하 소액 균일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이소가 지난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해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올들어 주요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체감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 발표한 4월 첫째주 ‘생필품 가격보고서’에 따르면, ‘풀무원 들기름 재래 도시락김(12팩)’의 평균가격은 760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490원) 대비 38.5% 급등했다. 이밖에 ‘비비고 포기배추김치(3.3kg)’(16.5%), ‘서울우유 버터(450g)’(12.5%), ‘카누 마일드 로스트 아메리카노(30개입)’(11.0%) 등 상당수 가공식품 가격이 1년새 10% 이상 인상됐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식을 포함한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통가는 가성비를 넘어선 극가성비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충청 사위·영남 큰아들 '이재명', 득표율90%…이변 없는 압승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06: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영남권 순회 경선에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충청·영남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해 이를 바탕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까지 경쟁 후보를 압도하며 무난하게 본선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개된 영남권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결과 영남권 선거인단 투표율은 선거인단 10만 3352명 중 유효 투표자가 7만 3255명으로 70.8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6만 6526표를 얻어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5만 7057표를 얻어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해 누적 득표율은 89.56%였다. 전날에 이어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는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5.17%, 5.27%였다. 영남권은 민주당 당원 규모가 10%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신적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친노·친문 적장자로서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가 이 지역에서조차 5.93%로 낮은 득표율에 그쳐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대세론’을 입증했다. 순회 경선 첫날 충청의 사위를 강조했던 이 후보는 이날은 영남의 큰아들로서 목청을 높였다. 이 후보는 “단지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고 울산 등 동남권 지역 경제를 버티던 화학·조선·기계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주도한 영남이 앞장서면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 지역 공약도 쏟아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편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 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고 배후 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선 해운 물류 기업들이 자리한다면 동남권 경제 부흥도 현실이 될 것”이라며 “북극 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 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 산업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대구경북 이차산업 벨트·미래형 車 기지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2차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면 산업화의 요람이라는 옛 명성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영남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됐다”며 “서울·수도권 같은 촘촘한 광역교통망의 반만이라도 있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동대구-김천-진주-거제 등의 주요 교통망 공약과 함께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해결사’임을 내세워 “경제 대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간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과 김경수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실행을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재명·김동연 후보와 함께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내란 종식을 이끌었다”고 한 뒤 “김경수 후보는 단식까지 했다”며 박수를 쳤다. 세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 열린 첫 순회 경선에서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1순위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양 김 후보가 충청에 이어 영남 표심을 구애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이 후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본선 대비에 나선 상태다. 앞서 18일 발표한 4월 3주 차(15~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8%를 기록해 해당 정례 조사 기준 자신의 역대 최고치 지지율(37%)을 한 주 만에 돌파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27일)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현장+] 청주 이어 울산 '파란'만든 민주당…뜨거워지는 경선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90%를 넘기지 않을까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는 입구부터 각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전날 충청권 순회 경선을 한 차례 치른 뒤라서 열기는 더욱 달궈지는 모습이었다. 행사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이미 장외는 ‘파란’ 민주당 물결로 뒤덮였다.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모자 등을 착용하고 파란 바람개비, 풍선을 흔들며 유세를 펼쳤다. 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구역을 나눠 "미소천사 이재명" "승리의 김경수" "경제는 김동연" 등 구호를 외치며 유세전을 벌였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온 김동연 후보 지지자 조용우(57) 씨는 "(김 후보가)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하고 기재부 장관까지 해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 경선보다 조금 올라 10% 정도의 득표율을 기대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경선 판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현장은 충청권 경선이 열렸던 청주체육관 앞 보다 더욱 당원들과 지지층으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형형색색의 가발을 쓴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잡고 흥겹게 행진하며 축제와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시도당과 유튜버 트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찬탄파(탄핵 찬성파)' 집회의 상징적인 노래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부산에서 지인과 함께 이 후보를 응원하러 왔다는 신 모(50대) 씨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모든 지지자들이 모여 신나게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며 "충청권에서 이 후보자의 득표율이 88% 정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더욱 압도적 결과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김해에서 1시간 가량 차를 타고 왔다는 소설가 이종열(61) 씨는 "제갈공명이 강유에게 비단 주머니를 줬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관인 김 후보에게 민주주의를 살리라는 메시지를 건네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압도적인 건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민주당 정통파인 김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답했다. -
테슬라·알파벳 등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코스피 상단 2600 [주간 증시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5.04.21 06:00:00지난주까지 미국발 상호관세 불안을 소화하고 회복세를 보인 국내 증시는 이번주 시작되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조기 대선을 비롯한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지수 주간 예상 범위로 2380~2600을 제시했다. 지난주(4월 14~18일) 코스피 지수는 2432.72로 시작해 2483.42로, 코스닥 지수는 695.59에서 717.77로 각각 2.1%, 3.2% 상승마감했다. NH투자증권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발표와 경기 지표 둔화 우려 등이 부담이지만, 추가경정예산 규모 상향과 국내 정책 기대감, 대선 후보자 공약 등은 주가를 띄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과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테슬라(22일), 알파벳·인텔·아마존(24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LS ELECTRIC(010120)(21일), HD현대일렉트릭(267260)(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LG이노텍(011070)(23일), SK하이닉스(000660)·현대차(005380)·KB금융(105560)·삼성SDI(006400)·LG디스플레이(034220)(24일) 등이 올 1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증권 업계에서는 1분기 기술주들의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분기 실적은 선방할 수 있다”면서도 “실적 가이던스의 경우 기업이 관세 영향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관세 리스크를 많이 반영했지만, 아직 관세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을 계기로 한 국내 정책 기대감도 증시 기대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필수 추경 예산 규모를 12조원으로 상향했다. 주요 정책은 세 가지로 재해 대응책,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층 지원책이 주요 정책이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부각된다. 나 연구원은 “우호적 통화정책 가능성은 추경 예산과 함께 국내 경기 우려를 완화키는 요인”이라며 “2차 추가 경정 가능성을 고려할 시, 하반기에 상승 여력이 있는 내수 관련주를 미리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지난 2일 상호관세 부과 이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BCA리서치의 마크로 파픽 수석 전략가는 "상호관세가 인하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안에 90건의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프리덤캐피털마켓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제인 우즈는 "사람들이 우려한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주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1일 한국 4월 1~20일 수출 △21일 미국 3월 콘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23일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 △미국·유럽 4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글로벌 서비스업 PMI △24일 한국 1분기 GDP △미국 3월 기존주택매매 △25일 일본 4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등이다. -
전장연, 오전 혜화역 지하철 탑승시위 예고…"1년 기다렸지만 변화 無"
사회 사회일반 2025.04.21 06:00:00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1년여 만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하며 1박 2일 집회에 나섰다. 21일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에 따르면 공동투쟁단 소속 100여 명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문화제를 마치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공동투쟁단은 20일 오후 2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입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 명,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동투쟁단은 "수많은 후보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으나 장애인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약속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서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펼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해 각 정당에 장애인 권리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이어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승강장에서 죽은 듯이 드러눕는 ‘다이-인(die-in)’ 방식의 시위를 하고 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년 동안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
'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CB 물량 폭탄 쏟아진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1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테마주로 인기를 얻어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상지건설이 대규모 전환사채(CB) 주식 전환을 앞둔 가운데 주가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지난 18일 장 마감 후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230만 주가 신규 발행된다고 공시했다. 2022년 120억원에 발행된 이 CB를 회사 측이 2023년 투자자에게서 132억 원에 사들였는데, 이번 주가 급등을 기회로 재차 153억원에 매도하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전환될 주식은 기존 발행주식 총수(398만 1814주)의 57.76%에 달하는 물량이다. 신규 발행되는 주식의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상지건설은 지난해까지 이곳 사외이사를 지낸 임무영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과거 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어 이 후보의 테마주로 묶였다. 주가는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10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지난 10일과 15일은 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달 1~17일 상지건설의 주가 상승폭은 1271.25%에 달한다. 그러나 18일에는 주가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33% 하락한 3만 80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지만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이며 결국 급락세로 마감했다. 기존 주식 수의 약 60%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 신규 발행되는 만큼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는 크게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날 주가 역시 큰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란 불안이 크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는 상지건설 57억 8572만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2억 6528만 원어치, 기타법인은 55억 3940만 원어치, 기관 투자가는 7만 9000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모집인원 3058명' 받고도 거리 나온 의료계 "우린 틀리지 않았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21 05:30:00전국 의사·의대생들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 의료개혁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한데 대해 의사 집단의 실력행사에 다시 무너졌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계기로 의정갈등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의료개혁 추진을 현 정부 안에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추가로 압박했다. 그러면서 6월 조기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수용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선거전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측 추산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 6000여명과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등 총 2만5000여 명이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다. 이들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의료 정상화’ ‘의료농단 STOP’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의개특위 해체하라” “망가진 의료환경, 정부가 복구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1년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 의학교육은 사라졌고, 현장은 혼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궐기대회를 통해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오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책임 있게 요구하자”며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의 손을 잡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위한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년간 3조5000억 원의 세금이 증발했다”며 “왜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정부”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싸고 좋은 것도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달라”고 덧붙이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환호를 얻기도 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해도 숭고한 대우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으로 이끌었다”며 “인생을 걸어 국가의 노예여야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고 주장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사과,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도 요구했다. -
'깔창·보정 속옷' 꺼내든 국힘 토론회…진흙탕 싸움된 경선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05:00:00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예비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는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TV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의 외모를 지적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하라”거나 “탈당하라”는 설전이 오가는 등 장외 기싸움도 펼쳐졌다. 경선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누가 최종 후보가 돼도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민의힘 경선 TV토론회는 건설적인 토론이 아닌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졌다는 혹평이 지배적이다.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던 A조(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토론회와 비교해 B조 토론회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 등 당내 싸움꾼이 몰려 애초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죽음의 조’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토론 참석자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한 후보는 이날 ‘반탄(탄핵 반대)파’ 3인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인신공격성 발언에 홍준표 “재밌으라고 한 것” 결정적인 장면은 홍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오늘 청년의꿈(홍준표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거 꼭 질문해 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고 운을 뗀 뒤 한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고 가볍게 받아쳤다. 그러자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재차 비꼬았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응수했다. 홍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해당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재밌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일제히 홍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동훈 캠프의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한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이 퀄러티가 너무 떨어진다. 창피하고 화가 난다”며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시간 쓰고 있으니 말이다”고 직격했다. 박상수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예상했던 유치한 공격이 모두 나왔다”고 밝혔고, ‘한동훈 지도부’ 대변인 출신인 송영훈 변호사는 홍 후보를 꼬집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틀어 ‘최악의 방송토론 질문’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나머지 후보들도 한 후보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한 후보의 질문에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한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었을 당시 불거진 일명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꺼내기도 했다. 안철수 “전광훈당 가라” vs 나경원 “당 떠나라” 토론장 밖에서는 ‘4강’ 티켓을 두고 경쟁 중인 안 후보와 나 의원 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포문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한 안 후보가 열었다. 그는 반탄파인 김·나·홍 후보를 향해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안 후보는 전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언급하며 “탄핵 정국 당시 전 목사와 보조를 맞추며 극우의 길을 함께했던 세 분이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B조 토론회를 두고는 “이게 당대표 전당대회인가? 정신들 차리라”며 “역대급 자폭 토론”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나 후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안 후보는 당을 떠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출마한 분이 위기의 순간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저의가 개탄스럽다”며 “이는 우리 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해당 행위와 다름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 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시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곧장 “내부총질이라니 정신 차리라”면서 “나 의원이 보인 행보 그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차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경선이 볼썽사나운 말싸움으로 점철되며 경선 흥행을 통해 ‘이재명 대항마’를 내세우려는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 경선 A·B조 토론회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은 21~22일 이틀 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선 첫 탈락자 4명을 가린다. -
[사설] 경제 살리기 추경 조속 편성하되 선거용 현금 지원은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21 00:01: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올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적인 대폭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6·3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초 제시한 35조 원의 대규모 추경안 편성 요구를 접었지만 표를 얻기 위한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집착은 접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작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되면서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추경의 규모가 아니라 집행 속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1분기에 소폭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지난해 2분기 -0.228%, 3분기 0.1%, 4분기 0.066%에 이어 네 분기째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 빨리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900조 원가량으로 늘어난 재정 형편도 깊이 살펴야 한다. 추경은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핀셋 지원, 산불 재해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조속히 편성하되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지원은 접는 게 바람직하다. -
[사설]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노인 연령 상향 논의 우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1 00:01:00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선심 공약 경쟁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해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이용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노인 복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소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후보는 버스 무료 탑승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보건·복지 예산은 2014년 6조 3848억 원에서 올해 27조 4913억 원으로 4.3배나 증가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물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잖아도 서울교통공사는 1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때문에 6월 중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할 예정이다. 교통공사 적자의 원인은 전기료 등 비용 상승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부담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4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터운 규모로 제공되는 고령층 복지를 지속시키려면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게 불가피하다. 현재 65세인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최근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업무 숙련도 등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법정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려면 정치권부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
김상욱 “당원 아닌 한덕수 후보로 미는 국힘…원칙 어디갔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22:42:1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원칙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원칙과 방향성을 갖춘 경선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는 원칙을 준수하고 포용과 품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 경선과 관련해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문제다. 그는 “국민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 제명이 아직 없다”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기에 최소한의 필수 시작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당 대표였던 김문수 후보는 경선 직전 갑자기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가장 유력한 당 후보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당원도 아니고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당의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한 권한대행을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그렇게 한다면 당의 경선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 결정 과정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 정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극우정당 또는 수구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보수정당이라면 응당 원칙의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촉박한 대선’…전국 지자체 공약 마련 속도전
사회 전국 2025.04.20 20:30:25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빠졌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 각 지역 주요 현안을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20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수도 이전’이 주요 쟁점이 되자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 수도 완성’을 목표로 3개 분야 26개 대선 공약 과제를 각 정당에 건의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중부권 국가 메가 싱크탱크 조성, A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행정수도=세종’이 명문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22일 대선공약 최종 보고를 거친 뒤 각 정당에 건의할 계획이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과 함께 수년째 공전 중인 사업을 포함해 20여 건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조기 구축,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대전 호국보훈파크 조성등이 대표적이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등을 각 정당에 건의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청주 야구장 건립,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발굴했다. 대구시의 공약 윤곽도 나왔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공약 보고회를 갖고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경제권 조성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달빛철도 조기 착공,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군부대 통합 이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했다. 인천시 역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아라뱃길 수변레저·관광활성화와 같은 지난 대선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 최종 점검 중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인천항과 인천공항과 같은 국가기관의 지방정부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 공기업 권한을 인천시로 이양해 인천항 재개발과 항공정비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부산시와 울산시 역시 늦어도 이번 주에는 각각 대선공약 건의사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일원 남해안 국제해양관광특구 조성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안했다. 앞서 부·울·경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지역의 21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부울경은 그동안 초광역 경제동맹을 통해 교통망과 산업 육성 기반을 함께 구축해왔지만,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선 공약에 부울경 공동 협력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일찌감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강원 지역 현안 해결에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선거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기존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된 1차 과제를 각 정당에 우선 전달해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도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발굴한 신규과제는 2차로 제안해 전체 공약과제의 채택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공약과제는 강원특별법, 7대 미래산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7대 분야 23개 과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에 집무실을 마련해 상주하면서 각 정당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과 같은 75건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
조국 옥중서신 "민주당 대선 후보, 혁신당 후보라 생각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20 19:22:39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민주당 후보가 결정 나면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돕자”고 전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지만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다"며 "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 당원보다 더 앞장서서 더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자. 이것이 대한민국과 혁신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은 당무위 의결과 당원 총투표를 통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내란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며 "당무위와 당원들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중대함과 현시점 당의 역량을 고려하면서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대표는 “전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조국혁신당 후보라 생각하고 응원하고 도와달라”면서 “조국혁신당 깃발을 들고 민주당원보다 더 앞장서서, 더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다. 이제 ‘겨울공화국’을 끝장낼 시간”이라며 “총력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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